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종덕 의원 발언
공소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하고 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출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찬희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9쪽부터 127쪽까지이며 시민봉사과, 동행정복지센터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일반회계는 지적재조사 측량비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기정액 대비 1억 6,308만 원을 증액한 200억 8,455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화정2동 경로당 스마트TV 지원사업으로 1,7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일산동구청장님께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김종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는 시민봉사과, 동행정복지센터이며 사업명세서 131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일반회계는 지적재조사 측량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기정액 대비 1,523만 2천 원을 증액한 114억 2,33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백석1동 무단투기 상습지역 가로화단 조성, 백석2동 자동전자혈압계 구입 등으로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상세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영수 일산서구청장님께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최영수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1쪽부터 173쪽이며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동행정복지센터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산1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및 가로기 게양 사업 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230만 7천 원을 증액한 108억 3,72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가좌동 경로당 환경개선 물품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덕위원
시간 좀 주세요.
정민경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덕양구청 동장님들 오셨지요? 아니면 구청장님이 다 답변하시겠어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해당 동장님들 다 배석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원신동이고요. 원신동에 현재 심장충격기 설치 대수가 몇 대일까요?
정원
윤정원원신동장
원신동장 윤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1대가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정원
윤정원원신동장
예.
정민경위원
세출예산 설명서 예산 요구 사유에 보니 원신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내 설치된 심장충격기의 제조연일은 2013년 3월 22일, 설치 시기는 동일 연도 12월로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대체 구입을 위한 예산 요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정원
윤정원원신동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내구연한 언제 확인하셨어요?
정원
윤정원원신동장
내구연한은 본예산 때 확인을 못 하고 뒤늦게 확인을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 시기에 확인을 못 하신 건가요?
정원
윤정원원신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정확한 확인 시점이 언제일까요?
정원
윤정원원신동장
제가 알기로는 연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렇군요. 보니까 예산 요구 사유에는 동일 연도 12월로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대체 구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업 개요에는 “예산의 필요성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및 지침 7판에 따라 장비는 제조일자로부터 최대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나 현재 민원실에 설치된 장비는 제조연일 2013년 3월 22일로 내구연한 초과하여 대체 설치를 위한 예산이 필요함.” 2013년이면 10년이 지난 게 이미 2023년입니다.
정원
윤정원원신동장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지요?
정원
윤정원원신동장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서두에 심장충격기 설치 대수가 몇 대냐 했을 때 1대라고 하셨어요. 1대인데 기존에 설치된 1대마저도 사실은 내구연한이 2023년이 데드라인이었으니까 2년이 지난 거지요, 햇수로는 3년인 거고. 그런데 그것을 전혀 확인하고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 저는 심장충격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원
윤정원원신동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제가 앞으로는 잘 챙겨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전혀 확인을 하지 않나요?
정원
윤정원원신동장
워낙 오래전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점검 자체를 안 하신다는 거지요? 사실 지금 설치돼 있는 게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시겠네요?
정원
윤정원원신동장
사용을 해보지는 않았으니까요. 현재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내구연한이 지나면 사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늦게 발견했지만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정민경위원
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당연히 설치되는 부분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당연히 사전점검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현재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거고 내구연한이 2023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차 추경에 올릴 정도로 확인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100대가 설치돼서 1대를 놓쳤다면 모르는데 동에 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1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정원
윤정원원신동장
위원님, 제가 잘 챙겨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우선 돌아가시면, 복귀하시면 지금 설치된 것이 과연 작동은 하고 있는 것인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정원
윤정원원신동장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우선 원신동은 질의 끝났고요. 성사1동으로 가겠습니다. 성사1동 현재 문화강좌 운영하고 있나요?
태일
김태일성사1동장
성사1동장 김태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1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현재 21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태일
김태일성사1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용품 구입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에는 새로운 센터에서의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용품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대체제를 구입하는 건지 신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운영용품 구입을 하는 건지.
태일
김태일성사1동장
이전을 하면 2개 프로그램이 새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정민경위원
신규 운영이 돼서 그것에 대한 구입비인 거지요?
태일
김태일성사1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동일하게 주민센터 가구 및 집기 구입 예산도 올라왔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집기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신가요?
태일
김태일성사1동장
집기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폐기처리할 예정이고 내구연한 안 지난 것하고 조금 지나서도 사용이 가능한 것들은 다 가져가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올라온 예산은 내구연한 지난 것은 폐기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용이라는,
태일
김태일성사1동장
필요한 것은 새로 구입하고요.
정민경위원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세출예산안을 써 주시면 뭔가 다 신규로 구매하는 듯한 이미지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세출예산 설명서가 위원들과 부서 간 질의를 줄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일
김태일성사1동장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성사1동 질의 끝났고요. 삼송1동입니다. 삼송1동장님? (…….)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불출석사유서를, 가정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저희 앞서 시작할 때 불출석 사유 설명했나요?
공소자위원장
아니요, 없었는데요.
정민경위원
어떻게 된 건가요? 확인해 주세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제출했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사유서 언제 제출하셨나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지난주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인수 부팀장 확인 후) 13일에 제출을 했나 본데 확인을 못 해서 지금 확인했다고 합니다.
정민경위원
확인을 정확히 하셨어야지요. 지금 질의 도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하십니까?
인수
이인수부팀장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누락된 거 없습니까, 더 이상?
인수
이인수부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더 낸 거 없으니까 진행해 주세요.
정민경위원
앞에 읽지 않고 넘어간 건 괜찮습니까, 절차적으로?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복 삼송1동장은 장기재직휴가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삼송1동 행정게시판 유지보수 사업이 올라왔는데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사업근거가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제134조입니다. 이거 사업근거 맞나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읽겠습니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와 같은 내용이고요. 제134조는 하부행정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행정게시판 유지보수 사업인데 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이고 제134조는 하부행정기구예요. 이게 사업근거가 맞습니까?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저희가 행정행위를 할 때는 행정권을 발동한다고 해서 주체, 내용이 형식절차상 합법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마 그 차원에서 행정게시판을 운영하는 주체가 동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런데 세부사업명은 또 ‘청사및자산관리’예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적절한 조문을 일깨워 주시면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것은 사업예산을 올리시는 부서에서 확인해서 올리셔야지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저희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표시를 한 것 같은데,
정민경위원
여전히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구청장님이?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그러니까 동행정복지센터가 행정게시판을 운영하는 주체기 때문에 아마 그 주체를 표시한 것 같다고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민경위원
주체의 표시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그 주체의 표시에 근거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이거 본예산에 어떻게 올라왔는지 확인하시고 사업근거가 이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보고해 주세요. 분명히 다른 동에서도 그리고 다른 구청에서도 행정게시판 유지보수에 대한 사업근거를 작성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질의를 계속하면서 나중에도 이야기를 할 텐데 사업근거가 구청마다, 동별로 다 다릅니다. 그렇다는 것은 행정게시판 유지보수에 대한 사업근거가 이게 정확한 건지는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보고해 주세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여기 행정게시판 몇 년 사용했나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연도별로 계속 추가 증설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확인 불가한데요.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총 15대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건데 그러면 총 몇 대가 있는 건가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15대가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15개가 있는데 15개에 대한 설치 시기가 다 다르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일괄로 다 변경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변경이 아니고 그중에 훼손이 심각한 3개에 대해서 우선조치를 할 거고요. 거기에 필요한 도색이라든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손을 댈 거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민경위원
자세한 내용은 그러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고양동으로 가겠습니다. 고양동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올리셨습니다. 맞지요?
재영
장재영고양동장
예, 2건 올렸습니다.
정민경위원
사업근거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47조의2와 2025년 고양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이에요. 2025년도 고양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맞습니까?
재영
장재영고양동장
고양동장 장재영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지문인식기를 새로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기준을 고양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자산취득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겁니다.
정민경위원
십지문스캐너에 대한 부분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재영
장재영고양동장
예산편성지침에 보시면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어떤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정해놓은 것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 근거로 잡았습니다.
정민경위원
그거 관련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사업근거를 쓸 때 조문이나 법률이 아닌 고양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쓰나요? 사용하나요?
재영
장재영고양동장
그것도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작성하지 않지요? 왜 그러냐 하면, 원신동은 뭐라고 썼냐 하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5라고 썼단 말입니다. 분명히 원신동과 같은 사유일 텐데 왜 다른 사업근거를 작성하시냐는 말이지요.
재영
장재영고양동장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십지문스캐너 다른 동 소유 개수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동장님?
재영
장재영고양동장
평균적으로 동마다 1개씩 보유하고 있는데요. 저희 고양동 같은 경우는 민원 건수가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은 편이고요. 십지문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특히 학생들이 오면 대부분 처음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분들이 오시는데 보통 적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씩 걸립니다. 두세 분이 한꺼번에 오시면 대기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대기시간을 줄이고자 1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정민경위원
방문하시는 주민 수가 더 많아서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영
장재영고양동장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재영
장재영고양동장
감사합니다.
정민경위원
감사합니다. 화정2동으로 가겠습니다. 화정2동 자동심장충격기 세출예산안 예산의 필요성에 보면 2024년 8월 16일 보건행정과 자동심장충격기 응급장비 정보 현행화 요청에 따른 대체 구입이에요. 날짜를 보면 2024년 8월 16일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들어갔나요?
상윤
양상윤화정2동장
저도 이것을 추경 예산에 반영했을 때 확인해 봤더니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구기한이 10년인데 실제 거의 2년 넘게 소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8월 16일에 내구연한이 지났음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신 거지요?
상윤
양상윤화정2동장
죄송하지만 제가 1월 6일 자로 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추경에 위원님 말씀대로 “8월 16일에 왔으면 그때 반영을 했어야지 왜 반영을 못 했냐?” 그랬더니 그 부분을 놓쳤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민경위원
앞에서 다른 동은 사실 인지를 못 해서 구매를 못 한 건데 지금 여기는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냐? 내구연한이 지난 자동심장충격기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우선 알겠습니다. 행주동으로 가겠습니다. 다른 동은, 나머지 일산서구도 그렇고 일산동구도 마찬가지인데 다 155만 원으로 올리셨어요, 자동심장충격기 예산액을. 그런데 행주동은 154만 원으로 편성하셨더라고요.
성준
한성준행주동장
행주동장 한성준입니다. 저희가 일단 견적을 책정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견적 받은 근거 가지고 올렸습니다.
정민경위원
구매하시는 제일 가까운 동은, 다른 데도 그러면 다 견적을 받으신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건가요? 화정2동 동장님 바로 들어가셨으니까.
상윤
양상윤화정2동장
견적을 받았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금액을 같이 한 겁니다.
정민경위원
그렇지요?
상윤
양상윤화정2동장
예.
정민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행주동만 154만 원으로 다르게 예산이 올라온단 말입니까? 덕양구뿐만 아니라 동구, 서구에도 있어요. 그런데 다 똑같이 155만 원이라고요. 그런데 행주동만 154만 원입니다.
성준
한성준행주동장
글쎄요, 그건 담당자가 받아서 한 게 154만 원이라서 아마 올린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저희가 견적을 받은 금액으로 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아니, 다른 동은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견적 받아서 올리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행주동만 고양시 밖에 있는 동입니까? 이거 어떻게 예산편성이 됐는지 동장님 설명해 주세요.
성준
한성준행주동장
저희가 전산에 올려서 금액 반영을 요청해서 예산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돼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1만 원 차이 정도 되지만 견적을 받아서 올렸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조정이 일괄적으로 다 됐어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에서 행주동만 놓쳤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웃음
성준
한성준행주동장
전체가 바빠서 아마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정민경위원
제가 이상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행주동만 154만 원인데 이게 분명히 다 일괄처리를 했을 텐데 어떻게 행주동만, 물론 ‘1만 원이니까’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똑같은 심장충격기인데 다른 동은 다 155만 원인데 어떻게 행주동만 다른 예산액으로 편성이 됐는지 의아했습니다. 이거 확인하고 말씀해 주세요.
성준
한성준행주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행신3동으로 가겠습니다. 행신3동도 심장충격기가 1대인가요? 현재 몇 대 있나요?
정하
조정하행신3동장
행신3동장 조정하입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대가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불용처리가 돼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렇지요? 주신 자료에도 24년 11월 21일에 폐기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정하
조정하행신3동장
예, 폐기처리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동에 전혀 없는 거네요?
정하
조정하행신3동장
없습니다.
정민경위원
괜찮습니까?
정하
조정하행신3동장
물론 당연히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사용연수가 10년이 넘었고 그래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했고 인근에 병원이 명지병원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급하면 어차피 응급으로 수송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민경위원
동장님, 심장충격기가 왜 동별로 1대씩 배치가 되어 있을까요?
웃음
정하
조정하행신3동장
1대씩 배치되어 있는 것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미 사용연한이 경과되어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계속 확인 안 하신 거지요?
정하
조정하행신3동장
예. 그것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폐기를 한 거지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심장충격기는 배치되어 있지 않고. 맞지요?
정하
조정하행신3동장
예.
정민경위원
우선 들어가시고요. 구청장님, 제가 앞서 원신동부터 시작해서 행신3동까지 질의를 했습니다. 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에서 내구연한을 확인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물론 그런 불찰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장님들이 송구한 마음을 다 표현하셨고요. 그다음에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것들은 시기가 지났다고 해서 바로 사용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권고사항으로 그때까지만 유지하고 빨리빨리 교체하라 그러는데 앞으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그 답변에 따르면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올라온 예산들 중에서 폐기한 행신3동 빼고 나머지는 교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일단 내구연한이 경과됐으니까 예산을 배정해 주신다 그러면 수립이 된 다음 교체하는 거고 만약에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하다 그러면 굳이 교체할 이유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희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도, 관용차량이나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집기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바로 교체하지는 않거든요. 예산 사정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의회의 판단에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의 답변에 따르면 사용 가능한 것은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아니요. 저희는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사항이니까 각 동에서 예산 요구를 한 부분이고요. 시의 재정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셔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 내구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자동심장충격기가 사용이 가능한지 아닌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청장님.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까지 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으신 거예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제가 괜찮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고장 나기 전에 교체할 수 있도록 각 동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 협의한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점검 기준, 점검 주기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동장님들이랑 협의하시고 제출해 주세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동구청으로 가겠습니다. 마두1동이고요, 마두1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도 사업근거가 2025년 고양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세헌
장세헌마두1동장
마두1동장 장세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컴퓨터나 발급기나 냉장고 구입할 때 보면 금액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고양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컴퓨터는 얼마, 냉장고는 얼마 그런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컴퓨터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민경위원
그 기준은 금액에 대한, 그러니까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세헌
장세헌마두1동장
예.
정민경위원
그것은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인 거고 자산 취득에 관한 것은 사업근거가 조례나 법령에 있는 것으로 기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헌
장세헌마두1동장
그래서 사업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정민경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 제68조를 아래에 있는 사업개요에는 적으셨지요? 그런데 세출예산 설명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약본이에요, 제일 상단에 있는 것은. 그러면 사업근거를 2025년 고양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는 게 아니라 사업개요에 있는 내용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와 제68조를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헌
장세헌마두1동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민원창구가 총 몇 개인가요, 마두는?
세헌
장세헌마두1동장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민경위원
예산에 올라온 것 보니까 통합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필요성에 보니까 두 자리당 1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2025년에 본예산에 벌써 이미 1대를 구입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가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민원창구가 몇 개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세헌
장세헌마두1동장
통합민원 발급하는 직원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통합민원발급기를 2대 신청했었는데 예산부서 심의 과정 중에 1대만 반영이 돼서 1대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1대 더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정민경위원
본예산에 2대를 올리셨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협의가 안 됐고, 그때는 1대만 협의가 되었고 1차 추경에 다시 1대를 요청했더니 이번에 반영이 된 거네요?
세헌
장세헌마두1동장
예.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두2동이요. 마두2동 세출예산 설명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진희
안진희마두2동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사업근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진희
안진희마두2동장
마두2동장 안진희입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정민경위원
아니요. 제일 상단에 있는 표로 요약된 거요. 151쪽 제일 상단에 있는 거요.
진희
안진희마두2동장
산출근거 말씀하셨지요? 스캐너 대체 말씀하십니까?
정민경위원
잠시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에 151쪽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이렇게 받지요. 제일 상단에 있는 것은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렇지요?
진희
안진희마두2동장
예.
정민경위원
사업에 대해서 빠르게 이해하고 판단하라고. 그런데 사업근거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본문기재’라고 적혀 있어요. 본문기재라고 적는 시간에 사업근거를 기입하시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저거 요약본이에요. 요약본에 요약을 하지 않고 “본문에 가서 보세요.”라고 알려주시는 건가요?
진희
안진희마두2동장
앞으로 주의해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동장님, 혹시 이 세출예산 설명서 확인하셨어요?
진희
안진희마두2동장
예, 봤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런데 인지를 못 하신 거군요?
진희
안진희마두2동장
예, 윗부분은…….
정민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안진희마두2동장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래서 제가 본문에 가서 봤더니 여기도 똑같아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고양특례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나요? 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나온 것은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인 거고 자산취득비에 대한 사업근거는 다른 내용이겠지요. 그렇지요?
진희
안진희마두2동장
예, 맞습니다. 자산취득이다 보니, 거의 조달가로 비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구입하겠다는 의도로 작성하게 됐습니다.
정민경위원
그것은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걸 봤더니 일산3동은 사업근거를 명확하게 적으셨어요. 일산3동은 스캐너 사업근거에 대해서 물품 관리법 제16조의2라고 적으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찾아서 사업근거를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동장님.
진희
안진희마두2동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마두동은 자동심장충격기 내구연한을 7년으로 적으셨습니다.
진희
안진희마두2동장
제가 지침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7년이고 최대 1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동에 비치되어 있고 연간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 편성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무설치기관인 시로부터 설치권고기관으로 지정되어 보건소로부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월 1회 정도 중앙응급의료센터시스템으로 관리사항을 등록하고 있고요. 현재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내구연한 물품을 즉시 교체하면 좋겠지만 예산의 범위도 있고 해서 연말에 반영되지 못했던 것을 추경으로 우선하여 요청드렸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마두2동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월 1회 점검을 받고 있다고 계시는 건가요?
진희
안진희마두2동장
아마 제가 알기로 2013년도에, 월 차는 있겠지만 저희도 2013년에 구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비슷한 시기에 구입이 되어 있고 관리를 받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동도 점검을 받고 계신데,
진희
안진희마두2동장
아마 점검을 받고…….
정민경위원
동장님들이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진희
안진희마두2동장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응급의료 장비인데 운영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보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마두2동은 동장님께서 확실히 인지를 하고 계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받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희
안진희마두2동장
자체점검을 하고 시스템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산서구청 자치행정과로 가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 가기 전에 마두2동 동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에 따르면, 마두2동만 점검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다른 동장님들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확인하고 있지 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확인하신 후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모든 동장님 일괄적용입니다, 마두2동 제외.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세동기는 지침에 의한 것으로 내구연한이 10년인데요, 지침에 의한 것이고 법령에서 강제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패드라는 것이 있어서 원래 월이나 분기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하고 패드가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보건소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일산서구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나머지 일산동구, 덕양구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예.
정민경위원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연말연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형물 설치가 올라왔습니다, 155쪽. 우선 사업 위치를 보니 일산서구청과 주엽역 광장에 예정인데 이 두 곳에 트리 조형물이 부재한가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이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연말연시와 크리스마스에 대한 조형물을 덕양구도 하고 동구도 하고 서구도 기존에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 심의하면서 서구청 것만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동구청이랑 덕양구청은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건가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구청장님들, 혹시 이거 답변 가능하신가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예, 편성돼 있습니다.
종구
김종구일산동구청장
동구청도 편성돼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서구청 것만 삭감이 되어서 다시 올린 거란 말씀이신 거지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린 내역과 같은 금액으로 올리신 건가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로기 게양도 마찬가지 사안인가요, 아니면 이건 1차 추경에 편성이 된 건가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구하고 덕양구나 이런 곳은, 법령에 의해서 당연히 가로기를 걸게 돼 있는데 작년 본예산에서 유감스럽게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일절에 국기 게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가로기 게양 예산을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일산서구청의 가로기 게양 사업비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어서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리고 과장님, 세출예산 설명자료 보셨을까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다 봤는데 누락된 게 있습니까?
정민경위원
누락된 게 아니고요, 오타가 있습니다. 사업근거에 보면 국긱.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아, 국긱으로 돼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민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포동장님, 동장실 중역 책상 1개 신규 구매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을 보니 “기존 책상은 기능과 규격이 사무용으로 부적합하며 책상 다리가 파손되어 교체 필요”라고 올라왔어요. 이게 사무용으로 부적합해서 신규로 구매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책상 다리가 파손되어서 구매를 하시겠다는 건지 둘 중에 뭘까요?
성식
박성식송포동장
송포동장 박성식입니다. 원래 책상 같은 건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데 편성을 못 해서 죄송하고요. 책상 자체가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낡아서 방문객이 보기에 안 좋아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이상한 게 분명히 책상 다리가 파손되어서 교체해야 하셔서 예산을 올린 걸 텐데 괄호에 기존 것은 여직원 복지실로 이동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폐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성식
박성식송포동장
그쪽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점심 때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데 그거라도 일단 놓고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민경위원
사용은 가능한 상황인 건가요?
성식
박성식송포동장
아예 망가지지는 않았는데 미관이 너무 안 좋습니다. 색이 바래고 다리도 좀 그래서, 그래도 그냥 임시적으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정민경위원
그래도 최소한의 보수는 하셔서 사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송포동장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 질의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들으십시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올라왔습니다. 화정2동은 경로당 스마트TV 지원사업으로 올라왔고 백석1동은 무단투기 상습지역 가로화단 조성이랑 백석2동은 자동전자혈압계 구입 그리고 가좌동은 경로당 환경개선 물품지원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각각 사업근거가 다 달라요. 화정2동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등’이라고 되어 있고 백석1동과 2동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6조의2 등’으로 되어 있고 가좌동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무엇이 맞는 겁니까? 이것은 누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해당 동장님들이 설명을 하셔야 될까요? (…….) 이렇게 하지요. 화정2동부터 가겠습니다, 아무도 답변을 안 하시니.
상윤
양상윤화정2동장
화정2동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우선 들어가세요. 확인을 못 하셨다고 했고. 백석1동 동장님.
미근
오미근백석1동장
백석1동장 오미근입니다. 저는 발전소 관련된 법을 확인해 봤는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것은 거의 다 그 내용이라고 보는데 저희는 16조의2를 썼더라고요. 16조의2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자 관련된 그런 내용이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법이 해당되는 발전소 지역이지만 굳이 16조2를 써놓은 것이 잘못된 것 같고요. 배정을 받아서 쓰는 것에서 이자 내고 이럴 때 썼던 내용인 것 같아요, 16조의2는.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에 관련된 내용이 쭉 써 있지만 그중에서 한 부분을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고른 것 같은데 더 확인을 해서 여기에 맞는 예산편성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잘못 작성한 거 알고 계시지요? 16조의2는 ‘지원금의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에요.
미근
오미근백석1동장
그래서 그 부분은 16조의2는 아닌 것 같고 조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조항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가좌동장님. 백석2동은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질의 안 하겠습니다.
원형
이원형가좌동장
가좌동장 이원형입니다.
정민경위원
여기 사업근거 맞나요?
원형
이원형가좌동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에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사업이고 이것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돼서, 경로당에서 노인회 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사업들, 예를 들면 에어컨이 노후된 사업에 대해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시청 부서에 작년도에 요구를 했고 올해 기금이 승인돼서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조문을 본 결과 가좌동의 사업근거가 제일 정확해요. 왜냐하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지원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9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동에서도 사업근거를 이렇게 적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근거를 추상적으로 적으시면 안 돼요. 예산편성할 때 사업의 근거가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작성을 해 주셨어야지요. 명확하게 작성해 준 가좌동에는 감사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행감할 때도 서류제출 명확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본예산이든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3차 추경이든 저희가 계속 세출예산 설명서를 보고 파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입해 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기입해 주셔야 되고 당연히 사업근거는 더 정확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동별로도 사업근거가 다 다르게 작성되는 건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사실 덕양구와 일산동구, 두 구에 제 지역구가 다 있는데 우선 감사의 인사를 좀 전하고 싶어요. 사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에 대해서 부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거든요. 구청이 사실은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조금 더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구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한말씀드릴게요. 자동심장충격기는 보건복지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서 매월 1일을 자동심장충격기 정기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월 1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동구보건소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아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점검한 체크리스트를 3년간 보관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각 지역 보건소에 여쭤보시고 만약에 우리 동이 월 1회 점검을 안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신중하게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각 동에서 위원회별로 CPR교육 같은 것도 하고 있나요? 하고 있는 동이 혹시 있나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동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예?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동별로 주민자치회라든지 동장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그거는 동장님들께서 한 번 더 공지를 하셔서 각 위원회별로 필수적으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좀 많으시면,
김수진위원
길지 않고 이어서 잠깐 하고.
공소자위원장
그래요? 다른 분들도 계시나?
엄성은위원
저도 5분 이내.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일단 김수진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김수진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앞서 정민경 위원님과 공소자 위원장님께서도 점검을 하셨어요. 자동심장충격기가 이번 추경에 다 같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내구연한도 각기 다르게 경과가 됐었고 그런데 이게 점검이 있어서 각 동에서들 올리신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건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혹시 어떤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대표로 어떤 동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 그러면 자동심장충격기 올리신 동의 동장님, 그냥 10년이 지나서 이번에 올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여러 동에서 지금 자동심장충격기가 올라왔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앞서 공소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좀 찾아 보니까 47조의2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1항에 의거해서 3항에 보면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심지어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직원분들께서 이런 것을 계속하셨을 것 같아요. 안 하시지는 않았겠지요, 이 중요한 심장충격기를. 그런 결과에 의해서 저희 상임위 안에 보건소나 이런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하실 분이 혹시 계실까요? (…….) 없으시면, 이게 지금 임의규정도 아니고 ‘통보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사업근거에도 전부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1회만 점검하시는 게 아니라 1회 이상 점검하고 반드시 그 결과를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료 요청도 하셨고 하신 건데 동시다발적으로 몇 개 동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딱히 어떤 분도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웃음
영수
최영수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입니다. 모든 동이 앱을 통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월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동장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해서 그렇지,
김수진위원
담당자가 있으실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산서구청장
예, 다 하고 있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에 3개 구가 동시에 정리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게 우리가 내구연한을 꼭 따져야 하는, 그런 일반적인 물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각 동에 다 설치를 해놓은 이유도 있고 이것은 심지어 내구연한이 안 됐는데 고장 나거나 점검을 했는데 안 된다면 반드시 교체를 해야만 해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불용처리해 버리시고 “없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기는 아니에요.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서 확인들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먼저 3개 구청 동장님들 자리해 주셨는데 일선에서 지역구의원들이 크고 작은 민원들 할 때 매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특히 서구청이 저희 지역구인데 적극적으로 같이 해결해 주셔서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에 가로기 게양 용역비하고 가로기 구입비가 올라왔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사실 지난 3월 1일에 덕양구하고 일산동구는 가로기가 다 게양이 됐어요. 일산서구만 그게 게양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민원도 많았고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올라와서, 본예산에 반영 안 된 것이 반영이 되면 될 것 같고요. 아쉬운 게 지난번 서구청 국기 게양대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당연히 같이 올라왔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 왜 빠졌습니까? 국기 게양대.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을 계속 올리려고 했는데 의회 관련해서 어떤 룰이 있더라고요. “삭감된 것을 세 번 연속 올리는 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서 본예산에 올리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검토로 이전하는 검토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옥상으로 옮기는 검토가 있는데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국기 게양대는 사실상 지역구에서 민원도 많았습니다. 현재 게양대 위치가 발코니 같은 데 걸쳐 있잖아요, 코너에. 일부러 찾아야 보여요. 그래서 종합운동장 사거리, 서구청 앞이 크고 작은 행사 때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서구청이 관공서인데 태극기가 없다는 민원을 저는 지역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도 “이건 일찍이 벌써 개선이 됐어야 되는 사항인데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올라와서 다행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안타깝게 부결이 됐어요. 이것은 필요에 의한 예산이지 어떤 형식적인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지 않은 게 좀 안타까운데 2추 때라도 올려서 국기 게양대가 눈에 띌 수 있게, 관공서에 국기가 안 보인다, 없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번 추경 때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서구청이 종합운동장 앞에 있어서 공연도 많고 오늘 당장 월드컵예선전도 있지만,
이철조위원
그렇지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서구청 청사가 시의 품격에 맞게 국기나 청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올리겠습니다.
이철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첨언을 하자면 국기 게양대 예산이 서구청에서 올라왔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 기획에서는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예결위에서 삭감이 된 거고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다시 한번 오늘 올리셔야 되는데 이게 안 올라온 것 자체가, 그렇게 연타로 올린다 그래서 무작정 삭감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럴만한 나름대로의 뭐가 있어서 삭감했는지는 몰라도 그랬다 그래서 이번에 안 올리면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역구의원님께서 굉장히 난감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제가 그것을 역지사지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우리 동구 쪽에서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 어땠을까 싶어서 통과를 시켜주고 싶었던 부분이었고 이번에 올리면 좋지 않았을까 했는데 안 올리셨네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하고 잘 보일 수 있는 위치로 다시 한번 선정하고 검토해서 다음 추경에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어제도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들이 아마 어떤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명확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린 부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올렸을 때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자부심 없이, 그런 자신 없이 예산을 어떻게 올립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유가 어떻든 간에 부서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세 번이 아니라 다섯 번도 올려야지요. 그래야 일관성이 있고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서로 인지하는 거지요. 그리고 더 잘 보이는 곳을 찾는다는 것이, 그러면 그때는 최선을 다 안 한 것밖에는 안 돼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아마 이 위치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올렸을 텐데 뭘 또 다시 찾습니까? 다시 잘 찾으셔서 꼭 올리세요. 그리고 구청에 대한 예산은 사실 상임위에서 그렇게 큰 논란을 갖거나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지역에 연결되기 때문에 다 해 드리는데요. 부서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소신을 갖고 해 주세요. 장항2동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장항2동장님은 오늘 안 계세요? 아, 상관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대답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지금 통합민원발급기 관련해서 마두1동에서 1대를 예산에 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민원창구 두 자리당 1대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유독 장항2동이 5대예요. 그래서 혹시 장항2동은 통합민원 창구가 다른 동보다 많은 이유가 뭔지가 좀 궁금합니다.
종구
김종구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김종구입니다. 장항2동은 법원에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장항2동을 두 군데를 설치하다 보니까 5대를 설치하게 된 거고요. 마두1동은 아까 위원님 안 계실 때 설명을 드렸는데 작년에 2대를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1대를 본예산에 세우고 1회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1대를 더 설치하는 겁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결국 장항2동은 환경상 통합민원 발급하는 민원 창구도 훨씬 많은 건가요?
종구
김종구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장항2동은 직원들이 좀 기피하는 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제가……. 그다음에 백석1동 동장님은 오셨나요?
미근
오미근백석1동장
예, 왔습니다.
엄성은위원
오셨으면 앞으로 와서 답변 좀 부탁드려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무단투기 상습지역 가로화단 조성사업을 올리셨는데 혹시 상습무단투기지역 몇 곳을 선정하셔서 하실 계획이세요?
미근
오미근백석1동장
백석1동장 오미근입니다. 저희가 아파트가 있고 단독 블록 7블록, 8블록, 12블록이 있는데 제일 많은 데가 12블록하고 8블록이더라고요, 동네를 순찰해 보니까. 그래서 단독 블록 위주로 해서 꽃화분을 놔서 봄, 가을로 식재를 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혹시 상습무단투기지역 관련해서 사진들이 있을까요?
미근
오미근백석1동장
예.
엄성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설치할 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화단까지 더 이중으로 너무 지저분한 거지요. 그런 경우를 백석동문타워 앞쪽 들어가는 입구에서 제가 봤거든요. 혹시 이 화단 관리도 동에서 다 하시는 거지요?
미근
오미근백석1동장
예.
엄성은위원
각별하게 잘하셔야 하고 투기지역 관련해서 어느 곳인지 정해진 곳들을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화단관리를 잘하시지 않으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것, 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근
오미근백석1동장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서구청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이 해 주시든지 아니면 함께 오신 과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상황이 되시면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구청 건축물 미술작품 정비공사에 있어서, 혹시 이 조형물이 최초 설치 연도가 언제이지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서구청 개청할 때 설치한 거고요. 4년 정도 지났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혹시 설치비도 알 수 있을까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설치할 때는 1억 1,900만 원이었고 ENART라는 데서 설치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작가의 작품은 아니네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서동억 대표라고요, 특정한 작가가 있는 미술작품입니다.
엄성은위원
이게 외관이 보수가 많이 필요하게 됐는데 이게 작가가 있다 그러면 이 작가가 보수하는 데 있어서 참여를 하나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작가하고 협의를 했고요. 작가의 동의하에 그것도 해야 되거든요. 동의를 받은 상태고요.
엄성은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저도 개청식에 참석을 했었으니까요. 아주 오래된 작품이 아닌데 보수가 올라왔으니 당연히 작가가 참여를 하든 작가의 동의도 동의지만 본래 작품에 맞춰서 보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가의 참여 여부가 궁금했고요. 그러면 4년 정도 됐는데 이 상황에서 보면 계속 한 4년에 한 번씩은 보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작품 특성상 새 페인트를 입히면 한 4년 정도 되면 페인트가 벗겨집니다. 그래서 4년 정도 지나면 그라인딩을 해서 색깔을 다시 입혀주는 공사를 반복하게 되었고요. 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도 철거냐 아니면 유지할까 하다가 종합운동장이 공연이나 축구나 이런 것의 중심으로 뜨면서 유지하자는 의견이 강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가좌동 동장님은 오셨나요?
원형
이원형가좌동장
가좌동장 이원형입니다.
엄성은위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환경개선 물품지원사업 올리셨잖아요. 여기는 또 특별한 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은 경로당은 사실 노인복지과에 경로당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3년에 한 번 정도는 물품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노인복지과에 경로당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는 없는지를,
원형
이원형가좌동장
노인복지과와 중복된 사업은 제외하고 신청한 사업이고요.
엄성은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과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의 경로당 지원사업도 신청하는 거지요?
원형
이원형가좌동장
다른 경로당입니다. 현재 3개 경로당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신청하였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제외한 다른 동에서 요구한 사업 중에서 2개의 경로당은 노인복지과로 신청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경로당 사업은 필요한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경기도 스마트경로당 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엄성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노인복지과 경로당 지원사업은 일괄 동일해요. 다 할 수 있잖아요.
원형
이원형가좌동장
예산이 한정되니 지원을 잘 못 받고 있어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복지과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지원이 어려운 경로당을 먼저 선별해서 이렇게 하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이종덕위원
이종덕입니다. 오늘 기획행정 상임위에서 심장제세동기 질의가 많이 나와서, 제가 상반기 문복 상임위 때 심장제세동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질의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처했던 위원입니다. 기획에서 다시 문제가 나와서 몇 가지 질의하고 제 얘기 좀 드릴게요. 경험상으로 제세동기라는 것은 생사의 경계에 있을 때 가장 필요한 물품입니다. 일반비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저는 생활체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양시에서도 한 두 번 이상 이 경험을 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어르신들이 노화로 심장이 멈출 수 있고 젊은 사람들도 과격한 운동, 과격한 등산 등을 하면 갑자기 심장이 멈출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심폐소생을 기본적으로 뉴스를 보고 배우고 하기 때문에 해요. 하는데 이걸로 생사의 경계를 책임을 못 져요. 그래서 제세동기가 항상 눈에 보이는 데 있어서 누구나 할 수 있게끔 해서 공직자 여러분, 직능단체, 모든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화시켜서 잘 살 수 있게끔 마련한 장치거든요. 오늘 나온 게 동사무소 내 제세동기의 중요성을 등한시한 것 같아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 일반비품은 사용연한이 좀 지나도 사용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제세동기는 항상 사용돼야 됩니다, 항상 작동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일반비품처럼 똑같이 취급하시면 나중에 생사의 경계에 있을 때 그분에 대한 생사를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문복에 있을 때 44개 지역의 제세동기 위치를 다 파악해 봤어요. 그런데 형식상 의무사항으로 설치하려니까 제세동기를 넣어야 될 공간에 그냥 설치를 했더라고요. 거기 설치하면 일반인들이 봐도 제세동기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위치 변경도 많이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동장님들, 지금 제세동기 위치를 다 알고 계시나요, 동에 있는 데? 아마 관심 있게 안 보시는 분은 어디 있는지 모를 수도 있고 지금 이후라도 관심 있게 보시고 제세동기는 아무나, 누구나 급할 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료도 요구하겠지만 오늘 가셔서 누구나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닐 때는 위치를 좀 변동해 주시라 권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각 동의 제세동기 설치 장소, 위치 해서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5분만, 답변 듣는 시간까지 해서 5분만 말씀드릴게요. GTX-A 킨텍스역 홍보시설물 설치 추진 현황, 이거 지금 담당 팀장님은 열심히 설명하러 다니시는데 오늘 어필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고.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저희 서구의 목표가 올해는 ‘통하는 도시’입니다. 사람이 통하는 도시, 경제가 통하는 도시인데 기초 SNS에 시정이나 구정을 시민들한테 직접 알리려고 카드뉴스부터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일환 중 하나로 우리 고양시 역 중에서 가장 큰 역인 GTX킨텍스역이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처음에 들어올 때 자리를 선점해야 된다 그래서 SG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인포메이션 코너 올라오는 데 저희 홍보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완료된 상태고요. 그래서 키오스크 한 대하고 TV를 하는 것으로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공소자위원장
혹시 못 들으신 분이 계실까 봐 기회를 드린 거고요. 제가 지난 행감 때 3개 구청에 공통으로 부탁드린 점이 있는데 물론 그때 계셨던 구청장님도 계시겠지만 바뀌신 구청장님도 계셔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3개 구청 산업위생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체육 종목에 대해서 항상 하던 종목만 여태까지 선택이 됐었잖아요. 그것을 제가 부탁드린 점이 있어요. 늘 하던 데만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구청 화장실 24시간 개방 검토 요청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각 구청의 동들이 있잖아요. 동의 운동기구 시설에 대한 노후화를 개선하거나 보수해야 될 점, 이런 점들도 점검해 달라고 제가 지난 행감 때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청장님들께서 한 분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종목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일률적으로 먼저 선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아니, 먼저 선정하라는 게 아니라 공고를 똑같이 하라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공고를 안 하고 하는 것 같아요, 항상 늘 그 종목만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똑같이 공지를 해서 선착순으로 받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구의 체육협회라든지 각종 종목별 단체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청 화장실 개방 문제는 사실 24시간 개방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퇴근 시간 이후에 아무나 출입하게 될 경우에는 안전사고라든지 아니면 보안사고라든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마다 아마 다 그럴 텐데 출입구 쪽에 벨이 있어서 당직실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신 분이라 그러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기구 관리에 대해서 덕양구에서는 작년 12월에 동별로 마흔세 분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초에 교육도 해서 동네 운동기구에 대해서 사정은 지역에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만약에 청소 같은 경우, 먼지 닦는 것 정도는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위생과로 연락을 하게 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43명의 봉사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생각보다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두 번째, 화장실 24시간은 근무시간에는 가능하지만 퇴근시간 이후에는 벨을 누른다거나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런데 그게 사실 쉽지 않고요. 동구청장님 말씀하시겠지만 동구청 같은 경우는 24시간 사용할 수 있게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덕양구청장님 말씀하시는데 벨 눌러도 대꾸 안 해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잘합니다.
공소자위원장
아니요, 안 하는데요. 그래서 그게 조금 우려스러워서, 동구청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방법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운동기구 개선하고 이러는 거, 그거 작년 12월부터 했다고 아셨지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예, 작년 12월에 모집을 해서 3월 초에 4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중간중간에 개보수한 게 있나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아직은 3월 초라고 말씀드렸고,
공소자위원장
없지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보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분들이 동네에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지저분하다든지 그런 것들은 자율적으로 하시고,
공소자위원장
아, 3월 초부터 시행했다는 거지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동구청장님 말씀해 주세요.
종구
김종구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김종구입니다. 말씀하신 첫 번째는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화장실은 24시간 개방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각종 운동기구는 산업위생과하고 동장님들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구청장기 종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구청장기 종목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가 있는데 구청은 사실 우리가 자치구가 아니고 일반 구이기 때문에 특정 종목에 대해서 구청장이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작년에 삭감을 할 예정이었으나 못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수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참고하고요.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서 시행해야 한다면 아까 제가 부탁드린 대로 공평하게 공고가 나서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 개 종목이 할 때 보면 여기저기 다 하는 분들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볼 때 굳이 그런 종목이 구청장기까지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옳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종구
김종구일산동구청장
알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서구청장님.
영수
최영수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최영수입니다. 두 구청장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구청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실제로 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목을 바꿔가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시설 점검은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해빙기 시점에서 조금 더 추가 지시해서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화장실 24시간 개방은 저희는 종합운동장에서 많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주말에도 다 개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24시간 개방은 실질적으로 벨을 울리면 얼굴을 인식하는 보안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당직자가 문을 열어줄 수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외곽에 있습니다. 중앙로 사거리 외곽에 있기 때문에 당직자들 교육을 통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서구청이 안 열어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거라니까요.
웃음소리
영수
최영수일산서구청장
저희가 개방을 한다는 부분은 그냥 열어놓아야 된다는 부분인데 벨을 울리면 열어줄 수 있도록 당직자에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가 있을 때는 주말에는 5층까지 다 개방을 합니다.
공소자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각 지역에서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들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신 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 2,923억 1,029만 1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 5,619억 3,159만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예산 요구액 4,184만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와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 심사와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