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섭 의원 발언

심사에 앞서 박현우 위원님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미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도서관센터 및 3개 보건소, 3개 구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고양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 소장 김미정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9쪽부터 960쪽까지이며 세입은 기정 8억 8,154만 7천 원에서 경정 19억 4,673만 7천 원으로 10억 6,519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244억 2,585만 2천 원에서 경정 227억 8,977만 9천 원으로 16억 3,607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덕양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931쪽부터 940쪽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7억 6,858만 7천 원에서 경정 7억 7,023만 7천 원으로 165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104억 2,389만 8천 원에서 경정 108억 9,027만 9천 원으로 4억 6,638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이용료 및 수강료를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고양 독서대전, 백석도서관 리모델링 상주 감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941쪽부터 950쪽으로 세입은 기정 1억 150만 8천 원에서 경정 1억 300만 8천 원으로 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49억 8,062만 4천 원에서 경정 49억 8,464만 4천 원으로 4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이용료 및 수강료를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컴퓨터 구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951쪽부터 960쪽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1,145만 2천 원에서 경정 10억 7,349만 2천 원으로 10억 6,204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90억 2,133만 원에서 경정 69억 1,485만 6천 원으로 21억 647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한뫼도서관과 일산도서관 특별조정교부금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한뫼도서관 공간 및 환경개선사업, 일산도서관 호우피해 대비시설 정비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세부사업은 예산설명서로 대신하고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천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입니다. 덕양구도서관과에 독서대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본행사를 하고 나서 추후에 계속해서 독서대전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몇 년 동안 계속해야 되는 거지요?

2023년도에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유치해서 했고 이후로 고양독서대전을, 지역 독서대전을 하고 있는데 몇 년간 해야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아, 규정 없이 그냥 2022년에,

그런데 그 이전부터 저희가 다른 명분으로 책잔치라는 행사를 계속해왔고 독서대전을 기점으로 이름만 바뀌게 된 것입니다. 5년 동안은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권고사항이라서 하시는 건 아니고 권고사항 5년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독서대전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 요구 증감 사유에 대규모 야외 축제로 독서대전 본행사 개최 불가 해서 실내 축소진행 불가피라고 했는데 오히려 예산은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축소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증액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행사에 5,1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 금액만으로는 야외 행사를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야외 행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실내축소로 진행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만약에 안 세워졌을 시에 실내축소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없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미입니다.

연중행사에 고양 야외도서관 ‘책, 밖으로’라는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일시는 4월부터 11월까지 총 5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 일정 계획상으로는 상반기에만 네 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한 번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하반기 운영 장소는 추후 진행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횟수가 5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 일시는 4월부터 11월까지예요. 그런데 4월부터 6월까지 총 네 번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하반기 것은 딱 한 번만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가장 큰 것은 경기도 상사업비로 1,500만 원 예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자산취득비로서 야외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물품을 구입할 것이고, 그런 물품만 나간다기보다는 관련 프로그램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예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섯 번 하든 여섯 번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독서대전에 추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야외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 아닌 프로그램 예산비를 1천만 원 정도 더 세웠고 그 예산을 한 회당 200만 원 잡아서 총 5회 정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니요. 제 질의는 연중행사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독서대전이 제가 알기로 10월 정도에 원래 항상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중행사면 4월, 5월, 6월 이렇게 조금씩 배분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보니까 총 5회밖에 안 한대요. 그런데 이미 상반기에 4회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반기 때는 한 번밖에 운영을 안 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이게 사실상 연중 행사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반기 때는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상반기 때 네 번을 편성하시고 하반기 때 한 번 해야겠다라고 기준을 설정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프로그램상으로 일정 때문에 그런 건지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쾌적해서 야외가 가능한 거고 7~8월은 너무 덥기 때문에 계절적인 요인으로 제외했고요. 10월은 독서대전을 할 것이고. 11월에 1회 정도 한번 추가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4월, 5월, 6월 하고 7~8월 건너뛰고,

10월에 독서대전을 하고.

9월도 건너뛰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9월까지는 더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저희가 독서대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바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덕양구 과장님, 저희 지금 필수 홍보물 제작 불가로 사업 홍보 진행이 어렵다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 홍보가 안 되면 어떤 식으로 사업을 알릴 예정이신가요?

덕양구도서관 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SNS상에서 홍보하기에는 간단하지만, 비용이 들지 않지만 포스터를 제작한다든가 리플릿을 제작한다든가 저단현수막 제작 등, SNS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홍보가 미약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어듦으로써 홍보비로 활용할 예산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타 지자체 독서대전 같은 경우는 거의 1억 안팎으로, 제주나 청주 같은 경우 2억 예산이 확보되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예산으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담당 부서라도 대책이 서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재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직은 준비를 못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예산의 사이즈가 정해져야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하반기에 뭘 한다고 하면 사전에 유명 강사라든가 기타 아니더라도 미리 섭외를 해야 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구상만 하고 있고 실무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진행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맞는데 어쨌든 시작을 한 건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독서대전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부서에서 의원들이랑 소통하셔서 제대로 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은 사업명세서 책자 863쪽부터 870쪽까지입니다. 먼저 863쪽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7억 6,498만 9천 원이 증액된 264억 9,51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7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17억 6,041만 원이 증액된 208억 6,97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사업,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반환금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875쪽부터 883쪽까지입니다. 먼저 875쪽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2억 5,051만 9천 원이 감액된 53억 5,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9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1억 7,622만 5천 원이 감액된 41억 3,74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무기계약 근로자 인부임과 운영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통보에 따른 사업비와 덕양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 사업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87쪽부터 89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덕양구보건소에서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91쪽부터 893쪽까지이며 본예산 대비 4억 8,965만 9천 원이 감액된 133억 3,49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에이즈환자 치료비 지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3개구 보건소 사업비 재조정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95쪽부터 90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97쪽부터 899쪽으로 본예산 대비 1억 4,526만 6천 원이 감액된 71억 7,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901쪽부터 906쪽으로 본예산 대비 2억 5,748만 9천 원이 감액된 160억 4,57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방문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 사업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이향숙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909쪽부터 919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913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 6천만 원이 감액된 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917쪽부터 919쪽으로 본예산 대비 4억 9,323만 9천 원이 감액된 112억 8,95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말라리아 퇴치사업 등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3개 보건소 사업비 조정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921쪽부터 92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925쪽 본예산 대비 4,964만 2천 원이 감액된 29억 1,76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오셔서 행사 다니시고 하시느라고, 민에 있다가 관에 오니까 조금은 어색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여쭙는 것은 고양시에는 의전 순서가 있어요. 이건 저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조금은 알고 계셔야 된다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지난번 의사총회에 오셨지요? 고양시의사총회요.

예.

저도 경기도의사협회 회장님이 고양시에서 보자 그래서 거기를 갔었어요. 저하고 친분이 너무 가까워서 갔었는데, 그때 저 혼자 참석했었습니다. 의전 순서는 조금 그래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참석하면 부의장님이나 위원장님이나 ‘부’ 자가 붙으면 잘 모를 수 있고 의원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팀장님 뒤에 소개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유의하셔서, 팀장들 전부 소개 다 하고 그다음에 제 소개가 들어오기에, 나는 경기도의사협회 회장님하고 같이 왔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소장님께서 의전 순서는 조금 유념해 주셔서 참고하시기를 바란다고 제가 여쭙니다. 팀장님 소개 뒤에 의원들 소개는 아니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의사회 같은 데 참석을 많이 하는데 의사회에서 참석을 요청할 때도, 여기 아니고 다른 데서도 보면 꼭 시장님 참석하시는데 저한테 꼭 인사를 요청한다든가 여러 가지 의전에 있어서 잘 모르는 게 많고 또 가르쳐 줘도 잘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이야기를 해서 실례를 범하지 않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좋겠어요. 저만도 아니고 소장님은 항상 시장님 대신해서 인사하시고 다 하시는데 팀장님 이하 다 소개하고 제가 들어가는 것은 조금, 제가 겪었으니까, 저는 겪지 않으면 절대로 얘기하지 않고 현장을 본 상황에서 얘기하니까 조금만 신경 써 주시고 그냥 얘기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저 그날 2시간 있었는데 2시간 동안 소장님 얼굴을 맨 끝에서 바라만 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의원들이 오시거나 하면 같이 눈인사라도 마주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의 세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달빛어린이병원 예산이 지축아이제일병원하고 연세열린의원 두 군데 달빛어린이병원이 있고 여기에 1억 6천만 원씩 3억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이 신규 내시로 됐잖아요. 신규 내시로 됐는데 이 신규 내시는 어떤 점이 탁월해서 신규 내시가 내려왔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탁월해서가 아니고 그전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새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열린연세의원 같은 경우는 불규칙하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24년 9월부터는 계속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신규로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명지병원 같은 데는 지금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데 국비나 시도비 지원이 없으면 명지병원이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어떤 내용의 지원이 들어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도비 같은 것을 민간병원에 지원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지원하기 때문에 기준 없이 운영할 수는 없고 저희도 임의대로 운영할 수 없어서 위에서 어떤 기준이 마련되면 그때 지원이 될 것으로 아마 예상을 합니다.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부탁드린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히 모르고요. 그런데 앞으로 명지병원뿐만 아니라 현재 전공의 사태로 인해서 상급 종합병원도 그렇고 큰 병원들이 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명지병원이 현재 문을 닫을 지경인데,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고 그냥 통틀어서 다 말라가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지방비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문을 닫을 지경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덕양구보건소장님이 파악하고 있는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여쭈었는데 정치적으로 한다면, 소장님께서 정치적인 분은 아니시잖아요. 행정에 오셨으니까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지원되는지 여쭙니다.

예산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여쭙니다.

예산 같은 경우는 시에서 명지병원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도 있어야 되지만 시에서 대단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지원한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병원 운영 자체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권역응급센터로 지정돼서 응급의료 관련돼서는 지원되는 게 있기는 하지만 병원 자체가 전반적으로 운영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복지부 차원에서 지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부 차원에서 지원되면 복지부가 어떤 조건에 지원하는지요?

그것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파악이 어려우신 거예요?

복지부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하셨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게 명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부 차원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 그것을 갖다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명지병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명지병원에서 대표되는 병원장님이나 대표되시는 분이 국가에서 지원이 없으면 명지병원은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런데 국가의 지원이 있어서 현재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가 지원이 어느 만큼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보건복지부 지침은 어떤 건지 그래도 대충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각 상급 병원에, 모두가 우리나라 5대 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데 그 쏠림 현상을 어떻게 고양시에서 대처해서 갈 것인지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그쪽으로, 지금 예산이니까 묻고 있잖아요.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예산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어떤 조건으로, 어떤 행정으로 내려오는지 파악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모르시면 제가 5분 시간 드릴 테니까 잠깐 파악하셔서 저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권역응급센터로 해서 민간경상보조금이 2억 5천만 원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응급의료정보관리자 지원 해서 8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아마 이 정도 지원 가지고는 병원이 어려움을 타개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을 타개하지는 않아도 유지는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조건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지금 대답하시듯이 읽어주시면 되는데 계속 모른다고, 죄송하다 그러시면 어떡해요?

예, 죄송합니다.

예방접종 실시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현재 국도비 내시가 변경돼서 14억 2,093만 8천 원 증액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어린이들이나 영유아가 예방접종하면, 저는 1962년생이라서 그때는 수첩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확인했는데 요사이 앱으로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문화도 결혼해서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앱을 깔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예방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 안 된 사람이 거의 몇천 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방접종 카드만 잘해도 외국인들이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우리나라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 없는지 0세부터 알 수 있는데 예방접종의 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강구해서 나갈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앱이 현재 완전하지 못해서 문제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앱이 문제점이 아니고 앱을 사용하는 사람이 잘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앱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다문화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 의무로서 아이들한데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사각지대가 생길까 봐, 이 예방접종 예산을 가지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건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좀 더 알아보고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예산 6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에 대해서 거기에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영아하고 유아가 발달장애가 된다는 것을 극히 발견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발견해서 이것을 지원하는지요?

영유아 건강검진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의료기관에서 검진 결과에 심화평가 권고로 나오는 영유아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검사와 진찰료입니다.

심화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화평가도 의료기관에서 하는 건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24년도 건강보험 소득 기준 폐지에 따라 지원자 수가 증가하는 사업비라고 증액이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폐지에 따른 거라 그랬는데 폐지는 왜 되었는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폐지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해서요. 제가 나중에 폐지된 사유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폐지가 되었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그 밑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이 있는데 우리 고양시의 영유아가 1년에 몇 명 정도가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인지요? 예산이 적어서 제가 묻습니다.

고양시 덕양구에서 작년에는 91명, 그전에는 80명 이렇게 했습니다.

유아 검진비용이라 그랬는데 고양시에 있는 유아는 다 해당되는데 이 예산을,

여기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입니다.

수급자가,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에이즈환자 진료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자 진료비는 1,87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에이즈환자분들 미등록 외국인 진료비 또 감염 취약군 HIV 선별검사 또 노출 전 예방요법 지원 등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2년도 135명, 147명, 24년도 152명 이렇게 늘고 있는데 고양시가 숫자가 왜 이렇게 늘지요?

엄청 많이 는 건 아니고요, 환자가 늘기도 하지만 또 전입되는 환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전입된 숫자가 좀 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 환자와 전입된 환자의 수는 몇 명인지요?

현재 전입된 숫자는 제가 당장 파악 못 하고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환자 숫자는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기존에 환자 누적된 것도 있고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늘었는지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입니다. 고부미 위원님에 이어서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2~3년 사이에 환자가 약간 늘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발견할 때 어떻게 발견하시는지.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증가율은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이고요, 1년에 한 1천 명 이상씩 지금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성인 이하의 청소년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환자인 경우에는 검사료나 진료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지급해드리고 있는데요. 보건소에 만약에 오게 되면 무기명으로 검사를 할 수 있고 나중에 이분들이 양성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연락처는 반드시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검사하신 분들도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다 저희 보건소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에이즈환자가 이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숫자가 많다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네요. 빠른 신청을 하든 아니면 어떻게 발견이 돼서 하든 잘 치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질의를 마쳤는데 보충으로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다시 질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덕양구보건소나 3개 보건소의 홍보비 편성은 얼마 정도 했는지요? 전체 홍보비 편성.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치시면 전국 달빛어린이병원을 검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정복지과나 육아커뮤니티센터 같은 데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홍보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달빛어린이병원이 개소된다는 것을 어느 만큼 어린이를 가진 사람이 알고 있는지 모르시지요? 어린이들이 있는 데는 그래도 문자 한 번이라도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일산서구 같은 경우에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자가 연 한 3만 9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간까지 합하면 한 8만 명 정도 이상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우리들소아청소년과가 일산서구에 지정돼 있는데 거의 대부분 많은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고요. 중앙응급의료센터나 보건복지부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개인이나 우리가 삼삼오오 알려줄 수 있는 문자도 아니잖아요. 우리 개인으로서 490건 외에는 더 이상 못 하니까, 그것도 일주일 만에 제재당하고. 그러면 이런 달빛어린이병원이 새로 개소되고, 많은 어린이들이 전국의 5대 병원으로 블랙홀 되는 건 아시지요? 일산병원도 닫네, 안 닫네 얘기하고 있어요. 문을 닫아야 된다, 안 닫아야 된다, 계속 유지되네, 안 되네 그 얘기 들으셨지요? 덕양구보건소 소장님 못 들으셨어요?

일산병원이 문을 닫는다 이런 얘기는, 제가 관내에 있지 않아서 그런지 그렇게까지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사적으로 차담회를 할 때 들었을 때 일산병원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촉탁의를 하고 있잖아요. 명지병원하고 쉬시는 날 촉탁의가 오고 있어요. 여기에 의료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촉탁의도 잘 못 오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일산병원도 문 닫아야 될 실정이다. 지금 겨우 보험공단에서 적자를 조금씩 메꿔주고 있는데 이 추세라면 문을 닫아야 되겠다. 일산병원 자체는 우리 서민들이 가는 병원이에요. 중산층이나 아주 좋은 사람들은 다 5대 병원에 가시지만 우리가 중산층이나 중산 이하, 뭐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가는 병원인데 그 병원이 어렵다면 어린이들 홍보하듯이 다 홍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린이병원에 대응할 수 있는 응급병원으로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어린이 대응병원으로 4월에 문을 연다면 그것은 고양시에서 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달빛병원이나 어린이 대응병원에는 꼭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따로 홍보비가 없다 그러니까 고양시에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내시 변경 때문에 보건소 대부분 다 감액이 돼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은 그게 걱정인 거예요. 예방이나 관련 일이 예산이 줄었으니까 촘촘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 중에서 혹시 못 받으신 분이 계실까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꼼꼼하게 챙기셔서 혜택을 모두 다, 예산은 줄었지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민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늦게까지 이어가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천승아 위원님께서 저번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에서 아동보호구역 관련해서 실태조사가 의무가 아니라고 했는데 상위법에서 아동보호구역 지정 관련해서 실태조사가 의무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에 대해서 정정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제8조가 상위법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조례를 삭제하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확인해서 다시 정정해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니까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고양시민의 문화복지와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67쪽부터 980쪽까지이며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가정복지과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의 통계목을 차량 관련 과태료에서 기타 과태료로 변경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긴급복지와 아동수당, 어린이집 운영 지원, 기초연금 등 국도비 지원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으로 기정액 대비 41억 300만 원을 감액한 4,116억 67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일산동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김종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이며 사업명세서 983쪽부터 110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가정복지과에서 통계목을 차량 관련 과태료에서 기타 과태료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긴급복지와 기초연금, 어린이집 운영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으로 기정액 대비 52억 7,781만 8천 원을 증액한 1,914억 2,02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일산서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최영수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05쪽부터 1023쪽까지이며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가정복지과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 위반 과태료의 통계목을 차량 관련 과태료 및 기타 과태료로 변경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긴급복지와 기초연금, 부모급여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2,764만 9천 원을 감액한 1,819억 5,40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구청은 국도비 내시 예산이 내려온 거라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