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학교정책국장 김정희입니다. 오늘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우리 교육청의 지역소멸 대응 사업에 대해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남은 저출생과 청년 유출 등으로 학생 수가 안타깝게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은 학교가 지역에 뿌리내리고,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여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선순환적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작은 학교 지원,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등 아이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배움을 이어가며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혜를 모아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둘숙 행정국장님이십니다. 신현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류해숙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유상조 재정과장입니다. 서미향 예산총괄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김정희입니다. 먼저 2025년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1_9_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_3차 1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 학교정책국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황둘숙입니다. 행정국 소관 지역소멸 대응 관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 좀 혹시 해도 됩니까?

적정 규모 관련해서 통폐합 있죠? 통폐합 사업 처음부터 해서 현재까지 학교 수하고, 그다음 통폐합 지원금 사용처를 한번 자료로 받아 보겠습니다.

지금 통폐합의 학교별, 거점 학교 지원 내역은 있는데...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동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작은 학교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에 공동 학교를 운영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게 지금 시행을 한 겁니까, 아니면 올해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인가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10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이미 시작한 지역은 있습니까?

이미 시작한 지역은 작년에 의령교육청 관내에 세 권역이 지금 시범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럼 그 사례를 좀 정리해서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했는지를.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구두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의령 지역을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눠서 인근 지역의 3개 내지 4개 학교가 모여서 오전에 공동 학습을 하고 오후에는 원적교에 가서 급식과 방과 후를 하는 형이 있었고, 하루 종일 학습과 방과 후하고 급식을 하는 형이 있었고,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중심 학교에 모여서 공동 학습을,

지금 두 가지 유형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오전만 모여서 같이 하고 오후에는 각 학교로 가고, 또 한 유형은 하루 종일 그 학교에 있는,

주 1회 종일형입니다.

하루 종일 있는 형이 되면 다른 학교는 필요가 없어지겠네요?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의 평가나 이런 것들도 분석이나 조사를 하셨습니까?

예,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만족도는 높습니다. 왜냐하면 소인수 학급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몇 개 학교가 모여서 하면 한 학급 사이즈가 나오니까 체육이나 음악이나 예술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방과 후도 할 수 있어서 학부모들 만족도가 높고, 학생들도 매우 좋아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언제부터 하셨죠?

작년 1년 시행했습니다.

1년, 3월 학기 초부터요?

예.

어쨌든 그런 내용을 자료로 정리할 수 있으면 좀 주시고요.

예.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은 이미 10개 시군, 그러니까 50% 이하 시군에는 이미 진행했고, 계획서가 이미 정리가 되어 있고, 지금 학교별로 3월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하고 있는 지역 전체를 다 정리해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관련해서 LH와 협업으로 주택 건립하는 사업 관련해서, 초등교육과 담당입니까?

예.

우리 지역에도 이 사업이 진행 중인데, 제가 도교육청에는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 이 주택을 건립하고 입주를 한 번 하게 되면, 그리고 입주 요건이 LH 공동주택 입주 조건으로 입주하게 됩니다. 서민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죠. 다자녀 우선 등등이 있는데, 그 학교를 가도 그 요건이 안 되면 이 주택에 입주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고, 또 한 번 들어가면 계속해서 거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는 한, LH 기준에 따라서. 물론 지역에 외지에 있는 분들이 와서 그 지역의 인구 전체가 늘어나게 되니까 그 지역 전체를 보면 의미가 없는 일은 아닌데, 그 지역의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주택을 지었는데 한 번 입주하고 나면 그 이후에 그 주택을 이용할 수 없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에는 제가 몇 차례 건의했습니다. 이 사업 유형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 달라고, LH와 좀 협의하시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그 부분은 한번 도교육청에서 나서서 검토 분석을 해 보시고, 반드시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LH에서는 이 사업이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사업일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바꿔가면서 하겠나 하는 굉장히 소극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답답한 건 우리기 때문에 도교육청이나 도청에서 좀 나서 주셔야 할 것 같고, 도청도 보면 조금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냥 지자체에 어쨌든 다른 지역에서 입주하게 되면 인구는 느는 거니까 성과인데, 그 지자체에서도 별로 답답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해당 지역의 학교를 보면 굉장히 이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유형은 보면, 여기는 안 들어 있는데, 상주 같은 경우도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했지만, 상주초. 거기는 지자체에서 직접 주택을 지어서 학부모나 학생들을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에 따른 독자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졸업 후가 되면 나가야 되고 하는 이런.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퇴거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져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혹시 제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서 들었거나 아니면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2020년도에는 LH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상주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주택을 건립해서 그 지자체에 맞는 조건으로 입주하고 있고, 2021년부터 LH가 참여함으로 해서 임대 주택 입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입주하게 되면 장기 거주를 하려고 하고, 입주 조건이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청 담당 부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미팅도 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위해서 LH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LH에서는 예산이 좀 지원됩니까?

LH에서는 임대주택 건립에 관계되는 예산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각 기관에서 5억원씩 해서 15억원을 지원하는데, 한 20억원 규모의 주택을 짓는다 하면 LH에서도 한 5억원 정도 부담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LH에서는 주택 건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 5억원은 학교 내 공간 재구성하고, 특색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도청과 기초지자체 5억원, 5억원 해서 10억원은 주택 빈집 수리나 LH에 관계되는 것, 도로 정비 이런 곳에 투입됩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주택은 LH에서 다 짓나요? 그거 아닌데.

예,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짓습니다.

아니 주택 짓는 예산은 LH에서 다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투입 안 됩니다.

교육청 예산은 주택 짓는 데는 투입 안 되고, 아! 교육청 예산은 학교 환경 개선이나 그런 쪽에 투입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그 5억원에.

학교운영비가 아니고 특색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데 매년 3,000만원씩,

그러니까 작은 학교 살리기 운영 관련된,

1억5,000만원, 그리고 환경 개선에 3억5,000만원 해서 5억원입니다.

그렇게 5억원이고, 그다음에 주택 관련 지원들은 도청과 지자체에서 하게 되고, 10억원이고. 그러면 한 10억원 정도는 LH에서 부담하는 거네요?

규모가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 규모가.

업무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하셔서 지역별로 주택 건립의 총사업비 규모가 나올 텐데, 그러면 LH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있고 하는 것들은 좀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LH에서 자기 돈 들여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과연 다 수용하려고 할까 하는 이런 의문이 좀 드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아서, 그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LH에서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도청하고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하면 여러 가지 여론을 조성하거나 국회나 우리 도의회나 이런 데 힘들을 좀 빌려서라도 LH에서 좀 지역에 맞게 조건을 갖춰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구하고 건의하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폐지 학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유상조입니다.

지금 올해 2025년도 1학년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26개 교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 26개 중에 분교가 8개, 본교가 18개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학교들의 재학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답변을 학교지원과 소관이라서 학교지원과장님이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올해 1학년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26개 교로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분교가 8개고, 본교가 18개인데, 이 학교들의 재학생 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겁니다.

분교 8개에 대해서는 학생 수는 학교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 거의 20명 이하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학교별로 내역이 다 달라서 그 데이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비단 올해만의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동의하시죠?

예.

그럼 앞으로 계속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해당 학교들은 학생 수가 적어서 곧 폐지 학교가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 통폐합 대상이 되는 학교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아시다시피 건물이라는 것이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낡고 유지 보수 소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거기에 동의하시죠? 유지 보수비가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물 내용연수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해도 폐지 학교 관리와 유지 보수 비용을 합치면,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한 11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11억원의 예산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위원님, 폐지 학교 예산이 폐지 학교 관리하고 그다음에 폐지 학교 유지 보수 예산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기본적으로 미활용으로 되어 있지만 전혀 관리를 안 하면 거기가 우범 지대가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수목 전지라든지 기본적인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폐지 학교 관리 예산이 들고요. 그리고 유지 보수는 건물이 너무 노후한 위험한 건물이 방치되면 그것 또한 지역에 위험 요소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노후 건물을 철거한다든지, 또 미활용되어도, 활용되는 건물 중에서도 일부 방수가 필요한 부분은 소규모로 저희가 지원을, 방수 처리를 해 주거든요. 그런 예산을 저희가 반영한 부분이고요. 갈수록 폐지 학교 예산이, 물론 학교가 늘어나면 폐지 학교 관리비 예산이 조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에 비해서는 폐지 학교 예산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노후 건물 철거가 최근에 좀 많았거든요, 작년과 재작년에. 작년 같은 경우는 폐교 예산이 한 25억원 정도가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1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학교에 들어가는 폐교 예산은 크게 늘지는 않는데, 관리해야 될 폐교가 늘어나면 폐지 학교 예산은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폐지 학교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활용을 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공모 사업을 추진했죠? 그렇죠?

예.

전년도 공모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청을 아무도,

실적이 제로죠?

예.

그럼 실적은 제로인데, 현재 이에 대해서 공모 사업 추진했습니다만, 그 실적이 제로인데 대해서 원인 분석과 대책은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모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는 직접 폐교 세일즈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도 단위에서 지역 자치단체를 직접 접촉해서 막 그러지는 않았고요. 현재까지는 주로 지역교육청이 해당 시군청에 찾아가서 폐교에 대해서 홍보했는데, 제가 한 5~6개월경에 시군 자치단체 관련 부서 공무원과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폐교에 대한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 지역의 폐교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폐교들이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잘 활용되는 사례들이 어떻다, 그리고 폐교를 활용해서 시군에서 주민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으로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종류들이 있다, 그리고 폐교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 또 매각하려고 하면 폐교의 가격이 대략 얼마다, 이런 정보를 충분히 공유해서 저희가 폐교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하고요. 그 폐교를 현재 활용해서 가장 활용도가 높고, 아, 이 폐교를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면서 예를 들자면 가장 모범적으로 잘 활용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 주민과 활용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각 18개 시군에서 저 학교가 어느 날 학생 수가 감소하고 폐교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도 저 학교 활용법,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 체력 단련을 위한 공간이라든지, 각 면사무소를 통해서 지역민의 요구사항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이런 폐교를 잘 활용한 모범 사례들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모범 사례가 사실은 많은데요. 주로 거제 같은 경우는 폐교를 지역의 평생학습관으로 활용해서 학생이나 지역 주민분들이 거기에 오셔서 각종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역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에서인가 학교명은 기억 안 나는데, 거기서는 주민분들이 그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품들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자료 요구를 하나 하면서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폐지 학교 활용 부분에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10개 폐지 학교 모범 사례를 우리 교육청이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모범적인 사례 10개를 선정해서 판단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우수 사례 가운데서 우리가 자체 활용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해도 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폐지 학교는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계속 늘어날 것이고, 또 유지·보수 비용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공모 사업 부분도 언급했는데, 공모 사업의 기준을 좀 낮추거나 또 지원금을 높여서 사용자들이 건물을 유지·보수하고, 또 지역민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지역민들의 소득증대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고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작은 학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은 학교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뭡니까, 이주해 온 비율은 어떻습니까? 어느 쪽에서 주로 옵니까?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예,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현재 2020년부터 2022년 통계를 보면 62가구 265명이 이주해 왔습니다. 타 시도에서 26가구 129명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중에 학생은 151명입니다.

사실 작은 학교를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 우리 목적은 뭡니까, 목적이.

대부분 작은 학교가 소멸 위기 지역에 있습니다. 소멸 위기 지역에 있는데, 학교라는 곳은 지역사회의 문화·사회 또 여론이 중심이 되는데, 그 학교가 사라지면 인근에 사시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그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는 현재 살고 있는 학부모나 주민들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의 고향입니다. 그런 걸로 해서 모든 공동체의 중심인 학교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잘하고 있는 학교 학생 수를 빼 오는 개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대부분 타 시도나 타 시군의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오게 됩니다.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오면 다행인데 말입니다. 작은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굳이 꼭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온다는 법은 없잖아요, 이게요.

대부분, 작은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마 소수일 거고,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옵니다.

결국은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까 인원수가 적정 수가 줄게 되면 폐교로 가야 하는데 수순이, 전에도 제가 다른 이야기하면서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가는 어떤 학생들을 모집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초중을 통합해서 이 학교를 살려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현재 초중 통합학교, 중고 통합학교가 우리 도내에는 그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이 사업을.

초중 통합 사업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됐습니까?

예.

몇 년 전에 일본 해외연수 현장 갔을 때 참 인상 깊게 보고 왔거든요, 초중 통합을. 중고 통합은 쉽다 그러잖아요, 그죠? 초중은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죠? 초등하고 중등하고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데 좀 이런 거를 해 줘야지, 옆으로 자꾸 이렇게 이상한 사업이라 하면 이상합니다만, 이런 어떤 빈집 살리기 위해서 해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은 없다고 보거든요. 초중을 앞으로 통합할 어떤 적극적인 거는 있습니까?

초등학생들은 사실은 통학 거리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를 통합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해야 할 것으로 보고 많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사업이 가야만 우리 중복 투자도 없어질 것 같아요. 옆에 보면 초등학교 옆에 한 개 있는데 중학교 옆에 바로 한 개 또 있더라고요. 학생 수도 얼마 안 돼요. 학교마다 강단을 다 지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참 놀랐습니다. 체육관 지어서 하는데, 학생 수 열 몇 명 되는 데다가 체육관 다 짓잖아요, 지금 보면, 그죠? 우리 체육관 없는 학교가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체육관 없는 학교가.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희가 신설할 때는 초중 통합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설할 때는, 올해도 금송초중학교가 개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중고 통합을 초중 통합학교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지역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 초중 통합학교를 유도해 가는 그런 학교를 만들려고는 해 나가겠습니다.

유도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예,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한 20명 되는 학교에 체육관 다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폐교해 버리면 아무,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중복 투자 부분하고, 최근에 가본 데가 밀양에, 지역을 이야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밀양 청소년수련관을 한번 가봤어요. 참 잘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왜 교육청하고 따로따로 하고 있는지 저는 참 궁금해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중복 투자 아닙니까, 이런 것도.

제가 잠깐 부연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직전까지 밀양교육장을 하고 와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기존에는 청소년수련관을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과 시너지를 조금은 못 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착안해서 작년에 교육감님께서 중점적으로 의도하시는 지역 맞춤형 돌봄이라는 사업 안에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과 학교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그 인근 학교에 있는 학생들, 학교 서너 개가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서 방과 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위원님 지적하신 그 우려를 밀양교육지원청에서는 시도하고 있고, 아까 초중 통합 말씀하셨는데 공동 학교 안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초중 통합해서 교육과정을 움직이는 방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합과 여러 가지 시도를 지금 교육청에서는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청소년수련관도 연계한다고 했는데, 지금 유보통합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지자체나 국가에서 하는 것을 우리 교육청이 다 안고 있잖아요? 사실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교육청에서 우리 애들을 상대로 하는 거는 교육청이 다 책임져야 한다고 봐요. 이것도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예산의 낭비라 해야 할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조율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적정 규모 육성 관련해서,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잠깐 했었는데, 주로 지금 쓰고 있는 게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통폐합기금을. 우리가 아까 초등이 40∼60억원, 중등은 90∼110억원 정도 나가잖아요?

예.

주로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현재 현 실태가.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보시는 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통폐합 학교별 지원 내역은 담겨져 있습니다. 주로 교육 활동 지원사업에 투자가 됩니다. 방과 후라든지 수학여행, 체험활동 운영이고요. 그리고 학생 교육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또 학교별로 만들어 내는 그런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다시피 주로 수학여행에 다 쓰고 있잖아요, 이것 보면.

학교별로 조금은 다릅니다.

학교별로 거의 보면, 예를 들어서 가까이 보면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지역구에 작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날린다고 해서 제가 제발 좀 해서 우리 지역구라도 살려줘라고 했는데, 살리면서도 제가 그때 학교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해외연수 가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보다는 여기에 예산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학교를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하자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 남중·여중 통합했으면 이 학교에 가게 되면 영어를 아주 잘, 아니면 외국어를 아주 잘한다든지 이런 좀 특화된 사업을 해야 할 것인데, 그냥 백몇십억원 돈을 해외연수에 푼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그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몇 년 치를 모아서 한꺼번에 가다 보니 금액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촘촘히 챙겨서 교육 활동에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교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소속이 되면서 과연 내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안설명을 들어보니까 제 생각과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답변은 초등 신 과장님께서 해야 되겠네, 작은 학교가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작은 학교가 된다는,

그 지역의 주민이 적어짐으로써 학생 수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작은 학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젊은 분들이 도시로 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고 해서 이 학교가 다시 부활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어쨌든 그쪽에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해서, 젊은 세대들이 올 수 있게끔 해서 거기 있는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감으로 해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기존 있는 학교 학생 수가 60명 이하 되는 학교에 심의위원회 활성화 20억9,400만원 가까이 지원해서 이 학교가 살아난다는 생각은 저는 안 가집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죠, 그죠? 그래서 제가, 혹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동 지역에 모 고등학교를 보면 갑작스레 학교가 활성화되어서 커진 학교를 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는 무슨 특별한, 학부형이 거기 학교를 보내야겠다는 욕심이 생기니까 학교에 서로 지원하고 학교가 커지는데, 이런 작은 학교 조금만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 기존적인 학교가 다시 살아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학교에 무슨 특수학교처럼 아, 여기 학교 다니면 정말 학부형이 엄청 편하겠다, 이런 것을 느낌으로써 밖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살러 들어와야 이 학교가 살지, 이것 조금 해 주고 그 주민들. 요즘 갈수록 인원수는 줄어지고, 지금 정부에서도 출산 장려 정책을 오랫동안 큰 금액을 투자하고 있어도 실질적인 효과는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처럼 그냥 조그맣게 손질해서는 지역성에 대응한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여기서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이렇게 말 따먹기식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학교가 지금 작은 학교지만 좀 더 지원해 주면 학교가 커져 가지고 그 동네도 좀 커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조금 해서 과연 학교가 다시 커지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실제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 초등학교 196개 학교, 중학교 55개, 고등학교 11개 이렇게 작은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초등학교만 보면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그다음에 작은 학교 특색 프로그램 운영,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해서 하는 학교는 191개 중에서 일부입니다.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학교는 실제 학생 수가 조금씩 늡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배, 세 배 폭발적으로 느는 것은 아닌데, 계속 학생 수가 줄고 있는 학교에 비해서 현행 유지를 하고 있고, 일부 소폭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효과는 사실 기대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는 다 줄고 있는데, 이 학교들은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관리하는 학교들은 학생 수를 유지, 조금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학교가 우리 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작은 학교 활성화 사업,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11개 하고, 13개, 그다음에 특색 프로그램해서 하는 학교가 한 20여 개, 이렇게 예산을 다 지원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그 학생 수가 그대로 줄지 않고 유지되는 부분은 학생은 그러면 어디, 거기에 있는 동네에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아닙니다. 다른 데서 옵니다, 큰 학교에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는 지역 소멸이 결과적으로 다른 학교에서 전학을 그쪽에서 와 가지고 학교하고는 지역 소멸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다른 데서 와 가지고 학생 수 늘려놓아 가지고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해 봤자 소용이 없고, 우리가 여기에 하는 목적은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 와서 살면서, 생활하면서 학교 보내고 해야 소멸 지역이 안 되기 위해서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하고 자꾸 이율배반적으로 활성화라고 해 봤자 지역 주민들이 거기 와서, 지금 자연 마을에 가면 폐가가 꽉 찼습니다. 한 10년 있으면 거의 소멸될 그런 부분입니다. 아예 그런 부분들은 차라리 포기하고 작은 학교를 큰 데 학교하고 교육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야 하지, 이런 부분은 조금조금 돈 써가지고는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텔레비전에도 보면, 이 질의하고는 좀 동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정부에서도, 텔레비전에 보면 가족 사랑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자녀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교육청에서도 그런 것도 홍보 좀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어쨌든 출산을 많이 해야 동네가 살아나고 그렇지, 지금 그것 안 하고서 해 봤자, 우리 과장님들하고 질의 답변해 봤자 큰 의미가 저는 없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 특수학교, 이 학교는 공모로 해 가지고 한두 개 정도는 시범적으로 해서 거기 학교에 가면 학부모가 조금도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학교를 만들면 그쪽으로 주민들이 다른 데서 이사를 와 가지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들은 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현재 조금씩 찔끔찔끔 돈 투입해 가지고는 크게 혜택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연입니다. 2024년 적정 규모 학교 육성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개, 군 단위나 시 단위의 학교가 있는데 산청, 남해, 하동에 관련된 세 곳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2024년 학생 수나, 2025년 학생 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군 단위로요?

예, 세 곳만. 그래서 제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청, 남해, 하동 여기 보면 남해 꽂내중, 하동 한다사중, 산청 산청중 이 세 곳,

제가 자료를 좀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자료를 보면 맞는지 정확한 숫자는 저도 몰라서 여쭤본 건데, 산청 같은 경우는 276명, 남해는 95명, 하동은 78명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사항이 있는데, 산청중학교는 거점 중학교로, 세 군데 다 거점 중학교 형태로 만든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산청은 전부 다 학교를 통합해서 나머지 두 개인가 말고는 전부 산청중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청에 있는 중학생들은 다 산청중학교로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정도이고요. 그런데 하동의 한다사중학교는 조금 별개더라고요. 제가 한다사중학교를 가서 학생 수를 확인한 바가 있는데, 하동에는 이미 하동중학교와 하동중앙중학교, 읍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 몇 군데를 통합하다 보니 그 지역 자체가 한다사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체의 학생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 학구로 다른 지역에서 올 수 있도록 학구는 조금은 열려 있지만,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다사중학교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입학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곳이나 됩니까?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양보 지역하고 통폐합된 지역의 학생들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한다사중학교를 통폐합할 때 양보, 북천, 횡천 이 3개 중학교를 하면서 거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똑같은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김현철 위원장님도 하셨지만, 그 세 곳 지역의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다가 학생 수가 좀 적다 보니까 옆 동 지역까지 학대해서 입학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하동군에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한다사 거점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 수와 그다음에 하동이 아닌 다른 동 지역에서 다니고 있는 학생 수가 비교된 게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요. 하동에서 하동읍 내에 있는 학생들은 지금 한다사중학교로 갈 수 없도록 막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같은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합의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동 지역에서,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처음부터 질의드리는데, 산청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 학구는 전체적으로 산청에 있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아까 두 곳인가 빼고 입학의 문을 열어놓았고, 그다음에 한다사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 시작했던 그 지역을 했는데, 그 지역에서도 양보초등학교는 2023년에 진교와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양보의 학생 수도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지역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 거점 학교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하동에 있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가는 게 아니라 학생 수가 부족하다 보니 옆 타 시군, 어떻게 보면 진주시에 있는 동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신입생으로 많이 입학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적인 부분에서,

하동 지역 자체도 사실은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동읍 내에 있는 학생들을 한다사중학교까지 못 여는 데는 하동중학교와 하동중앙중학교 학생들이 또 너무 급감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읍에 있는 정서가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적정 규모라든지, 작은 학교를 살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분명히 그 목적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타 옆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그러면 그 학교뿐만 아니라 사실 한다사중학교는 거점 기숙사 학교로서 저희 지역적으로 학생을 계속 돌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 학부모들이 입학을 원하고 있어도 입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저런 부분을 질의드렸냐면 결국 이 막대한 지원금으로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나, 또는 학교에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해 주고 싶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제가 표현하면 빛 좋은 개살구처럼 이렇게 형식적인 것이 나타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하실 말씀 없습니까?

한다사중학교에서 좀 다른 특화된 교육을 아까 말씀하신 바 있는데, 어떤 특화된 교육 활동을 가지고 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기숙형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하동 쪽의 지역 정서 때문에 읍에 있는 아이들은 오지 못하지만, 다른 쪽의 아이들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특화된 교육, 차별화된 학교만이 거점 학교로서 가질 수 있다는데, 결국 그 학교는 하동군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하동중학교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타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방금 그 말씀 자체가 저도 그 부분이 좀 더 확대되어서 많은 혜택을 하동에서 받을 수 있는, 방금 입장 차이라는 게 우리 하동중학교나 하동중앙중학교 학생들이 그 학교에 입학하니까 학교 입장에 따라서 그것은 안 된다.

사실은 중학생도, 학부모들은 집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학교에 가기를 원하는 게 먼저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하동읍에 있는 아이들이 하동중학교, 하동중앙중학교에 가기를 제일 선호하고 있겠지요. 그리고 한다사중학교는 하동읍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어진 거점 학교가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양보중학교, 횡천중학교, 북촌에 있는 아이들을 거점으로 만들면서 지어진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분이 있기 때문에, 하동읍에 있는 학생들이 한다사중학교로 가는 데는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방금 그런 부분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이신데, 거점형 기숙사라는 학교를 했던 이유가 24시간 중학생들 입학을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학교적인 이야기를 계속하시면서 그 특화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학교가 잘되어야 더 많은 학생들이 입학할 건데, 결국은 이 학생 수가 안 되니까 타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오는 부분인데, 결국 그 말씀을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좀 해결책을 앞으로 어떻게 방향 설정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리고 양보초등학교와 진교초등학교가 통폐합되면서 사실 양보는 더 이상 학생이 없습니다. 여기 저희 지역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거기 있는 분들도 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학교 근처에 주거를 한다고, 가장 살기 좋은, 그러니까 살고 있는 곳 옆에 학교가 가듯이, 양보에 있는 분들은 다 떠나서 진교로 지금 젊은 청년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풀어주시는 부분이 탁상 논리가 아니라 현상에 있는 목소리도 반영해서 지역적인 관심을 한번 가져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린다면 현재 연도별 통폐합 계획 추진에 보면 초중고 학교가 있는데요. 고등학교에 관련된 2025년 네 곳, 2026년 한 곳, 2027년 두 곳은 시간 관계상, 일곱 곳에 관련된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아까 자료 요구를 잠깐 했었는데, 8·9·10쪽에 보면 학교별 지원 내역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주로 수학여행 많이 가고 했는데, 전년도 2024년에 해외 연수 간 학교하고 거기 간 학교의 여행사 업체명을 한번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

경남 공동학교 운영 관련해서 아까 의령에서 1년 동안 시범 운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그게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1년 동안 시범 운영을 하셨으니까,

예.

평가한 보고서,

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까지 같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하면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러 옵니다, 애들 데리고. 그런데 주택이 없어서 못 오는 경우가, 살 집이 없어서 이주를 못 하기 때문에 주택을 지어서 그 학생들, 학부모들, 그 가족을 유치하겠다는 게 이 취지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좀 성과가 있다, 지역에 보면. 상주 같은 경우는, 우리 상주면의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LH 사업 말고 독자적으로 했는데 굉장히 그 지역에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색 있는 대안학교가, 상주중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했다가 좀 유능한 교장 선생님을 모셔서 교과 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그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상주초등학교로 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택도 필요하고 그런 특색 있는 교과 과정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학교가 살아나면 지역이 살아난다는 사례들이 있어서 거기에 착안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각 지역에 거점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거점을 지정해,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할 텐데 그런 학교를 잘 선정을 해서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지원은 물론 교육청에서는 교과 과정이나 학교 시설이고 지자체에서는 주택 문제일 텐데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성이나 실효성 등을 잘 분석하셔서 실제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총괄서기관 서미향입니다. 그 기금은 없습니다.

예.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