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쌍학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도 현재 웅동1지구 개발사업 현황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현안과 지난 3월 17일 발표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계획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실시계획 승인과 사업 시행자 지정 권한이 있는 경자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허동식 개발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진경 개발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모두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의 인식과 대응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위 활동에 있어서 이 사업의 추진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지난 17일 우리 경자청은 느닷없이 사업 정상화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경남개발공사의 단독 공공개발이라는 매우 중대한 결정을 도민들에게 밝히며 우리 특위에는 그 어떤 사전 설명도 없이 독단적으로 기자회견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특위를 대하는, 또 의회를 대하는 집행부의 인식을 드러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비록 사업의 승인권자인 경자청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사업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경남도가 이러한 결정을 사전에 몰랐을 리가 없을뿐더러, 얼마 전 도정질문에서 지사님의 답변 내용만 보더라도 상당히 도와 경자청이 충분히 논의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발표하기 전에 우리 특위에 진행상황을 사전 설명을 한다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기가 어려우면 어떤 양해라도 구하면서 하는 것이 이게 순리고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당일에도 기자회견 직전에 의장단과 경제환경위원회에 경자청장이 직접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방문하였음에도 우리 특위에는 실무 과장이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단순히 진행상황을 전달을 하러 왔다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했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집행부가 도의회와 우리 위원회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시선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또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도의회를 대하면서 좀 더 진중하고 함께하겠다, 또 정말 파트너로서 명확하게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사업 시행자로서 경남개발공사가 직권으로 지정이 됐는데 말입니다. 이 부분을 창원시가 요구하는 것을 경남개발공사, 직권으로 된 사업 시행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안 되는 것을 창원시가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부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토지 소유권을 명문화해 줄 수 있는 우리 권한이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 권한이 부여가 될 수 있을까요? 창원시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권한을, 그 토지 소유권을, 창원시가 갖고 있는 그 소유권을 명문화해 달라고 창원시가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경남도나 창원시, 우리 경자청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기 있는 기관이 과연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은 있다 이걸로 제가 일단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셔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서 도정질문할 때 지사님한테도 그 답변을 들었습니다. 민간 개발을 만약에 하게 될 경우 막대한 토지 부분에 대한 차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게 과도한 특혜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하는 것이 맞을 거라는 답변은 이미 들은 바가 있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공공성을 가진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지방공기업이니까 당연히 공공성은 있겠죠. 그러나 전문성이나 책임성 같은 부분에서는 사실 100%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동지구 아파트 공급 같은 그런 사업 발주처로서 남양건설이 부도가 났을 때 그 대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이게 전문성이나 어떤 책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보는 측면에 따라서 그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경자청에서 단독 직권으로 시행자로서 지정을 했을 때 거기에 걸맞은 어떤 공공성이라는 면만 보셔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부분들의 전례를 봤을 때, 지금 웅동1지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똑같이 사업 시행자로서 하면서 좀 제대로 했으면 여기까지 이런 결과까지 오지 않았겠죠, 그죠? 이런 비근한 예만 보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독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 제가 공익성은 인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전문성이나 책임성 부분에서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한 건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셨는지 다시 한번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직권 지정을 하신 거거든요. 직권 지정을 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경자청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결국 우리는 나중에라도 책임을 안 지겠다는 말씀하고 똑같이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해도 제가 볼 때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또는 책임 있는 발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입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발부장님이나 개발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현실적인 그런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는 드렸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책임을 다 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제가 분명히 오늘 공식적인 기록에 남겨놨으니까 그 부분 잘 생각하시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소멸어업인조합 계획 수립 및 시행 부분을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요. 여기 보고서 2026년도 4월에 보면 지구 분할 시에는 분할된 지구의 100%를 소유하게 될 자격을 갖추게 된다. 현재는 50% 미만으로 시행자 자격은 없는데 100% 소유하게 되면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보고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변경 승인권자가 어떤 분인지 어디서 변경 승인을 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합의 의견이 어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협의를 했다면 어떤 결과를 가지고 계신지, 소멸어업인 측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업자원부?

어떤 계획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승인을 한 게, 산업자원부에서 승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의 제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 거죠?

아니, 산자부에서 그렇게 지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산자부의 고유 권한입니까, 안 그러면 사업 시행자나 이쪽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아무튼 현재 소멸어업인들의 요구는 될 수 있으면 들어서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닥을 잡으신 겁니까?

권리 행사를 해 달라는 건 좀 포괄적인 내용인 것 같고 조금 디테일한 내용은 없습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좀 애매하다, 그죠?

괜찮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권리 행사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하여튼 법대로 하겠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고, 일단 직권 지정을 하다 보면 어쨌든 존경하는 권요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직권 지정을 해서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하면 되는데, 사업이 원만히 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성이나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마땅히 사회적인 책임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큰 틀에서 민간사업자를 다양하게 공모를 하는 것보다는 약간 공영개발 쪽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그죠?

어쨌든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공영개발에 적합하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원시는 여러 가지 좀 반발이 있을 건데 창원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반발이 있고 계속 소송도 진행 중이고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을 직권 지정하고 이렇게 해도 창원시와의 그런 갈등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법적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웅동지구 개발 사업의 정상화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경남도, 경자청, 창원시, 개발공사 이 4자는 참석해서 서로 4자 간의 여러 가지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는데, 여기에 정작 개발 사업의 중요한 어떤 한 파트너인 생계 대책 어업인조합 이런 부분을 배제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회의에 꼭 참석하고 참석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소멸 어업인 대책, 또 그분들의 뜻, 그분들의 재산권 보호, 권리 이런 부분들도 정상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빠짐없이 잘 권리를 찾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멸어업인들께서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안이 왔을 때 충분히 검토해서 그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관광단지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시설에 한해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제 막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발언이기 때문에 좀 잘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소멸어업인 측은 그러한 방식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전체를 통으로 묶고 가려다 보니까 그때의 논리는 소멸어업인은 사업시행자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답변들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시행자로 가능하다, 이거는 대단히 이중 잣대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물론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하세요. 제가 총괄할 테니까.

시점의 차이다?

그래서 시간이 안 맞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시점은 나중에 검토를 해서 또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멸어업인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일관성이 없고 오락가락한다라는 이러한 느낌들을 가지신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개발공사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민간 사업자에는 통지를 하셨죠? 협약 해지를 통지하셨죠?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사실 많이들 바쁘신데도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심도 있는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업무보고 하고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수고해 주신 우리 도 또 경자청, 개발공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좀 적극 반영해서 우리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