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기열 의원 발언
강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어 온 심사로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국소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국도비 변경 내시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68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58억 원보다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억 원이 증가한 990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15억 원, 보존수입 등 7억 원을 반영하여 총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제2회 전북포럼 개최를 위해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지리산친환경 전기열차 시범사업비 7억 9천만 원을 감액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 전략환경기후변화 영향평가용역비 1억 6천만 원을 증액해서 총 5억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 2억 원 등 총 2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토양개량제 지원 4억 7천만 원을 감액하고, 곤충산업화지원 2억 원 등을 감액하여 6억 9천만 원을 감액하고, 배수개선사업 11억 원, 가루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4억 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1억 7천만 원 등을 증액해서 총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인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국소장께서는 퇴장하시어 해당 국 소관 보고 시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타 국소장 퇴실 및 자리정돈)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홍미선입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없습니다. 세출예산 99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액 412억 3004만 원에서 11억 3043만 원을 증액한 423억 60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기정예산 46억 7843만 원에서 11억 3043만 원을 증액한 58억 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입니다. 정책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정책개발과장 정환석입니다. 정책개발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세입입니다. 제2회 전북포럼 개최를 위한 시도비 보조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정액 56억 1568만 원에서 2억 원을 증액한 58억 1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전북포럼 개최입니다. 2025년 3월 제2회 전북포럼 공모선정에 매칭분 도비 1억 원 및 시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정책개발과장님! 전북포럼이 제2회예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1회는 언제 했나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익산에서 작년에 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포럼이란 게 회의 형태인데, 2억 원씩 해서 회의의 성과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회의의 규모랄지, 모시는 분들의,
중열
손중열위원
전문가들, 해외에서도 오시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해외에서도 오시고요.
중열
손중열위원
남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가 거기에서 나와야 될 텐데······.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이번 주제가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농생명 산업에 대한 분야하고, 친환경 산악 관광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전북에서 두 번째로 한다니까 성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늘 드리는 말씀대로 남이 하니 나도 하는 그런 정책은 안 되겠고 제2회 전북포럼을 개최하므로 인해서 남원시 농생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공모사업이네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의회에 보고했나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따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긴박하게, 2월에 내려온 상황이어서요.
오동환위원
1억 시비가 들어가는데 사전 보고를 안했단 말이에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스가······.
오동환위원
전북포럼 행사장소는 어디이고, 일정은 어떻게 되고, 참석자는 어떻게 되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일단은 저희가 잡고 있는 장소는 스위트호텔을 염두에 두고 했고요. 저희 시만 신청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김제 같은 경우는 저희 친환경 산악 관광 주제가 있어서 신청하려다 포기를 했고, 무주하고 장수 같은 경우는 적정한 행사를 개최할 장소가 없어서 신청을 못한 케이스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된 후에 4월 달에······.
오동환위원
포럼 장소가 스위트호텔을 잡을 예정이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정입니다.
오동환위원
일정은 언제쯤 할 거예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개최일정은 9월로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참석자는 몇 명 정도나 돼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작년 익산 사례를 보면 400명 정도 참석하게 됩니다.
오동환위원
이분들이 참석범위가 어느 분들이에요? 교수들이에요, 학자들이에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해외에 있는 석학들하고, 정부 고위관계자 저희는 장관급 이상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하루합니까, 1박2일 합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일정은 유동적이긴 한데요. 하루 중점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4월 저희가 계획 수립하면서 수행할 기관과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동환위원
경쟁하고 그런 시군은 없었네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실제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해보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오동환위원
우리만 신청해서 됐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전북포럼을 주관은 도에서 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저희하고 같이 주관을 하게 됩니다.
강인식위원장
공동주관?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강인식위원장
하여튼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세부적인 계획이 만들어지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명세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16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709만 2천 원을 증액한 890억 8401만 4천 원입니다. 증감액 1천만 원 이상 부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사업으로 5855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운봉농협 산지유통센터가 방울토마토 선별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천만 5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상자 및 팔레트 임차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4억 7317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열대과일 및 소핵과 가공기술 상품화 시범사업 7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추가 내시 사업으로 가공업체의 상품개발과 시설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준고랭지 여름배추 안정생산 구축사업비 2억 원을 국비시스템 매핑 문제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가루쌀 생산단지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54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82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농식품부 가루쌀 생산단지 확정에 따른 예산 내시 분이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안전성검사비 지원사업 3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일사업 도비 매칭으로 자체 시비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할게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근 5억, 4억 8천 감이 되었어요. 이유는 확정량이 감소했다는데 확정량은 농가에서 신청한 신청량입니까 아니면 내시분이 감소했다는 겁니까?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토양개량제가 3년 주기로 23개 읍면동을 나눠서 나가는데요. 올해 원래 8개의 면이 나가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올해 나가야 될 물량의 4개 면 거가 하반기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다음에 3년마다 신청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논타작물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 토양개량제가 맞질 않아요. 3년 전에 수도작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게 2년 후쯤에 논타작물로 필요한 토양개량제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죠?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기열 위원입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이 국비 내시로 인해서 수정예산안을 올렸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건 아니고요. 국비 내시분은 공사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번에 추가로 저희가 수정예산에 반영한 것은 기 구입한 부지에 분묘가 있어서 이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그렇다면 본예산에 아니면 추경예산에 들어와도 되는데, 굳이 수정예산에 넣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추경예산에 요구했는데 그게 최종 누락이 됐고, 수정예산에 일단 분묘 이전비라도 해서 올해 안에 착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적은 금액도 아닌데 추경예산에 누락을 시켰단 말이에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900만 원입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아, 900만 원이구나! 그다음에 지난번 경농위에서 말씀드렸던 무기질비료, 일단은 지방비라도 부담을 해서 지원방법을 마련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어떤 방법을 만들고 있나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예산에라도 올려보려고 했는데요. 민간경상보조여서 심의회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어서 이번에는 어렵게 됐고요. 다음 추경에 저희가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과장님! 다음 추경이 언제예요? 농사 다 짓고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농협하고도 저희가 상의를 했는데요.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통장들을 통한 우선 외상구매를 유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소급적용이 안 된다면 현금구매를 해놓고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야 있겠지만 정말로 적어진다. 그래서 국비가 얼마나 지원이 될지 모르겠으나 최소한에 농업 생산비를 줄이려면 그 정도의 남원시 행정의 역할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본인들이 현금 주고 산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현금 줘서 지금 사고 나중에 환불을 안 해준다고 봤을 때 얼마나 손실이 커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다른 영농 관련된 주요 회장님들 회의가 있을 때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이장회의 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충분히 농협에서는 조합원님들이라면 6개월인가가 무이자 외상구입이 정해져 있어요. 우선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정리가 될 때 환급하고 함께 외상 매출을 갚을 수 있는 홍보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73쪽에 준고랭지 여름배추 안정생산 체계구축 세부사업 변경을 했어요. 이게 계속 해마다 했던 사업인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올해 처음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니까 생소해서······.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올해 처음으로 내려오고요. 농식품부 차원에서 준고랭지 해발 400~600 사이 준고랭지에서 여름배추를 생산하는 것을 시험재배해서 이게 올해 성공을 시켜야 되는 사업입니다. 인월하고 운봉 지역에서 3농가 정도 선정을 해놨고요. 내서성 품종 그러니까 여름 혹서기에 견디는 품종이랄지, 거기에 따른 기계장비를 일괄 지원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배추 일정량을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수매해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기후가 하도 온난화로 접어들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예전에는 해발 500고지에서도 여름배추가 아주 좋았는데, 지금은 한 700정도는 올라가야 될 겁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일단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700고지에서 적당한 땅이 없어서 어쨌든 희망을 하고 배추를 한번 키워봤던 농가를 선정해놓고 최대한 지도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한번 해보시고 또 성공을 할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54쪽 보시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위치가 8군데인가요, 9군데인가요? 여기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3년 주기로 나갑니다. 그래서 세 개로 나눠서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8개, 내년에도 그 정도 해서요.
이숙자위원
여기에 그렇게 기재를 했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렸을 거고요. 그리고 57쪽하고 58쪽을 보시면 가루쌀 생산단지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고, 뒤에는 가루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제가 가루쌀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가루쌀을 생산하기는 했는데 소화가 제대로 다 됐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지금 농식품부에서 가루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요. 생산단지를 선정해서 교육 컨설팅비도 지원하고, 전용 농기계가 필요하니까 그 사업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도 생산된 가루쌀을 공공비축물에서 가져가는데 현재 그 물량이 소화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장은 하지 않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선정된 데를 계속 지원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계속 지원은 하시기는 해도 예를 들어서 하시면서 소비문제라든지 홍보문제라든지 그런 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56쪽을 보겠습니다. 열대과일 소핵과 가공기술 상품화 시범 있죠. 이걸 왜 추경에 안 세우고 수정예산에 세우죠?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3월 5일에 확정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오동환위원
표기를 해놨으면 좋은데, 가루쌀은 표시가 돼 있는데 여기는 표시가 없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75쪽을 보겠습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안전성검사비 지원은 도비 3600만 원을 삭감하는 겁니까?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아니요, 시비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왜냐면 올해 처음으로 도비 지원사업이 같은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시비로 해오던 사업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도비가 다시 섰기 때문에 이거를 삭감한 상황입니다.
오동환위원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러면 전체금액은 변동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도비는 별도로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별도로 내려와요, 예산에 상관없이?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아니요, 여기에 세워져 있는데 같은 사업으로 안 세워져 있고 별도로 목이 정해져서······.
오동환위원
도비는 세웠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도비는 세워져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이번에 내려왔다면서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아니요, 올해 내려왔는데 그때는 확정내시가 아니어서 저희가 일단 뒀다가 확정내시가 와서 그 금액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시비 중복된 부분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기존에 세워져 있었어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기존에 도비가 세워져 있었고요. 다만, 올해 처음으로 도비 지원이 되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시비하고 도비 부분이 같이 세워져 있던 부분입니다.
오동환위원
도비 세울 때 시비하고 같이 해서 해야지 도비는 도비대로 세우고, 시비는 감축하고 별도로 왜 해요, 같이 해야지? 도비할 때 같이 시비 감축했다 하면,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올해 처음 도비가 서다 보니까 아직 금액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오동환위원
금액은 상관없이 도비는 세웠다면서요. 도비 세웠는데 금액 확정하고 상관 없지. 도비 3600을 세우면서 시비를 깎으면 그때 바로 같이 해야지 별도로 하냐 이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허인선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쪽입니다. 저희는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678억 8400만 원에서 2억 5300만 원 증액해서 총 681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지급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2억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중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입니다. 이 사업도 지급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변경내시로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이 있어요. 사업규모에 180명 활동서비스 이용자 이렇게 돼 있고요. 사업내용에 보시면 장애인 신체·가사 등 필요활동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말 그대로 장애인 활동에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공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제공기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목표를 169명 정도 예상했는데, 조금 더 오버돼서 서비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80명 정도는 평균적으로 해놓은 거고요. 지급단가가 인상돼서 전체 시군별 전국적으로 다 인상돼서 인상분을 이번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숙자위원
제가 궁금했던 내용은 180명이 지정이 된 것인지 그것이 궁금했는데, 이 전에 160명에서 모자라서 20명 더 증원했다는 건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이숙자위원
밑에 금후계획에 보시면 여기도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신청 및 등급판정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자격 관리가 있어요. 계획은 3월부터 12월까지 똑같은데, 이 부분도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연초에 1번 정해진 게 아니라 수시로, 신규로도 변경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분들은 수시로 서비스할 수 있는 분들은 서비스하고 계속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숙자위원
신청에서 된 분들을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서비스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숙자위원
대상자 신청자에 한해서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통합돌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권혜정입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13쪽 세출예산입니다.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사업에 파크골프대회 지원입니다. 제2회 지회장기 파크골프대회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예산이 확정내시 되어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사시설 사업입니다. 승화원 에너지 효율등급 본인증 수수료 등 지급을 위해 시설비 7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통계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크골프대회 지원 관련해서 도비 300만 원이 이번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건 없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시비에서 본예산에 노인행사지원으로 해서 2300 세운 게 있습니다. 이중에 파크골프로 452만 원이 해당됩니다.
강인식위원장
거기에 추가해서 300만 원?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도비를 받았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사업(터미널지구) 활성화 계획변경 용역입니다. 온가족센터 건립 비용 부족에 따른 도시과 예산 잔액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변경 용역비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경숙입니다. 문화예술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60억 8147만 원 대비 1억 7500만 원 증액된 262억 5647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함파우유원지 향교동 동문밖 마을만들기 사업 구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전략환경 및 기후변화 영향평가 추진을 위해 1억 6천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문화예술 행사지원으로 산동면 등구마을 벚꽃길 힐링음악회 외 3개 사업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19쪽 보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추진 용역을 왜 추경에 안 세우고 수정예산에 세웠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추경예산이 끝난 다음에 도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 때 도의 입장이 전략환경 영향평가가 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사전행정절차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이어서 부득이 이번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오동환위원
이것을 쭉 해왔던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을 텐데.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회의 참석해서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고,
오동환위원
회의가 언제 있었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2월 26일 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영향평가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라 부득이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오동환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필요성 말고 이걸 함으로써 무슨 효과가 있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효과랄지 혜택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들어오는 사업체랄지 아니면 사업주체에 대해서 각종 개발부담금이 면제가 되고, 취등록세가 50% 정도 경감이 되고요.
오동환위원
개발부담금하고 취등록세가 면제가 된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 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에서 국비 지원사업이 있고 또 가장 큰 것은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하고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벤처기업에 따른 자금 지원이랄지 필요사항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오동환위원
혜택이 많네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대신에 이걸 함으로써 주민들 불편사항은 없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만약에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문화산업이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문화지구로 지정이 됨으로써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어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제한을 염려하시는 거 같은데요. 인허가랄지 그런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인허가를 더 완화시켜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도 더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동환위원
주민 불편사항이 없다 이거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관광과장 노경록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은 기정액 대비 7억 80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가 사업 중단에 따라서 7억 95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춘향제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 분야에서 추가로 읍면동 수요조사가 발생해서 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친환경 열차 주천면에서 설명회하셨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운봉하고 산내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운봉하고 산내 쪽은 이장단 회의 때 방문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없는 다수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상실감이 뭐가 있느냐니까 공격하신 분도 있는데, 상실감이 큽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를 자그마치 15년 추진해 왔는데, 저는 제 스스로 준비가 부족했다는 건 알지만 저 역시도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입장이고, 대신에 우리가 일이 벌어지면 그것을 수습하는 것이 시급하게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소태수 위원님도 운봉 출신 위원님이 옆에 계시지만 신속하게 제 개인적으로는 요청한 것도 있지만 지역민들에게 다른 것으로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국장님! 관심 갖고 계세요.
재연
김재연문화관광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26쪽인데요. 춘향제 읍면동 대동길놀이 1천만 원 이번에 올라왔네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수정예산에 1천만 원 올린 겁니다.
김한수위원
부족한 1천만 원을?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수요조사를······.
김한수위원
2억 3500만 원에서 인월, 대산, 왕정, 금지 인원이 더 추가돼서 그래서 1천만 원을 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4일 동안 대동길놀이를 하시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작년에는 하루로 끝났는데,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작년에는 이틀 했었습니다.
김한수위원
대동길놀이를 이틀 했었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리고 올해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4일간 합니다.
김한수위원
작년 길놀이 때 들어간 예산이 얼마였나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작년에는 길놀이 때 읍면동당 본예산에 1천만 원씩 세워서 운영을 했었고요. 다만, 준비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식대 부분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읍면동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평균 1천만 원씩 예산편성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래서 2억 4500만 원?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김한수위원
이 예산 가지면 충분하겠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읍면동 수요조사까지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한수위원
차질없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추경이 아니고 수정예산에 관련해서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사초롱 예산이 수립되면 언제 설치할 겁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편성되자마자 바로 설치할 겁니다.
오동환위원
춘향제 때 하면 안 되나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어차피 저희가 시설비 세워주시면 하루라도 빨리 게첩을 해야 지역주민들 호응도도 좋을 거 같고 해서 바로 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춘향제 때 같이 하면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별도로 하게 되면 청사초롱 갖고 말이 많기 때문에 춘향제 때 같이 하면 안 돼요? 따로 해서 왜 또 하냐고 주민들이 하는데, 춘향제 때 하면 부드럽게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춘향제 행사 때문에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별도로 꼭 해야 돼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 남원대교에서 월락교차로까지 요청한 사항인데요. 전에도 보고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도통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강한 사항입니다.
오동환위원
상가 저기고 이것은 천변이잖아요. 상가에서 요구한 것이고 이건 천변 쪽인데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나,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춘향제 때 광한루하고 같이 해버리면 주민들의 불만이 적을 거 같은데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도통동 통장회의 때도 가서 설명했었는데 하루라도 빨리 해주고 오히려 동부노인복지회관까지도 연장해서 해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월광포차를 도통동에 할 거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할 계획이라 어제도 번영회랑 지역구 의원님이랑 동 관계자와 협의를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도통동에서 한다고 하면 향교동이나, 금동에서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 부분 요구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오동환위원
향교동, 금동도 요구하면 할 겁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길놀이 코스도 잘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양효상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천만 원을 증액한 26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입니다. 체육 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장애인 체육대회 임순남장 터링대회 400만 원, 남원시 배드민턴협회장기 영호남 초정대회 800만 원, 한국대학검도연맹 국가대표 상비군 선발 검도대회 800만 원을 도비 성립 전 사용 승인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기업정책과장 박종만입니다. 항상 기업정책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강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기업정책과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717만 원이 증액된 613억 675만 원입니다. 먼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제품 제작 지원, 판촉 프로모션 등 5천만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기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29쪽을 볼게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있죠. 사업규모를 보면 일자리창출 15명이 된다고 했어요. 인원을 뽑는 거예요? 왜 일자리창출 15명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기업에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하고, 일자리 공모도 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원에 대한 일자리창출도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오늘 남원에 중기업은 해당이 안 되고, 이거 취지가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진짜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380개 정도 오늘 중 우편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공모신청하라고 보낼 겁니다.
오동환위원
그게 아니고 15명의 일자리창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거죠. 기업에서 뽑은 인원을 말하는 겁니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기업에서 뽑으면 저희가 도와줍니다, 이 사업에서.
오동환위원
15명이라는 것은 미래 숫자네요, 아직 확정된 숫자가 아니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일자리창출은 그 정도로 보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동환위원
일자리창출에 앞으로 15명 정도 될 것이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오동환위원
확정된 인원이 아니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기업에서 요구가 우리 뽑아줘라 하면 그 정도 저희들이 뽑아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일자리창출은 15명 정도로······.
오동환위원
15명 정도 될 것이다 이거죠? 30개 기업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공모 형태로 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금일 중으로 380개 기업에······.
오동환위원
380개 기업 중에서 30개를 선정하겠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우편으로 보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분들이 신청에 따라,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우편발송하려고······.
오동환위원
그 중에서 30개 기업을 선정한다 이거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주영입니다. 바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141쪽 2025년 추경 2회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98억 7542만 원에서 2억 717만 원 감액된 196억 6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곤충 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곤충산업화 지원사업 연부율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조정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2억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관련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가 이관이 안 되어 예산 편성이 안 된 관계로 기정예산 대비 2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남원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정과장 조대성입니다. 농정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기정액 대비 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전지구 배수개선사업비로 국비가 추가로 11억 원이 증액되어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한 사업 마무리를 위한 기반으로 재해 예방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작년 장마 때 침수지역인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2022년에 침수지역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하우스나 농경지 침수됐던 데?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잘했는데, 저도 현장을 가 봤어요. 그런데 배수로 사이즈가 이제는 기존하고는 변화가 있어야 되겠더라 고려했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전체 총사업비가 130억 원 들여서 배수펌프장을 추가로 신설하고, 배수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적어도 1.5배나, 2배 정도는 사이즈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기존 펌프장 외에 추가 펌프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지난번 같은 침수피해는 적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본예산 때 말씀드렸는데 용배수나, 농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남원시가 몇 년 전에도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농로에 관한 부분을 캠페인성으로 100억을 세워서 농로 불편사항을 다 해소했고, 용배수로도 200 세워서 일시에 정비하고 그런 거 과장님 기억하시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쪽포장도 마찬가지였고, 그거 계속해서 오래되면 보수가 필요하고 신설이 필요한 것이니까 짜집기식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올해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보는 것이 행정도 덜 피곤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기쁨을 드리는 일이다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기열 위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135억이에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올해 국비로 39억이에요. 그러면 추경에 올렸던 9억,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작년에 9억 원이 덜 왔던 것을 추경에 올렸고요. 추가로 그 사이에 11억 원이 추가로 왔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추경에 왔던 9억이 39억 속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계산이 안 맞아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동준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9쪽 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38억 1천만 원 대비 1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39억 9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1억 7100만 원 증액된 16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AI 시료채취비 지원에 1400만 원 증액된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기열 위원입니다. AI 시료채취비 지원사업이 500만 원 증 했습니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1400입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게 기간이 연장되면서 오른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계상을?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작년에 1600인데,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보통 특방기간이 작년엔 2월 말 정도에 끝났어요. 그런데 특방기간이 오늘부터 한달 이상 더 연장이 돼서 횟수가 늘어납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시료채취비는 동일한가요, 작년하고? 1회 채취비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채취비는 동일한데요. 특방기간이 되면 특방기간이 아닐 때는 분기별로 보통 시료채취를 하는데, 특방기간에는 2주 간격으로 횟수가 많아집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올해 특방기간이 며칠 연장됐어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특방기간이 작년에는 2월 28일인데 지금 통상적으로 오늘부로 해제 시까지인데, 한달 연장이 됐는데 한달이 가봐야 그때 알겠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3월 14일에 안 끝났나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안 끝나고 또 연장됐다가 오늘부로 또······ 천안하고 세종시에서 산란계 38·39번째 발생이 돼서 어제 방역 회의를 해서 늘어났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이 예산이 상반기까지만이에요? 가을 돌아오면 다시 추경을 또 세우나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현재로서는 연말까지 가는데요. 방역 특방기간이 많아지면 국가에서 또 재배정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연말까지 1년 예산이라고 한다고 봤을 때는 꼭 이번 수정예산으로 안 들어와도 될 뻔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도,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600이었습니다.
이기열부위원장
9월에 올려도 되는데 이렇게 긴급하게 올려야 될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국도비가 같이 내시가 되니까······.
이기열부위원장
국도비가 매칭이 돼서?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이기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41쪽 봐주세요. 총사업비가 있어요. 그러면 해마다 이 금액이 증폭없이 오나요? 혹시 과장님 파악해 보셨어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현재 조사료가 작년에는 21억 계상이 돼서 6억 5천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1억 7100만 원이 와서 16억이 넘어서 1억 7100만 원이 옴으로써 4억 8천이 줄었어요. 그런데 도에 국비가 15억이 있어요. 지방비 매칭 45억을 보관하고 있어서 추가로 올 거 같은데, 더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벼 조정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현재 추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농가들도 현재 갈피를 못 잡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조사가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공문은 보내놨습니다.
소태수위원
혹시 변동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상임위에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수시로 전달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얼마 안 되셨지만 업무파악을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서상훈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1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 송내마을 쉼터 정비사업입니다. 마을쉼터 및 그늘 제공을 위한 수목 식재로 마을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북자치도 주민참여예산 교부결정에 따라 송내마을 식재지 정비 및 수목식재를 위한 시설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원예산업과 자생식물육성팀 편입에 따라 허브밸리 운영에 따른 당직비, 월액여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은 언제 가십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춘향제 끝나고 하반기에 갈 거 같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안에 준비 잘 하시고 매 주말마다 점검하시고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지방도 745호선이 어디입니까? 가로수 식재.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여기는 송동중학교에서 수송제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천고사라고 근처 일원 마을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5억 2937만 5천 원 대비 2천만 원을 증액한 175억 493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 경관녹화 가로수 조성관리(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남원 지방도 745호선 가로수 식재(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도시활력 개발사업 지리산활력타운 사업에서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을 감액해서 문체부 부기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지방도 745호선이 송동?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대산에서 임실로 넘어가는······.
중열
손중열위원
도비를 가져와서 좋은데 제가 작년 예산 때도 지적을 했는데, 도의원님들이 노력을 하시면 좋은데 남원시하고 소통이 있어야 되겠다. 산출방식이 턱 없어요. 과장님도 아시죠? 500m도 힘든 건데, 4km를 식재한다면······ 몇 점짜리 심는지 알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됐고, 이게 도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중열
손중열위원
현실에 맞게끔 잘 하시고, 정 안되면 시비라도 투입해서 제대로 도로 가로형태를 갖춰주길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대로 하면 20m에 1주를 심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단가로도 수목을 구입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1억이 있어도 부족한데 2천만 원 가지고 한다면 안 되잖아요. 잘 고려해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수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숲위원회에서.
소태수위원
위원회보다 지역 정서에 맞고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을 제일 잘 알아요. 그 지역에는 무슨 나무가 잘 자라고, 고사가 잘 되고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봉에 고기리 가는 국지도, 거기도 위원회에서 선정했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거기는 개량사업 국지도 지방도 개량사업하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서 저희들이 시설하고 가로수 수종이 아마 그것도 심의를 해서 했을 거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소태수위원
완전 실패작이에요. 많은 얘기 들었을 거예요. 지금도 입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눈도 안 녹죠. 왕도토리나무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막대한 인력을 들여서 제거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가는데, 지역주민들은 수종을 갱신해 달라 막대한 예산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한번 선정할 때 위원회도 위원회지만 그 지역민들의 의견이 제일 잘 안다 이 말이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나무는 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면서 산림녹지과에 위원회 심의없이 그냥 수종 선택이 돼서 심어진 거 같고요. 저희들도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전지작업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하는 데까지는 해보게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살아 있는 것을 뽑아서 죽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수종갱신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선정할 때 폭넓게 의견을 잘 수렴해서 선정을 해주십사.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식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백강규입니다. 안전재난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총 예산은 142억 4800만 원으로 기정액과 같습니다. 기존 예산 범위내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통계목 조정 사항 2건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신고 활성화 워크숍 추진을 위하여 민간인 식비로 계상된 행사실비지원금 4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고, 2024년도 특교세 인센티브사업으로 재난안전 네트워크 워크숍 추진을 위한 여비 1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기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열 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사업내용 및 추진 시기의 타당성과 필요성, 사업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7400만 원,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억 원,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16억 2080만 원, 안전건설국 소관 8억 4341만 4천 원, 직속기관 3300만 원 총 27억 7221만 4천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