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3월 13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3월 11일 주지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김병근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 이현우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하명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 황정재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3월 1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산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주지웅 의원, 강경미 의원으로부터 각각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1분 안건 1.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반용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혜경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반용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8분 안건 4.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황정재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정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황정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설명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안건 5.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주지웅 의원, 강경미 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김혜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공한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경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혜경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구정 운영의 원활한 추진과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들의 자유발언은 단순한 의견 개진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구정 운영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며, 더 나아가 서구의 미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와 대안을 집행부가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며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정책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유하지 않거나 공유가 늦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부재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곧 주민들의 신뢰 저하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한 아쉬움을 느끼며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가 의원들의 자유발언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발언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자유발언은 단순히 의원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전달하고 구정 운영에서 미처 고려되지 않은 사안들을 짚어내며 더 나은 정책을 위한 창의적 제안을 공유하는 집행부와 함께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본 의원은 지난 자유발언을 통해 구덕터널 일대의 환경 개선과 서구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은 단순히 서구의 외형적인 변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적 근거입니다. 이러한 정책 제안들이 단순히 의회에서 논의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피드백을 제공받으며, 실행 가능한 부분이 추진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시고 의원들의 자유발언을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정책적 제안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유발언의 목적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구정 운영이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를 단순한 의회 절차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책임감 있게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공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부의 대응을 보면 자유발언을 공식적으로 수용하고 검토하는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의원들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어떤 검토를 했고 어떤 결론을 도출했으며 실행이 어렵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공유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의원들의 자유발언에 대한 검토 결과가 제때 공유되지 않거나 아예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결국 의회와 집행부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제때 실행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집행부가 의원들의 자유발언을 적극 검토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자유발언 후 일정 기한 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유발언 후 30일 이내 검토 결과를 문서로 의회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일부 답변에서는 ‘추후 검토하겠다.’ 이런 식의 포괄적인 표현이 많아 실질적인 피드백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실행 가능성, 예산 문제, 법적행정절차에 대한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검토 결과를 회신하는 경우 일관성이 부족하고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정례적으로 검토 결과를 공유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검토 결과는 의원들에게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을 주민들에게도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청 홈페이지나 서구 소식지 등에 검토 내용을 요약하여 공유하면 주민들도 정책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고 협력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의원들은 구정 운영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하고 집행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원활하게 유지될 때 비로소 서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발언은 의원들의 개인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시고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의원들의 제안사항을 검토하고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 간의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자유발언이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정책적 논의와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자유발언은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의 중요한 수단이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집행부가 의원들의 발언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하며 그 결과를 성실히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 또한 서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발언한 주지웅 의원과 강경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휴회기간 중 활발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 (보고사항)

건(의장 제의): 2025년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 6일간 ○ 5분 자유발언(주지웅, 강경미 의원) 출석의원( 7 명) 김혜경 황정재 이현우 김병근 주지웅 하명희 강경미 출석공무원( 7 명) 서구청장 공한수 부구청장 김재학 행정지원국장정 진 미래전략국장 정영수 주민복지국장 양수경 안전도시국장 김병석 보건소장 양태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