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영순 의원 발언

제30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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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오늘은 어제에 이어 북구시설관리공단 및 경제복지위원회 가족복지국, 통합돌봄국과 안전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기백입니다. 평소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혜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옥춘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이상금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박가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소현 생활시설팀장입니다. 박현철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양지현 문화운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진부위원장

나기백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묻고 싶은데요. 저희 관내에 공영주차장 68개소 있잖아요. 이 중에 인기가 많은, 사용량이 많은 곳도 있을 거고 상대적으로 적은 곳도 있을 텐데 적은 곳들은 보통 어떤 사유들 때문에 이용이 적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 68개소에 사용률이 좀 적은 곳은 용봉제1공영주차장처럼 상가 후미에 있어서 무단주차를 할 수 있는 이면도로가 있다면 주차료를 내고 사용하지 않으려는 시민들의 의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렇죠. 우리가 항상 주차공간의 부족 이야기들이 나오고 민원도 나오고 상가의 상인분들께서도 주차가 어려우면 손님들이 오지 않으니까 주차 문제에 대한 해결을 많이들 요구하세요. 우리 구에서도 쌈지주차장을 만들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해소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데 또 막상 만들어놓은 곳들 중에는 이러저러한 사유, 그러니까 상가와 조금 거리가 있다거나 혹은 인근에 불법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이유가 돼서 좀 미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결위 때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북구에서 골목형상점가들을 많이 확대하고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인기가 있는 주차장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좀 인기가 미진한 주차장 중에 인근에 상가가 있거나 상인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 상인회와 공단이 MOU를 맺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예를 들어 상인회에 소속된 상가를 이용할 때는 기존에 우리가 받는 금액보다 조금 더 저렴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 3시간에 1,000원이라든가. 그래서 이것을 상인회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면 공단 입장에서는 빈 땅으로 놀리는 것보다 어쨌든 아주 소액이라도 이익이 나는 것이고 상인회 입장에서도 어쨌든 주차공간의 확보, 또 상인회들 중에는 한 시간 내외로 식사하고 가는 곳도 있지만 두 시간, 세 시간씩 관리받는 곳도 있고 장기주차가 필요한 곳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금액만 저렴하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충분히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그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 입장에서도 이 주차장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소상공인지원과나 부서들하고 이야기하시고 협업하셔서 상인회와 MOU를 통해서 인기가 떨어지는 주차장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상인회와 MOU도 맺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헌혈 관련 조례에서 카드로 정산해야 하는 경우 헌혈자라는 카드를 증빙하고 주차요금 할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24시간 콜센터를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콜센터가 따로 있어서 그분이 밤에도 안 주무시고 전화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안 그러면?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24시간.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콜센터는 어디에 있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에 대부분 다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 서울에?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울·경기도.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위탁주는 거네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콜센터 관리비용으로 30만 원에서 한 40만 원, 50만 원까지 사용료를 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저는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24시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사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옥춘 본부장님을 처음 뵌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당부 말씀 겸 말씀 전하고 싶은데, 우선 이사장님, 67억이 어떻게 보면 인건비잖습니까. 그만큼 북구 살림을 총책을 하고 계시는데요. 종사하는 직원분들은 총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간제 포함해서 300여 명 정도.

미용

전미용위원

이 수만큼 각각 부서에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직원분들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각별히 그 가운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전상 문제없도록 서로 갈등, 트러블 없도록 그 부분은 가운데서 이사장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이어서 이옥춘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어제도 둘러보니까, 저도 주택가에 살고 있는데 계절상 생활폐기물, 쓰레기 때문에 악취도 굉장히 많이 날 걸로 우려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생활쓰레기를 주 2회, 재활용은 주 3회.

미용

전미용위원

혹시 죄송한데 월수금, 화목 이렇게 좀 다른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일반쓰레기 월수금, 화목 그것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던데.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4월 1일부터 용역을 진행하려고 계획은 세워놓고 있고요. 생활쓰레기 차는 20대에 GPS를 달아서 운행하면서 주민들이 우리 구역에 차가 몇 시에 올 수 있는가 확인할 수 있도록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태료를 문다는 현수막을 게첩해놔도 CCTV를 달아놔도 주민들 눈에는 안 보이신가 봐요. 저도 지나치다 보면, 그리고 계속 음성으로 안내방송 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투기하면 안 된다고.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게 24시간 소리가 나오니까 주택가에 있는 분들은 그 소음이 내 귀 바로 옆에 들리니까 시끄럽다고 하고. 그래서 방법은 하나인 거 같아요. 번거롭더라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 주택가가 굉장히 심각해요, 1선거구 권역만 보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GPS를 달아서 주민들이 체크하면 좋지만 워낙 바쁘잖습니까. 누가 일일이 체크하고 있어요. 괜히 주민들끼리도 트러블이 많이 생기니까 이점 유념해서 홍보할 수 있으면 하시고 이동형 CCTV도, 그건 좀 활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점검하시면서 살펴서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에 관한 건데요. 이번에 일반운영비랑 해서 증액이 됐잖아요. 어린이(6∼7세) 대상 신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있는데 활동지 제작 및 재료 구입 등에 260만 원, 강사수당 240만 원 해서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은 누가 하는 건가요? 강사분이 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저희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강사를 모실 것 같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공단 직원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손혜진부위원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500만 원인데 개발은 자체로 하시면 개발은 빼야 하지 않나요? 예산이 딱 500만 원으로 맞는데 개발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어린이집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개발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의 요리체험 수업은 엄청 인기가 많고 어른들을 위한 단기 강좌도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스레인지 교체를 위한 구입비도 올라왔던데 어른들도 어른들이지만 특히 아이들이 체험할 때 사고 나지 않게 안전에 힘써 주시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전체가 너무 노후돼서 수리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체육관광과에서도 고민이 많고 이상금 본부장님도 엄청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장님, 고민을 본부장님만 하게 하지 마시고 이사장님이 주축으로 하셔서, 거기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중 한 군데잖아요, 연령대도 엄청 다양하고. 그리고 거기 1층에는 미술관도 있고 사진 찍을 수 있는 데도 있고 맛있는 예술여행센터 관련된 사업도 계속 추가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시설 노후화된 부분 어쨌든 그 시설 때문에 주민들이 다치지 않게 본부장님과 함께 T/F팀을 구성하시든지 해서 필요하면 여기저기 예산 달라고 요구해 봐야죠. 왜냐하면 그러다 주민이 다치면 안 되니까. 그 건물에 대한 자체진단도 하셨겠지만 지금 엄청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빠르게 팀을 구성해서 진단 내리시고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싶고.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하고 인력 충원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4월 1일부터 용역으로 해서 수거 체계를 변경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전미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날이 더워지면 쓰레기 문제가 엄청 심해질 거 같아요. 아마 민원이 폭주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날이 추워서 민원이 덜 들어 오는 편이잖아요. 그런 부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수거 체계 이런 게 수시로 변화가 필요하면 제때제때 그 시기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가족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국장 김효진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손혜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가족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향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노선희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미숙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그럼 가족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액은 3,057억 8,900만 원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1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370억 5,000만 원으로 현안사업 추진 및 성립전 사용예산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1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7억 9,400만 원 증액한 19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 용역비 3,000만 원과 거점형 이동복지관 운영지원을 위해 8,800만 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1,100만 원, 긴급복지지원 30억 2,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31억 6,300만 원 증액한 24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100만 원 증액한 1,410억 6,8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보육사업 추진 3억 2,800만 원과 아이돌봄 지원에 9,900만 원을 감액하고 다문화 거점센터 기능보강을 위해 2,2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억 9,3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2억 300만 원 증액한 1,54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7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100만 원 증액한 552억 6,9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과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시설 지원 8,500만 원을 감액하고 청소년활동 지원에 3억 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아동 복지교사 인력운영비 1억 5,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1억 5,300만 원 증액한 64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가족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가족복지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김효진 가족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여성보육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제 뉴스에 서울에서 옥탑방과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에게 복지정책을 전달해서 지하에 사시는 분이 구청에 오셨는데 긴급지원 대상자로 추정이 됐는데 긴급지원이 없다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긴급지원 예산이 확보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한테 연락을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사망한 사고로 발생돼서 보니까 월세도 몇 개월 못 내셨고 전기료, 가스요금이 다 체납되어 있었다고 해요. 우리 구는 긴급지원비가 딱 떨어지거나 그런 적은 없나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딱 떨어지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예산은 좀 남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과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발굴을, 이제 오시면 상담하고 범주 안에 들어오면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또 한 가지 예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누누이 발굴해 달라고 주변에 통장, 주민자치회 여러 곳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 전에 접하게 된 민원인은 본인이 절대로 거부를 하시는 분, 절대로. 그래서 결국은 문화동 동사무소 사회복지사한테 “찾아가 달라.” 그래서 그분이 아닌, 가장이 아닌 자녀하고 상담을 통해서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런 특이한 케이스, 나는 절대로 국가에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그러면 결국은 힘드신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뭔가 다른 일이 진행될까봐 염려스러워서 기어코 동 행정의 사회복지사님한테 가봐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어쨌든 그 경우는 성장한 자녀가 있어서 대화가 되고 유도하기는 했어요. 그런 특별한 경우는 보건소와 상담을 하셔서 그분의 정신상태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상담을, 보건소와 동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거부하는 데는 나는 남의 도움을 안 받겠다는 철저한 뭐가 있다든가 안 그러면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서 구에서 일대일로 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보건소에는 어쨌든 이번에 새로 잡힌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비용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부탁드리고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거기 관련해서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영순

김영순위원

예.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올해 시책사업으로 민관협력 사회적 고립가구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운영단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여러 기관, 단체, 복지시설과 연결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사협에 정신분과를 하나 또 개설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전에 제가 경제복지위원회 할 때도 누차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에서 동네에서 정신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다 싶으신 분들의 명단이 우리 구에 전혀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네에 혼자 사시는 60대 여자가 정신이 이상하다. 자꾸 수돗물에 똥이 섞여 나온다고 주장하고 관리소를 괴롭히고 이런 분들을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좀 알고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언제, 비가 오려고 한다거나 안 그러면 본인 기분에 따라서 언제 어떤 사고를 칠지 몰라서. 그래서 적어도 주변 사람들은 항상 알고 있어야 하고 문단속을 잘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인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저는 그런 분이 곁에 있어서 가장 불안한 게 뭐냐면 ‘아파트 복도에서 잘 놀고 있는 아이들을 저 사람이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서 집어 던지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감을 계속 가지고 살았어요. 사실 제 주변에 정신 이상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장마철엔 그분이 항상 병원에 입원하시고 장마가 끝나면 돌아오셨기 때문에 ‘복도에 놀고 있는 아이들을 저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집어서 휙 던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구가 갈수록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족도 저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니까. 어쨌든 그런 업무를 파악해 주시라는 당부드리고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보훈단체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라사랑 함양사업 해서 예산이 추경에 1,000만 원 올라왔죠?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집행내역을 보면 해마다 올라가고 있어요. 2022년에 2,800이었는데 2025년에 4,450. 물론 물가 변동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올라가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관내 보훈대상자 수가 고령 때문에 계속 줄어들 것 같아요. 어떤가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0개 보훈단체가 있는데요. 작년에도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을, 이거는 연합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저희가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보훈단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많이 연로하시지만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자기가 할 때 좀 더 다니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좀 더 이번에 올려서 배정한 겁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염려스러워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관광버스 타고 어디 다니시다가 계단에서 넘어지신다거나 안 그러면 미끄러워서 다치신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연세가 어느 정도 많으시면 다른 지원,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다른 의미의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는 지원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관광버스가 100만 원 정도 주면 식사까지 다 준비해서 하루를 다녀오실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200만 원 정도 돼서 물가가 너무나 변동이 심한데 거기에 한 30명 간다고 하면 1인당 쓰는 비용이 굉장히 크잖아요. 요새는 관광이라는 것이 예전처럼 어렵지 않고 가족 간에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서 개인이 가는 것에서 다치는 것은 괜찮지만 행정에서 주선해서 가셔서 다치시면 굉장히 부담도 느끼실 거고 그래서 차라리 의료비를 지원한다든가 뭔가 다른 방향을 모색하시는 것이 맞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행사 추진할 때 별도로 당부를 드리고 단체에서 요청한 사항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보훈단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야 몇 분이고 이런 것들을 알겠지만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부기할 수 있는 빈칸이 여력이 있다면 10개 단체라든지 안 그러면 숫자를 300명, 200명 이렇게라도 기술해 주시면 전년도 책자하고 올해 책자하고 ‘얼마큼 줄어들었구나.’ 이런 것도 감지할 수 있도록 하시면 훨씬 답변하시는 데 편할 것 같습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북구에 복지혜택을 누려야 할 인구수가 많아서 이 부서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많이 줘도 문제고 적게 줘도 문제고 언제나 문제는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훈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보훈단체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줄 수 있도록 제가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미망인들이 못 받더라고요. 미망인도 보훈대상자가 된다면 그분들이 정말로 나갔는지 확인 한 번 해주시고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미망인단체도 저희가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급대상자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으신 분이나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미망인단체라도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조건이 맞으면 나가고 조건이 안 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분들은 어느 단체보다 국가 차원에서, 개인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예우를 정말로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이분들이 임대하고 계시는 사무실이 쾌적한 환경인가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리모델링하고 경로당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화장실 같은 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제가 화장실은 별도로 가보지 않아서…….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 것도 남녀 하나밖에 없을 때는 충분히 깔끔하게 해주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직접 단체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유복자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국가에서 예우해야만, 6·25 때는 가고 싶어서 간 것은 아니었잖아요. 현시대를 한번 보면 국가가 전쟁의 위기에 처했다고 해도 ‘과연 젊은이들이 뛰쳐나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특히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민적인 예우가 있을 때 ‘국가를 사랑해야겠구나, 국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던졌을 때 먼 후세에 내 후손들에게 이런 예우가 오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야기를 한 사람 한 사람 들었더니 정말로 가슴 미어지거든요. 어느 단체보다 이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북구 차원에서도 정말로 예우해야 하고 조금 전에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나들이 갈 때는 행여나 사고 때문에 염려돼서 말씀하시는데 보험 잘 넣으시고 그 단체 회장님들한테 사고가 났을 때 빨리빨리 처리해야 하고, 사고란 게 순간에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그 트라우마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데, 제 옆에서 3분도 안 됐어요. 응급처치했고 119가 빨리 와서 모시고 갔지만 세상과 이별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부서에서는 출발하기 전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겠지만 특히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가서 환경도 보시고 무엇을 해드려야 할까 보시고 다른 단체의 사무실에 임대되어있는 것보다 정말로 우월하다고 할 정도로 시설을 깨끗이 해주시고 그분들이 쾌적하게, 그래도 자기 조상이나 본인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북구 차원에서라도 정말로 극진한 예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부서에서도 힘써 주라고 당부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예우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분들이 결코 돈을 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부모 때문에 내가 공부도 못 했고 정말로 하고 싶은 것도 못 했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분에 대한 보상을 구민 차원에서도 해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 한 분 한 분 대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진

안향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보훈 가족을 위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마음 씀씀이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속서류 78쪽 보면 어린이집 안전보건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 책자로만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 안전보건비 지원 배경이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어린이집 운영 재원이, 정부 보육료가 작년하고 올해 동결이 됐어요. 동결도 되고 요즘 저출생으로 인해서 원아가 많이 감소돼서 어린이집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도 하고 작년 말쯤에 무안공항 관련해서 원장님이나 저희 보육교사가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련의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연합회와 간담회를 진행하다가 어린이집에 안전보건 관련해서 가스 점검비나 의약품 비치, 소화기 비치 이런 내용들이 금액이 많이 집행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안전보건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도 사례가 있어서 타 자치단체는 올해 본예산에 세웠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 드리게 됐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일단 신규사업이에요. 과장님,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내용이 전기, 소방, 가스, 소독 방역이 들어가 있는 것도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만약 이번에 이 신규사업에 안 들어갔다면 이것이 위험하다고 느껴질 만큼, 이런 것들이 위험한데 신규사업으로 해서 5만 원씩 1,500반에 지원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반별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반이 많은 곳은 많이 받아 가고 반이 적은 곳은 적게 받아 간다는 결론이잖아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아무래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규모별로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 가스 점검비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검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10개 반이 있는 곳은 50만 원을 받아 갔을 거고 3개 반이 있는 곳은 15만 원을 받아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기, 가스 점검비는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규사업인데 원칙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부익부빈익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직도 간담회라든가 만나서 이야기하면 뭘 줘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참 안타까워요. 어려운 이야기들을 다 돈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과장님,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소방서에서도 연간 예산이 있어서 뿌리는 형식의, 다세대라든가 이런 곳에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몇 개 드릴까요? 방이 몇 개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안 들이고도 충분히 얼마든지 노력해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책자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 지원하시면서, 사실 어린이집 폐원이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마음 아픈 이야긴데. 그러면 그곳에 지원하는 비용들, 만약 올해 소화기를 3개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곳이 올 연말쯤 돼서 폐원한다고 하면 소화기 3개를 가져다가 다시 필요한 곳에 줘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잘 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전혀 안 되고 있으시죠? 폐원하면 그 원장님이 알아서 그냥 다 폐기 처분하는 거잖아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폐원하면 관련 배분한 예산은 일수를 따져서 다시 반환하고 그렇습니다. 소화기 같은 경우 바로바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화기를 따로 수거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뭔가를 해주면 폐원이 앞당겨져서 반환받는 게 금액이 아닌 물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원장님이 어려워서 문을 닫아서 폐원하는데 내가 물건을 줬으니까 돈으로 달라, 이런 것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쓸만한 물건은 거두어서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해야 할 거고 물론 어린이집이 계속 폐원되고 있는데 헌 기자재는 쓸만한 곳이 없는데. 제가 봐도 어린이집이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시설비라는 것을 넣어서 사이트에 올려놓으신 안타까운 원장님이 계셔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저분이 손해를 만회하실까?’라고 해보는데 방법이 없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 구에서 신규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원하실 때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시면서 2년, 3년을 약속 못 하겠다, 이런 것들은 좀 더 여러 차례 생각을 해보고 안 그러면 중고물품이라도 갖다 쓸 수 있게 연계해서 도와주시고, 무조건 돈으로만 물품을 지원하지 마시고 폐원하는데 쓸만한 물건들이 있으면 필요한 곳에 드리고 그래야 부담 없이도 나중에 폐원하실 때는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감성적으로 접근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쨌든 이런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부익부빈익빈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 부분 저희가 다시 세부계획을 짜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기, 가스 점검비가 얼마, 그러면 그것만 전체적으로 지원해 버리시면 편하죠. 10개 반이 있는 곳이나 3개 반이 있는 곳이나. 어차피 전기, 가스는 점검받을 것 아니에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기, 가스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들어가는 한 가지 품목에 대해서 균일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다는 말씀드려요. 이상입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세부계획 짜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지금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폐원하면 당연히 다 반환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환받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반환받아서 이게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라고 사이트에 올려서 그걸 가져가고 있잖아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소모품 같은 경우 저희가 반환이 어렵지만, 보조금으로 운영했던 집기 같은 것은 반환받아서 저기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렇죠. 만약에 냉장고를 지급했다. 냉장고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면 ‘여기가 폐원됐으니 이 냉장고 가져갈 사람?’ 해서 다시 다 돌려주잖아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러니까 소모품은 안 되지만 집기는 다 반환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소모품 중에 뭐가 있는데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아까 말씀하신 소화기나 이런 것은 좀…….

순일

주순일위원

소화기도 다 가져가게 하던데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아, 그래요?

순일

주순일위원

예.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소화기도 아직 유효기관이 남아 있잖아요. 거기 사이트에 다 올라와서 없는 기관들에 가져가라고 하는데 이걸 한 번 받아버리면, 헌 것을 받았는데 받았다고 해서 순서를 다시 뒤로 밀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안 받으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청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이 그래서.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보조금으로 한 것은 다른 기관이 다 쓸 수 있게 하고 있잖아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안전보건비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을 의약품, 소화기 이런 것 구입하시겠다, 이런 쪽으로 예산을 쓰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이번 회기 때 조례를 하나 올린 게 있는데 통과가 된다면,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제가 발의하거든요, 이번 회기 때. 통과되면 어린이집에도 간이소화용구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조례에. 혹시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어린이집의 다른 쪽으로 지원이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여러 가지 세부계획을 세우면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한 반에 5만 원 해봤자 실질적으로 소화기 하나 정도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화재 예방이 잘되어서 간이소화용구 이런 게 잘 비치되어 있어요, 원래 어린이집은. 원래 시설을 허가를 낼 때는 이미 배치가 다 된 상태에서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이런 것들이 잘 되어있다.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잘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의약품이나 소화기 그런 것도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변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복위 위원님들께서도 투척소화기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거든요. 세부계획 세우면서 다시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어린이집연합회도 있잖아요. 집행부가 있으니 잘 협의해서 의약품이든 간이소화용구든 이런 것들이 어린이집에는 기본적으로 비치할 것은 다 되어 있다. 다른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김건안 위원님이 발의하시는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 근거해서 소화기는 다 기본적으로 비치가 되어 있겠지만 아무튼 내구연한 이런 거 파악해서 교체해야 할 곳은 교체하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약품도 어린이집에 의약품 없는 데는 없을 테니, 어쨌든 5만 원×1,500반이면 전체 어린이집에 1,500반이 있다는 소리인가요?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예, 저희가 240개소에 1,500반이…….

손혜진부위원장

이것을 무조건 반으로 식을 하지 마시고 어린이집에 필요한 물품 이런 쪽으로도 시선을 돌려보시는 것도, 이거 반으로 나누신 건 무조건 소화기를 비치하려고 올려놓으신 거죠?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아니, 소화기뿐만 아니라 안전보건비라 의약품도 있을 것이고 각종 점검비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좀 넓게 생각해서 일단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좀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어쨌든 간담회 통해서, 예산이 추경에 7,500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많은 예산인 만큼 중복되지 않게 멀쩡하게 쓰고 있던 걸 바꾸거나 이러지 않게, 꼭 그 어린이집에 필요한 것을 수요조사 잘하셔서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노선희여성보육과장

그러겠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방금 여성보육과장님 7,500 추경에 준비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것 들으셨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도 의약품이나 이게 보급되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는 예산이 아직은 안 세워진 상태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부실해요. 다른 과는 그렇게 준비해서 아이들 보육을 위해서 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신경을 안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검토해서 다음 예산에…….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잘 생각하셔야 해요. 어린이집은 대통령 손자도, 사장 손자도, 교수 손자도, 부유한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 어린이집이에요.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 어떤 아이들이 다니는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주로 취약계층이 다니는데…….

순일

주순일위원

취약계층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규모나 모든 시설이나 예산을 봤을 때 어린이집보다 지역아동센터가 훨씬 열악한데 저쪽에서는 연합회에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준비하고 있으면 과장님도 이런 열정을 보여주셔야죠. 거기는 그렇게 해서 애들이 다 보호받고 있는데 같은 복지시설인데 과장님은 예산을 못 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열악한 아이들 그리고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에, 저기는 지금 의약품도 다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소화기도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허가를 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이들이 다니기도 하지만 시설 규모를 봐도 거의 비례하고 있어요. 과장님, 분발해서, 저기는 지금 연합회와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도 연합회와 협의해서, 여기는 개소 수도 적잖아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함께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 추경에는 없지만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명시이월된 것 있잖아요. 1건 미집행 중이지만 곧 집행하실 건데, 근데 그 사업내용이 시설 리모델링 공사라고 나와 있어요. 다함께돌봄센터, 일곡에 들어오는 거. 그런데 거기가 생활문화센터 신축이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근데 내려올 때 그 자체가 시설 리모델링비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그게 원래 그렇게 내려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손혜진부위원장

아니, 시설이 신축인데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냐고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신축인데 다함께돌봄센터가 위에서 내려올 때는 보통 리모델링비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오거든요, 예산 자체가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그게 무슨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축…….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사업명 자체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그러면 사업명은 이쪽으로 내려오면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신축인데 리모델링비로 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사업명이 그렇게 내려오는 것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만 바꿀 수 없으면 저희 자료에라도 사업명은 그것이지만, 근데 신축인데 계속 리모델링비로 쓴다고 하니까 딱 보면 이해는 좀 안 가잖아요. 아무튼 신축이면 리모델링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질문도 리모델링이라고 됐기 때문에 그러면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거기 설명회도 갔다 왔고 하니까 ‘신축인데 이게 왜 리모델링이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사전 설명이 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손혜진부위원장

그리고 12월에 개소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사는 10월이면 완공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소를 굳이 12월까지 미루지 마시고 완공되는 시점을 봐서 하루라도 빨리 개소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7월에나 보조사업자를 미리 선정해서 공사가 준공될 예정이 당겨지면 바로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잘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부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제가 의문이 나서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입양아동들 있잖아요. 우리가 2024년도 보면 몇 명 정도 돼요? 국내 입양인가요, 국외 입양인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입양아동이 2명이었고요. 2023년도에 1명이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게 국내 입양인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주로 국내 입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국내 입양 아이들이 일단 오면 그 기관에 아이들 심리치료나 보호비나 이 돈을 지급하는 건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혹시 심리치료가 필요하면 심리치료를 하고.

순일

주순일위원

2023년도에 1명인데 2024년도에 2명으로 늘었잖아요. 5년 주기로 보면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됐고요. 그때그때 구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순일

주순일위원

이게 국·시비로 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입양하는 아이들이 늘어났다고 했을 때는 다시 국비를 청구하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입양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사후에 애들을 잘 관리하고 있나 없나, 조사 같은 것은 안 하나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분기별로 양육상황 점검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한 번 가정을 또 바꾸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아픔이 안 갈 수 있도록 정말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러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 아이들이 사회에 성장 잘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이요. 제 기억으로 몇 년 전에 청소년수련관이 대대적으로 기능보강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그때 안 한 것인가요, 안 그러면?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번에 3억 특교금으로 올린 것은 작년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공연장이라든가 누수,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를 안전진단 결과,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체육관 누수나 옥상, 옥탑 점검용 격벽 사다리, 추락방지망 설치 이런 부분으로 되어서 3억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 기능보강 하기 전에 몇 년 전에 기능보강 했는지 자료 없으신가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있습니다. 2016년인가 그 정도, 오래전에 대대적으로 기능보강을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요. 보통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 10년에 기능보강을 다시 하는 일은 거의 없죠?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번에 올릴 때는 작년에 안전진단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필요해서 시에 특교금을 신청해서 내려온 겁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이들이 살든 어른이 살든 건축물이라는 게 제 기억으로 그때가 2016년이라면 굉장히 대대적으로 큰 금액을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채 안 됐는데 또 기능보강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은 안 가요. ‘그럼 그때 공사가 잘못되었었나? 안 그러면 부실하게 됐었나?’라는 의구심이 들 만큼.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그때 된 내력을 봐봐야 하겠지만 건축물이 1994년도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30년이 경과돼서 보수나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공사를 할 때 잘해야 해요. 사실 제가 늘 관급공사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개인은 그러면 돈 지급 못 하고 송사할 거예요. 짓고 나면, 길 건너에 우리 선별진료소도 보니까 천장에 물이 다 새고 있어요. 너무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제가 다음에 아마 구정질문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볼 거예요. 왜 개인 건물은 짱짱하게 잘 짓는데 왜 관급에서 지으면 돈은 훨씬 더 많이 주는데 그렇게 부실한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생각이 계속 들어요, 나쁜 생각이. 콘크리트가 균열이 가고 천장에 비 새는 게 말이 돼요? 요새 얼마나 건축자재가 좋은데. 어쨌든 2016년에 공사를 하셨다면 9년 만에 다시 공사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공사 진짜 잘하셔야 해요.

미숙

김미숙아동청소년과장

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9년 만에 기능보강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가족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 중지

11시 1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통합돌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통합돌봄국장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국장 신은수입니다. 주민의 복지 향상과 더불어 잘사는 북구를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혜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통합돌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숙 통합돌봄과장입니다. 김희정 주거복지과장입니다. 강선희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조경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통합돌봄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액은 4,096억 4,600만 원으로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31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4,277억 1,600만 원으로 현안사업 추진 및 성립전사용예산 반영을 위해 기정액 대비 132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한 31억 1,3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00만 원을 감액한 4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기가구발굴단 및 1인 가구 복지 1촌 맺기 사업의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에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을 증액한 62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급여의 인상 및 대상자 증가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으며, 2025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여 행정사무경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및 잉여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억 2,000만 원을 증액한 2,220억 6,6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6,700만 원을 증액한 2,36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및 노인일자리 사업비,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노인생활안정 지원에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이용 지원 보조사업은 경로당 개보수 및 필수비품 지원을 위하여 시비보조금 1억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이용 지원사업에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보조금 2억 2,900만 원을 증액하고 북구노인복지센터 운영에 4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생계비 지원에 1억 6,1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240억 9,500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변동내역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25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246억 2,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5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장애인 생활지원에 116억 4,300만 원을, 장애인 의료지원에 3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지원 관련 4개 사업에 1억 3,300만 원을 증액하고, 영호남 장애인 친선교류 대회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4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은 5,400만 원을 감액하고 누수가 발생한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저희 통합돌봄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신은수 통합돌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주거복지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주거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직도 경로당에 80세 이상은 안 받아주는 경로당들이 있어요. 그저께 민원인이 81세 되신 분인데 자기가 이제 일에 손을 놓고 경로당에 가보려 했더니 갔더니 80세 넘었다고 안 받는다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958년생 이전생들이 가입을 안 해야 하는데 왜 80세 넘으신 분들 가입을 안 받아주는지. 해마다 회장님들 교육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그린리모델링 이번에 한수하고 용곡하고 두 군데 됐는데 한수는 제가 잘 알다시피 해야 하는 곳인데 2층도 같이 하실 건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한수는 사실 몇 년 전에 2층도 리모델링을 일부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목적이 없어서 계속 비워져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린리모델링비가 2층까지 다 포함해서 만만한 비용이 아닌데 단독 경로당의 2층이 비워져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집이든 물건이든 뭐든 사람의 온기가 가야 그게 지속되고 빨리 고장이 안 나는데 어린이놀이터만 하더라도 시설물 1,000만 원짜리 설치해 놓고 어린이들이 놀지 않으면 부식이 굉장히 빨라져요. 그리고 아이들이 놀면 오래가요. 그래서 경로당 리모델링 관련해서 2층을 리모델링해 놓은 것은 진짜 아파트보다 더 따뜻하고 좋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 주거급여 받으시는 분,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분들도 영구임대에 전혀 적응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단독주택만 찾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도 좀 어떻게 선별해서, 공짜로 살라고 하면 주거급여가 안 나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공간을 비워놓는다는 게 문제예요, 리모델링을 하시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 달라는 당부드려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근데 일단 거기가 저희 구 소유 건물이고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이런 민간인이 들어 온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법에 맞지 않아서요. 법적인 근거가 있는 단체가 사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서 저도 여러모로 고민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지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순

김영순위원

그렇게 안 하면 진짜로 동네에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 데가 사무실로라도 쓸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새마을부녀회가 헌 옷도 모으고 있는데 그거 쟁일 공간도 없어서 막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고민해 봐달라는 당부드려요. 이상입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크게 증가한 건 아닌데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이 작년 대비 좀 증가했어요. 그럼 일자리 수도 좀 증가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그리고 최근 5년간 광주 노인일자리 사고 발생 건수를 보니까 2022년도 61건, 2023년도에는 95건으로 해서 꽤 많이 늘었더라고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손혜진부위원장

그래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것은 낙상이에요. 실외 활동. 그래서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동구에서 3월 7일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 600명 정도 모셔놓고 안전교육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혹시 계획된 거나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안전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들이 의무적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도 안전교육 시작했고요. 각 기관별로 해서 교육 들어갑니다.

손혜진부위원장

보니까 교육을 일 시작하기 전에 2～3일 받으시고 또 중간에 받으시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단순한 뭔가를 전달하는 그런 교육보다는 좀 일상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습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잖아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안전에 대한 참여자 보호가 엄청 강화되고 또 예방에 주의해야 하고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산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는 당부드리고. 저도 여러 번 민원을 드렸습니다만 노인일자리 떨어지신 분들이나 아니면 식사 지원을 못 받게 된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만 계시는 것 같아요. 식사를 해 드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지원이 끊겨서 못 해 드시고 이런 경로당은 실질적으로 좀 많이 힘드실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모여서 서로 안부도 묻고 밥도 해서 같이 먹으면서 하루를 그곳에서 보내는 낙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부서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테고 또 이런 사업이 다른 데로 이관돼서 우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전기세 이런 것을 나누면 양곡으로 돌리는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급식을 주 5일 다 할 수는 없지만 한시 냉·난방비에서 부식비로 전환해서 쓰실 수도 있고 또 운영비, 쌀도 지금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로 급식 지원하는 일자리를 작년에 저희가 최대한 더 늘렸어요, 전년도보다 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안 해 드시던 곳들도 하겠다고 하신 곳이 있었고 또 늦게 신청하신 분도 계셔서 도우미분들이 못 갔었습니다. 도우미가 있으면 좀 더 편하겠죠.

손혜진부위원장

그럼 지금 전체 경로당 대비 몇 %나 도우미 지원을 못 받고 계신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몇 %가 아닙니다. 식사하시는 곳에 거의 전부 다 들어갔는데 전년보다 올해 지금 못 들어간 곳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열 자리가 안 되고요.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곳은 한 5곳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그런 데는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그냥 어르신들 조금씩 손 모아서 식사하시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고.

손혜진부위원장

그게 지금 사업비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올해 저희 일자리가 되게 많이 늘었는데 사업단별로 배분합니다. 그래서 그 배분한 곳에서 일자리 하는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을 충분히 많이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은 거라 올해는 다른 곳보다 그곳에 조금 더 치중해서 일자리를 많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분들 식사를 다 도와드리고 싶고 그래서.

손혜진부위원장

왜냐하면 다른 거는 몰라도 식사하는 걸 도와주는 일자리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은 전체가 다 지원돼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그거 좀 늘려보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부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저는 짧게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경로당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타일이 2장 떨어져도, 사실 화장실에 타일 2장 떨어지면 어르신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넘어지실까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타일 2장을 가지고 업자한테 봐달라고 하기도 난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실버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광범위해졌고 또 예전에 일명 노가다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이렇게 실버일자리로 오시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분들이 젊었을 때의 경력을 살려서 실버단순처리반이라고 조직을 하나 만들면 우리 북구청 앞에 자전거 수리하시는 어르신들처럼 어디 경로당에 타일 2장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옛날 경력 살려서 단순하게 처리하실 수 있고 비용도 많이 안 들고 또 어디 울타리가 약간 이상해요, 그러면 그것도 고쳐주시고. 단순하게 싱크대 문짝이 좀 떨어졌는데 어르신들은 ‘에이, 마저 분질러 버려야 구청에서 싱크대를 새로 갈아주지.’ 이런 의식을 아직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문짝만 관리하실 수 있고 이런 간단한, 연세 드셨어도 건강하신 분들은 운전도 할 수 있으시고 그래서 기동반 하나 만들면 간단간단하게 꼭 경로당만 고쳐주라는 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나 또 어디서 필요하면 불러서 쓸 수 있는 그런 실버단순처리반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사실은 적은 수긴 한데요. 노인지회에 맥가이버 노인일자리라고.

영순

김영순위원

아, 있어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한 스무 분 정도 계시긴 해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조그마한 것은 그런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하여튼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막 확장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활동들을 조금씩 하긴 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한번.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그런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타일 2장이라든지 이런 건…….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어쩔 때는 보기에는 단순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이쪽 벽에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페인트 조금 사면 충분히 칠하고 남을 건데 이걸 할 사람이 없으니. 결국은 나중에 업자가 해야 하면 아마 15만 원, 20만 원 들어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움직여주면 좋겠다는 느낌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맥가이버와 이런 말씀하신 것 한번 절충해서 모셔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 실버팀에 경비원만 알선해 주는 곳이 있어서 아파트 관리소장들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좋다고 하세요. 경비원을 사랑방에 광고를 안 내고 거기에 요청하면 바로바로 오신대요. 그래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편하고 좋다. 실버단에서 운영하는 경비원만 딱 준비하고 있어서 바로바로 이력서 넣어서 준대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하셔서 드려봅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요, 2,000만 원짜리. 보니까 방수라고 되어 있는데 방수하는 곳이 옥상인가요, 창틀인가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방수를 전체적으로 이런 데, 지금 금액이 적어서 옥상으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옥상을 하셨는가요?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옥상은 보통 방수가 제가 봤을 때는 관리만 잘하면 6～7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니까 주기랑 이런 것도 잘 보시고.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잘 체크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산 세우실 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지금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보니까 저희 주변의 학부모들도 여기에 엄청 관심이 많아서 교육받으시고 교육 이수해서 자격증 따시려고 준비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실습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더라고. 이게 실습을 받을 수 있는 시설에서는 계속 일하실 분들을 원하고 이분들은 직장생활하면서 일단 자격증을 구비하려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애로 사항이 있다고 여러 분이 말씀하셔서요. 어쨌든 활동보조 지원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라 실습을 꼭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부서에서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선

조경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통합돌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백은성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지혜를 모아주신 손혜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재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유종연 건설과장입니다. 김영규 하천방재과장입니다. 변재원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262억 3,57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6,03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중 일반회계는 35억 5,927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08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11억 4,061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4억 1,973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40억 5,115만 원 증액된 303억 673만 원으로 일반회계 240억 8,063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62억 2,609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552만 원 증액된 12억 7,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193만 원이 증액된 30억 3,392만 원으로 재난예방체계 및 비상대피시설 강화를 위해 용봉동·운암동·건국동 등 범죄예방용 CCTV 8개소 설치 2억 원,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지원 2,700만 원, 민방위시설 기능강화 9,7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7억 6,145만 원 증액된 53억 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 626만 원이 증액된 61억 9,098만 원으로 일반도로개설 10억 원, 도로정비 및 유지 18억 4,06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2,229만 원 증액된 109억 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7,212만 원이 증액된 138억 1,376만 원으로 두암동 은병원 주변 하수암거 보수 1억 5,000만 원, 본촌산단사거리 일원 등 상습 침수취약지역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5억 원 등 8억 7,21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975만 원이 증액된 3억 4,816만 원으로 오치초교 주변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5,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8만 원 증액된 62억 2,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기정액 대비 108만 원 증액된 62억 2,609만 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1억 7,18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함께쓰는 나눔주차장 9,061만 원, 시설관리공단 지원 8,136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진부위원장

백은성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330쪽이요. CCTV 설치 관련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8개소는 어떻게 추진하게 되었는지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작년에 범죄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됐다고 조치 요구 주민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어서 저희가 각 동별로 특히 빈번하게 민원이 많이 제기된 부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설치는 8대인데 세부 장소는 어떻게 된가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세부 장소는 용봉동, 운암동, 용두동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거기가 예를 들면 주택가, 상가 밀집 어떤, 그 안에…….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통학로 안전, 범죄라든가 사각지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특히 많이…….

미용

전미용위원

이건 범죄 사각지대 CCTV로 해석하면 됩니까?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이나 이런 것도.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이미 장소는 다 나와 있겠네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지금 해가 갈수록 범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CCTV는 사실 저희 머리 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포화 상태고.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더욱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떠나서 최근에 김하늘 양 참변 기억하시죠?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얼마 전 대전에서 초등학교 교사에 의해서 피살된 김하늘 양, 안타까운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전 국민도 너무 놀랐고 공분을 감추지 못하고 슬퍼했던 사건인데 보니까 어떤 국회의원님 한 분께서 사각지대 내에 있는 CCTV를 파악하셨더라고요. 최근에 3월 11일에 파악했는데요. 광주 전체 초등학교 155개 학교 내에 돌봄교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맞벌이 부부들은 수업시간 외에 돌봄교실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런데 김하늘 양의 안타까운 사건 때문에 지금 비상이 떨어졌어요. 저녁에 여성 안심귀가를 우리 아이들한테 돌려야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고 직장 출퇴근 시간을 딜레이해서라도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예전에는 치맛바람이다 뭐다, 학교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전이 대두되기 때문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초등학교 전체 해서 155개에요. 그런데 저희 광주는 40여 대밖에 없더라고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초등학교 주변에,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봄교실 관련해서 그 주변이 정말 우범지역이고 사각지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 관련해서는 교육청이기도 하나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되잖아요. 광주 전체를 봐서라도, 전국을 봐서라도 CCTV를 설치함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제 초등학교 우리 새싹 아이들의 등하굣길, 특히 돌봄교실 위주로 해서 강화해야 한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교육청과 협업하든 시 차원에서 아니면 구청장 협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 1명이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되고 많은 아이들이 안전상 어려움 없이 무탈하게. 그리고 돌봄교실에 보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러면 부모들은 바쁜데 아이를 누가 케어합니까. 우리 국가가, 우리 사회가 케어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교육청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에 또 심의가 올라올 때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른 거는 뒷전으로 해 놓고 안전을 위한 그런 CCTV를 설치하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함께 다시 논의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지원이요. 그거는 심사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20년 이상 전용면적 85㎡까지긴 한데 60㎡가 1순위고 80㎡가 2순위입니다. 그래서 150세대 이상 관리되고 있는 노후 놀이시설을 기준으로 저희가 공동주택과에 자료 요청해서 그 기준에 선정된 아파트 내용을 저희가 시에 요구해서 시에서 전액 시비로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선정은 우리 구에서 해서 시로 보내는 거네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선정이 아니라 그 대상 아파트를 갖다가 시로, 여러 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저희가 시에 통보해서 시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다름이 아니라 60㎡면 우리가 말할 때, 쉽게 소통할 때 20평형.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그 정도.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지금은 어떤 아파트가 평수가 좀 적고 그러면 거의 1인 가구, 또 그 1인 가구 안에는 노인가구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요. 제가 방금 심사기준을 여쭤봤는데 80㎡이면 그래도 30평대 미만?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24평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80…….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사실 60㎡ 미만이면 1인 가구가 살기 십상인 집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1인 가구들은 번화가 아니면 거의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근데 사실상 어린이놀이터는 제가 생각할 때 어린이가 많은 곳에 설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청솔이 어쩐지는 내 지역구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지역구, 내가 사는 동네는 어린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놀이터들을 거의 주차장으로 변경하고 한두 개만 남겨놓은 상태인데 그 한두 개에도 어린이를 전혀 볼 수가 없고 그냥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상황이어서 저는 어린이의 숫자가 좀 포함되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하던 방법은 옛날 방법인데 세상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심사하는 방법은 계속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봐요. 그래서 기왕이면 다음에는 어린이가 얼마큼 되는지 관리소장님한테 대충 여쭤보면 ‘아, 우리 동네에 아기들이 어디 초등학교에 몇 명쯤 있고 또 중학생이 얼마쯤 되고 이럽니다.’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니까 20년 이상은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같긴 하고 이 면적 전에 어린이 숫자가 먼저 1순위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근데 위원님, 저희가 이 기준이 있습니다.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이렇게 개보수 지원사업이 되거든요. 그 이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지만…….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죠, 그 이하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놀이터가 없어도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놀이터 지원사업에 있어서 60㎡, 80㎡가 1순위, 2순위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근데 그 순위 안에 어린이 숫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혹시라도 시에 요청할 때 어린이 숫자, 각 동에라도 대상 아파트에 한해서 파악할 수 있으면.

영순

김영순위원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이쪽 아파트는 한 30명 되는데 저쪽 아파트는 한 10명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당연히 어린이가 많은 곳에 배려가 돼야 하잖아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방금 김영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저도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지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나 아동들이 집 외에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어린이놀이시설이잖아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만큼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북구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이 총 몇 개인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행안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보면 북구에 775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지점이 뭐냐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21조에 보면 안전교육이랄지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치거나. 근데 이거를 다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안 되어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중에서 보험도 미가입돼 있고. 이거는 체크를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리고 최근 5년간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하는 광주광역시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을 보면 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북구에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이 한 군데도 선정된 적이 없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북구도 마찬가지고. 우수 놀이시설로 선정된 다른 지역이 있으면 한번 벤치마킹해 보시고 안전관리에 좀 더 신경 쓰시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놀이시설 사업으로 치면 설죽로 535-1에 하는 놀이시설이 정확하게는 놀이시설의 교체인가요, 아니면 보수인가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전체 교체하려면 시설비를 훨씬 더 많이 충당해야 해서.

정재성위원

그럼 기존 놀이기구 중의 일부를.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고장 난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교체해야 할 부분들은…….

정재성위원

새로운 놀이기구로 교체하고 이러는 것들이죠?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거기에 따른 금액입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가 제정되었잖아요. 우리 구에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는데 이 무장애 놀이기구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놀이시설을 함에 있어서 무장애 놀이기구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미끄럼틀까지 올라가는 경사대에도 경사로를 넓히고 휠체어도 올라갈 수 있게 설치하는 등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어요. 방금 임종국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우수 놀이시설 중에는 그러한 곳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의 사계절상상놀이터를 보면 임산부,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 특성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단순히 안전하다 혹은 평소에 눈에 잘 안 보이는 놀이시설이 있다고 선정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얼마나 다양한 계층이 이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느냐가 선정 평가의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와 추후에 있는 공원녹지과도 사실 공원 내의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부서에서 어쨌든 놀이기구를 총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보수에 있어서 조금 더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이러한 무장애 놀이시설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전부 다 교체하면 좋겠지만 하나씩 하나씩이라도 바꿔 나갈 때 이렇게 바꿔 나간 것들이 모이면 결국 무장애 놀이터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봐주시고요. 또 동시에 이렇게 된 곳들에 대해서, 우리 광주에서 그런 기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단지 내에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행 전후로 한 번 더, 특히 공동주택 내라면 관리소장님이나 입주자 대표하고 사전에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관련인데요. 일곡동 동장님으로 계셔서 알겠지만 청솔 1차 옆으로는 들샘어린이공원이 있고 뒤로는 일곡제1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손혜진부위원장

그래서 거기 개보수하실 때 이왕이면 들샘에 있는 어린이시설 이런 거랑 겹치지 않게 잘 살펴보시고 계획을 짜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는 두 곳을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한 곳으로 줄었어요. 혹시 그 이유가 따로 있는가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시에서 선정할 때.

손혜진부위원장

시에서 판단한 기준인가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여러 개의 단지를 요청해서 시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그 선정 사항에 대해서는…….

손혜진부위원장

신청을 5개소를 하셨더라고요. 5개소만 혹시…….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산 규모에 따라서, 작년에는 한 3,800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개보수나 놀이터 크기나 기구에 따라서 시에서 선정한 것 같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어쨌든 노후된 놀이시설이 많잖아요. 신청은 5개소에서 했는데 이번에 한 곳만 선정됐고. 아무튼 노후된 어린이놀이시설이 개보수돼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을 꼭 어린이들만 이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잘 알고 계시죠?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그래서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333쪽에 민방위 스마트교육이 있어요. 운영예산이 400만 원 증액됐는데 작년에도 1,500만 원에서 750만 원만 집행돼서 절반이 남았었거든요. 근데 올해 왜 더 증액된 건가요? 333쪽입니다.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올해 스마트교육 전자통지서비스 운영 부분에서요. 저희가…….

손혜진부위원장

천천히 찾으셔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예, 천천히 하셔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현재 전자통지 발송이 전 민방위대원 대상자에게 카카오 알림톡 그다음에 교육 전에 교육통지서 이런 것을 전자적 방법으로 해서 교육 장소나 입장·퇴장할 때 휴대폰으로 QR 인증하는 서비스에 따르는 비용이 조금 변경됐다고 제가, 전체적으로…….

손혜진부위원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액이 변동돼서 증액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손혜진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이거 전액 집행이 가능해요?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가능합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작년에는 절반이 남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 다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재길

지재길안전총괄과장

예.

손혜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343쪽 아래쪽에 공유자전거 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 공유자전거 구입비용은 항상 시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지금 시에서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항상 시비로 구입하시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구비로도 할 수는 있는데 최근에 구비를 세운 사례는 없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북구가 2008년부터 이렇게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총 몇 대가 있는 거죠? 비치 장소는 어디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지금 공유자전거는 북구청 매점 앞에 있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예, 본청에 있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리고 산동교 쪽에 있고. 산동교에 자전거 거점터미널이 있거든요. 그쪽에 있고 또 행정복지센터 한 2개소 같은 데 해서 하고.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본청 여기하고 3개 행정복지센터에서 총 79대를 운영 중이라고 했는데 혹시 기사에 나온 것이긴 한데 공유자전거 관련해서 무등일보 기사 보셨을까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유지관리 말씀하신가요?

종국

임종국위원

아니요, 자치구별로 운영도 따로 되어 있고 이용자 실태도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세금만 새고 있다는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혹시 그러면 작년에 저희 본청에서 이용한 대수는 몇 대 정도 됩니까? 이용실태가?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2대로 알고 있거든요, 2대. 왜 이거를 과장님이 어떻게, 잘못한 거를 지적하려는 건 아닌데 이게 명맥만 유지되고 실효성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종국

임종국위원

이걸 어떻게, 과장님,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시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구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용객도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자전거 업무 자체가 이용률이 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기가 지금은 좋은 시기인데 자전거를 야외에서 타다 보니까 우기인 6, 7, 8월은 이용하기가 힘들고 또 겨울철은…….

종국

임종국위원

북구에서 하면 다른 자치구에 반납이 안 되죠? 북구 거는 북구에만 반납해야 하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시에서 타랑께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상무지구하고 그쪽 위주만 하고 있거든요, 서구 쪽으로 해서. 그걸 좀 확대한다든가 시하고 논의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아. 작년에 본청에서 이용대수 2대밖에 안 되는 자료 보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한번 제안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 바로 밑에 보면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또 시비로 7,0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디다 하실 계획입니까? 계획은 4월부터 한다고 세워놓으셨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지금 용봉지구 정도 생각…….

종국

임종국위원

용봉지구 어디로?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패션의 거리 앞쪽에 좀 노후된 자전거도로가 있어서 그쪽.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전액을 다 거기다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거기 일단 설계해 보고 조금 남으면 다른 데, 그쪽 주위에 다 소요될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이거 예산서 볼 때까지만 해도 실무부서에서는 어딘지 안 정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용봉동으로 확실히 세우셨다 이 말씀이시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지금 내부결재는 안 했는데 저희들이…….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최근에 그런 민원들이 그쪽에서 많이 있어서.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시비긴 하지만 4월부터 예산이 내려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짜고짜 용봉동에다 하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번 나가보셔야 해요, 이거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어디 자전거도로가 진짜 문제점이 있고 운행하는데 자전거들이 불편이 없는가 나가 보셔야지 지도만 보고 여기에 자전거도로가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해 줘야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노파심에 한 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계획 잘 세우셔서 집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손혜진부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작년 3월 구정질문을 통해서 관내 노후화되거나 불량상태인 보도들에 대해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집행부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광주광역시에서도 지금 강기정 시장님께서 대자보 도시 선언하셨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인도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예전의 벽돌 모양의 빨간 인도석은 되게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30년이 지난 곳도 노후화돼서 좀 그렇지 사실 인도석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재사용해도 될 만큼 상태도 좋고. 근데 요새 나온 사각 인도석, 과장님, 그거 시험성적서 받으시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가 시험성적서를 의뢰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시험성적서를 의뢰해서 성적서를 갖다가 첨부해서 내는 형식이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이곳저곳 표면이탈이 굉장히 심해요. 전체적으로 시멘트 업계에서 이렇게 약하게 만드는 건지 알 수가 없을 만큼. 지금 두암동 가보면 천사급식소 앞에 별 모양으로 노란색으로 하나씩 하나씩 멋지게 넣어놨는데 그것도 표면들이 다 이탈돼 버려서 수평이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성적을 한번 의뢰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표면이탈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서, 어쨌든 이미 사각으로 시설했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사각으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각을 주로 많이 쓰는 곳의 샘플을 몇 개 얻어서 시험성적을 한번 의뢰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다량의 물량이 발주된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의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천사급식소처럼 5년이 됐더라도 사실 표면이탈은 하자나 A/S가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제품상의 문제기 때문에. 제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5～6년이 돼도 와서 다시 시공하라는 게 아니라 이만큼의 양을 주라. 그러면 우리가 표면이탈된 거 빼내고 채워서 넣기라도 할, 왜냐하면 표면이탈되면 서로 턱이 안 맞아요. 천사급식소는 유일하게 급식드리는 날에는 어르신들이 거의 500～700명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라서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자전거 관련해서 전에도 제가 한 번 질의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 자전거도로가 많이 개선됐다고는 봅니다. 8대에 비해서 많이 개선됐는데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이제 대자보를 시책으로 하시면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자전거가 솔직히 시에서 하는 타랑께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 보더라도, 예를 들면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현재 여기 구내식당에 앞쪽에 있어서 가려져 있고 잘 몰라요. 주민들도 모르고 직원들도 안 타는 것 같고 제 눈에는 그냥 다 녹슬어 보이고 주인을 잃어버린 자전거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주더라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신청사가 생기면 잘 보이게끔 이쪽으로 이동을, 전에도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장소가 적당하지 않다고 하셔서 그쪽으로 옮겨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마 다른 지자체를 가더라도 저도 딱 한 번 싱가포르에 간 적이 있는데 자전거가 딱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광주만 보더라도 어느 구에 가더라도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하는 게 물론 1번이겠죠. 연결해서 어느 구에 가더라도 내가 편하게 가서 주차하고 거기서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면 더 의미가 있을 텐데, 이거 8대 내려온 거는 어디에 갖다 놓을 건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이제 수요조사를 좀 해서 배분해서.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얼핏 들으니까 각 동에 2대 정도만 배치되어 있다고 하셨죠?

손혜진부위원장

이용했다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더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1선거구에 행사 있어서 가보면 공영자전거를 확인할 길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자전거 저 자전거가 아니라 저희가 말하는 우리 광주 북구 브랜드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계속 지원된다면 이거를 통일시켜서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시책으로 했으니까 광주시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하면서 연계해서, 지금은 운동을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이쪽은 전남대 일대에 학생들도 많은데 사실 킥보드나 카카오 자전거는 돈도 돈이지만 학생들도 호주머니 사정이 녹록지 못하고 전동자전거는 안전상 참 문제도 많아요. 과속도 많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비어있는 자전거가 훨씬 안전상, 건강상도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냥 예산 몇 대 내려오니까 이거를 어디에 갖다 전달하지, 그것보다는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필요하다면 차라리 27개 동에 1대씩, 2대씩이라도 배치해 놓고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북구 로고나 브랜드가 들어가 있으면 집에 가져가서 개인이 타고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기적인 안목으로 보지 마시고 조금 멀리 보시고 그러면 지속사업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자전거도로, 자전거 관련해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동하고 수요조사해서.

미용

전미용위원

이 부분도 저희 청장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5개 구 다 같이해서 자전거도로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일단 북구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종합해서 이야기하시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것이 정말 좀 힘든 일이더라고요. 실제 주민들이 안 타고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차라리 근거리 같으면 도보로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하철 역사라 하면 역사에서 집 앞까지 좀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수요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렇다 해서 이 정책을 안 할 수는 없는 이유가.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전기 없이, 공해 없이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미용

전미용위원

탄소중립, 예, 그럼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탄소중립,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위기지만 좀 힘들더라도 조금씩 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고 그건 매우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자전거 쪽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전거를 가장 많이 타는 세대가 혹시 어느 세대일까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차라리 노인 세대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그렇게…….

정재성위원

저는 학생들이 더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등하교시간에 보면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많이 하죠. 말씀하신 대로 성인분들은 오히려 차로 이동하시거나 아니면 도보로 이동하시는 거고 혹은 그냥 레저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해야 할 거는 실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을 먼저 정비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학교의 상황들을 보고 특히 중고등학교 중에 자전거로 통학하는 친구들이 많은 곳, 그리고 그 학교에 자전거들이 주로 어떤 노선을 통해서 이용하느냐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런 곳을 먼저 정비 혹은 개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자전거도로는 우리 광주 북구만이 아니라 광주에 너무 많은데 막상 아주 다 이어져 있지도 않고 분절되기도 하고 그 와중에 다시 개보수해야 할 곳들도 너무 많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산은 너무 한정적이고. 결국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건데 그렇다면 실제 이용이 많은 곳에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 부분도 한번 학교나 관내 교육청들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공유자전거 관련해서도요. 우리가 지금 공유자전거를 빌리려면 어떻게 빌려야 하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지금은 자기 신분증을 갖고 오셔서.

정재성위원

신분증 갖고 와서 빌리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대장에다 기록하고.

정재성위원

대장에 기록하고 그리고 반납…….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반납하면 또다시 신분증 돌려드리고.

정재성위원

신분증 돌려받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하루인가요, 아니면 며칠간 할 수 있는 건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지금 이틀간은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틀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괴리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레저를 즐기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본인 자전거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굳이 공유자전거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공유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유자전거의 개념은 사실 아주 멀지 않은 거리를 내가 잠깐 이용할 때 도보로는 머니까 공유 킥보드나 공유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서울은 따릉이가 아주 잘 되어 있고 따릉이의 사례를 참고해서 각 지자체가 우리는 타랑께, 대전은 타슈나 이런 것들을 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요. 근데 또 그렇다고 무작정 공유자전거라고 해서 신분증도 받지 않고 대여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시하고 좀 건의하셔서 공유자전거에 대한 장기 임대를 논의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틀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럼 굳이 효용성을 못 느끼는 거잖아요. 이미 구입한 자전거는 꽤 쌓여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장기 임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혹은 학교밖청소년 그런 친구들이나 혹은 내가 자전거를 구매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계층들에 있어서 일주일 혹은 한 달 단위로 대여해 주고 이러한 공유자전거가 좀 더 활성화되었을 때 그 기간을 다시 줄이는 방식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지 않고서 지금의 방식은, 서울이나 혹은 민간업체에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애플리케이션으로 대여하고 애플리케이션으로 반납하는 형태라면 모르겠으나 지금처럼 신분증을 맡기고 신분증을 되찾아가야 하는 방식의 대여에서는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즉각적인 활성화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우리 구에서 시에 건의해서 아예 한 달 단위 혹은 2주 단위 혹은 1주 단위로 장기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에는 상관없지만 긴급한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실 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어느 사고인가 하시겠죠? 이게 방음터널이에요. 방음터널인데 인재가 났어요. 5명 사망했고 37명이 다쳤어요. 제 지역구에도 지금 터널이 있어요. 그런데 방음터널을 통해서 교차가 쉬운 곳은 그래도 괜찮으나 광암고가터널은 굉장히 복잡해요. 올라타기도 힘들고 내려와서 좌회전하는 그 순간도 차가 끼어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이 터널을 지나오면서 만약에 여기에 사고가 난다면 여기는 꼼짝없이 대형사고가 날 수밖에 없겠구나. 대형사고가 난다면 저 플라스틱을 뜯고 밑으로 떨어지면 어디 골절이나 되지 죽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운전하고 오면서 했는데 지금 전국에 이런 터널들이 거의 55개가 정비됐어요. 이게 시 사업인가요, 구 사업인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순일

주순일위원

시 사업인가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시 사업일지라도 우리가 좀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주시에 지금 화재에 아주 열악한 방음터널이 5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북구가 순서로 보면 네 번째, 다섯 번째예요. 우리 광암교가 교통으로 봐서는 제일 취약지일 것 같은데 다섯 번째예요. 이게 업자가 동시에 해 준다면 문제가 따르지 않지만 순서적으로 온다면 가장 열악한 데가 가장 나중에 될 수밖에 없어서 부서에서 좀 발 빠르게 대처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국토부에 우리 북구갑의 정준호 의원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우리 쪽 예산은 광암교는 24억이에요. 전체 예산이 한 200억인가 된 것 같더라고요, 220억. 그런데 220억을 시에서 따더라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순서를 좀 바꿔서, 우리 한번 거기 갔어. 벽산에서 터미널 쪽으로 터널을 타려고 해도 엄청 어려워요. 내려와서 터미널 쪽에서 운암동 쪽으로 와서 직진으로 고속도로로 빠지지 않고 좌회전한다면 여기에 또 끼어들기가 엄청 어려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곳에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꼼짝없이 여기보다 더 많은 사망사고가 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대형사고를, 전국의 55개는 이미 다 끝났는데 왜 우리 광주의 5개만 이렇게 지금 설계 중이고 추경에서 내년에 하겠다, 지금 이 정도는 나오는데 이것 좀 잘 살펴봐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설계하고 계시는 줄 아시는가요, 시에서?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지금 경인 방음터널 사건이…….

순일

주순일위원

2022년 말에 났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터널 재질의 문제입니다. 폴리 재질인 것은 만약 화재가 났을 때 유독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 재질 자체를 바꿔야 하거든요. 근데 한 번에 바꾸기는 시 같은 경우는 시 재정으로 하다 보니까 순서, 순번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지금 우리 광암고가터널은 아파트가 많이 있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이렇게…….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교차로가 너무 힘들어요. 만약에 화재 사건이 났다면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들어가는 사람은 안 들어가니까 괜찮지만. 광주시가 지금 220억이고 우리 광암이 24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꿔서라도 열악한 데부터 해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2023년도 2월에 이미 개선하라는 행정명령이 떨어졌어요, 2023년도에. 그래서 전국의 55개가 이미 다 끝났어요. 우리 광주만, 우리 북구 책임이 아니라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사고가 난다면 우리 북구는 우산 방음터널하고 지금 광암고가터널 2개가 있네요. 5개 구에서 우리가 2개나 이 터널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과장님, 관심 쓰셔서 지금 전국이 다 교체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지금 꼴등하고 있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가 한번 시에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건의해서 순서도 우리 북구가 1순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위원님도 옆에서 많이 조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제가 정준호 국회의원님한테 이 예산 주라고 전화하겠습니다. 함께해서 이거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공공자전거 관련해서 지금 많은 의견이 나왔잖아요.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예.

손혜진부위원장

근데 이게 9시부터 6시까지만 운영하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디자인도 아니에요. 바구니가 달리고 빨간색 이런,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공공자전거 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광주시와 논의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이 좀 책임지시고 공공자전거 관련해서는 개선하지 않을 거면 저는 차라리 이거 그냥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효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이 부분은 시와 빠른 시일 내에 논의해서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안전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 14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회의 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중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손혜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정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수언 건축과장입니다. 노경남 시설지원과장입니다. 김미정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천희 공공청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18억 8,068만 원보다 22억 5,915만 원이 증액된 41억 3,984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77억 2,557만 원보다 24억 8,061만 원이 증액된 104억 9,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억 5,400만 원 증액된 9억 8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740만 원이 증액된 13억 4,1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당새뜰마을 LPG 배관망 공급시설 구축사업 5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8,678만 원 증액된 11억 8,17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8,409만 원이 증액된 8억 2,0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재 안전성능 보강지원 1억 664만 원,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1억 4,560만 원, 빈집철거 등 정비 3억 3,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9억 2,49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3,120만 원이 증액된 35억 2,2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조명 시설유지 9억 2,4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207만 원이 증액된 7억 1,88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207만 원이 증액된 17억 9,6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 207만 원, 도로명판 및 사물주소판 확충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도 특별교부금 4억 원을 증액하여 4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1,583만 원이 증액된 27억 2,6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흥1동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 공사 4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사건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설계변경 등을 위한 시설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김경중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건축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당새뜰마을 조성에 LPG 사업이 있는데요. 마을 안에 공동으로 해 놓고 분배해서 쓰는 것 말씀하신가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사실은 아시다시피 우리 석곡동에도 도시가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요, 해달라는 민원들이.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우리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광주에서 선로를 지하로 자연마을까지 연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현재 도시가스에서도 그것이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빨리 호응을 안 하고 있는데, 마을 단위 시골 같은 데를 보면 택지 조성하게 되면 단지 안에 공동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서 분배로 해서, 계량기 실측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 그래서 큰 마을들은 그런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양도시가스와 협업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그게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산자부에서 하는, 민생경제과에서 해서, 전국에서 가스가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10%하고 나머지는 국·시비보조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산자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금당새뜰마을 사업 안에…….

영순

김영순위원

새뜰마을 사업 안에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주민들이 그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그걸 넣은 겁니다. 산자부 사업과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그러면 금당새뜰마을 사업은 지금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어운마을을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길고 지루하고, 그다음에 주민 민원이 굉장히 많고 사업 때문에 마을 사람들 간에 여러 가지 이해가 얽히다 보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업을 계속 가지고 오는 게 맞냐고 나 자신 스스로한테 묻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큰 문제 없이 잘,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사업대상이 2층 이하인데 이 기준이 우리 구 기준인가요, 시 기준인가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이것은 건축물 관리 조례에 그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조례에 맞춰서…….

영순

김영순위원

아, 그럼 우리 구 조례네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사업대상 건축물이 관내에 몇 개나 되며, 대상 건축물을 어떻게 선정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저희가 작년에 391개소를 점검했고요. 올해도 한 300여 개 정도 계획 중이고, 지금 세움터에서 대상 건축물을 추출해서 오래되고 노후된 순으로 우선적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수혜자가 못 되는 거죠?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신청이 많지는 않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신청자 우선주의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일단 신청이 많지 않고 오래되고 노후된 데를 우선적으로, 직권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마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또 우리처럼 두암동 쪽은 오래된 도심이잖아요. 그런 곳일수록 주택들이 전부 다 30년이 넘어서 오래된 건축물들이 많은데 아마 주인들이 이런 제도를 몰라서, 그래서 사실 노후주택은 결국 빈집으로 이어져요. 2층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많은 돈을 들여서 못 하니까, 월세 2∼30만 원 받자고 몇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못 하니까 비워서 겨우 1층만 주인이, 노약자들이 사시는 세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쨌든 건축물들이 빈집으로 연결되는 것은 사실 도심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안내가 잘 되고 홍보가 잘 돼서 예산이 하나도 안 남고 다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고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빈집철거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업무 책자 375쪽입니다.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 144호라고 하셨어요. 철거대상, 4등급이 18필지라고 해야 하나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그렇죠.

미용

전미용위원

채라고 해야 하나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호라고 해야 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7,000만 원을, 빈집정비 계획수립 예산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저희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서 빈집에 대한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혹시 그 데이터도 나와 있으면 서면으로 받아볼게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데이터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 정비계획, 관내 빈집 현황도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추후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말씀하십시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5개년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저희가 2019년에 용역을 해서 2020년부터 5개년 수립을 했고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빈집으로 추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용역해야 하고요. 그 실태조사가 끝나면 그놈을 가지고 5개년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5년 동안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7,000만 원을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실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받아들이면 되고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3억 3,000 중에 7,000이 정비계획.

미용

전미용위원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조성, 주차장, 텃밭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 저희가, 국장님도 계시지만 쌈지주차장 같은 경우도 2필지, 그렇죠? 이상 되면 주민들이 원하면 쌈지주차장으로 추진하는데 이것과 같은 개념인가요? 텃밭하고 이 주차장은, 공공용지 조성.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그것과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추진하나요? 주차장 텃밭의 이것은 어떤 개념으로 봐야 하죠?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일단은 지금 빈집에 대한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안전이라든가 범죄장소 제공이라든가 그런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빈집을 철거해야 하는데 실제로 신청 자체가 많진 않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소유권 문제도 약간 트러블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소유권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철거해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어떤 혜택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3년 동안은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조건, 그걸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차가 못 들어가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텃밭으로, 3년은…….

미용

전미용위원

주택가 안에서 뭐…….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그렇죠, 차가 들어가기 힘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텃밭으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빈집을 철거해 주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그 사례들도 있겠네요? 내용을 서면으로 취합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아무튼 우범지역도 많고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가 나면 순식간에 나고 주변까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 나서서, 구에서 힘들다면 시 차원에서도 저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받아서라도 정비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먼저 빈집철거 관련해서 마저 여쭙고 싶은데요. 텃밭 같은 경우에 빈집철거를 하시는 분들이 텃밭을 하시는, 주차장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나요, 텃밭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나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저희와 소유주가 협의3하는데요. 일단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을 주차장으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일단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주택가 중심부나 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구간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부득이하게 주차장으로 쓰기 어렵기 때문에 텃밭으로 소유주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희가 주차장 텃밭 외에 혹시 조성하는 게 있나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아직까지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이 텃밭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어쨌든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거니까 3년 정도는 공공의 영역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경우에는 누구나 차를 댈 수 있는 방식일 것이고, 그러면 텃밭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누구나 거기에다 재배를 하거나 그렇게 되나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일단 동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동에서 어떤 신청을 받거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사업으로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추를 심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겨울철에 김장하는 곳도 있고,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가 그런 적극성을 보이면 괜찮은데 보이지 않는 곳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그것도 동에서 개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텃밭으로 하고 싶은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사실 3년 이후에 민원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나 텃밭은 텃밭으로 조성되다 보니까 어쨌든 흙이 있고 혹은 작물을 기른다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주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 물을 대기 위해서 발생하는 민원들, 혹은 작물을 키우는 과정 속에서 주변에 적치물들이 발생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 고민은 있으신가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게 그런 데다가, 동에 쓰레기봉투라든가 청소를 위한 장갑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시간 날 때마다 가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실정입니다.

정재성위원

거기는 3년 이내인 경우인 거잖아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그렇죠, 3년 이내.

정재성위원

3년이 넘어가면 거기는 완전히 소유주의, 오로지 소유주 분과의, 어떻게 보면 민간 대 민간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사전에 빈집철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소유주분들하고,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는 드렸으면 좋겠다, 이게 단순히 본인 소유 땅에서 본인이 행위 하는 것을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집이나 앞집 이런 데와 원만한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 좋잖아요. 빈집철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3년이 도과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화재 안전성능 보강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 예산들이 매년 내려오고 있잖아요. 대상지가 몇 곳 있죠?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총 40군데에 27개소는 완료했고요. 올해 13군데 중에서, 어린이집이 폐업한 데도 있고요. 또 스스로, 보조를 안 받고 자기 돈으로 한 곳도 있어서 한 10군데 정도 남았습니다.

정재성위원

남은 10군데는 사실 계속 대상이셨을 거 아니에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계속 대상이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런데 각각의 사유로 계속 이것들을 못 추진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죠?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제가 전에도 화재 안전성능 보강지원 예산이 계속 남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앙부처에 건의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화재 안전성능 보강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던 곳 중에서 그 외에도 한 번 더, 저희가 둘 중 하나잖아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든지 외장재를 변경하든지 이 두 사업 중에 하나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런데 저희 예산은 맨날 남고, 그 대상지는 계속 있고, 그 대상지 중에서도 혹은 신청이, 그러니까 이 사업 대상지 중에 이 사업을 다 했지만 둘 중에 하나만 한 곳도 있을 거예요, 둘 다는 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을 거고 어디는 외장재를 교체했겠죠. 그래서 이런 곳들에 대한 예산 신청이 계속 안 들어온다면 반납보다 한 번 더, 어쨌든 자부담이 아주 없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드려 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 그 내용 **(오 녹음기 23 59)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시설 등에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이것 자체도 실은 저희가 4,000만 원 범위에서 2/3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2,660만 원을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외장재, 기존에 스프링클러로 바꿨으면, 외장재를 바꾼다고 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이 아니라 억 단위가 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2,600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1년 동안 매도나 양도 자체가, 대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보조금법에 의해서 1년 동안 재산권 행위가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존에 했던 데도 이 한 가지를 어렵게 한 것이지, 일단 예산이 남으니까 하나 더 추가한다는 것은 그 소유자가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소유자가 결정하실 문제인 거고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는 문제인 건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놓는 것과 그런 제도도 없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이 사업 예산 남아서 반납하고, 국비 반납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건물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저는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 열 개는, 사실 그 두 개 중에 하나도 안 하시는, 못 하시는 상황인 거죠,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런데 어떤 곳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했지만 다른 하나도 하고 싶으신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40곳 중에.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재성위원

예, 저는 그래서 그것을 중앙부처에 한 번 건의를, 이게 어차피 국비사업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걸 한 번 건의해봐 주시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그 부분도 시하고 그렇게 가능한지,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건축물관리법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런 시설들을 보강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현재는 올해까지입니다. 내년에 이 법이 다시 유예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이 사업이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4개소는, 올해 사업은 진행될 것 같고요.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정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방금 설명을 들었고요. 어쨌든 자기부담이 커서 못하는 사업장이 있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한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시나 논의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곳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손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발언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책자를 살펴보다가 절연불량이 굉장히, 노후가로등 정비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매년 2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진행되고 운영되고 있죠?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어떠신가요, 저희도 민원을 받으면, 연락드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즉시 그때그때 처리는 잘해주시는데 불량이 그렇게 많은가요, 어떠신가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수시로 유지·관리하면서 내구연한이 다 돼서 정비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전선 같은 경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노후도가 심하게 되면 누전이나 감전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지금 진행은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가로등 공공요금, 전기요금이요. 한전에 저희가 부여하는 돈도 5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전에 대한, 저희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은 따로 없나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인센티브는 별도로 없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저희가 한전에 전기요금으로 내고 있는데 전혀 없나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인센티브는 별도로 없고요. 저희 사용요금이고, 이번에 편성해 놓은 것은 시비보조금, 시에서 보조해 준 것만 5억 6,000 정도 편성했고 1년 정도를 계산하면 15억 정도, 가로등 공공운영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서 저도 이왕이면 한전에서도 뭐라도, 인센티브가, 매년 이렇게 하는데, 물론 저희 행정뿐만 아니겠지만 그런 아쉬움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대기업인데 지역사회에서 사회공헌 해서 주는 게 없나 싶어서, 그 부분도 논의해 보고 싶었고요. 그럼 가로수는 어찌 됐든 시고, 보안등은 구지만, 관리는 저희가 하되 시에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받아서 그렇게 추진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다른 걸 떠나서 지금 현 상황들이 너무 안 좋은데 길까지 어두우면 더 어두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밝게, 골목 주택가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만큼이라도 조금 더 지도·점검 잘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노경남시설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공청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발언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질의보다는, 제가 어떤 질문을 하려고 하는지도 아실 것 같아요. 신청사 관련해서, 그나마 날이 많이 풀려서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주말에는 안 하시죠, 주말도 공사 하신가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토요일은 거의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현재 현황은 어디까지 올라왔는지와 구조는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아니면 국장님이 같이 계시니까 이야기하셔도 되고.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지금 1층 철근배근하고 거푸집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을 이번 달 말일에 콘크리트 타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3월 말에 1층이 올라가면 2층부터…….

미용

전미용위원

총 몇 층인가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8층입니다. 그래서 골조는 한 달에 2개 층씩 올라간다면 보시면 되겠고요. 내년 1월 26일까지로 공사기간이 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연말 안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가급적이면 빨리하는 것보다는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안전도 당연히.

미용

전미용위원

예, 안전하게 하시고, 되게 궁금해하는 주민들도 많아요. 그런데 내부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들어갈지 그런 것도 좀 바뀔 것 같아요. 매년 저희도 행자위 때 한 번씩 가서 설명하는 것 보면 저희가 설명했던 도면과 다르게 진행했던 경우가 꽤 많아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골조 올라가고 자리 잡고 공간 확보할 때 저희 의회 의원님들하고 잘 논의해서 직원들도, 사용하는 구민들도 제대로 된 공간으로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게 지금까지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감사합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방금 점심 먹고 오면서 보니까 한 차선을 막고 차 한 대 세워놨는데, 신호수 하시는 분이 그 앞에 뭐라도 세워놓고 그렇게 해야 할 텐데 그냥 신호만 하고 있어요. 그럼 차들은 오다 보면 그 신호수 선생님을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차량 신호수 하실 때는 앞에 뭐를 세워놓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차선을 피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주민들도 좋고 직원들도 좋기 위해서 신청사를 짓고 있는 건데 혹시나 짓는 과정에 사고가 있으면 안 되니까 무엇보다도 안전에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아무튼 신청사 짓느라고 엄청 고생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환경생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환경생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태국장 이정환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손혜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생태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은희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서상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민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한정우 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생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180억 8,132만 원보다 13억 3,527만 원이 증액된 194억 1,659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36억 1,791만 원보다 12억 2,890만 원이 증액된 448억 4,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감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73만 원이 증액된 21억 9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두메습지 보전관리 행사운영비 400만 원과 공무직 인건비 7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6,700만 원 증액된 35억 3,6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1,377만 원 증액된 83억 6,4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관리, 맨발산책로 조성과 더불어 특별교부금 및 시민참여예산 사업 등 25개의 세부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6,300만 원 증액된 129억 5,7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720만 원 증액된 327억 1,3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지원으로 1억 200만 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지원에 2,400만 원, 자원재생 활동단 운영지원에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60만 원이 증액된 12억 6,0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780만 원을 감액한 16억 5,9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버뷰티 추억만들기 1,000만 원,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준인건비 4,850만 원 감액편성입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환경생태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구민을 위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이정환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공원녹지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평두메습지 보전관리 관련해서 지금 걷기 행사 추진하잖아요. 저희가 걷기 행사를 하면서 어떤 부분, 저희가 이 걷기 행사를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게 된 거죠?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걷기 행사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걷기 행사에 주안점을 뒀다기보다는 작년에 저희가 람사르습지로 지정이 최초로 됐기 때문에 매년 그날을 기념하면서 습지의 오래된 보전과 이용에 따른, 저희가 매년 기념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대신 이쪽이 생태습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이 기념식을 하면서, 또 그것에 가장 맞는 형식이 무엇일까, 국립공원과 고민하던 과정에 걷기 부분이 낫겠다, 이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걷는 방식으로 해서 주변 환경도 보고 이곳이 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지, 앞으로 이쪽은 어떻게 현명한 이용이 되어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저는 그래서 이 행사, 100여 명 정도의 걷기 행사와 관련해서 사실 내용을 보면 유관기관이나 환경단체, 주민과 함께하는 걷기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런데 저는 단체보다는 주민들, 특히나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 어린이들 이런 위주로 걷기 행사가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유관기관이나 환경단체들은,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그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고, 이 부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를 한번 가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왜 환경을 보전해야 하고 람사르습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세대는 어린이, 청소년 이런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들은 기관장님을 비롯해서 무언가 보여주는 식의 행사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 행사만큼은, 사실 이 람사르습지가 이렇게 우리 구청이나 아니면 국립공원이 하지 않으면 평소에 주민들이 가보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특히나 접근조차도 어려운 공간이잖아요. 그런 곳인 만큼 특히 더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주민들에게 이 혜택들이 오로지 돌아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걷기 400만 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생각이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그래도 저희가 매년 하는 기념식이기 때문에 충민사 이쪽에 간이무대를 설치해서 기본적인 기념식 행사는 하고요. 200만 원 정도는 홍보물과 참여하신 분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만들까 생각합니다.

손혜진부위원장

400만 원 예산에서 50%를 무대 만드는 데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보통 무대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정확하게는…….

손혜진부위원장

그러니까 걷기 대회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주변을 걷고…….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대회까지는 아닙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그러면 이 400만 원 예산의 절반을 무대설치비에 쓴다는 것은 낭비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쨌든 이건 환경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거니까, 저는 이런 걷기 대회는 그냥 무대 없이 자연스럽게 진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혹시 기념품은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아직 세부적으로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손혜진부위원장

작년에 람사르습지에서 스카프 한 거 아시죠?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들었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그건 환경에 안 맞는 기념품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람사르습지 갔다 오신 분들 개구리인형 키링 했었죠?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손혜진부위원장

그거 엄청 반응 좋았고, 가지고 있으면 주민들이 구해달라고 했었어요. 저는 무대 설치하지 마시고요. 그 비용으로 그 기념품을 하나 주더라도 ‘와, 내가 북구청 행사가서 기념품 하나 받았는데 너무너무 좋다.’ 이런 걸, 수건 이런 거 말고. 그리고 어떻게 예산의 절반을 무대, 행사 1시간 정도 하고 없어져 버릴 거기다 씁니까. 차라리 기념품을 질 좋고 환경 생각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환경을 생각하는 대회잖아요. 거기에 걸맞은 기념품을 제작하셨으면 좋겠고. 무대 비용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원이 많아서, 또 민원이 많고, 노후화돼서 더 많은 것 같아서 바쁘실 것 같아요. 우리 책자에 보면 풍향골어린이공원 토양 정밀 조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양오염실태조사라고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매년 대상지를 발굴해서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기준 초과, 실태조사를 했는데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 그래서 정밀 조사를 해서 혹시 중금속이나 다른 게 나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조치명령을 받았거든요.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풍향골어린이공원은 풍향동에 광주교대금호어울림아파트가 지어지면서 기부채납 했잖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원을 조성할 때 마사토나 새로운 흙을 가져다 부어서 공원을 만들었는데, 이제 겨우 7년밖에 안 됐는데 토양이 오염되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농약을 한다든가 다른 뭐가 들어온다든가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런 곳이, 7년밖에 안 된 공원이 벌써 토양오염검사를 해야 할 정도면 진짜로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주택가 골목이나 다른 공원이나 이런 곳은 정말 심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7년 됐는데 이 풍향동 공원이, 여기가 그냥 7년 됐는데 표본으로 해보는 게 아니라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하신다는 거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만약에 여기에 중금속이나 어린이공원에 적합하지 않은 뭐가 나타난다면 흙을 걷어내고 다시 새 흙을 깐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은 아직 정밀검사를 하기 위한 조사비 예산을 요구한 거고요. 현재 우려스럽다는 의견…….

영순

김영순위원

여기 공원이 정자가 있고 정자 주변은 포장이 되어 있고 나무도 심어져 있고 풀이 나는 공간인데, 지금 풀이 나는 공간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현재 놀이터 이용을 금지토록 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거기가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폭신폭신 한 것으로, 놀이터가.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전체 놀이터…….

영순

김영순위원

그냥 흙이 아니에요. 풍향골어린이공원 놀이기구가 그냥 흙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폭신폭신한 탄성코트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저는 놀이터로 알고 있는데.

영순

김영순위원

잘 모르시겠지만, 풍향골어린이공원에 정자가 있고 주변에 놀이터가 있고 놀이터 위에는 폭신하게 되어 있고 흙이 있는 부분은 풀이 나고 나무가 심어져 있는, 끝 쪽 부분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한 가지 더, 사실 우리 북구에 어린이 없는 어린이공원이 너무나 많아요. 이미 삼정체육공원 아래도, 근거리에 가까운 삼정체육공원이 생겨서 주민들도 다 거기에 가서 노시는데, 바로 옆에 30여 년 전에 택지 조성할 때 어린이공원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린이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린이공원이라는 그 간판 때문에 어린이 조합놀이대를 놔요. 그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1,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런데 그게 3∼4년이면 다 부식돼버려요, 아이들이 안 타니까. 그래서 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어른들이 나무 그늘 밑에서 삼봉 치시고 하면 어르신공원으로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 어린이가 없는데 어린이공원이라는 간판 때문에 어린이 조합놀이대를 넣는 것은 문제고 예산 낭비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린이가 적어짐으로 인해서 빨리 대처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에도 어린이가 없는 곳이 많은데 하물며 주택가 외부에는 정말 어린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사하셔서 실제로 그 지역 주민들이 ‘어린이 없어요, 어린이공원이 맞지 않아요.’라는 표현만 해주시면 어린이라는 단어를 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훨씬 예산도 절감될 것 같고, 조합대도 안 넣으셔도 되고. 요새 어르신들 걷는 거나 트랙 도는 거나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자유롭게 어린이 조합놀이대를 빼야 한다고 봐요. 하여간 고민해달라는 말씀드려요.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부서에서도 이 어린이공원의 노후된 조합놀이대, 공원 재정비사업들을 각종 성립전으로 했잖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제가 안전총괄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부서에서도 조합놀이대를 교체하거나 혹은 놀이시설을 개보수하는 과정, 특히 교체한다고 할 때 무장애 놀이기구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했던 이야기긴 하지만 똑같이 훨체어도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라든가, 사실 저희 몇 년 전에는 드물었지만 요즘은 포털에서 쉽게 무장애 놀이터라고 쳐보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각종 지자체들이 서로 선전을 합니다, 어디 최초, 어디 구 최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있는 예산, 물론 예산이 충분히 해서 새로 만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차피 교체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무장애 놀이터 혹은 다른 지자체들이 어떻게 조성하는지 참고하고 그것을 하나씩이라도 도입하려는 것을 우리 부서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는 시나 계속 예산이 내려오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무장애도시 조례도 있고, 우리가 단순히 있는 것을 새로 교체한다가 아니라 관점을 아예 달리해서 어떻게 조성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무장애도시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가급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장애놀이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조성된 놀이터는 그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제약이 있는 곳들이 있어서 그런 곳이 아니라면 가급적 무장애 쪽으로 놀이터가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조합놀이대 하나만 들어가 있는 데도, 이 조합놀이대 하나도 요즘은 무장애 조합놀이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파악하시고, 데이터로서 가지고 계시다가 적용할 수 있을 때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도시공원 내 음악분수 운영 관련해서요. 사전에 여쭤보니까 음악분수에 음악을 교체하는 데 있어서 한 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굳이 100만 원까지 들여서 음악을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시에 사전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클래식도 있고 가요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음악 종류들이 있는데 클래식은 괜찮겠습니다마는 가요가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은, 아주 오래된 가요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꼭 음악분수에, 물론 예산이 충분해서 이 음악에 맞는 프로그램에 음악분수까지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분수는 분수대로 하고 음악은 음악대로 다르게, 오히려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음악을 트는 것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양산호수공원의 공식 명칭은 양산호수공원이 아니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행정적으로는 본촌근린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정재성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포털에 검색할 때는 양산호수공원으로 하고, 흔히 저희가 말할 때는 양산호수공원으로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공식 명칭은 본촌근린공원이고. 그래서 이게 이번 4월에 시에서 명칭변경위원회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명칭변경위원회가 통과되면 양산호수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수반되어야 할 것이 지금 호수공원 내에 안내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본촌근린공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명칭도 변경해야 할 것이고, 공단에 예약시스템인가 거기에도 명칭이 호수공원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정재성위원

이 부분도 변경하고, 명칭 변경에 따라서 추후 우리 부서에서 즉각적으로 명칭 변경에 맞게 바로바로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직원분들과 매년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 가볍게, 제가 항상 꽃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봄꽃부터 해서 연에 분기별로 나온가요, 동마다 분배하지 않습니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봄꽃, 여름꽃, 가을꽃 이렇게.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시기에, 적재적소에 맞게 꽃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왕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솔직히 그 꽃이 많이 부족한 거 아시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부족하기도 하고, 27개 동 고민을, 저도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씨앗이나 묘목을 나눠줘서 차라리, 공터가 마을마다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으로도 많이 하고 주민참여예산도 많이 하는데, 그런 공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묘목도 우리나라 꽃 있지 않습니까, 토종꽃. 외국 꽃들이 너무 화려하고 시선을 끌기엔 좋지만, 우리나라 정서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맨드라미나 봉숭아, 코스모스만 보더라도 위로가 되고 힐링도 되는데, 너무 화려한 꽃들은 지금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제안을 드려서 부족한 걸 매년 메꾸기보다는 묘목이나 꽃씨 그런 걸 나눠줘서 주민들, 자생단체들 많으니까 필요하다면, 거름 같은 것도 다 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공간은 충분히 있고 집에서 안 쓰는 분들도 되게 많으니까, 탄소중립, 기후환경을 떠나서도 빈 화분들을 가지고 나와서 마을을 예쁘게 꾸미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제안드리고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달빛운동교실, 작년 겨울부터 직원분들과 여러 공간을 많이 둘러보다가, 불과 2주도 안 된 것 같아요. 임동, 신안동 해서 두물머리에 처음으로 달빛운동교실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분들과 바로 나오셔서 그 공간 확보를 위해서 적극행정 해주신 것,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우리 주민분들 건강, 복리에도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일곡제1근린공원 시설물 비율이 더 높아서 기존에 아이들 스케이트 탔던 곳 다 철거했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손혜진부위원장

철거하고 그곳에 정자 하나 더 놓고 했는데, 겨울에는 사람들이 자주 안 나와서 몰랐는데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신학기가 시작돼서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대체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었는데 왜 없앴냐, 그래서 어쨌든 오래돼서 위험하기도 했던 시설물이긴 한데 그것을 철거한 이유를 주민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안내문, 현수막 이런 거라도 하나 이러이러한 이유로, 왜냐하면 모르면 민원이 계속 올 거예요. 아까 심의하고 있는데도 저한테 학부모 한 명이 문자가 왔거든요. 그래서 현수막 하나를 걸어서 시설 비율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철거하게 됐다는 안내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예산서 417쪽,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신설) 있지 않습니까, 5대 250만 원. 이거 북구에 총 몇 대 설치되어 있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현재 9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그 업체로 해서 5대를 기부받았습니다. 내용물 전부 새 걸로 교체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협의해서 저희 북구가 기부 5대를 받았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주민들 호응도 참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정말 좋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한 가지 제안드리는 싶은 게, 재활용품을 넣는 구멍의 위치가 훨체어를 탄 사람이나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는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투입구 말씀이시죠?

종국

임종국위원

예, 투입구가. 혹시 설치된 업체에서 제작 가능하다면 높이를 낮춰서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제품이 다, 보니까 다른 것도 높은 데 위치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면이 조금 있는데요. 그 위치를 당장 낮추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추가로 한다면 그 부분도 감안해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일반적으로 키가 평균 이상인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이것을 이용한다든지 어린이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런 데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감안했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 감시장비 설치 3대 증액 요청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실지?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문흥1동하고 용봉동, 두암1동, 세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거기도 민원이 많아서 들어온 거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CCTV가 있고 이동식이 있더라도 정말 쓰레기 불법투기는 옆에서 신고해서 주민들끼리도 트러블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아마 계속 늘어가겠죠, 줄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최근에 무단 투기한 현황 같은 건, 사례 적발하거나 과태료를 물은 경우는 있나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CCTV로 단속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2024년도에는 6건에 135만 원을 부과시켰거든요. 올해는 아직까지 없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올해부터는 어떻게든 저희가 단속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제시한 안 중에서 그쪽 주변에 사시는 통장님들을 대동해서 그 사람을 확인하는 것을 안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또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찍혀 있는 그분을 찾아서 증거물도 있어야 하고, 저희가 그 사람들을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까지는 증거물도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불법투기가 전문적으로 되다 보니까 첫째는 증거물 찾기가 어렵고요. 또 그 사람을 인지하는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방 효과가 크고, 그래서 저희가 자꾸 이동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저희 관급봉투가 북구 마킹된 것뿐만 아니라 현재는 5개 구 다 다른 구에 가서 버릴 수 있죠, 그렇죠, 국장님?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정환

이정환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다른 구에서 와서 저녁에 우리 구에 몰래, 살짝 버리고 간 것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주민들끼리 트러블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뭐니 뭐니 해도 단속, 지도·점검, 계속 살펴보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아파트 내에는 분리수거함으로 해서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택은 사실 포화 상태이긴 해요. 주택은 왜 생활 물품들이 많이 나오는지, 주택가도 공간이 확보된다면 그런 시설을 해서 깨끗하게,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것도 고민해 보면 안 될까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재활용마당이라고 해서 지금 주택가 17개소에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설치했고, 저희가 앞으로도 그 부분은 늘려갈 예정인데요. 땅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국유지를 찾아야 합니다. 일반사유지에는 설치할 수가 없고, 일단 첫째는 국유지를 찾아야 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 건물주가 OK 하면 원룸이나 고시텔이나 주택…….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보통 크기가 다양하지만, 분리수거함 여러 가지를 놓게 되면 부피가 이상 큽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알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부피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인 국유지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동에 공문을 보내십시오. 보내서 그런 공간이 확보된다면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일단은 길이 깨끗해야 하는데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도.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수요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우선 현황 나와 있는 것 제가 따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회수기요. 추가로 5대 설치하잖아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정재성위원

혹시 위치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아직 기존에 있는 곳 외에는 갑 지역과 을 지역을 공평하게 해서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재성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주로 어디에 되어 있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보통 갑 지역, 을 지역에 다 나눠져 있거든요. 중흥동, 신안동, 용봉동, 양산동, 운암1동, 풍향동, 오치2동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우리가 갑, 을도 필요하지만 저는 설치되지 않은 동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도. 왜냐하면 결국, 저는 종국에는 독일이나 이런 모델처럼 이게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 익숙해지고 당연시 되어야 하는 문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관련해서 일단 없는 동에서도 사실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 반대로 없는 동에서는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나머지 5대를 설치하심에 있어서 당연히 형평을 고려하지만 가급적이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동에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오며 가며 이게 뭔가라고 보실 거고, 그중에 일부는 관심을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잘 판단해 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배치에 있어서 한 번 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5대를 받고요. 또 내부적으로 5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업체와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어요, 이왕이면 우리 북구에 주라고 해서. 그러면 그 5대가 들어오게 되면 총 19대,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구수가 있는 동은 1대씩 들어가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려서, 저희가 한 동에 한 곳이나 두 곳 정도는 있어야만 효과가 클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해서, 이게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것이 한 분께서 계속, 1시간 넘게 몇백 개를 넣으시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부서에서 담당 주무관님이 이야기를 잘하셔서, 한 번에 투입되는, 하루에 투입되는 총 개수를 제한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 이후에도 관련된 민원들이 들어온 게 있나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제가 와서 들은 것은 없고요. 9대 설치된 것 중에서도 아직까지 고장난 것도 없고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업체가 1회에서 2회 수거하니까 크게 밀리는 현상도 없고요.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그 부분을, 어쨌든 계속 새로 설치될 곳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게 이게 정말 즉각적으로 현금성 환급 포인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 분께서 계속 넣으셔서, 원래 취지는 내가 걸어다니다가 길가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넣자, 회수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본인의 재원 마련의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 번에 오랜 시간 동안 이용하시는 것에 대한 방안들을 부서에서 고민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임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아이나 휠체어 타신 분들이 불편해하실 상황이 있잖아요. 저는 배려의자,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의자, 그리고 집게, 그 두 가지만 놔두면 아이들은 딛고 올라가서 넣으면 되고 휠체어 타신 분들은 집게로 해서 넣으면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대안이 된 것 같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위치를 바꾸기에는 새롭게 기계를 제작하거나 그래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적은 예산 들여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수행해 주시고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제가 다회용기 조례 제정하고 나서 예산 300만 원 올렸는데 짤렸더라고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 보조금을 받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그걸 다시 해서, 예산 확보해서…….

손혜진부위원장

아니, 시 보조금 받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이 시기에 엄청 필요한 다회용기 조례를 만들고, 컵도 부족하고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장 한마음대회 등등 행사들을 다 계획하고 있으면서 그 300만 원 예산을 안 주시면 쓰겠어요, 국장님, 그렇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노력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엄청 속상했거든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아니요, 기획조정실에서 올렸는데 아예 추경에도 못 올라와 버렸죠. 물론 어려운지는 알지만,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든 것도 다 이유가 있고, 그리고 현시기에 특히 국장님, 환경생태국장님 아니십니까? 환경을 위해서 어렵게 만든 조례인데 그것에 근거해서 다회용기를 구비하고 이러고자 올린 예산을 그렇게 추경에 올려보지도 못하게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랑 팀장님 엄청 고생하시거든요.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정환

이정환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실버뷰티 추억만들기 운영지원 사업이요. 주제가 2개잖아요. 장소 사진 촬영하는 것하고 미용 봉사하는 거잖아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미용 봉사 대상 100명 중에 장소 사진 등 촬영 대상이 80명이신 건가요, 아니면 미용 봉사는 미용 봉사대로 100명이시고…….

아닙니다. 따로따로입니다. 80명, 100명.

정재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는 날은 같은 날 하는 건가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아니요, 다릅니다.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서 1권역은 갑 쪽, 2권역은 했고 2번 하는 행사입니다.

정재성위원

2번 하는데, 이 권역에서, 예를 들어서 1권역에서 미용 봉사 대상자와 장소 사진 대상자가 한 공간에서 같이 하는 거죠?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래서 미용 봉사 대상자는 커트나 염색 같은 미용 봉사를 받으시는 거고, 장소 사진 촬영하시는 분은…….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그 장소에 따로…….

정재성위원

그 정신에서 메이크업이랑 한복 착용까지 같이.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사진까지.

정재성위원

사진까지 하는 거잖아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정재성위원

물론 대상은 미용 봉사는 65세, 장소 사진은 80세 이상으로 대상이 조금 다르긴 한데, 사전 설명 오셨을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미용 봉사 받으신 분 중에서도 원하시면 사진 촬영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다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액자까지는 안 되더라도 핸드폰 사진 전송까지는 원하신 분들은 전부 해주기로 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메이크업은 어렵고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거기로 다시…….

정재성위원

헤어만 하시고 사진을 찍어서 그걸 보내주시는 걸로?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이 사업이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사진을 보내주시고 이분들도, 이게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는 사진까지 찍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러면 우리가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이지만 그 안에서 민원이 나오잖아요. 특히 80세 이상 되시는데 미용 봉사만 대상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고 나온 피드백도 반영해서, 1권역을 먼저 하는지 그것도 아직 안 정해진 거죠?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그것도 안 정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먼저 선행한 권역에서 나온 민원들을 잘 녹여내서 다음 권역에서는 조금 더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 말씀 듣고 바로 그날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해서 액자까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핸드폰으로 전송까지 다 하기로 했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과장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2023년도, 1년 넘어가죠. 광주광역시 북구 뷰티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잖아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관련 근거로 해서 우리 주민들 복리를 위한,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요즘은 영정사진이라고 안 하고 장수사진도, 그렇게도 이야기 안 하고 인생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을 기념한다고 해서, 어느 단체에서 어머님 영정사진을 찍으신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자녀분한테 이야기하니까 부모님이 되게 불편해하셨대요, 내가 벌써 갈 때가 됐냐. 이렇게 여담으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용어 하나 명칭 하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장수사진도 좋지만 저는 인생사진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기분부터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실 때도 이왕이면 메이크업이 부족하면 한 공간에서 하시니까 기본적으로 해주시고, 어차피 그분들이, 거의 원장님급들이 하시지만…….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다 원장님이십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사회공헌을 하고 계신 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뜻깊은 자리에서 머리도 만지고 화장까지 해서 예쁜 사진까지 찍어주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꼭 나눠서 할 필요 없이 다수 분들이 원하면 예쁘게 메이크업하고 사진도 같이 찍어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걸 구분만 잘하셔서, 내실 있고 의미 있게 추진하셔서 다음에 이어서도 이번에 못 하신 분들이 추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실버뷰티 추억만들기 관련해서 아까 정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운해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설명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복지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청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 할 수도 있고, 본인의 의지로도 못 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해주시고. 그리고 다문화가정도 제가 아까 언급 한번 했었는데 우리나라 국적을 획득하고 이러면 대상은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 사업을 개인적으로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부서에도 물어봤는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잘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꾸준히 잘 진행하면 정말 좋은 사업이 될 것 같고, 점차 확대해도 좋을 사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시라 부담도 있으시겠지만 잘 진행해서, 이 사업이 계속 확대돼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르신분들 절대 서운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손혜진부위원장

예, 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환경생태국 소관 예산안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 중지

15시 4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협의된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삭감 및 증액은 3건, 7,000만 원으로, 그 내용은 예산산 153쪽 행정지원과 소관 행사운영비 통장 한마음대회 개최 3,000만 원 중 1,719만 4,000원 삭감, 이 중 719만 4,000원을 행사실비지원금 통계목을 신설하여 증액하고, 예산안 406쪽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비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관리, 부기명 우산공원 야외무대설치 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규정에 따라 예산안 증액 및 비목 신설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혜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증액 요구하신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진부위원장

김종화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금 전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회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