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정책과장께서 승진자 교육에 참여하신 관계로 보고는 보건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원은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 사항은 총 5건이고 완료 3건, 추진 2건이 있습니다. 지적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첫 번째 홍천아산병원 내원객이 주차장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어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본 내용에 대해서 2025년도 홍천아산병원 본예산은 9월에 제출하여 미편성되었으므로 2026년 홍천아산병원 본예산 사업 계획에 제출 예정임을 병원에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의 환경 개선 지원 사업으로 시설이 개선된 업소 현황을 타 부서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교육체육과와 관광과, 관련 부서의 해당 사업 완료 사업 이용과 홍보 문서를 발송하였으며 보건소 홈페이지에 2년간 환경 개선 사업 추진 업소를 게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원격 건강 관리 서비스 현황 및 성과 부분에 대한 사항으로 홍천군 특성에 맞는 진료 방안 마련에 대해서 2025년도에 현재 의료기관 1개소와 연계하여 시범 협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내 병의원 대상으로 원격 협진 참여 협조 문서를 재시행하고 전화 및 방문을 통해서 원격 협진 서비스 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 원격 협진 및 지소와 진료소 관할 주민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홍보 및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적극 홍보에 대해서 보도 자료와 소식지, 현수막을 게재하고 대상포진 쿠폰 발급처를 보건 진료소에도 확대하여 홍보토록 하겠으며 특히 금년 접종 대상자를 중심으로 접종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답례품, 행사 및 홍보 기념품 구매 시에 형평성을 위해서 다양한 업체를 통해 구매하는 상황으로 직원들에게 이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업무 연찬을 시행하여 홍보물 구매 집행 시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업체 편중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서로 안내하고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업체를 통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3번에 2024년 원격 건강 관리 서비스 현황을 표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2024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원격 진료를, 협진 진료를 치매 환자하고 그다음에 만성 질환자는 이제 고혈압, 당뇨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만성 질환자와 재가 환자를 3가지 타입으로 우리가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등록 환자는 전공의 의료 사태로 인해서 조금 등록 환자 수가 좀 많이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공의 사태로 지역에 있는 공중보건의가 병원으로 이제 파견 나가고 그럼으로써 이제 실인원은 조금 줄어든 상태지만 등록 환자는, 치매 환자 등록 환자는 136건, 그다음에 만성 질환자는 201건 그다음에 몸이 불편한 장애 환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가 대상자를 직원 1명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협진 건수는 전체 1,059건이고 등록자는 344명이 되겠습니다.

등록 환자 실인원이 344명이라고 되어 있고 협진 건수가 1,059건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1인당으로 계산을 해 봤을 때 한 분이 한 세 번 정도, 이제 통상적으로다가. 세 번 정도 협진을 받았다라고 이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1인당 받는 횟수가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개인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치매 환자 협진을 강원대 신경과 전문의가 협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달에 두 번 오시거든요, 방문을. 그래서 사실은 한 달에 두 번 오시지만은 이제 처방을 한 달 내지는 이제 두 번 이런 식으로 처방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성 질환자, 치매 환자, 재가 환자 등록 환자 실인원 해 갖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협진을 그냥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는지 아니면 신청한 사람이 무조건 더 많이 받는 건지 덜 받는 사람이 있는 건지, 사각지대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치매 환자는 저희가 미리 진료 환자 대상을 저희가 정해서 하루에...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오시는 날 진료 보는 건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선생님이 보는 그 건수에 한해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다수의 환자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전에 예약을 통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1인당 우리가 과도한 협진이라든가 아니면 소외되거나 열악하게 협진을 받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이 균형되게.

그렇죠.

원하는 분들은 협진을 받고 있다?

미리 예약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 협진 건수 비율은 어떻게... 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저희 홍천군이 협진 건수는 그래도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이고요.

다른 데는 어느 정도 되죠?

다른 데도 저희처럼 이렇게 지역별로 저희는 이제 춘천권하고 하고 있고요. 원주는 원주권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환자를 비교한 거는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저희 홍천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협진이 이제 많으면 좋을 수도 있고 또 열악하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과도하게... 이 정도 되면 과도하다고는 표현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이용을 좀 보편적으로 잘해 주셔서 더 나은 치료 경험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 원격 건강 관리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족도 조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죠?

만족도 조사는 제가 지금 확인된 건 없고요.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사가 있어서 좀 개선될 것이나 환자 불편이라든가 이런 방안들이 돌출돼서 그다음 단계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네. 확인해 보고 조사된 게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점 돌출이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면 해마다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 왔겠네요, 더 거기에 보강이라든가 아니면 문제점이 있으면 삭제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렇진 않고요. 이제 지금 저희가 원격 협진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발견되고 있어요.

있어요?

예.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이제 치매 환자 협진은 사실 강대병원 신경과 전문의하고 협진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전공의 사태가 지금 이제 저희들한테 이런 협진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차질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강대 병원 관련 의사들이 이제 사직함에 따라서 이제 저희에게도 영향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3월에 협진했던 선생님이 지금 이제 사직해서 가시면서 강대에서 이제 조정을 해서 한 5월쯤에 올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조금 진료에 차질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성질환자 협진 같은 것도 이게 대개 고령 환자다 보니까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서 사망자도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협진 건수가 사실은 조금 줄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중보건의사들 감소에 의해서 진료를 원격으로 하는 데 있어서 원활한 이제... 진료가 조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지금 현재 관내 의료기관의 원격 협진 참여를 협조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이렇게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5년도 원격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이 이게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애써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저희가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좀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고 이게 다 주민들 건강 서비스로 가는 거니까. 재가 환자 건강 상태, 지금 재가 환자가 이제 7분이고 52번의 협진을 했거든요.

네. 재가 환자 건강 상태 변화는 모니터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열악한 인력 상황인 거네요.

네.

어떻게 보강책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 방문 간호사가 한 6명 정도 되는데 그 방문 간호사도 각각의 대상자들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하려고 하면, 더 확대하려고 그러면 또 추가 인력이 필요하겠죠.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나기호입니다. 소장님, 아산병원 주차난 해소가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병원 측에다가 이런 개선에 대한 요구를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예산이 아마 9월에 제출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반영은 안 됐었는데 올해 저희가 연말에 이제 이런 내용을 전달하니까 올해 이제 2026년이 9월에 또 예산을 제출하니까 그때 병원에서 본예산으로 올려서 좀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우리 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병원 시설 외에 있는 것들을 개선하라고 요청은 할 수 있어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거를 주차장을 개선하는 거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가 이제 축제장도, 토리숲이 있어서 축제도 자주 하고 그다음에 인근 주차 부지 때문에 이제 좀 거리는 있지만 입구에다 주차장을 새로 개설했잖아요, 우리 군에서. 그런 걸 활용하도록 하는 방법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우리가 병원을 오는 내방객은 마치 홍천 군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병원에다 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 군민에 대한 그런 지원일 수 있고 또 이제 다른 행사나 꽁꽁 축제나 또 이제 각종 축제 때마다 저희 내방객들이 병원 주차장을 안 이용하지는 않잖아요. 같이 이용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건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주차장 확장하는 데 도움을 드려야 돼요. 그렇게 좀...

그런 내용을 관계 부서에 한번 전달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강력하게 우리 도시과에다 주차장 부지 달라고 좀 그러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축제 때도 많이 쓰고 오히려 병원에도 피해를 많이 주잖아요, 우리가. 혼잡하고 긴 시간 주차해 놓고 이래서 축제 때마다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주차장이라도 좀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같이 쓰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격 건강 관리 저도 이제 궁금한데 지금 이게 읍면별로는 몇 군데가 참여하고 있죠?

병의원이요?

예.

지금 병의원에서는 여기 저희가 설명한 것처럼 지금 1개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병의원에서 이 원격을 하려면 별도의 시간을 빼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외래 환자를 보면서 이거를 보려면 이제 바쁜 데서는 사실 이거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한 건당 3만 4,000원 정도 돼요, 한 건당이요. 그러면 병원에서 좀 외래 환자가 많고 이런 데는 아무래도 좀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겠죠. 그런데 조금 이제 여유가 되시는 병의원에서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제 한 곳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전공의 사태로 인해서 의사가 얼마나 배출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계속 몇 년간은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의사도 확보해야 되겠지만 관내 의료기관의 협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격 협진 같은 걸로.

지금 우리가 스마트 경로당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 50여 개 이상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는 있나요, 혹시?

지금은 할 수 없고 향후에는 이게 이제 원격 진료가 좀 발전을 하면 그것도 활용 계획에 들어가는 있더라고요.

거기에 기본적인 혈압이나 심박수 이런 거 다 잴 수는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바디인가 그걸 통해서 이제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좀 의사 선생님께서 정보는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아니더라도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깔고 병의원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경로당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꼭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는 거는 어차피 이제 진료를 받아야 되지만 평소에도 좀 이렇게 프로그램의 한 꼭지로다가 이렇게 건강을 미리 체크해 드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격 진료에 버금가는 그런 시스템은 갖춰진 것 같아서 잘 활용하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좀 미리미리 이렇게 좀 건강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하고 교육하는 데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업무 추진 보고 때 여쭤봤던 건데 우리 지역에 왜 투석 환자들 있잖아요. 혹시 이렇게 조사해 본 것은 있나요, 수치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있나요?

저희가 홍천군에서 투석 환자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한 178명으로 조사됐고요. 그다음에...

자가,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요?

자가로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는...

안 나타나죠?

예,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른 데를 이용하시는 분이 대략 한 60명 정도 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결론은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투석을 주민들이 지역에서 하면 좋죠, 저희도. 그런데 이제 홍천병원이 인력 문제로...

오전만 하는 때가 있죠.

그게 화, 목, 토가 이제 한 타임 정도로만 해 갖고 두 타임으로 하면 좋은데 운영 시스템을 보니까 두 타임을... 그러니까 두 번을 다 두 타임을 하려면 인력이 세 명이 더 필요하대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운영을 못 했었는데 이제 지역 주민의 이런 많은 요구가 있다 보니까 홍천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이제 하반기에는 아마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을 쓸 때 그런 데 우선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가능한 범위에서...

예, 적극적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리려고 하셔야 돼요, 소장님께서.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아주 절실하잖아요, 투석을 안 받으면 안 되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분들이 제때 이렇게 좀 투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자가로 하시는 분들도 어떤 분은 하루 6번 하는 걸 봤어요, 4시간에 한 번씩.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렇게 병원에서 하면 한 2, 3일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나을 텐데 그런 걸 생각할 때도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 투석받는 분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좀 잘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잠깐 아까 짚어주셨는데 제가 작년에 행감 지적 사항이었어요, 그렇죠. 1번인데 어떻게 그분들하고 소통하셨죠?

예, 소통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소통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얼마 전에 응급실에 좀 다녀왔는데 그때 공보의도 계시고 그다음에 거기 정식 과장님들, 의사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홍천 지역에 아산병원 응급실이 있다는 게 참 혜택이에요. 어느 지역은 없어서 난리인데 우리는 홍천 지역에 응급실 뿐만 아니라 모든 과를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 있다는 게 참 혜택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동료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거기 주차장 문제를 작년에 내가 제기를 했는데 거기 행사 때도 서로 막 불편하게 서로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좀 불편하고 또 행사하면서 소음 피해도 있다 보니까 좀 마찰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아산병원이 아산재단이지만 홍천군에서 홍천군 주민들이 병원을 사용하는 거니까, 내원해서 사용하니까, 진료를 받으니까 홍천군에서 지원해서 아마 이거는 시설을 아스콘이라든지 기타 등등 시설 보완에 홍천군이 주도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일단 병원에서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으니깐요.

예산 반영은 반영이고 홍천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만약에 예산이라든지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일정 부분에 도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준비한다고 그러지만 거기 제가 관리부장님을 먼저 만나 뵀어요. 만나 뵈니까 홍천군에서 도와주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다 그러고 우리 아산병원에 홍천군민뿐만이 아니라 인제군에서도 오고요. 타 지역에서도 오다 보니까 그거는 우리 홍천군이 사용하시는 아산재단 법인이지만, 병원은 법인이지만 사용하는 건 우리 주민이잖아요. 군민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이거는 도와드려도 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그쪽에서 아마 관리부장뿐만이 아니라 기타 거기 관계자분들이 아마 협조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애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 사항은 총 6건이며 완료 1건, 추진 중 5건입니다. 지적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 첫 번째 사항입니다. 치매 환자 배회 감지기 추가 보급 요청 및 치매 감지기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 인식 개선을 통해 감지기 상시 착용 유도에 관한 처리 결과입니다. 보호자에게 배회 감지기 상시 착용 및 실종 예방 대응 수칙 안내문을 발송하여 안내하였고, 10개 읍면 이장 협의회를 방문하여 실적 예방 관리 사업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등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안내 공문을 발송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보호자 대상 가족 교실, 자조 모임 등 프로그램 운영 시 인식 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노인 장기 요양 기관과도 연계하여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126쪽 두 번째 사항입니다. 분만 산부인과의 부재로 인한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다양한 지원 확대 요청에 관한 처리 결과입니다. 분만 산부인과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과 연계하고 있으며, 특히 이동 수단에 불편이 없도록 응급 상황 외에 정기 검진 등 병원 방문 시 이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가 출산 전후 머무를 수 있도록 안심스테이를 지원하고 있어 분만 병원까지 이동 시간이 장거리인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26쪽에서 127쪽 세 번째 사항입니다. 분만 산부인과 운영 포기에 따른 보조금 환수 및 장비 공매 등 철저한 후속 조치 요청에 관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시설 리모델링 보조금 환수 추진 사항으로 지난해 11월 6일 보조금 환수 분납 부과를 통지하여 11월 30일 6억 8,050만 8,000원 중 2,000만 원을 1차 납부하여 세외 수입으로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장비 공매 추진 경과입니다. 2025년 1월 20일에 의료 장비에 대한 감정 평가를 두 곳에 의뢰하였고, 2월 5일 병원 현장 감정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월 12일에 감정 평가 결과를 받은 결과 의료 장비 25종, 36대의 평균 감정평가액은 1억 6,977만 2,000원입니다. 3월 현재 보건복지부의 감정 평가 결과에 따른 중요 재산 매각 계획 제출 및 재승인 요청하였고, 승인 완료가 되는 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입찰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진행한 후속 조치 결과이며, 다음은 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법인 미성의료재단 아름다운병원이 홍천군수를 상대로 보조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4년 12월 13일 소송 수행 계획을 세우고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 등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차 변론 기일이 다음 주 3월 25일에 있습니다. 128쪽 네 번째 사항입니다. 아토피 사업과 관련하여 의약품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숲에서의 체육 활동과 같은 자연 기반 프로그램 도입 운영 등 개인이 실행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 조치 결과입니다. 자연 기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서 숲 체험 가능한 곳을 현장 방문하여 검토한 결과 환아 및 학부모 자조 모임은 분기별로 남산 유아숲 체험원에서 숲 체험과 계절별 천연 재료를 이용한 비누 만들기 등을 진행하고자 하며, 취약계층 환아 대상 힐링 프로그램은 연 2회 무궁화 수목원과 홍천 숲속 놀이공원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128쪽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임신, 출산 지원 사업과 더 건강한 가정 만들기의 세부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 차별화를 통한 사업의 전문성 제고 조치 결과입니다. 더 건강한 가정 만들기 사업은 통합 건강 증진 사업 12개 영역 중 여성, 어린이 특화 사업으로 임산부, 신혼부부 힐링 캠프, 부부 태교 꽃꽂이 교실, 임산부 요가 및 베이비 마사지 교실 등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신, 출산 지원 사업은 의료비 및 바우처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신 전, 임신 중, 출산 후에 맞춰 영유아 및 임산부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29쪽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예산을 통한 지원 외에도 임산부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 지원 확대 필요 조치 결과입니다. 출산 후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 기관 2개소에 대해 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였고 상반기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건강 관리사에 대해 하반기 역량 강화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용준순 의원입니다. 치매 어르신들 배회 감지기를 잘 부착을 안 하시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치매 정도에 따라서는 부착을 할 수 있게끔 가족들을 통해서라도 좀 설명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교육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이 요청해 주신 말씀 듣고 저희가 그동안에도 열심히는 하고 있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환자 가족 또 특히 또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제 협조를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하고 있고 올해는 조금 더 강화하고 또 지금 이제 노인 요양 기관에 가서 이제 주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제 노인 요양 기관이 홍천군에 25개소가 있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협조를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치매 환자 수 자료에 보면 1,087명인데 감지기 보급률은... 사용자는 63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보급률이 5.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매년 가끔씩 보면 이제 치매 어르신들 실종 사고도 상당히 많이... 가끔씩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철저하게 배회 감지기에 대한 부착을 좀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은 지금 이제 충분히 저희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고는 있고 또 이제 보급을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나이가...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협조가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또 가족이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가족이 좀 어려우신 가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 방면에서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려고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스마트 태그 목걸이형으로 지금 50개를 구입해서 이제 1월 31일까지 지금 12개를 보급하고 있는데 그 사용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지켜보고 어떤 것들이 조금 더 대상자들이 소지하는데 좋은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고리형이나 목걸이형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이것을 좀 걷어내서 사용 안 할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급적 손목시계형으로 해서 좀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그것을 탈피하지 못 하게끔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치매 증상에 대한 정도에 따라서 심하신 분들은 그것이 오히려... 손목시계형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좋기는 손목시계형이 가장 저희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급된 거는 손목시계형이 많이 보급은 되어 있는데 보호자나 지인들이 얼마만큼 충전이라든가 사용을 조금 용이하게 할 수 있는가가 저희들이 배회 감지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산부인과 관련돼서 우리 군에서 보조금 지원이 전체 금액이 얼마였죠?

지금 이제 인건비 빼고 10억 중에 지금 보조 비율이 50 대... 도가 10%, 저희가 40% 이렇게... 아니, 25, 25 이렇게 이제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한 2억 5,000 정도 될 것 같은데.

얼마요?

10억 중에... 그러니까 50%가 5억이 국비고요. 나머지 이제 25, 25가 도하고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비가 5억이고 도비, 군비가 2억 5,000, 2억 5,000씩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10억 중에 인건비가 얼마 정도 차지했죠?

인건비는 5억이 내려옵니다.

인건비 5억이요?

네.

지금 반환 금액이 6억 8,000이라고 되어 있길래 이것이 어떻게 산출이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이제 리모델링에 사용된 시설비가 6억 8,000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의료 장비 구입에 사용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0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7억이 시설에 투자가 됐고 3억은 의료 장비에 투자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요?

인건비는 별도 5억이 내려옵니다.

그럼 총 15억이네요.

네. 15억 중에 이제 인건비는 거의 대부분 지금 운영하는 동안에 인건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그러니까 시설비 7억, 의료 장비 3억, 거기서 사용 연한을 제외하고 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설비에 대해서는 어떤 사용 내구 연한이라 그럴까요, 장비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대략 몇 년인가요?

지금 이 시설을 원래 15년 이상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본 충족해야 되는 기간이 5년입니다. 근데 5년을 채우지 못 했기 때문에 이 환수 조치가, 전액에 대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5억에 대한 사용 내구 연한 중에 사용한 연도를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사용 내구 연한에 비추어서 산출한 금액이 6억 8,000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미성의료재단이 어찌 보면 적반하장 식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지난해 10월 16일에 반환 명령 재검토를 요청하고 나서 군에서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제 소송을 거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미성의료재단도 보조금에 대한 사용 내구 연한을 준수를 못 했기 때문에 군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조금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반환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지금 선임 변호사님하고 잘 협의해 가면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나기호 의원입니다. 산부인과 부재로 인한 불편 최소화 방안이 지금 여기 이제 추진하고 있는 보고하신 것 말고는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없나요? 우리가 이제 산후조리원을 하려고 그러다가 포기한 거죠, 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원은 언제든지 여건이 조금만 개선이 된다 하면 가능할... 근데 지금 당장은 좀...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못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선뜻 산후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이제 포기하는 계기가 됐을까요?

1차적으로 지금 이제 분만 산부인과가 없다 보니까 그 외에 필요한... 복지부에서는 산후조리원이 있으려면, 그러니까 이제 분만 산부인과가 있어서 산모가 나갔을 때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아이도 이제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원칙적인 거고 그래서 병원이 가까운 곳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이런 결론이 있기 때문에 일단 분만 산부인과에 대한 부담이 저희가 굉장히 크고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산후조리원까지는 조금 어느 정도 이 문제가 해결돼 나가면 그때 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만 산부인과를 하나 운영하려면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할까요?

분만 산부인과요?

예.

그건 아직...

지금 우리가 아름다운산부인과 이렇게 운영해 본 걸 대충 감을 잡을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근데 분만 산부인과에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은 의사입니다. 그리고 24시간 대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인건비 지급한 게 한 의사당 지금 2,600만 원 정도씩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과 또 지금 의사가 공고를 해도 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워낙 의료 파업에 따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당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예산을 이제 보면 볼수록 쉽게 쓰는 예산들이 있어요. 50억, 80억, 100억 이렇게 이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그렇게 선뜻 쓰는 예산들이 우리 군에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렇게 산부인과나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산 문제나 그런 어려움을 이유로 주저하고 있는 사업들이 또 있어서 저는 좀 더 과감하게 우리 지역에 진짜 강원도에서는 그래도 산부인과, 분만 산부인과로는 최고일 수 있는 뭐 이런 거 한번 해보겠다는 욕심 같은 건 안 생기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두렵습니다. 두렵고 왜 그러냐면 특히나 또 이 부분에 대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의사 선생님과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까도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이렇게 의료 수급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산부인과 의사가 전국에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지금 저희 홍천군에서 했을 경우에도 굉장히 다른 지역, 도시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은 인건비를 투자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한 정도의 비용은 지불해야 되는데 저희는 다른 시군과는 다르게 우리 아산병원이 있잖아요. 아산병원은 아산재단에 속해 있는 병원이라서 아산병원의 충분한 협조가 되면 가능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안 쓰고 아산병원 보고 하라고만 하니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가 하는 비용, 저희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고 운영을 아산병원에 하도록 하면 안 될까요? 의사도 이렇게 좀 아산병원에서도 우리 군에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훨씬 의사 수급은 더 낫지 않을까요? 재단에서 이렇게 동의를 한다면.

5년 전쯤에 이제 아름다운병원과 이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홍천병원의 의견을 타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산부인과가 그전에 있다가 없어진 이유도 의료 사고나 기타 이제 의사 수급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은 것이 대두되다 보니까 병원에서 산부인과를 그전에 있었는데 그 산부인과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군에서 지금과 같은 그런 관심이 적었죠. 그때는 이제 병원들의 사업으로 이렇게 보고 아마 지금과 같은 관심은 덜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지금 비근한 예로 요즘 이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증축 사업에 한 100억 정도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 예산 산부인과에 쓰면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도 안 쓰고 우리 지역에 그만한 시설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 의견을 타진했을 때 신축 시 신축을 하게 되면 그때 한번 다시 검토해 보자 그렇게까지만 아산병원하고는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그리고 현재 아산병원이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없는 공간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때 주신 의견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마주 보고 있는 로컬푸드 같은 건물 사서... 이렇게 마주 보고 있잖아요, 아산병원하고 가까이서. 그렇게 활용해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개... 두 개 과 이렇게 진료 과를 옮겨서 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제 응급하고 이런 문제는 있겠지만 뭐 이런저런 대안을 한번 찾아보면 병원에서도 부담만 줄여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재단 방침이 있잖아요. 아산재단이 보니까, 의료재단이 보니까 그렇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의료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서 좀 더 지자체의 절실함, 또 그다음에 지자체의 협력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접근해 보면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과감하게 이렇게 우리가 돈을 쓰고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그래야지 돈을 안 쓰고 하자고 그러면 쉽지는 않겠죠.

향후에 지속적으로 아산병원하고 소통하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예. 자꾸 우리가 뭘 도와줄까 그래야 되는데 뭘 하라고 그러니까 별로 만나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군에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이런 이런 과들이 없어서 우리 군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걸 해결해 주면 우리가 얼마 정도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윤선화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는 총 6건의 지적 사항 중 완료 4건, 추진 중 2건입니다. 135쪽입니다. 임대 농업기계 구입 시 국내외 업체별 기존의 성능, 고장률, AS처리, 수리비 등 다각적인 기준을 고려하고 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고장률이 적은 농기계를 구입하는 방안 검토입니다. 농업기계 임대 장비 구입 시 임대용 농업기계 구입 확보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2025년 장비 구입 시 사전 농업인 수요 조사와 AS처리, 부품 수급 용이 업체, 3년 치 수리율을 반영하여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농기계 사용 연수가 매각 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농기계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여 불용 처리에 대한 신중한 검토에 대한 지적 사항은 현재 농기계 내구 연수를 기준으로 매각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각 기준을 충족하여도 사용 가능한 장비로 판단 시 임대 장비로 연장 사용하고 있고, 불용 처리된 농기계는 연 2회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7쪽입니다. 명이 핫도그 조리 과정의 표준화를 통해 맛을 균일하게 유지하여 점포 개설과 같은 본격적인 사업화를 추진하고 간편 캐릭터 등을 개발하여 다양한 홍보 추진 방안입니다. 2024년 명이 핫도그 전문 판매장 푸드트럭을 조성 완료하여 명이 핫도그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 가공업체에서 표준화를 위한 레시피 기술 이전을 완료하여 급랭 처리 후 냉동 납품을 위한 시제품을 생산, 휴게소 납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홍천군 캐릭터인 홍이, 청이를 리뉴얼한 대표 음식 브랜드를 개발하였으며, 캐릭터를 이용한 굿즈를 제작, 대표 음식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137쪽 하단의 으뜸 맛집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SNS 창구가 필요하며, 접수된 의견 중 우수 의견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방안입니다. 군 홈페이지 내 으뜸 맛집 리뷰 게시판 개설을 완료하였으며, 상시 운영하고 으뜸 맛집 SNS 방문 인증 이벤트 추진으로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 지급과 소비자 반응 및 의견 사항을 수렴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농식품 신기술 시범 사업을 통해 지원한 업체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기존에 지원된 제품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방안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및 시행령, 홍천군 농업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사후 관리 기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현장 확인을 통한 시설 및 장비 운영 실태, 상품 개발 매출액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기존 제품에 대한 농가형 가공 상품전, 가공 상품 홍보 책자 제작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38쪽 하단의 지원을 받지 못 하는 가공 농가들과 우편, 유무선 등의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마련입니다. 관내 다양한 가공업체 유입 및 육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추진은 내 고향 소식지,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고 농식품 가공 아카데미 등 교육을 통한 신규 가공업체 유입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나기호입니다. 과장님, 으뜸 맛집 관리 있잖아요. 지정하고 관리하고 이러는 것을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으뜸 맛집은 저희가 41개소가 지금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는 선정을 하지 않고 있는 업체를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군청 게시판에 리뷰를 작성해서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는 거를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업소에서는 블로그 같은 거 운영 안 하고 있어요, 네이버나 그런?

업소가 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는 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근데 요즘은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그 정도 자세는 돼야 저희들이 이렇게 진짜 솔직한 심사를 받을 수 있잖아요, 소비자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들이 심사하는 것과 소비자들이 직접 찾아보고 직접 리뷰를 느낀 대로 다는 거 하고는 저는 차이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전문가들은 저희가 심사를 하고요. 맛이나 뭐 그런 위생에 대해 심사를 하고 소비자들은 이제 거기에 대한 리뷰를 작성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간판을 달아드리는 것도 좋지만 같은 예산으로 저는 간단하게 네이버나 블로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스스로 이렇게 좀 하시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그렇게 되면 이제 홍보를 자동으로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실시간으로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포털 리뷰를 보고, 조회수나 리뷰를 보고 평가해서 어떤 상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자 평가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해마다 이제 한두 집씩 업종별로 이렇게 까다롭게 진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위생부터 다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잖아요, 소비자 평가원인가 거기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군에서 지원된 업소에 대해서는 블로그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간단한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또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올려드려서 리뷰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사후 관리를 또 이제 순회를 하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건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저희들이 새로 평가단을 구성 안 해도 되고 거기에 솔직한 느낌들이 다 이렇게 망라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받을 수 있는 게 요즘은 그런 리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명이 핫도그의 소시지를 대체할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홍천 한우를 한다든가 뭐...

지금 홍천 한우를 가지고 이제 소시지는 저희가 업체랑 연결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레시피를 계속 보완 중으로 시식을 해보고 있고요. 치즈 말씀도 한번 하셨는데 치즈 반 핫도그 반 하든가 이래서 그것도 좀 저희가 보완 중에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저기 천안 호두과자처럼 홍천 오면 명이 핫도그가 아주 유명세를 타야 이게 이제 우리 센터에서도 지원한 보람이 있을 텐데 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방법, 무기를 하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용준순 의원입니다. 명이 핫도그 관련돼서 관내 가공사업장과 연계해서 상품화 추진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어느 업체하고 지금 연계해서...

먼저 다원식품에서 저희가 이제 홍천 생활개선회에서 했던 레시피 기술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대로 만들어서 휴게소하고 한번 미팅을 했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수제로 금방 만들어서 파는 거랑, 판매를 하는 거랑 한 번 냉동을 해서 급랭을 해서 하는 거랑 조금 레시피가 보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 보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좀 대표... 홍천군을 대표하는 음식으로다가 좀 상품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휴게소 쪽도 긍정적이고요. 이제 그거를 연계해서 하다 보면 또 다른 사업장에서도, 관내나 시내에서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확대를 해 갈 계획입니다. 냉동으로는 이제 대량으로 그렇게 나가고, 관내 업체에서.

그리고 불용 처리된 농기계 매각을 보면 이게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개 입찰을 추진을 하게끔 되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분 단가 500만 원 이하고 처분 총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농업인에게 이제 매각을 할 수 있고요.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온비드를 이용해서 입찰을...

1,000만 원 이상이에요?

예. 처분 총액이 1,000만 원 이하 처분 단가가 500 이하일 때 이제 농업인에게 할 수 있고요. 그 이상이 되는 금액들은 이제 온비드를 이용해서 작년에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000만 원 이상의 불용 농기계에 대해서는 공개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그 자료에도 있다시피 이게 감정평가액보다도 더 낮게 매각 금액이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입찰 공고를 내면 1회, 2회까지는 그 금액으로 가지만 3회부터는 10% 이하인 90% 금액, 80% 금액으로 금액이 낮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평보다 낮아지는 금액으로 이제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감정 평가 금액보다, 그 수준만큼의 금액으로 매각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게 매각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1차, 2차까지 가서 없다고 하면 입찰을 좀 보류를 해서라도 어느 정도 온비드에 매각 처리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장기간동안 홍보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 보니까 1차, 2차에서 입찰 낙찰자가 없다고 하면 금액은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6회까지, 6차까지 해서 이제 이게 낙찰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감정 평가 금액은 감정 평가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평가 금액을 책정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들이 실제 매각을 할 때 평가액보다도 현저하게 낮게 이렇게 매각이 결정될 것 같으면 차라리 좀 연기를 하고 보류를 한 후에 매각을 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감정평가액만큼이라도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저희가 기간은 이제 준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입니다. 명이 핫도그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다 베이컨을 두르면 어떨까요, 돼지고기?

베이컨이요?

안에다 어떻게 싸서 하면 고기 맛도 느끼고 명이 향기도 느끼고, 제 생각입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맛있을 것 같은데 소고기를 하면 또 소고기 맛이 또 그러니까...

홍천 한우...

육고기를 이렇게 해서 좀 가미해서 하면 맛이 괜찮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베이컨, 돼지고기 베이컨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아, 작년에 우리 불용 농기계 제가 감사 지적 사항이었었는데 지적 사항은 아니고 모범 선례였었는데 작년에 이렇게 모범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는가 했더니만 좀 빠졌어요, 아쉽게도. 이유를 저희가 생각해 보기에는 지적 사항을 개선한 거라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선화 과장님께서 우리 농촌지원과에 오시면서 의회에 보고했을 때 좀 처음에는 숙지를 못 해서 되게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의원들이 말씀하시면 들이받습니다, 아니라고 말씀도 하시고. 응원할게요. 이거 보니까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2023년도에는 이거를 추첨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감정가 그대로 입찰이 돼서 그냥 농가분들이 가져가셨어요. 되게 혜택을 보신 거예요, 그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경쟁은 치열했는데...

치열했는데 그렇게 뽑기를 하다 보니까 당첨되신 분들은 횡재하신 거고, 그렇죠. 그때 보니까 대다수의 분들이 입찰을 했지만, 이거를 신청했지만 한두 분 이렇게 그분들한테 가다 보니까 그분들은 횡재하셨다. 2024년도에는 3월에 하고 9월에 두 번 불용 농기계 매각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료 보니까 이양기 3월에는 876만 2,000원인데 감정가가 그런데 매각 금액은 5,590이고 쭉쭉 해서 9월에는 990인데 3,000만 원 넘게 이렇게 해서 입찰 금액이 많이 됐어요. 세외 수입으로 많이 입찰가격이 높아졌는데 하여튼간 그거는 잘 하신 것 같아요. 고무적인 거고 아마 행정에서도 올해도 좀 몇 월에 계획이 돼 있죠?

올해 4월에...

올해 한 번?

35종 정도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해서 두 번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4월하고...

7월에.

4월, 7월. 좀 기간이 짧네요. 좀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될 텐데 짧은 시기에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이유가 있는지.

조금 농사철, 농번기 되기 전에 사실은 3월에 좀 하려고 했다가 조금 늦어졌고요. 4월 초 정도에 하고 농번기 되기 전에 7월에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농기계 실제 상태에 따라서 불용 처리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제가 제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죠?

네. 저희가 한 농기계가 80종, 1,000대 정도 지소까지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내구 연한이 지난 농기계가 한 45%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구 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다 불용 처리하지는 않고...

그럼 몇 년 기간이 있나요? 몇 년에 몇 킬로 이렇게 자동차처럼 우리 농기계도 있나요, 기본 연수가?

기본 연수는 한 5년에서 8년 정도.

그래서 농기계 종류가 많지만 주민들이... 뭐라 그럴까, 이게 안 나가는 농기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놓은 기계 중에서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농기계는 어떻게 해요?

선호하지 않는 거는 이제 입찰이 참여하는 농업인이 없는 거는 온비드로 저희가 다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 입찰해서 그냥 매각한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행정에서 선별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농가들이 찾지 않은 농기계를 굳이 사서 비치하면서 어차피 예산을 낭비하면 좀 그렇잖아요.

아예 쓰지 않는 건 아니고요. 너무 노후화...

1년에 한두 번 나가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도 있어요.

선호하는 농기계도 있지만 선호하지 않는 농기계도 있다 보니까 행정에서 좀 철저하게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응원합니다, 저도. 최이경입니다. 138쪽에 신기술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 확인도 하시고 다각도로 관리를 하실 거 아닙니까.

네.

도출된 문제점은 그동안 없었습니까?

신기술 시범 사업이라면 저희가 진흥청에서 한 어떤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 돌출된 문제점이라 하면 상품 개발을 해서 매출까지, 유통까지 연결해야 되는 이런 게...

그런 게 가장 어렵나요?

네, 그런 게 좀... 유통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돌출된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래서 올해도 가공 상품 홍보 책자 제작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가 한 30개 업체를 가지고 책자를 만들었는데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리뉴얼 해서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새로운 업체나 새로운 상품, 개발된 상품에 대해서 수록을 해서 홍보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 계속 우수 상품전 모아서 좀 홍보를 하고 농가 가공 상품전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이제 시범 사업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이제 농업에 대한 발전, 또 어떤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금 그동안 지원된 업체들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평가회나 이렇게 하셔 갖고 기사에 보니까 참 평가회나 성과 분석을 통해 갖고 여러 가지로 관리를 하신다고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지원된 업체들에 대한 매출 분석 같은 것들은 지금 가능하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사후 관리를 하면서 연 1회 매출액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업체마다 다 상이하고 주 품목이 뭐냐에 따라서 상이한...

다르겠죠.

네, 다릅니다.

말씀하시고 싶은 게 최선과 최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분석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라고 하면...

가장 좋은 성과도 있었을 거고 가장 안 좋았던 성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생산량이라던가 이제 매출액을 보면 생산량이 이제 증가됐다든가 아니면 더 줄었다든가 비용이 좀 절감됐다든가 아니면 더 늘었다든가 이런 분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작년 2023년도에 홍천팜스영농조합법인 김치 하는 북방면에 있는 업체인데요. 거기가 매출액이 작년에 16억이 나왔고요. 순소득이 1억 6,00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작년 보면 이제 팜스영농법인 같은 경우는 김치...

지금 최고 잘되고 있는 데가 홍천팜스.

홍천팜스영농법인하고...

그러면 효과가 기대한 것보다 수치가 좀 안 좋게 나오는 곳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안 좋게 나오는 것들은 다 자잘하게 별당한과나 순옥한과나 남산식품이나 샵봉초콜릿 대부분 다 나오고 있고요.

성과물들은 당연히 나오겠죠, 어떻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범 사업을 통해 갖고 저희가 지원됨으로써 그 전과 후가 이제 차등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신기술 시범 사업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영귀미에 있는 이제 참사과영농법인이 저희가 사과즙을 만드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사업비로 이제 그걸 리모델링을 했으나 조금 이제 부족하고 위생적으로 좀 안 맞아서 거기가 사과즙을 하는데 순소득은 좀 적고 더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귀미면에 사과 사업장 같은...

참사과법인.

어떻게 그러면은 개선안이 마련되어 있어요?

개선안 올해 이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조금 보류를 해서 내년쯤 다시 법인들이 모여서 다시 이제 조직을 구성해서 사업비가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안에 HACCP 시설부터 장비까지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하게 되면 대상자들을 이제 찾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 왜냐하면 지원만큼 좋은 성과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술센터에서는 아마도 시범 사업을 하겠죠. 그러면 그 대상 업체에 대한 부분도 신중하게 선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기존 그분들이 운영했던 데에 대한 기존 매출액이나 그런 거,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냐 매출액이냐 농가들의 추진 의지에 따라 어떤 기대 효과...

그거는 이제 어떤 서류에 담을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좀 난감한 부분도 있으시겠네요.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는지, 매출액은 어떤지, 기존에 어떻게 해 왔는지 그런 거를 다 꼼꼼히 보고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선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네. 발생이 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사실 하다 보면.

그럼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그다음 연도에 사업을 세울 때는 개선은... 반영이 되죠?

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술로 생산된 농산물들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시장에서 유통망 확보를 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장 수요에 이제 막 각광받거나 하면 이제 수요에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시장 수요에 맞춰야 되는 역할들이요?

아니면 농가에다가 다 전임을 해버리나요? 이제 마케팅 분야로 그다음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사업 내용에 어떤 홈쇼핑, 말하자면 이런 데 분야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연결도 하고 이제 같이 고민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포닌 고함유 도라지 품질 고급화 사업 이러면 그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신제품을 개발하고 그 상품을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를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과가 어때요?

그렇게 해서 효과를 다 똑같이 볼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상품을 어떻게 홍보하고 박람회를 가든가 아니면 어떤 시장 로컬을 나가든가 이렇게 하면서 하면 어떤 홍보가 더 되고 홍천 상품을 더 알리는 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의 분야를 넘어가는 부분도 있나요, 혹시 더 도움이 필요하거나?

분야를 넘어간... 저희는 이제 농가형 가공 상품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의 제품 이런 거는 저희 선이 아니고 농가들.

그렇죠. 기술센터에서 이걸 관리하는데 또 다른 조직이라든가 다른 관련 부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운 점 같은 게 없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부분하고...

아니, 왜냐하면 기술센터에서는 여러분이 맡은 업무만, 거기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업무를 하다 보면 가장 현장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더 보강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는 업체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경제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그 부분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가 궁금해서 그래요.

저희가 담당자하고 소통을 계속하고 있고...

해 주시고 계시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좋은 사업이니까 내 분야를 넘어서 다른 분야가 있으면 연결 사다리 역할을 또 해 줄 수 있으면 더 효과가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시범 사업이 좋은 결과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시범 사업이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제 그거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개인들한테 그거를 교육이나 홍보 차원에서 끝나나요?

저희가 사업을 이제 구성을 해서...

지원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래요. 어느 만큼 지원이 더 되는가, 추후에. 시범 사업 성공했을 때.

성공했을 때는 그걸 연결해서 지원 사업으로 확대하는 게 이제 맞고요. 그런데 저희 가공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하는 경우들은 많이 없고...

예산에 대한 문제가 개인적으로 부담할 게 비용이 크죠?

가공 사업은 큽니다. 가공은 정말 1, 2억에 되는 분야들이 아니라서.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민구홍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총 4건으로 완료 4건입니다. 먼저 141쪽 연구회 지원 시 분석과 예측을 통해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회 집중에 관한 사항입니다. 품목별로 국내외 여건 등 소비 시장 변화에 따라 재배 면적과 농가 수요의 증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과 함께 사업 추진 후 소득과 성과 분석을 통해 지원 중단 또는 증감을 조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면밀한 분석으로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회는 품목별 생산, 유통, 판매 등에 관한 다양한 기술 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원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구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자격 심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든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지 실무 심사표에 의한 심사를 진행한 후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지 심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입상 미생물 원료 구매 시 예산 대비 효과성을 검토하고 업체 공급 비용 등 비교를 통해 형평성 있는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상 미생물 생산 원료의 납품 단가 상승에 따라 비용 절감을 위해 EP 처리되지 않은 원료로 입상 미생물을 4회에 걸쳐 시험 생산한 결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는 못 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분한 생균 수의 확보가 미흡하고 잡균 발생이 높으며 보관 중 악취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입상 미생물 설비가 EP 처리된 원료 생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 시험 생산 중 기계적 손상과 물리적 부하가 발생됨에 따라 계속 생산할 경우 수리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됩니다. 향후에 기존 업체의 가격 인하를 협의하는 한편 타 업체로부터 EP 처리된 원료의 공급 가능 여부와 비용 등을 비교 검토 후 입상 미생물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시범 사업의 일부 자부담 필요성과 축산 농가에 꼭 필요한 사업만 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촌진흥청의 시범 사업은 새롭게 개발된 기술과 신품종 등을 국내 각 지역의 현장 실증을 통해 지역 적응성과 시범 요인을 검증하는 사업으로 사업 농가의 위험성을 경감하고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하기 위해 100%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적정 규모에 맞는 사업량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일부 자부담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의 신청 단계에서 시범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위주로 신청을 하고 있으나 현장 적합성, 농가 선호도 등은 사업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수시로 농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사업 효과가 높은 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나기호입니다. 우리가 각종 연구회에 가공 공장이나 뭐 이렇게 시설로 지원해 준 게 얼마나 되죠?

가공 공장... 연구회 단위로 지원된 건 아니고요. 품목 개별 농가라든가 아니면 법인 그런 위주로...

대부분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형태로 해서 이제 신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보조 100%짜리들이 있고 그 시설들 사용 실태 혹시 점검해 보셨나요?

저희가 저희 소관에서 해놓은 것들은 해마다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거 보세요. 보셔서 그러니까 사업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사용이 안 되거나 운영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 도움이 더 필요한 건지 아니면 아예 포기를 한 상태인지를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꽤 많죠?

저희가 연구회별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가공 사업이 지원된 건 아니고요. 개별 농가 위주로 지원이 됐는데 해마다 사후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연간 한 5년 치를 한꺼번에 하면 1년에 한 2,000개소 정도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가공 분야를 국한해서...

좀 큰 것만 보세요, 큰 것만.

운영이 안 돼서 이렇게 저희가 사후 관리 점검 과정에서 적발이 돼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억 이상 이렇게 된. 그래서 가공 공장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시설을 좀 1억 원 이상 투자 또 지원이 된 곳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더욱 면밀히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거 이제 우리 사업 계획서 할 때는 그래도 좋은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는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안 되면... 안 하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거는 사기잖아요. 내가 그럴 의지가 없으면서 그런 사업만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만을 투자받기 위해서 허위로 이런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군을 상대로 사기 치는 거잖아요.

그 내용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꼭 단속을 목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제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참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원자재 구입이 힘들어서 그렇거나 아니면 어떤 일부 시설이 더 부족해서 그렇거나 그래서 그 효과를 못 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점검하셔서 한번 더 지원을 통해서 이게 정상화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회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안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거는 좀 한번 걸러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업이 다 같은 기준을 지금 적용해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어떤 농가의 여건 변화 아니면 시장의 여건 변화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는 농가가 저희한테 이제 목적의 변경이라든가 사용 용도의 변경 이런 걸 승인을 요청을 해서 승인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게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무단으로 방치한다거나 목적 외 사용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80% 이상 보조 사업으로 된 시설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우리 예산이 진짜 적절하게 그 역할을 하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더 지원이 필요한지도 한번 점검하고 그래서 그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용준순 의원입니다. 입상 미생물 EP 처리.

네.

답변서를 보니까 펠릿 성형도에는 두 업체가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한 업체는 그 펠릿 성형도가 더 잘 되는 거 아니었었나요?

여기서 미흡이라고 표현한 거는 기존에 좀 강하게 된 거죠. 형성이 좀 너무 좀 딱딱하게 됐다라는 표현입니다.

딱딱하게 된 게 미흡한 건가요? 강도가 좋은 게?

일단은 적합성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거보다는 딱딱함이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을 하세요?

일단은 딱딱하면은 소화율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가루를 생산하시지 그래요.

가루를 생산하면 농가들은 또 사용에 있어서 불편...

이게 잘못된 답변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펠릿 성형도가, 강도가 좋다고 이것이 미흡하다는 것은 어떤 판단으로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펠릿이라는 것은 강도가 강할수록 더 좋은 거예요. 강도가 강한데 어떻게 그것이 미흡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가축이 먹었을 때 기호성도 보지만 이 생산 단계에서 이게 너무 딱딱하게 되면 기계적 부하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기계적 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펠릿 성형도에서 미흡하다라고 여기 자료에 작성을 하셨기 때문에 드린 얘기잖아요, 기계적 부하는 사후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미흡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잘못됐죠?

적합한... 명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 답변 내용이. 펠릿이라는 건 강도가 더 단단할수록 오히려 더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서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담당 부서에서 인위적으로 그냥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결과에 대한 것들이.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서 보면 유실률은 오히려 더 적잖아요, 기존 EP 처리한 것보다는.

기존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기존 거가 우리가 평균적으로 190kg 정도 유실률을 보면... 이게 어떤 업체는 지금 KC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적게는 100에서 많게는 200kg까지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그 정도면 크게 차이 안 난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봐서는 그래도...

조금 더 덜 된 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료에 대한 성분 분석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 EP 처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EP 처리 없이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EP 처리 지금 이번에 네 번을 함으로써 어떤 제일 중요한 기계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17년도에 저희가 처음에 이 기계 공정을 세팅하면서 10개월간 1억이라는 예산을 계속 재료비를 투입하면서 해왔던 상황에 결과적으로 EP 처리가 가장 적합하다라는 결과를 얻어서 지금까지 생산을 해오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금년에 말씀하신 이제 생산을 한 부분들이 결국은 17년도에 했던 과정들을 또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해오다가 이번에도 해보니까 결국은 EP 처리가 더 적합하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 거고요.

그래요. EP 처리가 적합하면 EP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좀 과다하게 많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죠. 제가 비용 증액이 없다고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순천이나 가평 쪽에서는 EP 처리를 안 하고도 원만하게 잘 생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EP 처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EP 처리 가공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잖아요.

순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어떤 미생물제라기보다는 미생물제를 갖고 와서 거기에 액상 미생물을 뿌려서 그냥 소포장해서 내보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평이나 홍천과 같은, 우리 군과 같은 형태라고 볼 수는 없고요. EP 처리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EP 처리된 것도 지금 가평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론 비용적인 면에서 좀 더 부담, 예산이 좀 더 소요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전체 농가가 한 250t을 생산하고 1,500농가가 이용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좋은 재료의 미생물이 생산된 걸로 공급을 한다고, 양질의 미생물을 공급한다고 봤을 때 물론 예산적인 부분이 좀 더 들어가기는 하지만 전체 많은 농가가 이용하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큰 부담은 또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마다 EP 처리에 대한 가공비가 한 6,000~ 7,000만 원 더 들어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EP 처리를 안 했다고 해서 미생물 수가 더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연구회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이제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이제 어찌 보면 이게 기술센터 사업과 농정과 사업에 있어서 어느 품목의 어느 사업은 기술센터 지원 사업으로 가고 어떤 품목에 어떤 지원 사업은 농정과 사업으로 가고 어떤 지원 사업은 또 산림과 지원 사업으로 가고 이것이 지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농정과와 산림과 그다음에 센터 이게 품목별, 연구회별 이게 좀 구분이 되어 있나요, 우리 군에서?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좀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도, 품목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세요?

과수 같은 경우가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는데요. 과수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고 본청에서는 안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산나물이나 뭐 아니면 산림 작물 같은 경우는 또 센터에서도 하고...

센터에서도 하고 산림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하고 해서 사업에 대한 주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기술센터는 각종 신기술 그다음에 신품종 개발을 통해서 신소득 작물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센터의 역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정 기간 어느 정도 신기술이나 신품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대를 통해서 이게 보편화가 되고 나면 그러면 이것이 일반 농정과는 다른 과로다가 이 사업의 주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센터가 더 많은 신기술이나 신품목에 대한 개발 사업하는 데 저해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도 그 부분은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어떤 새로운 작목을 개발할 때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포장재라든가 자재 지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육성을 했으면 자립 기반이 됐으면 이제 좀 자생력 내지는 그런 거가 갖춰져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분들이 이제 계속 그 면적도 늘어나고 어쨌든 소득이 된다고 하면 면적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좀 정리하지 못 하는 그런 건 있었고요. 그래서 일부 산림과나 농정과하고 겹치는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사업 내용이 겹치지는 않게끔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시범 사업이라는 것도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가들의 소득 향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말 그대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센터가 할 역할이 그런 것들인데 기존에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어떤 품목 지원 사업을 해 주는 것을 관행처럼 계속하다 보니까 센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재원이나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시범 사업이 3년, 5년 지나고 나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원 사업을 단칼에 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농정과로 이관을 한다든지 산림과로 이관을 한다든지 해야 되고 센터는 센터 본연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도 그 부분은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어쨌든 면적이라든가 생산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몰을 명확하게 목표 설정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차후에 좀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이제 애로사항이 그렇습니다. 이제 면적이 확대가 될 때 새로운 농가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새로운 농가들은 또 기존에 받았던 농가들처럼 또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처음 시범 사업을 할 때는 100%, 80%, 90% 이렇게 해 주지만 그것이 1, 2년 지나고 나면 50%로 보조율이 낮아진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다른 과로 사업을 이관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것은 장기적으로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어쨌든 시범 사업을 통해서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농정이나 축산 이쪽하고 이제 성과는 공유를 합니다. 저희가 성과 분석한 내용을 해서 이런 것들이 자체 사업으로다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농정, 축산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다가 문서도 보내기도 하고 이제 얘기도 하고 합니다만 어쨌든 보조금 한도액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과감하게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성과가 좀 나거나 보편화된다고 하는 것들은 군이든 도나 이런 데서 또 일반 사업으로다가 또 확대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어쨌든 이것이 확대가 되고 농가 소득에 큰 기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을 이제 장려를 해야 되지만 시범 사업을 통해서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긍정적인 목표와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1, 2년 추진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 지역하고 적합하지 않다, 농가 소득에 큰 기여를 못 한다라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이것을 일몰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맥을 이어가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범 사업을 통해서 성과가 미흡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일몰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술적인 신기술이 적용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대를... 목표하는 시범 요인이라든가 이를테면 생력화가 몇 프로 절감된다든가 소득이 몇 프로 늘어난다든가 이런 기대나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런 새로운 기술이 현장 적응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과감하게 적용을 하고 일몰 처리를 합니다. 더 이상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새로운 소득 작목 이런 부분이 이제 작목의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가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몇 해 전에는 이제 오미자에 대해서 오미자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을 과감하게 했잖아요. 100% 보조 사업까지 해 가면서 오미자 묘목부터 지주대까지 해서, 관수 시설까지 다 해줬단 말이죠. 그게 1, 2년 지나고 나니까 오미자 재배 농가들이 오미자를 수확을 해도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오미자 묘목을 또 다 캐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지역에 또 다른 대체 작물을 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미자와 관련된 그 지원 사업은 일부 계속 맥을 이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나중에는 오미자 캐 버리는 데까지 지원했을걸요, 아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아로니아를 면적 조정 차원에서 국비로 아로니아가 폐원비가 지원이 됐었고요. 오미자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그렇듯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 대비 성과가 없을 때는 과감하게 일몰을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출장 중인 관계로 보고는 관리팀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관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심기환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소장님께서 국제 기후 위기 대응과 또 상하수도 R&D 정책토론회가 있는 관계로 인해서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저희 사업 건수는 전체 2건으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첫 번째 김광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한강수계기금 예산 확보 방안과 관련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그리고 가축을 포함한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확보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6년도 기금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미래성장추진단에서 기금 신청한 첨단바이오산업 전문 인력 양성 센터 구축과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퇴비 보관 창고 증축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와 함께 원주 지방환경청을 방문하는 등 한강수계기금 확보에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광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취·정수장 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 및 보수와 관련해서는 먼저 수선 유지 시 제품 사양에 대한 견고성과 내구성 그리고 최첨단, 우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7개소의 취·정수장에 대한 유지와 보수에 대해 보다 더 철저하고 신중하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군민에 대한 깨끗한 물 공급 마련과 관련해서는 상수도 급수 시설에 대한 사전적 그리고 정기적인 예방 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수선 요소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혹시나 예기치 못한 수선 건수가 발생할 시에는 수선에 대한 적정한 공법 사용과 우수한 제품을 선정함으로써 군민이 만족해하는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요. 이거 제가 질문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보니까 김광수로 돼 있네요. 한강수계기금이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되죠? 우리 홍천군의 할당량, 할당 금액.

저희 기금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축분뇨처리시설, 그다음에 자운지구 침사지 5개소 하고요. 기타 하수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로 사업 BTL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어느 정도...

67억 2,600만 원.

여기 보니까 2022년도에는 73억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123억, 그다음에 24년도에는 99억인데 집행액에서 집행률을 보니까 뭐 평균적으로 83%예요. 2022년도에는 한 89%, 2023년에는 95%, 63% 이렇게 돼 있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당초 우리 환경과의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 요청한 대로다가 어느 정도는 거의 한 100% 정도는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지 이제 저희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보통 한 75% 정도 우리 지방환경청에, 원주 지방환경청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의 한 50% 정도 수준밖에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강수계기금이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홍천군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올렸을 경우에 할당량이 내려오는 거죠, 예산이 집행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천군이 상류 지역에 홍천강이 있지만 국가 하천으로 지정됐지만 옛날부터 서울 수도권 맑은 물 소독해서 많은 제약을 받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축산 쪽뿐만 아니라 공업 쪽도 그렇고 모든... 뭐라 그럴까. 모든 쪽에서 규제를 많이 받는데 양평군에 대비해서 홍천군은 한강수계기금 확보율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홍천군에서 사업 집행하겠다고 공모사업이라든지 사업 신청을 안 해서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많이 신청해서 많이 해 달라고 그래서 집행... 뭐랄까. 예산이 많이 그쪽으로 한강수계기금이 많이 예산을 확보하는 건지. 원인이 뭐예요, 정확히?

그렇지만은 않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는데 내년도 기금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미래성장추진단에서 첨단바이오산업에 대한 전문 양성 센터와 관련돼서도 내년도 사업으로다가 기 요청을 한...

홍천군에서 그러면 만약에 이 기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서를... 그거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네요.

각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기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평군 같은 경우는 많은 사업을 이 기금으로 하겠다고 많은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올리는데 홍천군 행정에서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또 역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차피 규제 아닌 규제를 홍천군이 다 받는데 양평군에 대해서 양평군은 양평군뿐만 아니라 기타 우리 시군에 대비해서 홍천군은 예산 이거를 기금 확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부 인정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지난해 감사 지적 사항이고 또 그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다가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 사유가 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 하천으로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좀 규제 사항이 많아서 조금 저희들이 사업을 또는 기금을 신청할 때 조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이셔서 좀 많이 신청하십시오, 공모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리고 우리 군수님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는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에 올라가는 거 맞지만 중앙... 국회의원 내지는 기타 그쪽에 계신 분들, 중앙부처 분들한테 협조 요청을 좀 해서 확보를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어려움이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기보다도 저희가 우리 국회의원님이나 아니면 중앙 정부에 있는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노력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 공모사업을 떠나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중앙부처에 계신 분들, 국회의원 내지는 기재부라든지 기타 환경 쪽에, 환경청 쪽에 있는 계신 분들을 서로 이렇게 좀... 중요하신 분... 되시는 분들을 좀 만나서 홍천군의 사정 얘기도 하고 우리가 피해는 최고 많이 보고 있는데 왜 우리 이것밖에 못 받냐, 우리는 최소한 노력해서 행정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데 좀 더 달라. 이렇게 어필하는 어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준다고 가만히 있으면 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철저히 파악을 해서...

답변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홍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3. 홍천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홍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홍천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홍천군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8.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홍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홍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 1. 홍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홍천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3. 홍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4. 홍천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1명) 나기호 5.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6. 홍천군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7. 홍천군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8. 홍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9. 홍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0.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