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최호섭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0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금일계속해서본위원회에회부된예산안및기금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이진구의회사무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구
이진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이진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호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의회사무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의회사무과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32억9200만원에서300만원을증액한32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25쪽에서326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예산편성지침에의거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직위별당해직무수행활동에수행되는경비로당초5급과장의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월정액10만원에서15만원으로정정하고전문위원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미편성되어월10만원씩2명240만원을편성한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네,이진구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없으신가요? 네,알겠습니다.질의가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죄송합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의회사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진구의회사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는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예산안과연계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먼저심사후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안성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복지교육국장채정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복지정책과소관2025년도안성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는예산설명서113쪽을함께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1쪽에운용총칙입니다.안성시기초생활보장기금은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복지증진과차상위계층의자립지원을위해2005년도부터운영하고있으며이번기금변경안은자활기업인씨유봉남점점포확장에따른융자성사업비와예탁금이자수입을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연도말기금조성액은2024년도말조성액이16억5569만1000원이며수입이6455만2000원,지출이8987만원으로2025년도말조성액은16억3037만3000원이되겠습니다. 3쪽부터5쪽까지자금운용계획입니다.수입계획은공공예금이자수입이당초계획대비455만2000원이증가한4955만2000원을계상하여총수입액은17억2024만3000원입니다.지출계획은융자성사업비480만원을증액한2980만원과예치금24만8000원을감액한16억3037만3000원을계상하여총지출액17억2024만3000원이되겠습니다. 6쪽부터연도별기금조성,집행현황,예치금및예탁금명세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네,채정숙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씨유봉남점점포확장해서융자480만원주는건가요?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점포확장을하는이유가뭔가요?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자활기업으로독자적으로본인들이수익창출해서수입을해서자활할수있는유형으로해준건데요.점포를좀늘려서확장되는바람에그늘어나는부분에대해서만우리가융자를해주는겁니다.
황윤희위원
임대차계약금이그만큼느는건가요?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
이자가4500만원이제수입이되는건데기초생활보장기금은이자율이얼마정도되는걸까요?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기금은3.25%로해서.
황윤희위원
3.25%.예치기간은얼마나.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예치는1년씩하는게가장이율이높습니다.그래서1년씩합니다.
황윤희위원
이건계속1년씩이정도이율로계속맡기신다는말씀이신거죠?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
제가.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
이중섭위원
저희가자활기업이몇군데나있는겁니까,이게?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현재올해,작년에두군데굼프렌즈하고여기씨유편의점2개가신규로창업됐고요.그전에는피플크린이라고해서한군데있습니다.
이중섭위원
피플크리닉?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러면세군데?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세군데지금자활기업으로.
이중섭위원
지금그렇게운영하고있는거라고요?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네.
이중섭위원
거기도저희가계속사업비를.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지원은저희가,사업비지원은거기는안해도되는겁니다.
이중섭위원
아,안해도되고.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네,그래서자기들이스스로자활할수있도록.
이중섭위원
자활한다,이이야기시죠?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국장님,세계적으로봤을때복지국가로봤을때어느나라가제일좋은지,1위인지아세요?복지국가.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핀란드.
박근배위원
핀란드.정확히아시네요.핀란드가OECD국가중에서는복지예산이8위거든요.그런데도1위입니다.그평가는국민들이하기때문에.그런데공교롭게덴마크가복지예산이1위거든요.29.2%나하는데.인구수로는OECD에서22위인데500만명뿐이안돼요,인구가.그러다보니까아마거기서좀높아진것같기는하거든요,개인적인생각에.이게국가가이렇고우리안성시로봤을때전체예산중에복지예산은몇%정도입니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현재한35%?
박근배위원
그렇죠.그러면단순비교는좀어렵지만덴마크같은경우는29%인데우리는많이높게지금책정돼있는거거든요.그렇다면우리나라가실제로복지예산이OECD에서8%∼9%뿐이안됩니다,예산범위가요.여기에비하면안성은또꽤많이,물론다른지자체도비슷하겠지만.국가도이런데안성도앞으로는이렇게복지예산을양적인면만이렇게해서투여하는게아니라어떤세부적으로분야별로나눠서효율성있게했으면좋겠다는거거든요.그런측면에서봤을때그렇고.또한가지보훈단체9개단체인데요.보통단체별로300.
이중섭위원
기금.
박근배위원
아,기금인가요.이건그럼다시,기금은여기까지하고.
최호섭위원장
네,다하신건가요?
박근배위원
네.
최호섭위원장
우리안성시기초생활보장기금이지금조성액이16억정도되는거예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최호섭위원장
이게뭐지금조성하는목표액이한16억정도되는건가요,아니면?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현재있는게.
최호섭위원장
현재있는게.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네,당초15억을해서.
최호섭위원장
넘었다?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네,넘은겁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리고존속기간도2022년도12월31일까지인데이게그정도되면존속기한을뒀다는것은이기금이폐지가되는건가요?아니면어떻게되는거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원래법에기금존속기간을두게돼있기때문에존속기간이종료되면다시또조례를개정을해서연장을해야됩니다.
최호섭위원장
개정해서?네,알겠습니다.그리고이것관련돼서좀우리가1년마다하여튼어디에서어디로이기금은계속해서지금어디에예탁하고있는거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지금통합관리기금으로관리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러면그게전체적으로지금기금운용은어디로되어있어요,저희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전략기획담당관에서통합기금으로관리를전체적으로하고있고요.
최호섭위원장
예치기관은?기관.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예치기관은각사업부서에서.주로농협으로하고있죠.
최호섭위원장
농협으로되어있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최호섭위원장
농협이지금제일하여튼이율이좋은건가요?아니면다른데가들어오는데가없어서그런건가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농협이저희가금고계약을해서주거래금융기관이고.또제1금융기관이고하니까.
최호섭위원장
통괄로하는거죠,관련된기금전체?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최호섭위원장
그래서저희는농협으로만지금하고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최호섭위원장
그래서1년단위로3.25?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저희는3.25%됩니다.
최호섭위원장
혹시우리기금관련된것은어떻게저기하죠?아,이게전략에물어봐야되는거구나.기금설정하는건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최호섭위원장
네,알겠습니다.더다른질의하실위원님들계십니까,기금관련해서? 잠깐만요.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2025년도안성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속해서복지정책과일반회계및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복지정책과소관2025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기정예산액은499억6543만8000원으로이번추경에4억7796만6000원을증액하여504억4340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117쪽부터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은사무국소속직원의퇴직적립금으로인건비는도에서지원하고있으나퇴직적립금은지원되지않아시비297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9쪽누구나돌봄사업은당초경기도가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위탁하여제공기관에사업비를지급할계획이었으나시에서직접집행하는형태로변경되어예산과목을위탁사업비에서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변경하였으며도비내시에따라2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121쪽일상돌봄사업은사업홍보를위해사업비7142만8000원중600만원을사무관리비로예산과목을변경하였습니다. 123쪽보훈단체지원은9개보훈단체소속직원에대한주휴수당으로2991만5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경기도참전명예수당지원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42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127쪽안전취약계층난방비긴급지원은경기도에서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게가구당5만원의난방비를1월중한시적으로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2억426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9쪽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청년)은국·도비확정내시및부담지시율변경에따라436만7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사업은국·도비확정내시및부담지시율이변경되어22만4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133쪽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은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1058만2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부서운영경비는,부서운영기본경비로243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137쪽의료급여기금사업운영지원은국·도비확정내시에따른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1097만4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기타특별회계안성시의료급여기금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141쪽먼저세입예산입니다.2025년의료급여확정내시에따라의료급여수급자진료비및위탁수수료등기타회계전입금으로1097만4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143쪽세출예산입니다.의료급여수급자지원은의료급여수급자가안정적인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국민건강보험공단에지급하는위탁수수료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097만4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복지정책과소관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네,채정숙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안성시가사회복지과하고복지정책과이예산대비해서금액이한16.2%정도되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박근배위원
그리고금액으로봤을때는1804억정도됩니다.아까제가질의과정에서우리나라가OECD국가중에서8.9%를지출해서29위정도되거든요,38개나라중에.안성이이것에비하면높습니다.그런데아까말씀드렸듯이스웨덴이나핀란드같이,덴마크나스웨덴같이.여기에29.2%를덴마크에서지출하는데만약에과장님께서한국가의장관이라고보셨을때우리안성시가16%인데요,사회과하고복지과가.이금액을시비로더올릴수있습니까,아니면국비가정해져있기때문에올릴수없습니까?예산을?저희가자유롭게좀증액할수있습니까?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이국·도비가,저희복지정책과같은경우는국비가한80%이상이국비예요.지금기초수급자주는게거의95%가국비로주거든요.그래서자체적으로는특수시책이나사업을별도로만든다면시비가여유가있으면그건가능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가능합니까?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이게지방교부세하고조정교부금을우리안성이3476억정도되거든요.이중에이돈을다쏟아부어야지사회하고복지가다해당이되거든요.이게어떻게보면엄청난가용률이좀떨어지는건데요.그러더라도아까말씀드렸듯이16%뿐이안되니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시비가좀,그런사업을좀벌여서아까말씀드린덴마크처럼우리안성시예산대비29%정도상향하게되면지금보다는좀질적으로높아지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거든요.제가잘못된건아니죠,생각이?맞습니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런데위원님께서는지금복지정책과하고사회복지과예산만비교를하셨을때사실은보건소의노인돌봄과에노인예산이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비율은그것보다훨씬높을걸로생각은합니다.
박근배위원
제가물론수치상으로단순비교하다보니까세부적으로그건합하지못했거든요.그리고,좋습니다.또한가지는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이게서울시같은경우는아주획기적으로추진하고있는시범케이스가있는데요.거기에같이저희도했으면좋겠는데저희예산상으로아마어렵다고생각하기때문에.사업규모는여든네분이거든요.그런데해당되시는분은스물여덟분.그러니까쉰네분은신청조차안하시는겁니까,아니면해당사항조건이안되는겁니까?131쪽입니다.희망저축.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강광원입니다. 저희가지금84명을목표로하고있는데요.현재는52명하고있어요.그래서해당이되면저희가적극적으로,우선본인이하면서저축을해야되는입장이기때문에그런것때문에좀.
박근배위원
1이많습니까?2가많습니까?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네?지금1이더많죠.
박근배위원
1이많습니까?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네.지금청년내일저축이훨씬많습니다.
박근배위원
많습니까?그리고보훈단체예전부터급여가많다,적다,시비가,일이많았는데요.물론근무시간대비계산하기때문에시청측에서는충분하다고생각하는데근무하시는분들은왜냐면그시간내에그업무를끝낼수없거든요,특성상.그러니까시간이길어지고거기에합당하게책정해달라는건데누차이렇게시비가됐었습니다.이344만6000원,이것은어떤산출근거에의해서나온겁니까?주휴수당말씀드리는거거든요.이게차이가있는것은시간때문에차이가나는거죠,주휴수당이?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아뇨.작년에보훈단체에있는간사분들에대해서저희가자체감사에서인건비부분이좀지적이됐어요.그래서이보훈단체는저희가생활임금지급대상이아닌데작년까지생활임금으로지급을했어요.그래서올해예산을최저임금으로계상을하다보니까한달에한27만원정도가조금주는그런효과가있어서.
박근배위원
보전차원에서해드린겁니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그래서그것을좀보전해주기위해서주휴수당을새로만들어서주는건데그게1년치가한340만원정도가된다는겁니다.
박근배위원
거기에대해서보훈단체사무장님들은불만이없습니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박근배위원
없습니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다안내를해드렸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의해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네,간단하게만좀여쭤볼게요.보훈단체지원에주휴수당있잖아요.이게사실본예산에들어가야되는것아니에요?이런것까지저희가추경에넣어야됐었냐.이게본예산에담았어야됐던게맞는것아니에요,이런것은?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강광원입니다. 원래저희도시장님하고논의할때도이런인건비기때문에,이게당초우리가생활임금하다가기초최저임금으로하다보니까너무갭이있다보니까그분들처우도좀생각하는차원에서긴급을또요한다고생각해서저희가추경에,원래는본예산에담아서해야맞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어쨌든저희가시급한게있다면추경에올려서하는게맞는건데인건비라든지이런부분들은사실본예산에담는게맞는것같고.그리고국·도비내시변경이나증감이런것까지는모르겠는데어쨌든주휴수당을추경에담는것은좀아닌것같습니다,이게.다음부터는좀이런부분들은본예산에담아서,어쨌든다예측이가능한거고계획을또잡고있는것아니겠습니까?그런데이런부분들이조금추경에맞지않는것같아서다음부터는본예산에좀담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광원
강광원복지정책과장
네,그러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누구나돌봄사업이있고일상돌봄이있는데누구나돌봄은예상보다수요가많아져서증액을하는상황이고일상돌봄은또이게신청이저조한가봐요.이게어떤상황인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민우
이민우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이민우입니다. 누구나돌봄사업은작년본예산대비해서저희가작년에는한7억정도됐었고올해본예산에1억7000만원정도반영이됐었습니다.그래서이번에증액을하는사항이고요.일상돌봄같은경우는작년에수요가7명정도밖에없었습니다.그래서이제도에서정비하는차원에서다일괄적으로감액을하는상황입니다.
황윤희위원
두가지사업의가장큰차이가뭐라고이해를하면되는건가요?
민우
이민우복지정책팀장
누구나돌봄사업은경기도사업인걸다아실거고요.그대상은전시민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연령에상관없이.그런데일상돌봄같은경우는중장년층을대상으로해서연령제한이있습니다.그리고누구나돌봄같은경우는긴급돌봄성격으로서한최대돌봄을받을수있는기간이15일,그리고금액제한이150만원이렇게한도가있고요.일상돌봄은6개월에서1년까지지원이가능한사업입니다.
황윤희위원
누구나돌봄지난해본예산7억세웠는데올해는이것갖고되는건가요?
민우
이민우복지정책팀장
네,작년에7억,도에서첫해라서일괄편성해서줬는데저희가수요가생각보다많지않아서한반정도저희가수요를했습니다.그래서올해는너무감액이되는바람에도에서다시좀증액을해준상황입니다.
황윤희위원
일상돌봄은어쨌든중장년층이대상이고이분들이기존에복지대상이었던적이없어서이런것을이용해보신,복지서비스를이용해보신적이없어서이렇게신청률이좀저조하다고봐도될까요?
민우
이민우복지정책팀장
그런부분도있을거라고예상됩니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그럼이것홍보를많이해야된다는말씀이신거죠?
민우
이민우복지정책팀장
네,적극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공공버스광고예정이라고하셨는데홍보는공공버스만하시는건가요?읍면동현수막이랑?
민우
이민우복지정책팀장
저희가홍보는아주다양하게하고있습니다.시홈페이지하고SNS통해서하고있고요.그리고아파트전단지다부착하도록이번에또안내를했고.다양한방법으로하고있습니다.공공버스는저희가예산을신청을했는데수요아니,시일이너무오래걸려서저희가지금신청중에놓고한서너달후에아마실시할수있을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소통협치에서어쨌든영상이나이런것제작을하니까잘이용하셔서그쪽으로도홍보많이하시면좋겠습니다.
민우
이민우복지정책팀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의주십시오.없으신가요? 우리보훈단체지원금액이저희가지방보조금심의를올리잖아요.거기서일부가좀많이삭감이됐더라고요.그런데이제기존에어떻게됐든받던게줄어드는그런상황이발생해서보전차원에서진행하는건데이걸뭐일부부적정이라고해서그금액을좀잘랐는데그게지금우리기존에보훈단체들하시는분들은뭐문제가없어요?상근직?네,말씀하세요.
「네」하는위원있음
민우
이민우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이민우입니다. 지금말씀하신건작년보조금심사때저희가사업신청한것에비해서많이삭감이된건사실입니다.그래서인건비요구는아까말씀하신대로많이예전부터인상요구는있었던거고.그런데올해같은경우특수하게작년까지는우리안성시생활임금적용을하다가올해부터최저임금적용하는바람에인건비가많이감소하는효과가있었습니다.그래서아까최승혁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가작년본예산에올렸으나이게통과가안돼서올해또갑자기인건비가실질적으로많이주는,예상보다더많이줄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긴급하게편성을요청하는바입니다.
최호섭위원장
그것도이제좀일부는또삭감이됐다는얘기죠?
민우
이민우복지정책팀장
저희가행사비가좀요청이있었는데요,이번에추경때.
최호섭위원장
행사비는별도로아예다올리진않았던것같고.다통과안됐잖아요?거의다행사비는,운영비,행사비는다.인건비만지금보니까.
민우
이민우복지정책팀장
네,인건비만올렸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보통그래도한480만원정도는올렸던건데지금한340만원이나200만얼마이렇게해서이걸막칼질을잘해놨네요.
민우
이민우복지정책팀장
네,저희가다른단체.
최호섭위원장
이런건칼질을잘해놓는것같아.우리보조금심의위원회누가들어가는지모르겠는데.이건참.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들없으시죠?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복지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사회복지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기정예산액은1342억8211만5000원으로이번추경에9995만3000원을증액하여1343억8206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147쪽부터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재가장애인지원사업은장애인전용주차구역단속과태료상담업무를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대체하고자기간제근로자인건비2915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장애인복지신문보급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138만5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7229만9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연금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515만1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155쪽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은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24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은국비확정내시에따라120만원을감액계상하였으며159쪽장애인자립주택지원국비사업은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910만6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개별1:1지원사업은사업의성격을반영하여통계목을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변경하였습니다. 163쪽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그룹1:1지원사업역시사업의집행방식에맞춰통계목을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변경하였습니다. 165쪽장애어르신쉼마루지원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2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장애인복지시설운영(자체)사업은서운장애인주간이용시설차량유류비등차량운영비로96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여성창업플랫폼운영지원사업은여성창업플랫폼사업추진에따른물품구입등으로546만원을증액하고평생학습관통합운영에따른공공운영비420만원을감액하여총126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171쪽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사업은여성비전센터개관에따른사무관리비및자산취득비로5136만1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173쪽성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사업은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3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175쪽불법촬영시민감시단운영지원사업은노후된탐지장비를교체하고자장비구입비7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177쪽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은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2225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179쪽외국인주민지역사회적응지원(외국인복지센터통역지원)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556만7000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외국인주민긴급지원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2만1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183쪽가족센터운영(시비)사업은가족센터신축이전에따른가전,가구등집기구입을위해민간위탁금3억8187만4000원을자산및물품취득비로변경하였습니다. 185쪽가족센터운영지원(국비)사업은국비확정내시에따라2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아이돌봄지원사업은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1억5811만1000원을감액계상하였고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222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191쪽가족돌봄사업지원사업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2882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193쪽출산장려지원사업은신혼부부의안정적정착및출산을장려하기위해안성시에거주하는신혼부부에게최대200만원을지원하며홍보비및지원금으로1억38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195쪽부터208쪽까지는국·도비확정내시에따른예산반영사항으로먼저부모급여지원사업은367만9000원을감액계상하였으며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은1056만7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199쪽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은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3억1100만9000원을증액계상하였고누리과정운영사업은5억8602만5000원을감액계상하였으며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지원사업은9407만5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205쪽선도교육청어린이집급식비지원(도비)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1억3866만9000원을증액계상하였고207쪽어린이집교 원보수교육사업은13만9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209쪽어린이집운영지원사업은어린이집현원40명미만의민간·가정어린이집에0～2세아동1인당월1만원의운영비를전액도비로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내시에따라1억116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211쪽특수보육활성화(안심보육반운영활성화비)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128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213쪽청년기본소득지원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4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청년월세지원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로6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217쪽청년창업캠퍼스조성사업은사업부지의관리전환에따른공용관리비및공공요금비로52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219쪽새일센터미지정지역취업상담사인건비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및기존공무직인력1명을기간제근로자로변경하게되어1752만7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221쪽여성창업플랫폼창업매니저인건비사업은창업매니저의여비를부서운영공통여비에서집행하고자126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사회복지과소관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네.채정숙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네,최승혁위원입니다. 평택시진위면화장장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안성시도평택시에서추진하고있는화장장에대해서참여의사를밝혔죠.맞습니까?국장님답변해주세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최승혁위원
네,맞죠.오산이랑안성도참여의사를밝혔는데참여의사를우리도동의를하겠다는것아닙니까,안성시도?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최승혁위원
동의를안했다고한다면어떤차이가있고하는거랑안하는거랑은무슨차이가있는지일단답변을해보시겠어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일단은평택에서화장장같은경우는국비지원에인근시군하고연합해서할경우에우선지원을합니다.그래서거기서도그런아쉬움때문에저희인근시군에요청을했던거고저희안성시도지금용인평온의숲화장장을이용하고있지만’31년까지는크게수요가모자라지않는데향후에’40년그전에는저희도화장장수요를늘릴필요가있기때문에참여의사를밝혔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럼애꿎은우리원곡면민들은피해만보는상황이됐는데어쨌든결과적으로아직입지가선정이안됐지만지금타당성조사중아니겠습니까?그래서우리원곡면민들은반발이심한것은더잘알고계시잖아요.어쨌든주민동의를이것도받아야되잖아요.주민동의를60%이상받겠다고평택시에서하는건데이안성시민들,특히우리원곡면민들이주민동의를받을수있는건가요?아니면또평택시민들만주민동의를받아야하는건가요,이건?그러니까어쨌든평택에지어지는거기때문에평택시민들대상으로주민동의는받아야할것같은데피해는우리원곡면민들도똑같이받거든요.그런데주민동의를저희는또소외되는것아닙니까?이것주민동의.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저희가입지가5월에선정이되면6월달에는그3개시군에주민,저희공무원하고같이협의체를만들겁니다.그래서3개시군이저희안성시민분들도원곡산하리인근지역은인센티브를함께공유를해야될걸로저희도생각하기때문에.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인센티브말고지어지기위해서는주민동의60%가필요한데이주민동의60%에우리원곡면도들어가냐,이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과장님.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백영기입니다. 평택시에서공고낼때주민동의는마을행정리단위로만받았던거고요.그래서은산1리가한31세대가되는데거기서20세대가동의를해서60%가넘어서충족이된상태입니다.그래서저희원곡은해당이안되고요.인근은산2리부터5리까지도,그러니까은산1리부터5리까지총310세대가되는데5개마을로하면20명이면이렇게6.몇%뿐이안됩니다.그래서그쪽은산,나머지2리부터5리도반대하는거고주민동의가그건맞지않다,라고해서반대하는입장입니다.
최승혁위원
어쨌든우리원곡면민들은의사표현도못한채지금피해를보는상황인거네요?어쨌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현재는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렇죠?그러면지금입지타당성조사중인데5월중으로마무리될것같아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최승혁위원
저희는이진위면에들어오는것에대해서는찬성하는겁니까?어쨌든우리도필요한시설이기때문에동의하는것까지는이해를하겠다만이위치에들어오는것에대해서는우리안성시입장은어떻습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저희바람도아까국장님말씀하셨지만광역단위로해서추진하고있기때문에,복지부에서도.저희도필요한시설이고.
최승혁위원
필요한시설은맞는데.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저희마음은똑같습니다.그래서평택에서진행을하되거기가타당성조사가맞지않다고해서다른쪽,평택더안쪽으로우리안성하고경계아닌당초평택시오성면이라고있습니다.거기는안성하고거리가완전동떨어진곳인데그런쪽으로해서되기를,저희도솔직히그렇게바라고있습니다,마음은.
최승혁위원
지금일단은진위면에들어오는것은안성시가반대를하겠다,이렇게받아들이면되나요,아니면?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저희도결국같이공동으로추진해야되지만기본적인입장은어쨌든그위치적으로저희도반대하는입장입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면이것에대해서평택시랑의사표명을한게있습니까,안성시가?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의사표명은저희가당초회신할때도안성인접지역에할경우에저희랑같이협의하자고하는건데.
최승혁위원
이게타당성조사가언제부터시작된거예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3월아마7일인가,10일그때발주한걸로알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면그타당성조사가시작되고나서한2주정도가흐른건데그사이에안성시에입장을밝힌게있냐,말씀.물어보는거거든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그건없습니다.
최승혁위원
지금타당성조사가진위면한군데만하는거죠,일단?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최승혁위원
그러면거기위치가유력하다는건데지금입지타당성조사를하는데지금안성시입장이없다는건사실암묵적으로동의한다는것아닙니까?주민들이바라봤을때는그렇잖아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런데저희가원곡주민분들하고도담당과장님이랑주무관이랑가서협의를했었는데그게어쨌든보는시각에따라서는다른것같습니다.일단이왕에들어설거면아예그냥우리안성에.
최승혁위원
그럼요.그건당연한거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렇죠.
최승혁위원
어쨌든지금상황으로는피해만보는상황인건데저희가찬성하고동의할입장이전혀아니에요,이것은.어쨌든운영이익도저희원곡면은소외되는거잖아요.운영이익저희가받는것있습니까?없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최승혁위원
이게거리도1.8㎞까지만받는거라서저희원곡면은해당이없습니다.운영이익에대해서1원도혜택을못받는상황이고어쨌든피해만엄청받게되는상황입니다.이게문제가부동산가격은당연히하락을할거고요.그러면우리재산권도원곡면은침해가될거라고저는생각을하고다이옥신이나이런부분에서환경적인부분,생존권도침해를받고사실기본권자체가침해되는상황이라서우리원곡면이지금찬성할수없는입장이다,이상태로는.그래서입지타당성조사중이니까안성시가결사적으로반대해야되는입장이라고,시기라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저희는지금후보지가결정이되지않은상태기때문에.
최승혁위원
아니,결정되고나면무슨소용이있어요.결정되기전에저희가말을해야죠.아까말씀하셨지만우리가오성정도면같이하는게맞는데지금이상태로는저희가같이할수없는상황아니겠습니까?반대의입장을내실거냐,이렇게여쭤보는거예요,지금.어렵습니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저희는반대입장보다는6월에3개시군협의체에서저희원곡주민분들이나안성시민분들이평택에공공장사시설을최대한저희시에유리한쪽으로사용,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대응하려고사실은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니까그말씀은우리20만안성시민들을위해서몇백명의원곡면민들은피해를봐야된다,이말씀이신걸까요,그러면?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저희시차원에서도원곡주민분들한테는인센티브가있어야되겠죠.그런데그런부분을협의체에서저희가적극적으로대응할부분이라는생각을하는거죠.
최승혁위원
그인센티브라는게부동산가격하락이상으로가능합니까,저희가?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부동산가격까지는.
최승혁위원
안되죠.당연히안되죠.이것피해를엄청보는건데이게안성시가지금입장표명을제대로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평택이야모르겠어요.평택은저희지자체가아니기때문에거기할일을하는것까지는모르겠는데우리안성은피해를보면안되죠.평택이피해를봐야할걸왜안성이피해를봅니까?필요한시설인건알겠는데저희의사표명을제대로해야될거라고봅니다.운영이익이라도있으면원곡면민들이고민이라도해볼건데이익도하나도없는사업을피해만보라고하면납득이되겠습니까?유천취수장이라든지지금평택으로공급되는전기같은부분도우리계속해서지금피해를보는데60만평택시민을위해20만안성시민이계속피해를보고감내해라,이런것은정말말이안되는것같고국가에서정한거라면저희가어떻게할수있는방안이아니긴아닌데시단위에서하는사업이,시단위에서하는사업을우리안성시가반대조차못한다는게이게말이나됩니까,이게.어쨌든제가지금드리고싶은말씀은5월까지입장표명을해주십시오.지금그진위면에들어오는화장장이들어오는것에대해서찬성하지않는거라면반대입장을확실히해주시기바랍니다.가능하시겠어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하여튼.
최승혁위원
아니,검토말고답변을지금주세요.입장조차못낸다는겁니까,지금?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아니요.입장을못낼것은아니고요.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은충분히전달가능합니다.
최승혁위원
네.공문식으로주시고그리고평택에서지금추진되고있는경과는안성에서다파악이가능한건가요,이부분에대해서?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경관이요?
최승혁위원
네,경과.지금까지흘러온경과.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계속파악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네.그것자료요청을지금드리니까자료도별도로부탁드리고다시마지막으로말씀드리지만반대입장확실히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최승혁위원
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그관련돼서좀더말씀을드리면우리장사시설관련돼서는이게안성시장의어정쩡한태도가제일문제입니다.이게기자간담회에서조차도어정쩡하게찬성하는듯한발언을했다고해서기자들이“도대체안성시의입장이뭐냐.”이렇게얘기를합니다.입장하나정리하지못하는시장이이게시장으로서역할을하고있지않다,이렇게보입니다.이부분은명확하게안성시의입장,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명확한입장이나와줘야돼요.그렇지않으면용인평온의숲이나이런것처럼또흘러갈가능성이커요.안성시는안성시장이입장을안내니까지금아무것도못하는거잖아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런데위원님,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이런다른인접시군하고이권이개입되는이런현안에대해서무조건.
최호섭위원장
그러면제대로안성시장이제대로그걸파악을하고나있어야되는데그렇지도못한상태에서평택시가움직이는것에대해서대응을하나도못하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지금은저희가무조건반대하는게능사는아닌것같고요.최대한.
최호섭위원장
무조건반대하지않으려면어떤결과가최상인지는부서에서조차알고있어야되는것아니냐는거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저희가충분히파악하고있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안성시가.
최호섭위원장
아니,뭘파악하고있는지모르겠어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최대한이익을받을수있는그런것을고민해서접근해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앞으로도저희가.
최호섭위원장
안성시가인접관련된오염시설이나혐오시설들이계속들어오는이유는안성시가제대로대응을못하니까만만하게보는것아니에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어쨌든평택장사시설관련해서는저희시가최대한이익을얻는차원에서저희도대응을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이익이나올수있는구조가됐으면좋겠는데요.그구조가안되면또안성시는안성시원곡면에안성시돈으로보상해주는그런,지금그것말씀하시는거잖아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것도검토는해봐야돼요.그단정해서말씀드리기는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러니까정확히검토를해달라는말씀을드리는것,그리고정확하게안성시장의입장이어떤건지를제출해달라고말씀을드리는것아닙니까?지금저희가외세의침략을받는것처럼안성시는전체적으로용인시,평택시,천안시도마찬가지예요.인근혐오시설들을다안성접경에배치하고있어요.안성시는아무것도못하고있고.종합적인검토도필요하고그리고안성시정을책임지고있는안성시장의입장표명이제일중요합니다.어정쩡하게하지말고제대로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아시겠습니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우리위원님들다른질의있으시면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
박근배위원
사회복지사가기피하는직렬중에하나맞습니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렇죠.
박근배위원
맞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업무소진이많은업무입니다.
박근배위원
토목직하고건축직똑같이3대기피인데보니까사회복지사1호봉이214만원뿐이안되더라고요.그래서혹시,이건잠시후에질의드릴때같이하고요.먼저저소득층복지신문있지않습니까?그게수요조사를하신겁니까?아니면일괄적으로인원을대비해서그냥주1회발송하는겁니까?이게신문이가더라도분명히보실분들은볼것같거든요,정보혜택이니까.그런데안보실분들은폐기처분될것같은데사전에이인원수에대해서기본적인수요조사를하신겁니까,아니면어떻게된겁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백영기입니다. 이건읍면동별로해서인원할당해서읍면동담당자가수요조사해서보시는분들신청받아서보급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그분,구독자는그냥단순으로보내시면받는거죠?내가보겠다,그런의지는말씀안하시고그냥보내주신것받는겁니다,이구조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최초신청할때신문보급받으실분들파악해서.
박근배위원
파악하세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다행이고요.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관련해서455분,죄송합니다.장애인가정에대해서39대면세대로39세대입니까?응급요원한분계시는데설치가39대라는건각가정에한대씩설치된다는,그렇게이해해도되겠습니까?그러면여기서응급시에이분들은다재가장애인분들이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이분들의어떤기능적인면이구분됐습니까?만약에걷지못하시는분다포함된겁니까?그렇다면더말씀드리는데요.응급이라는게화재가냈을때즉각조치가안되면바로위험한순간이다가오는데예를들자면이분들,재가장애인분들소화기가다비치가돼있습니까,지금?소화기는여러종류인데요.예를들어화재원인이되는가스레인지나그런것에확산분말소화기를천장에달면혹시나어떤일이벌어졌을때자동소화가되지않습니까?물론119에신고되겠지만그런식으로단계적으로보완을하시는게좋지않겠냐,생각하거든요.그런측면에서이서비스참좋습니다.좋은데이걸가미해서한번더안전하게들여서라도추가적으로비용이있다면들여서라도,39세대니까요.분말소화기2만원입니다.설치비가좀있겠지만그런것도재능기부받으면좋겠거든요.그런식으로한번참고를꼭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아셨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꼭해주십시오.자립주택임대주택제공하시는데이것은관리비,그러니까살면서들어가는비용도같이제공이되는겁니까,아니면임대주택만제공이되는겁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임대주택제공이되고요.월임대료는본인부담입니다.
박근배위원
본인부담입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박근배위원
본인부담능력이없는분들은못들어갑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본인부담,그런데대부분말그대로장애인연금타시거나기타소득에서그걸로월세를내고있기때문에요.그것은다가능하다고봅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장애어르신쉼마루있죠?그게예산을뽑아보니까1인당1만원정도들더라고요.월1만원정도갖고어떤건강프로그램지원됩니까?물론다참여안하시겠지만참여율을높이는방법강구하셨습니까,혹시?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이것도참여율이많이늘어나고있는데작년같은경우도650명정도참여하셨는데요.주로건강관련해서실버체조나한궁교실같은것하고요.그리고사례관리에서인권교육이나장애인식개선교육그런것도참여하고그리고사회참여해서원예나노래교실,서예이런것들진행하고있습니다.각과목별로해서15명에서20명씩해서주1회나2회진행하고있는데많은분들이참여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한달에주1번씩한달에네번입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각수업마다.
박근배위원
다르지만.그럼예산도이게한달에1만원정도들어가는데충분합니까?재료비도들어갈것이고그게가능합니까?좀부족하지않습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예산은물론프로그램을더많이확대한다고하면부족하겠지만현재있는상태에서그강사료하고사람들참여하고해서그것은넉넉하지는않지만그래도잘진행은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개인적으로그비용이상향돼서질높고좋은재료도거기서직접할수있는체험식으로했으면좋겠다는생각하거든요.안성에성폭력의료지원예산이20만원뿐이안됩니다.이게안성에실제이런사례가없죠?공개하지않을거지않습니까,본인들이.예산이20만원맞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이것은하는데작년’21년부터’24년까지도한건도없습니다.매년반납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반납하시는거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불법촬영혹시점검결과나왔습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저희가분기마다여성단체회원들하고해서실시를하고있고요.그리고안성시관내대학교총학생회에서수시로대행해서학교내불법촬영실시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과장님기억나시는게있습니까,사례가?점검결과.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점검결과에서불법으로나온것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한건도없습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아이돌봄사업하시는데요.12세이하한가정관련해서아이돌보미가가시는데혹시회계과에서공유차량서비스하시는것아시죠?5대.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박근배위원
공유차량.전기차량공유서비스하는것아시죠,회계과에서?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박근배위원
여기보니까아이들이놀이도같이,동참하더라고요.놀이할때가급적이면혹시아이돌보미가주말에도파견되십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주말에는하지않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주말도대체가된다면,평일안하시고주말대체한다면공유차량서비스해서아이들이12세이하니까뭐여행도가능하다고보거든요.그것도한번연계했으면좋겠다는생각합니다.가능하시면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그건예외적으로주말에하는경우는부모가다양육을할수없는그런경우,뭐출근한다든가해서그런것확인서를떼어줬을경우에주말에도가능은한데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것같이연계해서해도그건괜찮다고봅니다.
박근배위원
감사합니다.그럼마지막으로최중증발달장애인안성에혹시파악이됐습니까?전국적으로한3만1800명정도되는데요.안성에는어느정도되십니까,혹시?뭐최중증이라는게중증에서가장심한건데요.그게파악이됐습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그때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긴급호송서비스그런것도말씀해주셔서그때대략파악했을때가저희가한30명∼40명정도로파악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이분들은제가말씀드린건시설에신청해서복지부에서하는이번에개편된,작년6월달에개편된여기에신청가능한최중증장애인들말씀드리는거거든요.그래서이게안성에수용,죄송합니다.입소인원이몇명정도됩니까?이번대림동산장애인시설같은경우는몇명입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거기는주간이용시설이랑단기보호작업장하고단기거주시설인데요.거기서예외적으로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
박근배위원
맞습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그사업을올해진행할계획입니다.그래서거기서는2명있습니다.예산도2명분내려온거고요.
박근배위원
2명맞습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사회복지사분들이이최중증도기본적으로다케어가됩니까?아니면예를들어정신건강사회복지협회에서발행하는그런인증,면허증이있어야지만가능합니까?그런증없어도됩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그건없고그냥사회복지사면가능합니다.
박근배위원
그런분들이다기피하지않습니까?뭐자해도하고타해도하기때문에.그런것어떻게정리하세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그런부분은경기도에서도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있어서거기서또별도로교육을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런교육을가도체험하지않는교육이지않습니까,그건?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박근배위원
네,그러니까장애인부모,최중증장애인부모고민하는게아이들이신청을했을때물론최중증이기때문에당연히기피할거란말이죠.그럴때이분들을어떻게정리해드리는가가중요한거거든요.물론2명이기때문에안성에말씀하신대로최중증이30명∼40명이라고가정했을때여기2명밖에해당이안되거든요.이분들조차도거기안될까봐염려하는그고민을어떻게정리하는가,그걸여쭤보는겁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저기했지만어쨌든지금주간이용시설을하고있으면서기존에주간이용시설에서받지못한약간중증심한사람들도현재여기대림동산생기면서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주간이용시설에서그문제를하고있고요.거기서도더커버할수없는진짜최중증,도전적행동이심한경우는최중증발달장애인해서일대일개인멘토링직접해서이렇게해결하려고해서이사업을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복지부에서말씀하신주간일대일개별똑같이2명그렇게하신다는말씀이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그렇죠.
박근배위원
제가사회복지사분들의어려움을알고있기때문에요.사회복지사강령에보면,여기에보면이게강령에이렇게나와있습니다.“나는언제나소외되고고통받는사람들편에서서저들의인권과권익을지키고사회의불의와부정을거부하고개인이익보다공공이익을앞세운다.”이렇게하신분들이계신다면두려움도없고다해결된다고보거든요.그런데실제는되게어렵다고봅니다.그래서특히여성사회복지사분들보다최중증은자해·타해가있기때문에남성분들이좀필요하다고보거든요.그것동감하시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공감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런데그런분들지원이많습니까?남성.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그런데남성분도많지만실제적으로저희공무원뿐아니라일반시설에서있는사회복지사들을보면대체로여성비율이훨씬높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렇죠.그게왜그런지아십니까,혹시?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글쎄요,정확한원인분석은안했지만어쨌든일단학교,대학부터,학부에서부터여학생들이더많이있어서요.거기서배출되는게그만큼여성이더많이배출되니까.
박근배위원
힘드니까이직률이많거든요.이직이많은데.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박근배위원
마지막으로아까말씀드렸듯이시설에서입소하는친구들이다른시설에서거부당해서옮기는경우가대다수거든요.중요한건그아이들이공개가된다는거거든요.그럼공개되기때문에가서도인지화돼서안받는거거든요.그런악연의고리를한번정리하는좋은기회가됐으면좋겠다는생각합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그래서이번에시행하는이최중증발달장애인사업이그런부분들좀보완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박근배위원
잘좀점검하셔서어려움이없이했으면좋겠습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아까말씀을못드린게있어서좀여쭤보려고요.평택에서어쨌든화장장관련해서시의회에서용역을했어요.평택시의회에서.용역결과혹시어떻게나왔는지아십니까?평택단독으로건립하는게평택이익이다,이렇게용역결과가나왔어요.그래서평택시의회에서는단독으로하자는거고평택시청에서는안성·오산·평택이3개가공동으로같이하자,라고주장을하는건데지금진위면에확정이된다고하고나서단독으로한다고그러면우리안성입장은어떻게되는거예요?지금우리가뭐MOU체결한이런건아니잖아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그건아니고요.평택시의원들몇분이해서용역한것은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평택시의원분들이전부다참여한건아니고요.몇분,서너분만참여해서단독으로한다고낸걸로알고있습니다.전체의뜻이아닌걸로파악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래서이부분이지금좀타협할필요가있다,안성시청이랑.아니,평택시청이랑평택시의회가지금이러고있는데평택시청담당과장말은적자가나는화장시설은공동으로하고봉안당이나자연장지는평택에서별도로운영을할수도있다,이렇게언론에나와있어요.적자가나는것은같이하고흑자가나는것은평택단독으로하겠다,이것도내용알고계세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그건작년에이것사업추진하면서간담회하면서신문에보도된내용인데요.그쪽시청측에서는그런것도검토해보겠다,라고한건데저희로서는그것에대해서는적극반대이고그런상태라고하면저희도뭐그렇게참여할필요는없다고봅니다.
최승혁위원
그리고또저번주기사인데누가말씀하신건지모르겠어요.안성시관계자는주민들이반발하면시에서도반대를할수밖에없다,라고답변을하셨는데이것누가답변하신거예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그기자분뭐왔을때제가통화한내용같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럼반대를충분히할수밖에없다,라고하신거니까반대입장을명확하게좀내주시고이평택이랑도지금제대로안되는것같아요.평택도지금삐거덕거리는데,시의회랑시청이랑.여기서안성까지좀입지가선정되고또단독으로하겠다,이렇게정말해버리면저희정말그때는돌이킬수가없습니다.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어쨌든그런현황이라든가는저희수시로파악을해서거기에대응할수있도록준비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다른위원님들없으신가요? 몇가지제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우리167쪽에장애인복지시설운영자체경비로민간위탁금이증액되는게있어요.뭐이것은보통민간위탁금은잘증액안해주잖아요?이게뭐문제가있어서증액이되는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문의가있어서저기한건아니고요.저희서운장애인주간이용시설에휠체어사용하는장애인이3명있습니다.그래서그전에스타렉스타고다닐때거기생활지도원들이이렇게해서되게힘들어하고해서,박근배위원님도계속말씀하셨던것처럼휠체어리프트차량이필요하지않느냐,라고하셨던건데.그래서저희가작년말부터계속시설관리공단하고교섭을해서교통약자휠체어리프트차량두대를올해저희부서로관리전환받았습니다.그래서그차량2대를지금3월부터운행을하고있는데거기에따른유류비라든가그것필요한부분에서추가로세우게된부분입니다.
최호섭위원장
그게본예산책정하기전에,본예산.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책정후에.
최호섭위원장
후에협의가돼서이게올리신건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최호섭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관련돼서도이게예측이안됐던사항은아니실거잖아요?이것언제그래서물품구입하는것다본예산에들어갔어야되는사항들아니에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본예산에물품구입은일부담긴했었는데요.실제그건물지역하고준공되는과정에서더필요한물품들이많이발생해서미처.
최호섭위원장
이렇게막선정해주면,막이렇게추가경정예산으로계속이렇게막세워도되는거예요,이것?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그부분은저희가본예산에서명확히예측하고본예산에반영했어야되는부분인데요.실제적으로작년부터이사업처음시행하다보니까약간의그런시행착오가있어서미처반영하지못한것들해서이번에편성하게됐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이런걸해주면안되는거라고요.원칙이없는거잖아요,이건.그리고가족센터운영비시비부분에서요.이게민간위탁금을잘못산정하신거예요,아니면이게자산및물품취득비로해야되는것을민간위탁금으로잘못주신건가요,이건?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이것은민간위탁금하고자산및물품취득비구분해서해야되는부분인건데요.저희가본예산에서구분은해서세웠던부분인건데e-호조입력과정에서하나로이렇게입력을한것같습니다.그래서이번에다시통계목을정확하게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이것잘못된거네요,그러면?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최호섭위원장
잘못된거라고볼수있는거네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아니,그러니까통계목을이렇게잘못입력돼서그걸바로잡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알겠습니다.더이상,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사회복지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모두마치고정회후2시에오후일정을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황윤희간사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미래교육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미래교육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액은446억2038만4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1억302만6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25쪽부터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은지역별진로체험지원센터교부금확정액을반영하여121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227쪽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방과후돌봄이필요한청소년을대상으로체험및학습활동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53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경기도청소년전통무예(국궁)체험활동지원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1억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231쪽학교밖청소년지원입니다.학교밖청소년교육및상담지원으로국비확정내시에따라17만7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233쪽전문아동보호비는원가정에서분리된위기아동에대한중장기보호및일시위탁지원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6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235쪽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은18세미만저소득아동에게월10만원이내로정부매칭금을지원해주는사업비로국·도비내시에따라1218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37쪽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입니다.공동생활가정에서생활하는아동을위한시설운영비와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84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미래교육과소관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대부분,지금확정내시돼서올라온사업들이대부분인것같은데요.맨마지막에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에보시면확정내시에난방비가반영이됐다,라고했는데요.기존에는그러면국·도비에는이난방비가없었던건가요?담당팀장님설명해주시면좋겠습니다.
윤경
이윤경아동보호팀장
아동보호팀이윤경입니다. 우선은다른사업으로다른세목으로해서난방비가30만원씩들어가는걸로되어있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난방비가30만원이었는데이건시비인가요?
윤경
이윤경아동보호팀장
아뇨,이건국·도비로산정된겁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시비로들어가는건없고전부다국·도비로되는거고.
윤경
이윤경아동보호팀장
네.
이관실위원
여기에그러면14개소가총그러면90만원이되게되는건가요?
윤경
이윤경아동보호팀장
840만원입니다.
이관실위원
아뇨,아뇨.60만원이이번에증감사유로올라오셨잖아요.그럼기존에30만원잡혀있다고그러면1개소당90만원씩그럼지급이되는건가요?
윤경
이윤경아동보호팀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이난방비라함은겨울철을얘기하는,3개월을얘기하는건가요?
윤경
이윤경아동보호팀장
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간사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정천식위원입니다. 경기도청소년전통무예(국궁)체험활동지원1억이세워져있어요.이게어떻게해서세워진건지?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작년도에경기도에서올해’25년도사업으로는반영하지않는다고해서작년도에는본예산에편성을하지않았었는데1월달에다시경기도사업으로내려와서이번추경에편성하게되었습니다.
정천식위원
이게민간위탁이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정천식위원
안성시에는국궁하는데가한군데밖에없는데이건경기도내에서하는건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아뇨,안성시내에서할겁니다.
정천식위원
안성시에서?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안성시관내에서.
정천식위원
관내에서?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정천식위원
그럼국궁이시에는하나밖에없는데거기서하는건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시간표는조율을해서이용할겁니다.
정천식위원
그런데금액이두군데인데5000만원씩1억이거든.엄청나게큰거거든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작년에도1억이었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럼체육회소속단체국궁협회에서이사업을진행한다는거예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같이도와주셔서.
정천식위원
알겠습니다.
황윤희간사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교육운영비1210만원관련돼서상담교사선생님이스물두분계시거든요.이분들도거기에상응하는지급이됩니까,비용이?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여기에지원되는것은.
박근배위원
행사비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행사운영비가.
박근배위원
선생님이참여하실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이게1210만원인데요.거기서학교에중등에진로상담교사들이계세요.그러니까학교에계시는,스물두분하고각,거기에들어가는운영비입니다.
박근배위원
운영할때선생님도실비로지급이됩니까?선생님들한테도?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그게아니고요.각종행사할때.
박근배위원
행사할때만하는거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리고공감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지금운영은좀자리가잡혔습니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잘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잡혔습니까?지금고학년은최소몇학년이고학년입니까?가장높은학년.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6학년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저학년은?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4학년.
박근배위원
4학년.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박근배위원
총몇명입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지금20명정도됩니다.
박근배위원
20명.그러면귀가할때어떻게보내세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귀가는.
박근배위원
전에.네,말씀하십시오.
지현
박지현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박지현입니다. 귀가차량은저희가운행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렇죠.하고있죠.
지현
박지현청소년팀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요즘에사건·사고가있는데.혹시청소년공감센터에서주무하시는분들이아이들이집으로갈때혹시학부모들한테문자메시지드리세요?출발했습니다,예를들어.
지현
박지현청소년팀장
따로연락을드리지는않고요.선생님동행해서귀가지도하시고계십니다.
박근배위원
집에까지갈때는,내릴때만동행하시는거죠?
지현
박지현청소년팀장
네.
박근배위원
집으로갈때는동행안하시고?
지현
박지현청소년팀장
집앞에서내려주기때문에.
박근배위원
거의다집앞입니까?
지현
박지현청소년팀장
네.
박근배위원
20명이다집앞에내린다고요?좋습니다.그럼다행이고요.아까정천식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국궁이,안성에국궁장이몇군데있거든요?그런데5000만원씩이면이것어떻게이루어지는행사입니까?5000만원씩해서제가궁금한건국궁을하라고지정이돼서내려온겁니까,아니면안성시에서하라고지정된겁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프로그램비로나온겁니다.국궁체험비로나온겁니다.
박근배위원
정해져서내려왔습니까,국궁으로?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럼됐습니다.그럼됐고.그러면전여기까지하겠습니다.아,죄송합니다.하나더하고.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에서요.이게아동1,정부2이렇게했는데총사업비는8억5000만원이넘거든요.그럼이게얼마를최대18세미만까지아이한테,청소년한테,아동에게아동1,정부2라는게어떤식으로계산이되는겁니까?이게이해가좀안돼서요.설명좀부탁드릴게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아동이한달에5만원정도적립을하면정부에서는2배,10만원까지적립을해주는거고.아동은최대50만원까지는적립을할수있습니다.그런데시에서는최대10만원까지만적립할수가있습니다.
박근배위원
10만원적립되는것까지고8억5000만원잡으신거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럼됐습니다.알겠습니다,네.
황윤희간사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저도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요.이게지금1억9000만원예산인데20명지금진행중이라고하셨잖아요?이1억9000만원예산중에여기체험활동학습지원,급식이렇게학생들한테직접쓰이는돈은얼마정도라고보면될까요?여기물론이걸진행하시는교사분들인건비도있고다그럴텐데.학생들한테직접가는예산은어느정도라고혹시산출이안되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팀장님이.
지현
박지현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박지현입니다. 예산서를지금제가가져오질않아서정확히말씀드리기는어렵지만보통민간위탁같은경우에는인건비한60%정도로보고사업비및운영비가40%정도된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황윤희간사
인건비60%.
지현
박지현청소년팀장
네,그정도.
황윤희간사
사업비는한40%정도된다.
지현
박지현청소년팀장
네.
황윤희간사
여기지금초등30명이라고해놨는데20명밖에안되는이유가있는건가요?
지현
박지현청소년팀장
일단방과후아카데미사업이작년9월부터진행이됐었고요.작년에는초등2개반으로1개반20명씩,40명정원저희가신청해서모집을했었는데그모집률이아직홍보도덜되고하다보니까그렇게좋지않아서올해는30명1개반으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현재20명이긴한데아직모집중에있고계속해서모집이되고있기때문에이것은조금더시간이지나야될것같습니다.
황윤희간사
이게이제인건비를빼면그럼뭐한1억좀안되는거잖아요.1억좀안되는돈으로학생20명을지금방과후아카데미를운영하고있다고보면되는건데이게뭐민간위탁이니이런것들이있지만일단효율면에서일반인들이생각하기에는이게너무인원이적고예산은많이들어가는것아니냐,이런생각이들수가있을것같아요.그래서어쨌든지금모집이조금더이루어져야된다고하시는데어쨌든목표인원수도줄인거네요,지난해40명에서지금30명으로?학생들이없지는않을것같은데예산을투여하는만큼좀혜택을많이볼수있도록학생들모집에조금더심혈을기울여주시면좋겠습니다.네,알겠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학교밖청소년지원아까질의못드렸거든요.혹시이게몇명정도되는지파악할수있는방법이학교에연락하면학교에서안나오는학생있으면그학생이거의다맞을것같은데그렇게계산합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저희도학교밖청소년이도대체안성시에몇명이나되는지가궁금해서좀여러가지통계를찾아봤는데이게공개되는자료가없더라고요.공개되는자료는없고현재안성시우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등록된인원이한300여명정도됩니다.
박근배위원
이것은믿을만한수치입니까,300명은?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박근배위원
여기서작년도는,작년도도이정도됐습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비슷합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여기서혹시검정고시나복귀나이런사례가나왔습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검정고시작년에한163명응시를했고요.그중에한151명이합격해서한92%,93%정도의합격률을좀보이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학업복귀는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학업복귀도있는데그건제가지금정확하게수치를가지고있지는않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그러면이학교밖청소년들이발생이되는원인이가장큰게뭡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아마학교에서대부분적응이혹시뭐좀안됐거나,중도에포기하거나그런걸로좀보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럼거의심리적인게많겠네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아,그럴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심리적인상담은누구한테하세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학교교육청에서도위센터라는게있고또학교밖지원센터에저희가상담복지센터가또따로있고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가따로있고또학교밖센터에서도상담을같이진행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전문선생님이몇분되세요,위센터에?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위센터는교육청기관이라서제가정확하게인원은파악하지못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저도개인적으로상담선생님알고있는데교육청선생님들이좀전문가들이많더라고요.자격증도많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래서그게혹시위센터가백성초에있는겁니까,어디있습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활용을잘했으면좋겠습니다,연결잘해서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황윤희간사
아까하던얘기,제가조금더하면요. 학생모집은민간위탁받은기관에의무가있는건가요,아니면안성시에있는건가요?
웃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일단은위탁사무이기때문에위탁기관에서모집을하는데모든홍보활동은저희가같이하고있고인원은30명이넘어가면2개반을편성을해야되거든요.그러면인원,강사가지금더많이확보가돼야되고.그러니까이게매일수업을하는거거든요,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매주하기때문에인원이아마더많이필요할것으로그렇게생각이됩니다.지원인력이.
황윤희간사
매일수업을몇시간하는건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3시반부터8시까지하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3시반부터8시.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황윤희간사
그리고매월계속하는건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그렇죠,네.
황윤희간사
1년내내하나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모집해서몇개월단위로,(팀장을보며)지금몇개월단위. 1년내내.
「1년.」하는관계공무원있음
황윤희간사
1년내내하는건가요?어쨌든홍보같이한다고하는데30명이넘어가면또뭐예산투입을더할수는있는거겠지만지금아까말씀하신대로계산을하면학생1인당직접가는비용이한400만원은되는거거든요.그래서그런개념에서봤을때적은돈은아니어서.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간사
네.좀더의미있는사업이되도록애들도많이모집해주시고나중에성과보고도좀,그런것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간사
박근배위원님.
웃음
박근배위원
관심이많습니다.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박근배위원
공감센터가너무좋은건물이라관심이많은데.이지원조건에30명학생들,20명학생들중에지원조건에어느학생이가장많습니까?구분하다보면한부모가제일많습니까,다문화가많습니까?아니면맞벌이가많습니까?그것아직파악이안돼있습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특성은지금가지고있지않습니다.따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그건…….감사합니다.
황윤희간사
네,또질의없으시죠?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미래교육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미래교육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체육평생학습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체육평생학습과소관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204억2048만4000원보다20억6211만1000원이증액된224억8259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241쪽입니다.장애인평생학습도시운영사업은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에서주관하는장애인평생학습도시계속지원공모에선정되어국비3000만원을확보하였고시비3000만원을매칭하여총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43쪽안성맞춤스포츠클럽육성입니다.안성맞춤스포츠클럽의프로그램운영사업비로강사료,대관료,홍보비등728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45쪽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입니다.금년6월개장예정인아양근린공원파크골프장유지관리비와비봉산체력단련장농지전용부담금으로20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47쪽대설피해공공체육시설복구지원입니다.안성시족구전용구장등9개소를복구하기위해도비9억867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50쪽안성맞춤야구장인조잔디교체공사는이용자들의안전확보를위한노후인조잔디교체에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체육평생학습과소관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윤희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 네,이관실위원입니다. 두가지만여쭐게요.장애인평생학습도시운영사업을보시면모두e상점프로젝트라고그래서이번에보조활동비로240만원이나왔습니다.이게어떤활동으로들어가는비용인가요?누구한테지급을하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체육평생학습과장이대수입니다. 보조활동비는모두e상점그다음에온기맞춤프로젝트를할때코디네이터활동비입니다.코디네이터라고하면프로그램을운영하면서운영에대한관리라든지보조역할을하는역할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이코디네이터는어떤자격이있어서뽑게되는건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특별히자격은없고요.이쪽,장애인분야에서활동을하시는분들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장애인분들이옆에서도와주시는보조하시는분들한테나가는비용이라는말씀인거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네.
이관실위원
그러면온기맞춤프로젝트도마찬가지겠네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동일합니다.
이관실위원
알겠습니다.또다른하나는안성맞춤스포츠클럽육성인데요.이번에예산이7200만원이들어왔어요.7284만원.그런데이게신규계상이된건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작년에저희가추경에올렸었는데요.작년에위원님들께서2000만원을세워주셔서작년에운영을했고요.이번에추가로2025년도것계상을한상태입니다.
이관실위원
이게지금무슨사업이에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안성맞춤스포츠클럽에지원해주는보조금인데요.보시면나와있듯이강사료.그러니까수영이랑GX강사료의일부분을저희가지원해주고있고요.대관료일부분,홍보비,물품구입비,사무관리비일부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것은학교로해주시는건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안성맞춤스포츠클럽입니다.
이관실위원
안성맞춤스포츠클럽이어떤단체예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기존에서안성스포츠센터를운영했던그클럽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럼그클럽이지금이육성사업을한다는말인건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이분들은어디서이걸육성프로그램을하나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서안성체육센터거기수영장이라든지GX를대관해서지금사용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작년에2000만원이었고올해는7280만원을해주시는거란말씀이시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이관실위원
그럼여기서는서안성이면대부분학생들을위주로하나요,아니면전체성인대상으로다하는건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대부분특화프로그램을저희가봤더니대부분학생들위주로특화프로그램을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지금보니까’25년도예산본예산까지같이좀보니까스포츠클럽에대한지원들이좀있는데이렇게단체한테지원하는게있고학교에지원하는게있고그런것같아요.그래서이사업에대해서좀정리하셔서각각얼마씩이들어가고있는지그런것좀표로볼수있게하나작성해서주시고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이관실위원
또하나는신나는주말교육프로그램이라는게있거든요,본예산에.지금어떻게사용이되고있고어떻게할예정인지.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같이.
이관실위원
같이해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이관실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에보시면파크골프장을만드는것같은데여기보시면농지전용부담금이라그래서비봉산체력단련장이라그러는데이게어디를말씀하시는거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비봉산올라가다보면사찰이하나있지않습니까?거기좀지나서왼편으로내려가면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런데거기가지금농지전용부담금을내고있는상황인건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저희가그비봉산체력단련장이미등기시설이었습니다.그러다가2012년도에경기도감사에서도지적된바있었고이게미등기시설이기때문에저희가지원하는부분에있어서도좀어려운점이있었는데작년에2024년도에건축조례가개정되면서경량철골구조도체육시설인경우에가설건축물로양성화할수있는길이열렸습니다.작년에가설건축물로저희가추인을받기위해서올해신청을했고요.3월11일자로양성화를했습니다.그과정에서그부분이전이었는데그것을체육용지로바뀌는부분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럼비봉산에서체력단련장,그럼이제는합법적으로우리가쓸수있는방법이마련이된건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다행입니다.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간사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네,최승혁입니다. 안성맞춤스포츠클럽이어쨌든운영비잖아요.인건비도들어가있는것같고이게본예산에왜안담겨있던거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정확히말씀드리면저희가인건비는지원해줄수가없고요.법적운영경비는.
최승혁위원
강사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강사료만지원해주는부분이고요.작년에저희가추경에편성할때시범적으로운영을해보고요.이스포츠클럽이제대로정상적으로운영이되면저희가추경에한번편성을해보겠다고위원님들께그렇게말씀을드렸던사항입니다.
최승혁위원
시범사업이올3월까지인건가요,그러면?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지금자체경비로예산으로스포츠클럽에서하고있고요.
최승혁위원
자체로.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저희는이번에4월부터9개월분을저희가보조금에담는부분입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러고247쪽보시면공공체육시설복구지원입니다.9개소가지금올라온건데이9개소가전체적으로다피해를본건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저희가이번에작년11월,12월에대설피해를공공체육시설12개시설을피해를봤거든요.그중에서국비,도비매칭하는부분이9개소입니다.
최승혁위원
나머지세군데.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나머지세군데는소소한피해기때문에저희가자력복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예산은어떤예산으로복구를.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9개소부분에대해서는국비가50%,그다음에도비가20%,시비가30%입니다.지금국비랑시비는확보가된상태고요.지금이부분은도비만추가로20%부분에대해서편성한부분이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야구장도마찬가지인데이것도왜본예산에안담고추경에담은거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저희가도비를요청한사항이고요.10억원중에서3억원도비가확보됐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매칭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도비가언제내려온거예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이번상반기에내려왔습니다.
최승혁위원
상반기에내려왔어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간사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네,이중섭위원입니다. 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얼마전에시설관리공단에제가여쭤봤는데이문제는사실보니까서안성스포츠센터의시설을폐쇄를시켜서몇년동안방치를한건이있죠?그건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2층에저희가파악하기로는샤워실이랑탈의실이있습니다.그런데그부분을운영을안했던사항이고요.그래서일부위원님의말씀이있으셔서저희가현장을확인한결과이부분은시설을개방하는부분이맞다고저희도판단을해서개방을해야하는데일단보니까샤워실부분이누수가있습니다.지금바로개방을할수는없고요.누수공사를한이후에개방을해야할것같고요.그전에탈의실부분만이라도저희가일차적으로개방을하고추경에예산이확보되면누수공사후에샤워실까지개방하도록할예정입니다.
이중섭위원
맞죠.당연히개방을해야되겠죠.지금그말씀중에중요한건이런겁니다.샤워실이기존에누수가있어서사용을못하는부분인데몇년동안저희가서안성스포츠센터로위탁을주면서결과적으로저희문체과에서는관리를못하고있던것같아요,내가봤을때는.왜냐면위탁업체에서는분명히문제가있으면당연히체육평생학습과에다얘기를하든지아니면체육평생학습과의관리에문제가있거나,시설에관련돼서.그문제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은?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당초목적대로사용하는부분이저희도맞다고판단을하고요.
이중섭위원
제가너무문제가있다고보는게몇년동안방치를해서시민들이사용할수있는공간을그냥사장시킨거나마찬가지인데더군다나잘아시겠지만기존에있는샤워실이누수가있던것아니겠습니까?그러면결과적으로누수가발견되면바로그걸체육평생학습과에다빨리보고를해서조치가돼서그건물을지은시공업체에다가하자보증을신청을해서방수에문제가있으면방수문제가있다,조치를했으면지금결과적으로사용을충분히할수있었던거고중요한건세금낭비도없는것아니겠습니까?지금저희가다시예산을들여서이문제를저희안성시예산으로보수를해야되지않습니까,지금상황이.왜냐면충분히업체에다가할수있는일을지금우리안성시에서시민들세금을가지고사용을해야된다는게가장큰문제라고생각합니다.과장님어떠세요,그말씀에대해서?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일단그2층에있는샤워실,탈의실부분이위원님,규모가좀협소합니다.당초계획이어떻게됐는지잘모르겠지만그시설을이용하고싶은이용자를다수용할수있는규모가아니거든요.그랬었습니다.기존에2층에있는헬스장이라든지GX를이용하시는분들이1층에있는수영장에있는샤워실,탈의실을이용했기때문에그걸로커버가됐기때문에아마예전에클럽에서도그부분은계속해결하려고노력을덜했던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그리고누수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좀더검토를해봐야되겠지만시기적으로하자보수기간내에이루어진누수인지도그건추가적으로검토한다음에별도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나중에확인해보시고언제부터누수가됐는지위원님들한테보고좀주시고요.일단그문제는알겠습니다.또두번째로는제가얼마전에구백성초등학교수영장있잖아요.거기가봤더니그입구가제가자동차,차로이동을하다보니까주행하기,교차해서주행하기가상당히어렵던데왜어려운가봤더니변압기가있어요.변압기에관련돼서알고계셨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이중섭위원
어떻게조치를하실겁니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위원님,그부분이저희도보니까2020년도에지중화사업으로변압기가설치됐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수영장공사를하면서보니까불편한점이우려가돼서저희가’23년도에,재작년에한전에다가이설요청을한바가있습니다.그런데한전에서는물론공사는이설은가능한데그것은요구자가부담을해야되기때문에금액을봤더니한12억정도가들어가더라고요,변압기3개를옮기는데.거기다가또일반이설하는게아니고지중화된부분이기때문에그사업을또이전하기위해서는일정기간또정전되는데서시민들의불편을가중할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이러한여러가지사유로해서그냥그부분은존치하는게어떤가,그렇게판단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제가봤을때는나중에이설을할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왜냐면지금문체과에서는,체육평생학습과에서는건물을짓고어차피시설관리공단에다위탁을줄것아니에요,사실은.다만,그게이게참어떻게보면모순이좀있는데도로에있기때문에도로시설과가사실은정리를해줘야되는데왜냐면그런데문제는공교롭게그사업주체를체육평생학습과에서하다보니그앞에,정면에있는거잖아요,문제가.제생각에차교행이분명히어렵다고봐요.제가그때도거기를이동하면서제가차를끌고나오는데들어오는차가못들어오더라고.그뒷공간은넓은데.결과적으로변압기때문에보행이,차량이용이하게이동하기어려운데결과적으로뭔가대책은.지금저는아쉬운게뭐냐면이런겁니다.빨리판단을해서이게어느부서가중요한게아니라이게나중에오픈개장전에뭔가토목작업이끝나기전에판단을해서서로협의를해서그부지에적용하는부지,토목작업전에조경부지가있는데그인근에다옮기면두번,세번일을또안할텐데제생각에는토목작업이다끝난상태에서또이루어지게될가능성이너무높기때문에말씀을드린겁니다.알고는계셨던거네요,지금?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저희도현황은알고있어서노력을하고있었던부분인데.
이중섭위원
시장님한테보고는했습니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인지하고계십니다.
이중섭위원
알고계시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그런데위원님,이게이부분이지중화2020년도에할당시에도저희가구체적으로확인은안했지만하면서그교행에는불편한점은있겠지만특별한문제점은없기때문에그자리에다설치를하지않았을까,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제가직접가서봤더니.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저희도봤습니다.
이중섭위원
제가봤을때100%문제가있고김보라시장님도알고계시다고하는거고다만,이중적으로돈이또비용이들어갈까봐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예를들어서.제가봤을때는문제가상당히많기때문에.일단그것까지질의를드리고또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저희가인조잔디교체공사가예산이한10억정도잡혀있는데이게인조잔디를하게되면설치교체공사를하게되면이게어떤식으로발주합니까,지금?예를들어서공개입찰이냐,아니면수의계약이냐어떤식으로…….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이부분은당연히공개입찰입니다.
이중섭위원
꼭공개입찰로해서나름대로저희가공정하게처리할수있도록부탁을드리고저희가요즘민원이많이들어오는게있어요.어떤거냐면지금15개읍면동이있지않습니까?읍면동의체육시설이라고마을마다운동기구라는게설치돼있습니다.지금운동기구설치를하는데안성시내권하고그다음에그외지역은지금우리가예를들어서체육평생학습과에서모든걸발주,일괄로다교체라는것을다확인하고면별로다같이발주를하는건지어떤식으로이걸운영하고있는거죠,지금?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공공체육시설부분에대해서는당연히저희체육평생학습과에서발주하고설치하고유지관리까지저희가다하고있고요.다만,그마을내에있는야외운동기구부분에대해서는현실적으로저희가다그부분까지관리하기어렵지않습니까?그래서유지관리를하는마을이있는읍면동에서관리하는게편하니까아예설치까지읍면동에서설치하는거고요.그래서저희가2023년도에사무위임조례를개정하면서그렇게일부조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럼설명은쉽게안성시내에있는1동,2동,3동은체육평생학습과에서일괄로관리하고그다음에나머지면단위는면에서관리한다는얘기시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읍면지역은면에서,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럼면에서직접예를들어계약을직접한다는얘기신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면에서예산을편성해서직접발주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저는그게문제라고봅니다.그런민원이들어오는게뭐냐면이게그러면스펙을주는건아니잖아요.그게예를들어서조달에등록된것을취득하는거죠,결과적으로?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저는예산을조금효율적으로활용해야할것같은데일괄구매로해서왜냐면통합적으로관리해서일괄로구매해서그시설에날짜별로예를들어서공개입찰로하는게더깔끔한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위원님,그부분은저희도공감을하는데요.다만,이게지금마을별운동기구가지금대규모로설치하는신규사업이아니고지금은어느정도마을별로운동기구는정착이됐다고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지금나오는것은일부분이고요.유지관리가대부분이라고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유지관리업체도따로관리,유지관리누가하는거예요?면에서하나,그냥?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유지관리의특별한부분은중요한게제초작업이랑소소한나사같은것고장났을때그런부분이거든요.그런부분은저희한테요청을하면저희가예산을재배정해주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제가걱정이되는게그런겁니다.예를들어서면에다가어떤운동기구설치를했을때문제가뭐냐면통일감이없어요.다각자자기가원하는스펙대로자기가원하는대로지정한대로하다보니결과조달청에내가마음에드는A라는업체가있으면A라는곳에다신청을하다보니까금액도가지각색이고색깔도다틀리고.예를들어서어떤게좋은지,아닌지정확하게확인이안된다.그래서제생각에는그런게너무문제가있는것아닌가,싶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래서이것을어느,예를들어서체육평생학습과에서기본적인스펙이라든지이런걸줘서디자인도통일되게할수있으면할수있고그래서이업체가잘하고있는지못하는지도파악도할수있는,괜찮은건지물건이.이런것도확인이될것같은데그런점이아쉬워서그런데일단내용은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간사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아까국장님말씀하실때제가잘못들었는데공모사업명칭이어떻게됐다그랬죠?3000만원평생학습도시그게무슨공모사업이었죠?제가못들었습니다.3000만원하셨고3000만원시비로하셨는데.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이게장애인평생학습도시라고요.저희가2023년도에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선정이됐습니다.그래서3년동안은저희가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에서예산을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공모사업명목으로.그래서저희가지금까지올해가3년차가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마지막3000만원받으신겁니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박근배위원
여기보시면사업내용도지정해서내려옵니까?예를들어찾아가는수요중심의맞춤형,지정.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이게그러니까공모사업이기때문에국립특수교육원에서어떤프로그램지정해서내려오는게아니고공모방식이기때문에저희가이런프로그램을해보겠다,그러면거기서승인해주는.
박근배위원
8명이시간2시간에1만원씩받으시는데요.이것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게수요자중심의맞춤형학습서비스이게어떤내용입니까?온기맞춤있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온기맞춤지금말씀하시는.
박근배위원
네,맞습니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온기맞춤은이게말그대로찾아가는겁니다.장애인들이원하는강좌를원하는시간대에원하는장소에서신청을하면저희가강사를이렇게,강사비를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8명이가시는겁니까?준비가8명이돼있는겁니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준비가요?
박근배위원
강사.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강사요?
박근배위원
네.8명이라는게수요자입니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아,밑에이것보조활동비말씀하시는거죠?
박근배위원
보조활동비.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아까이관실위원님질의하셨던부분인데요.이부분은보조자,그러니까코디네이터비용입니다.
박근배위원
그건됐고.그리고장애인,비장애인함께하는활동있죠,모두e상점프로젝트.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공방으로체험가시는거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럼공방마다BF를다확인하셔야겠네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장애인들의불편함이없는공방을저희가선정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파크골프장에2000평정도인조잔디가조성되는데요.안성에인조잔디가예전에종합운동장에있었는데없어졌고아마서운중학교는지금도남아있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남아있죠,서운중학교가?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아,천연잔디.
박근배위원
네,천연잔디.남아있을겁니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거기남아있고또거기새롭게파크골프장에2000평정도조성이되는데요.나중에파크골프만하기위한전용구장입니까,아니면.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천연잔디에서다른건못합니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파크골프전용구장입니다.
박근배위원
여기는조명은어떻게구성합니까?서치로구성합니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이게야간에하게되면일단주변의민원소지도있고요.그리고이게면적이넓다보니까그많은부분을조명하기가어렵습니다.그래서주간위주로일출부터일몰시간대운영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야간에도쓸모가많이있을것같은데그건좀아쉽네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이게아침부터,낮에도사람들이밟고지나다니는데야간까지하루에18시간,19시간그잔디를밟으면잔디양생에또문제가있거든요.그래서하루에특정시간이상을하게되면잔디훼손의문제가있어서오랜시간개방하는것은추후검토를해야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골프하실때는가시는데만주로가시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홀마다가시기때문에.원래잔디는많이밟아줘야되는것아닙니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그렇죠.그런데너무과하게밟아주면문제가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간사
네,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안성맞춤스포츠클럽육성에대해서질의좀드릴게요.이게작년에도있었나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작년에,추경에위원님들이2000만원을세워주셔서하반기에.
정천식위원
운영하다가이분들이그만두고시설관리공단으로넘어간것아니에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그렇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러면체육회하고이게똑같은사업을같이하는거거든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정천식위원
체육회로편성을해줘야지,이것별도로자꾸다른단체에이렇게지원해주면중복된다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이게체육회랑같은프로그램을하는건아니고요.체육회에서는수영특화프로그램을하고있지는않습니다.
정천식위원
다체육회소속으로수영연맹도있고우슈연맹다단체가소속돼있거든요.그런데이분들이따로지금예산을신청해서받는것아니에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정천식위원
그렇게이중적으로운영할필요가없다는거지.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부의장님,이부분은스포츠지원법에따라서정부에서도기초자치단체의스포츠클럽활성화를위해서지원하고있는사업이고요.지금말씀하신체육회를통해서체육회는생활체육프로그램일환이고요.그부분은좀다른부분이있습니다.
정천식위원
엘리트하고생활체육하고다관장을하고있거든.그래서이것은지역활성화도안되고서로가똑같은사업을서로가나눠갖기하는거거든.체육회를통해서했으면좋겠다,이런사업을.다종목별단체고학교엘리트고다체육회가관장을하고있어요.굳이별도로이걸해줄이유는없다.이제는나라에서받은것다정리가된건가요,국가에서받은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올해까지고요.
정천식위원
올해까지?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올해가마지막해서1년더국비지원받을예정에있습니다.
정천식위원
내년에또받는다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올해2025년도.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래서올해5년차까지는운영을해야돼서.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그리고부의장님,공공스포츠클럽이다른자치단체도지금많이운영되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제생각에틀려서.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천식위원
한군데로몰아서했으면좋겠는데올해까지사업비가올해까지면해줘야되겠죠.알겠습니다.
황윤희간사
네.저도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파크골프장아양동에도있고수변공원에도만들어지는데유지관리할때여기도잔디유지관리할때농약같은것제초제같은것쓰나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일단저희가지금유지관리비로담은게1500만원담았습니다.일단은저희가매월제초작업이랑풀뽑기그위주로1500만원을담은거고요.비료살포는당연히할건데농약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관리위탁하는데랑협의를해서필요한부분이있다고하면최소한사용하도록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간사
어쨌든기존에파크골프장안성에지금운영하는데가없나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최초입니다.
황윤희간사
최초인가요?어떻게유지관리가되는지나중에알려주세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간사
그리고아까비봉산체력단련장농지전용부담금560만원주는데이것은일회성으로한번만내면되는건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간사
네.거기어쨌든경량철골구조물이라고하셨는데굉장히낙후돼있잖아요.어쨌든시민들이지금이용을하시는거고부서에서양성화를시키신거잖아요.안전문제없는지한번보셨을까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저희가현장을확인했고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미등기였을때는저희가지원할때어려운점이있었습니다.이번에가설건축물로추인이이루어졌기때문에현장확인을한다음에지급했고요.지금거기운동기구일부너무노후화가돼서이번에저희가있는예산으로운동기구일부랑전기시설같은것은수리수선은저희가할거고요.바닥같은경우보수가필요한데그부분비용이좀많이들어서아마내년도나본예산에담아서공사를해야할것같습니다.
황윤희간사
네.어쨌든예산투입해서노후화된시설개선을하면많은분들이이용을할수있도록그렇게유도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그리고제가시설관리공단할때말씀을드렸던건데요.그시설관리공단이지금유지관리하고있는체육시설이용료관련해서요.얘기들으셨을까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아직못들었습니다.
황윤희간사
아,못들으셨어요.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운영하고있는수영장,헬스장,볼링장,체육시설31개시군이용료자료를좀달라고했어요.그래서제출을해주셨는데제가다좀살펴봤는데놀랍게도안성이가장저렴합니다.가장이용료가싸고관내할인,시민할인이있어서더더욱싸고.물어보니까언제인상을했는지기억조차없더라고요.혹시이용료언제인상하셨는지알고계신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저희가이용료인상부분에는좀검토가필요하고요.저희가그래서지금위원장님말씀하셨듯이지금이용료를현실화하기위해서지금조례개정을계속저희가만지고있습니다.그래서조만간저희조례개정을통해서위원님들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간사
이게시민들한테저렴한가격으로복지를제공하는것도물론좋지만이용하시는시민들을위해서이용하지않는시민들이또부담을하고있는거잖아요.그리고이용료를현실화해야거기에걸맞은서비스도제공이된다고생각하는거거든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지금저희가노쇼문제도있고그래서현실화시키도록개정작업하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네.어쨌든이것도점진적이고단계적으로인상해야지나중에더미뤘다가는한꺼번에인상을하면그게또문제가될것같아서부서에서검토하고있으시다니까조만간검토결과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황윤희간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체육평생학습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체육평생학습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3시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최호섭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서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도서관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액은52억286만2000원으로기정예산51억9986만7000원대비299만5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255쪽문화활동및독서진흥입니다.도서관활동에참여하는자원봉사자에게지급할기타보상금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작은도서관운영지원입니다.직영작은도서관의독서진흥프로그램운영을위해민간경상사업보조로편성된예산중1343만원을행사운영비로예산과목을변경하였습니다. 259쪽반환금기타입니다.2023년도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의집행잔액과이자발생액에대한국·도비반환금99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도서관과소관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채정숙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문화활동독서진흥관련해서자원봉사자실비지급여쭤보겠습니다.이게80명이면안성시전체봉사자들대상으로하는것아닙니까?그런데실비지급5000원이면어떤개념으로그5000원이라는것을책정하셨습니까?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공정자입니다. 저희가안성시자원봉사실비조례에의하면1시간이상5000원이고,1시간이상5000원은급식,간식비고요.그다음에4시간이상일때교통비와급식비제공이가능한건데저희도서관에서지금자원봉사가좀필요한부분은올해시민과함께하는인문학강연을할때시민들과함께저희가주제를선정하고진행도하는사업들이있거든요.그래서그참여하시는시민들한테1시간간식비5000원정도지급할계획이고또도서관에올해대학생직장체험프로그램여름방학,겨울방학동안보존서고정리를되게도움을많이받았는데,그사업이없어지면서저희보존서고정리라든지이런부분에자원봉사자를조금더활용을하면서이렇게예산을좀세웠습니다.
박근배위원
시간상으로5000원이면1시간입니까?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1시간이상일때.
박근배위원
그런데예를들어좀외람되지만장서도정리하고,이동도하고,재배치하고그거엄청많을텐데요.그게1시간내에그인원이좀넘어가지않게끔……,왜말씀드리냐면어차피봉사자라는것은이제자원이거든요.그래서자기목적이맞으면돈을안받아도열심히하거든요,자원봉사자거든요.실례로제가이스라엘키부츠에가서봉사를한6개월동안했는데거기서주식을제공합니다.그비용이어마어마하죠.그리고생활비로다달이12만원을또주거든요.그러면열심히합니다.그런개념으로봤을때5000원실비라는것은지금경제물가지수도안맞고해서이게좀여유있게드렸으면봉사자라는개념이더확보되고좋지않을까생각해서말씀드린거거든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서가배열하는자원봉사자들은장기,꾸준히하시는분들인데지금까지저희가한번도지급한적은없습니다.그런데이제안성시자원봉사및재능나눔지원에관한조례에서2023년부터1시간이상도5000원간식비를줄수있는규정이생겨서저희가단순서가배열보다는아까말씀드린보존서고는책이굉장히많이있고무겁고막이렇게작업량이굉장히조금강도가높아요.이럴때조금활용을해서저희업무에조금더효율적으로운영하려고하는계획입니다.
박근배위원
첫사업에첫봉사자가실비지급받는것이기때문에선례로남기때문에좀풍족하게했으면좋겠다는뜻으로말씀드린거거든요.그리고또한가지아카이브지금준비하시고4월도행사가있으시죠?그런데아카이브라는게오래된노포상인과관련된것아닙니까?그러면노포상인이몇대정도기록된내용입니까,이게?그리고또한가지그노포상인중에현재까지대대로내려온상인이있습니까?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저희가작년에주제를안성시장으로잡았던이유는안성이조선시대의3대시장이었기때문에좀더시간이지나기전에그시장을주제로삼았는데,실제3대까지는그렇게많지않았어요.그리고일단은시장에서50년정도하신분들도계시고되도록상인회에서추천을받아서그래도그시장상인들중에오랫동안점포를운영했던상인으로섭외를하려고했습니다.
박근배위원
(팀장을보며)답변되시는겁니까?
미현
엄미현도서관운영팀장
네,안녕하세요.도서관운영팀장엄미현입니다. 지금100년가게로선정된가게가안성맞춤시장에있는데요.지금‘그때그집’이라고국밥집같은경우는지금2대에걸쳐운영을하고계십니다.
박근배위원
한집입니까?
미현
엄미현도서관운영팀장
네,‘그때그집’이랑그리고‘알찬상회’같은경우도지금아드님하고같이운영을하고계세요.여기는중앙시장에있는가게,점포입니다.
박근배위원
이거는어떤업종입니까?
미현
엄미현도서관운영팀장
여기알찬상회는그릇가게요.
박근배위원
아,그릇가게.이것은2대입니까?
미현
엄미현도서관운영팀장
네.지금아드님하고같이운영을하고계십니다.
박근배위원
두집이네요.
미현
엄미현도서관운영팀장
네.이상입니다.
박근배위원
기대가됩니다.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운영지원여쭤보겠습니다.지금이게작은도서관으로지금독서진흥프로그램을하는것같은데이것을목변경을하는이유가특별하게있을까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올해부터처음저희가직영하는공립작은도서관도이지원대상에들어가서저희가예산수립할때민간위탁이라든지사립작은도서관은민간경상보조로들어가고양성,미양,원곡은직영도서관이기때문에행사운영비로세워야하는데처음지원을받다보니까예산과목을저희가민간경상보조로다세워서이것을좀정정해서행사운영비로집행하려고이번에변경하게되었습니다.
이관실위원
지금사립은한곳이있잖아요,공립이10개고.그러면사립같은경우는민간경상사업보조로나가야되는것아닐까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사립은민간경상사업보조로세워져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지금그중에일부만직영으로해서행사운영비를쓰시겠다는말씀이신건가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저희가2025년작은도서관운영지원사업이11개관이거든요.그래서7개는민간위탁작은도서관이고1개는아양에있는책읽는행복작은도서관사립포함해서이고나머지직영양성,미양,원곡도서관3개를행사운영비로변경하는사업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지금여기나와있었던금액이지금2256만원은그러면여전히독서진흥프로그램운영민간경상사업보조로나간다는말씀이신거죠?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
이관실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러면지금통계목에서이게민간경상사업보조는위탁사업자가했던거죠?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
최호섭위원장
이것을이제직영으로바꾼다는얘기잖아요.왜이렇게바꾸는거였어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저희가이제사업을세울때직영도서관도처음이번에경기도에서지원사업을받다보니까그전에는위탁도서관계속받아왔었는데직영도서관이처음생기다보니까민간경상사업보조로잘못편성을했던것을직영도서관만3개관행사운영비로변경을하는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장
여기가어디,어디인거죠?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양성,미양,원곡작은도서관입니다.
최호섭위원장
작은도서관을지금직영으로운영하고있는데민간경상보조로잘못예산을잡았다는얘기신거지?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
최호섭위원장
알겠습니다.다른위원님들의견주십시오. 없으신가요?네,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서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0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