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옥 의원 발언

먼저,제329회가평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양재성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3월18일임시회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 아울러배부해드린내용과같이의장님께서는임시회회기를3월24일부터4월2일까지총10일간으로의사일정협의를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의원발의안건접수사항입니다. 3월7일김종성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재성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인성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3월11일최원중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3월13일최정용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공공시설내청각장애인편의시설설치및한국수화언어활성화지원조례안,강민숙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폭염·한파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진옥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건의안및결의안관리에관한조례안,3월20일최원중의원님외여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경기도의회의정연수원가평군유치건의문채택의건이발의되어총7건의안건이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집행부제출안건접수사항입니다. 가평군수로부터3월14일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예산안3건,2025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2025년도제1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평군정책자문위원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9건,가평군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업무민간위탁동의안등동의안2건,2025~2029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이제출되어총17건의안건이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본위원회에서는의원발의조례안6건,건의문1건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조례안9건,동의안2건,보고의건1건을포함하여총19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2025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2025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2025년도제1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총5건의예산관련안건에대해서는제329회임시회회기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여심사하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김종성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이일부개정이됨에따라상위법령에맞게가평군의회공인조례를정비하여효율적인공인의등록·관리를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에공인등록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고안제8조에재등록및폐기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으며안제10조에인영의보전에관한사항을신설하고안별표에공인의규격을정비하는사항입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개정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양재성의원입니다. 가평군인성교육지원에관한조례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인성교육진흥법에따라인성교육의체계적인지원과활성화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인성교육을활성화하고지역발전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4조및안제5조에군수의책무와인성교육실시등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프로그램개발과홍보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7조및안제8조에재정지원과전문인력양성및교육훈련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최원중의원입니다. 가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국민권익위원회시군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및법제처법령입안·심사기준과맞지않는위촉위원연임규정을정비하여공정성을제고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8조에당초같은위원회에서2회를초과하여연임되지않도록한위촉위원연임규정을법제처법령입안·심사기준에맞게한차례만연임할수있도록정비하는사항입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개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최정용의원입니다. 가평군공공시설내청각장애인편의시설설치및한국수화언어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관내공공시설등에청각장애인을위한편의시설을설치하고청각장애인의언어인한국수화언어활성화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청각장애인의복지와사회활동참여증진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4조에적용범위에관한사항을,안제5조및안제6조에편의시설설치와청각장애인의편의제공을위한조치등에관한사항을,안제7조및제8조에수어활성화,수어통역사등의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9조및안제10조에예산지원과민간에의권장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강민숙의원입니다. 가평군폭염·한파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최근기후변화로인한지구온난화현상으로발생하는지속적이고장기적인폭염과이상한파로부터가평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폭염·한파피해예방과지원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군민의안전과복리증진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안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및안제4조에군수의책무와예방계획의수립등에관한사항을,안제5조및안제6조에실태조사와예방과대응사업에관한사항을,안제7조및안제8조에무더위·한파쉼터와저감시설운영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9조및안제10조에폭염·한파취약계층지원과재난도우미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최원중의원입니다. 지금부터경기도의회의정연수원가평군유치건의문채택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연수원교육생및강사진의방문과이로인한지역내숙박,음식,관광산업이발전하고연수원운영을통한지역일자리창출로소상공인들의매출이증대되어쇠퇴해진지역경제의활력이되어줄경기도의회의정연수원을가평군에유치할것을건의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초고령화사회로접어든가평군은인구감소지역으로지정된현실속에서지역활력을되찾기위한획기적인전환점이필요한시기입니다. 가평군은경기동북부핵심지역으로수도권과의접근성이뛰어나연수원교육생들에게심신안정과창의적사고를유도하는최적의환경을제공할수있습니다. 경기도의회의정연수원의가평군유치는지역발전의새로운전환점이될것이며가평군이가진천혜의자연환경과우수한교육인프라는의정연수원의운영목적과부합하고경기도와가평군의동반성장을실현하는최적의선택이될것입니다. 이에우리가평군의회의원일동은경기도의회가가평군에의정연수원을유치하는결정을내려주실것을6만3천여군민과함께건의합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건의문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제329회임시회에제출된가평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의원발의조례안6건과집행부에서제출된가평군정책자문위원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12건에대한안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입니다.첫번째,가평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에따라공인등록,재등록및폐기에관한사항을구체화하고전자이미지공인등록사항을추가규정하는한편,공인대장,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폐인대장,인영부서식을신설규정하여효율적인공인의등록및관리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3페이지입니다.13페이지두번째,가평군인성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인성교육이란자신의내면을바르고건전하게가꾸고타인·공동체·자연과더불어살아가는데필요한인간다운성품과역량을기르는것을목적으로하는교육을말합니다. 다음장입니다.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인성을갖춘국민을육성하기위하여인성교육에관한장기적이고체계적인정책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하고가정,학교및지역사회에서의인성교육을지원하기위한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보급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조례안은인성교육진흥법제4조(국가등의책무)에따라인성을갖춘군민을육성하기위하여인성교육에관한장기적이고체계적인정책을수립하고인성교육환경조성과교육활동을전개하기위한기반을조성하기위하여제정하는사항입니다. 조례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0페이지입니다.20페이지세번째,가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86개시·군지방의회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및법제처의법령입안·심사기준에따라각종위원회의위촉위원이연임규정을한차례만연임할수있도록정비하여장기연임에따른특혜발생소지및부패발생우려를없애고자하는사항입니다. 조례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6페이지입니다.26페이지네번째,가평군공공시설내청각장애인편의시설설치및한국수화언어활성화지원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관내문화및집회시설과운동시설에청각장애인을위한편의시설을설치하고한국수화언어의활성화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청각장애인들의사회활동참여증진과복지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조례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며아울러몸이불편해도예술을느끼는마음은누구나똑같습니다.이번청각장애인을위한편의시설설치조례제정으로문화예술문턱을낮출수있는계기가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37페이지입니다.37페이지다섯번째,가평군폭염·한파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최근기후변화로인해폭염과이상한파등이빈번히발생되고있는상황에서폭염과한파로부터폭염·한파취약계층을비롯한가평군민의피해를예방하기위한계획수립과저감시설의설치사업,냉·난방물품및냉·난방비지원등폭염·한파피해예방및대응사업과폭염·한파취약계층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자연재해로부터군민의안전을확보하고복리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조례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50페이지입니다.50페이지여섯번째,가평군의회건의안및결의안관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가평군의회본회의에서정부·지방자치단체의장,그밖에기관의권한에속하는사항에대하여건의할목적으로의결하는건의안및의원이가평군의회의의사를결집하여외부에표명하거나의회운영에관한사항을결정할목적으로의결하는결의안에대하여정부정책등에적극적으로반영시켜군민의복리증진에기여하고자사후처리현황을파악하여필요한행정조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기위하여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조례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56페이지입니다.56페이지일곱번째,가평군정책자문위원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에따라가평군의주요발전방향및정책수립,주요사업및지역현안사항,군정주요분야의정책과제와군민에게중대한영향을미치는새로운제도및시책의도입·추진에관한사항등에관하여각계전문가의의견을청취·반영하기위하여가평군정책자문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전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 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60페이지입니다.60페이지여덟번째,가평군헌혈권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혈액관리법에따라군민의헌혈을장려하고헌혈기부문화를조성하기위한군수의책무,헌혈권장사업계획의수립,헌혈자원봉사활동에대한지원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적정한혈액관리를통해국민보건향상에기여하고자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 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63페이지입니다.63페이지아홉번째,가평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레안은상위법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지역자율방재단의구성원에대한재해보상의종류중장제보상을장례보상으로용어를정비하는사항과행정안전부의인감증명요구사무정비추진계획에따라재해보상청구시인감증명의요구를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대체하도록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 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72페이지열번째,가평군사회복지협의회지원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사회복지협의회)에따르면사회복지에관한조사·연구및정책건의,사회복지관련기관·단체간의연계·협력·조정,사회복지소외계층발굴및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연계·협력,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회복지사업의조성등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전국단위의한국사회복지협의회,시·도단위의시·도사회복지협의회및시·군·구단위의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를두며협의회는이법에따른사회복지법인으로하고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에따르면시·군·구협의회는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사업과관련있는비영리법인의임직원,사회복지시설의종사자,경제계·언론계·종교계·법조계·문화계·교육계및보건의료계등에종사하는자,협의회의장이추천하는자등이협의회회원이될수있고임원으로대표이사1명을포함한10명이상30명이하의이사와감사2명을두며협의회운영경비는회원의회비,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사업수입및기타수입으로충당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따라사회복지협의회의효율적인업무수행과지원을위하여군수의책무와지원사업,예산지원등에관한근거마련을위하여가평군지방보조금심의를거쳐제정하는사항입니다. 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77페이지입니다.77페이지열한번째,가평군중장년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노후준비지원법제3조(국가등의책무)에따르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노후준비지원을위한법적·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등필요한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다음장입니다.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제17조(청년·중장년등의정착지원)에따르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인구감소지역내청년·중장년등의일자리를확충하고정착을촉진하기위하여일자리알선및정보제공,창업시비용,기술,컨설팅지원사업,주택임차비용지원,인구감소지역내정착지원사업등우선지원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한편,경기도에서는경기도중장년지원에관한조례를2018년2월20일제정하고베이비부머기획과를운영하면서경기도정주요시책평가에베이비부머(중장년)지원을위한협력체계구축및역량강화지원실적평가지표에중장년지원조례제정또는제정추진여부를포함하여시·군을평가하고있으며현재이에따라경기도18개시·군에서관련조례를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본조례안은상위법령에따라가평군중장년의재도약과건강하고안정된노후생활영위를위한지원을위하여지원계획을수립하고지원대상및지원사업에대한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87페이지입니다.87페이지열두번째,가평군청년정책및지원에관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가평군청년정책및지원에관한기본조례에경기도시군종합평가지표를반영하여청년네트워크의구성·운영과필요경비의지원에관한근거규정을마련하고청년기본법제18조에따른창업상담·교육및창업자금지원등청년창업지원에관한사항을정하고조례제19조의2의청년의날에관한사항을행사추진으로확대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03페이지입니다.103페이지열세번째,가평군전통시장공영주차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안을반영하여군수가필요에따라주차요금을전액면제할수있도록한규정을정비하고전통시장주차장의명칭과위치를지상과지하주차장으로나누어규정하고최초무료이용시간을30분에서1시간으로늘리고1일최대요금을14000원에서5000원으로인하하는한편,전통시장상인회소속회원또는창업경제타운입점자에대해월오만원의정기주차권을신설하여전통시장이용객의편의를도모하고전통시장운영의활성화를꾀하고자조례를정비하는사항입니다. 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18페이지입니다.118페이지열네번째,가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건축법제27조의위임사항을반영하여기존사용승인에국한되어있던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의대행시수수료를건축허가및건축신고대행시에도지급이가능하도록조례에근거조항을신설하고같은법제53조의위임사항을반영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지정등)에따른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중침수위험지구또는침수위험지구에서50m이내가아니면서건축법시행령제34조(직통계단의설치)제1항의피난층인지하층에설치하는거실로서허가권자가피난에지장이없다고인정하는경우,다음장입니다.지상층과동일가구로구성되어내부계단을통하여지상으로피난이가능한경우등에지하층에거실을설치할수있도록근거규정을마련한사항입니다. 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25페이지입니다.125페이지열다섯번째,가평군가평클린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가평클린농업대학은가평군농업을선도할신지식농업인을양성하기위하여2007년친환경농업과개설을시작으로개강하여2024년까지3개과1979명의졸업생을배출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본조례안은가평클린농업대학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학장등조직과교수의임명,입학자격및선발기준,교육비,예산지원등에관한근거를마련하여농업대학운영의활성화를통해선진농업인양성의기반을마련하기위하여공직선거법저촉여부등검토를거쳐조례를제정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34페이지입니다.열여섯번째,가평군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업무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다음은137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동의안은관계법령에서교육을받도록규정하고있는신규로옥외광고업에종사하려는자,옥외광고업종사자및안전점검업무를위탁받은자,행정처분을받은옥외광고사업자등에대한교육사무를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라민간위탁적정성검토를거쳐공개모집을통해2025년4월11일부터2028년4월10일까지3년간민간위탁하고자의회의동의를받는사항입니다. 해당업무에관한풍부한경험과능력을갖춘전문기관에위탁함으로써옥외광고산업의발전과안전하고효율적인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147페이지입니다.열일곱번째,가평군현수막지정게시대운영·관리사무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다음은150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동의안은가평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및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라관내현수막지정게시대의효율적인운영·관리를위하여현수막의신청·접수,설치및철거대행,현수막게시시설유지·보수·철거·안전점검,불법현수막정비,안전조치등의사무를기존위탁기관인사단법인경기도옥외광고협회가평군지부에2025년5월15일부터2028년5월14일까지3년간재위탁하고자민간위탁사무의적정성검토와재위탁에대한성과평가결과를반영하여의회의동의를받는사항입니다. 현재6개읍·면에설치·운영중인지정게시대66개소에대한효율적인관리를통해옥외광고물의질적향상을위한기반조성과군민들의쾌적한생활환경조성으로옥외광고산업의경쟁력을높일수있도록위탁관리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161페이지입니다.열여덟번째,2025~2029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입니다. 다음은163페이지입니다.검토의견입니다.기본인력계획은매년1월1일기준으로5년간의연간계획으로중기지방재정계획과연계되도록수립하여도지사와협의토록규정하고있고도지사와협의이전에해당지방의회에기본인력계획을보고하도록규정하고있어정원관리인력운용계획,신규인력증원분야및그내용,인건비관련비용현황등을관련규정에따라의회에보고하는사항입니다. 2024년1월12일제319회임시회에제출된2024~2028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에서는5개년간33명을감축하는것으로보고되었으나2025년3월14일제329회임시회에제출된2025~2029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에서는5개년간6명을감축하는것으로보고되었습니다. 1년사이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따른인력증원차이가27명으로상당한수의차이가나고있는실정입니다.향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수립시정확한데이터를활용한인력증원산출내역으로예측가능한인력추계가될수있도록각별한주의와신중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안건검토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