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선 의원 발언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늘 기조실장 이하 대전시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최고위 간부님들이 전부 참석하셨고 또 실무부서장들도 참석하셔서 규제혁신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고 있는데, 사사건건 우리 의회에서 다 알 수 없습니다. 법령이나 제도를 알 수도 없고 시 조례에 어떤 조례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다만 여러 가지 실무를 담당하시는 최고 간부님들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시민대표 입장으로서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시책을 보좌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다르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한두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장우 시장께 존경하는 송활섭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사안, 사안이 대전시의 굵은, 아주 굵은 현안사업들이 규제나 전임 시정을 책임졌던 분들의 행동양식이 따라가지 못해서, 행동양식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각종 규제나 또 각종 제재나 각종 법령에 휘말리다 보니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이장우 시장은 근성이 있고 깡다구가 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추진력도 있고 정치력도 있으니까 척척 추진돼서 그간 대전시에 산적해 있는 큰 현안 문제, 트램, 터미널 문제, 교도소 이전 문제 등등 잘 해결해 가고 있는데, 한 실장 말이에요, 기조실장, 제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하다 보면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특히 민원인들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 가지 규제혁신 추진실적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내가 쭉 살펴보니까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도 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신규 기업도 유치가 안 되고 있고 이것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근본적으로 이 제도나 법령이 개선돼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린벨트 연결돼 있는 문제이고,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중앙부처에 규제를 풀어달라고 많은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의 법령 틀에 갇혀 있다 보니까 원만하게 안 되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시에서 지금 특히, 제가 많은 것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규제혁신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업 가운데서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관련해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대상으로 해달라, 이런 난제에 묶이다 보니까 앞으로 못 뻗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또 왜 교도소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잘 몰라요. 대전시 교도소가 왜 저렇게 흉물로 자리 잡고 있고 국책사업, 실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와보지 않고서는 국가산업단지가, 앞으로 대전시의 첨단 먹거리를 이끌어나갈 산업단지가 옆에,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 대전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몇 가지 살펴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실험실, 가구제조업 입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이런 실험실, 가구제조업 같은 경우는 바로 적재적소의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규제에 묶여서 이런 기업이 입주를 못 한다면 고스란히 대전시의 손실이다, 떠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아무리 떠들고 질의해 본들 일선에 있는 기업이나 대전시 현안이나 이런 것을 갖고 대전시를 이끌어나가는 국장님들이, 여기 고시 출신도 계시고 30년 이상 공직에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중앙부처 설득하고 대전시에 있는 문제를 갖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각종 조례가 있으면 의회를 통해서 또한 시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고 이런 원론적인 틀에서 1차적으로 실장께 질의하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 대해서 본인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봐봐요, 이런 경우도 금년도에 뭡니까, 국가산업단지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데 규제개혁혁신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급속도로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각종 규제에 묶여서 쉽게 못 뻗어 나가면 고스란히 대전이 그야말로, 오늘 이장우 시장께서도 그렇게 답변하더만, 쇠퇴할 수밖에 없다. 보십시오, 안산국방산업단지 아시지요?

각종 규제에 묶여서 그것 푸느라 10년 넘게 걸렸지요. 아직도 못 풀고 있잖아, 한두 가지 얽혀서. 실장,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안산 같은 국방산업단지도 그거 한다고 그래 놓고 고스란히 토지 소유주들은 말이에요, 그런 규제에 묶여서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수십 년간 답보되어 있고. 이게 바로 규제란 말이야, 이런 규제를 지역 특성을 갖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법령이면 법령도 바꿔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가야지, 저거 매일 시민들 시에 민원 갖다 넣고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특히 대전시 시장을 서브하고 있는 주요 공직자들이 아주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해야 된다.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부 다 세월아 네월아입니다, 이 사업들이. 가장 중요한 것도 여기 사안, 사안 보고서 보니까 하다 못해 사회서비스원 업무까지 또는 등등 시민들이 불편한 것, 뭐 하나 이거 추진하려고 그러면 말이지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단체 등록 일을 하려고 하면 업무가 수십 가지예요, 수십 가지. 이런 것들도 각 부서에 있는 부서장님들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것은 좀 간소화시킬 수가 있다, 시민불편 해소가 될 수 있다. 민원 같은 것도 말이에요, 연간 죽 해서 이런 걸 정리도 해보시고 검토도 해보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규제만 조금 풀어주면, 이 조례에서 이것만 조금만 바꿔버리면 그러면 시민들의 불편함이 덜 하다, 빠르게 뭔가 사업이 진행되겠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제가 토털해서, 여기 질의서도 많이 우리 위원회에서 써서 오고 저도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습니다만 이거 세세한 부분 일을 잘했네 못했네 백날 떠들어 봐야 거기가 거기고. 그러니까 우리 실장께서, 오늘 대전시를 이끌어가는 실무국장님들이 많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전부 다 제가 의회 차원에서, 시민대표기관에서 그렇게 해서 시민불편들이 간소화되고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만하게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말고 부응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특히 대전시 사업들 앞으로 두고 볼 겁니다. 교촌동 국가산업단지, 안산 또 각종 산업단지, 지금 시책 추진하고 있는,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목달동, 자연 치유의 숲 등등, 보문산 개발. 난제예요, 난제. 이게 보문산 개발 같은 것도 각종 규제에 묶여서. 이걸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당부말씀이에요.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