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건 의원 발언

존경하는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3동, 쌍문2·4동 출신 손혜영 구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진행 시 민간위탁의 투명성에 대한 당부와 우려를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기관의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의 일부를 민간기업이나 단체에게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우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공공기관이 직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민간에서 서비스를 담당할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지적과 함께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위험이 있고 위탁 과정에서 특정업체와의 유착이나 특혜 제공이 발생할 수 있어 주민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수탁자의 재무 상태와 운영 능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는 것은 물론, 위탁 과정에서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고 정기적인 감시와 성과 평가,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공정성을 강조하는 방법 등 다각도의 철저한 체계가 필수적으로 작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감시 속에 효율적인 민간위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어제 있었던 제343회 임시회의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중랑천 파크골프장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 중 질의·답변에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5분 발언을 통해 해당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래는 동료 의원의 질의·답변 내용입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 보면 예산이랑 해서 2년으로 올라왔는데 그게 처음 시도하시는 거라, 이 파크골프 민간위탁을 할 만한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저희 구에는 사실상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체육회 밖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2년 민간위탁 업체, 지금 모든 게 이렇게 예산뿐만 아니라 두 군데를 운영하고 하는 그 비용 2,600만원 갖고는 저는 굉장히” “일단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협의를 해서 뽑아온 게 이 정도 수준으로 뽑아온 것이고요. 올해 한번 해보고 내년도에는 새로 편성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위에 들으신 것처럼 질의·답변 도중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 수탁자가 한 군데밖에 없다라고 이미 가정을 한 것인지, 그러면서 그 한 군데밖에 없는 수탁자의 예산을 협의하고 미리 뽑아온 것이 당연한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의 민간위탁은 철저한 감시 속에 효율적인 민간위탁에 대한 고민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의 우려나 의심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민들로 하여금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어지면 앞으로의 민간위탁의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에 따른 철저한 감시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사업들의 수행 시 책임성 강화와 서비스의 품질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직영운영에 대한 부분도 권장하는 바입니다.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으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도 중장기적으로 적극적인 실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지방세기본법」개정 촉구 건의안 국회와 행정안전부에「지방세기본법」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재산세 세수 격차에서 비롯된다. 특히, 강남구와 강북권 자치구 간 재산세 세입 차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강남구의 세입은 도봉구보다 약 25배 많다. 현재「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일정 부분 형평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재정 불균형이 지속된다면, 자치구 간 재정 격차는 더욱 심각해지고 시민들이 누리는 행정 및 복지 서비스 수준도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서울시는 현행 법령에 따라 재산세의 절반을 특별시분으로 편성하고, 이를 25개 자치구에 배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본래 목적은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여 서울시 전역에 균형 있는 행정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16년이 지난 현재 완화 효과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도봉구와 강남구의 공동과세 조정 후 재정 격차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5배였던 차이는 2023년 5.4배로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경우 공동과세 제도의 실효성이 점차 떨어질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0년 국회에서는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비율을 50%에서 60%로 높이는「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되었고 현재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제라도 국회와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의 재정 불균형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형평성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즉각적인 개정안 통과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도봉구의회는「지방세기본법」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조정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세 배분 비율을 상향 조정하라! 하나, 재발의된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2025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