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배도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 전문가 김혜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영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이제는 생활인구 활성화가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3년 정부는 지방 인구 소멸을 막고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자「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을 거주 중심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과 연결된 다양한 관계 중심으로 보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 관계 발굴·확대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생활인구는 말 그대로 통근,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의 목적으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인구를 말합니다. 지난 2024년 인구감소지역 89곳 생활인구 산정 결과, 모든 지역에서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가 많았으며 체류인구가 지출하는 규모는 등록인구와 비슷해 생활인구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국가정원을 배경으로 자연에서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는 ‘정원 워케이션’으로 전국적인 인기를 끌어 생활인구 유입의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시의 경우, 고려인 동포 이주 정착 프로그램으로 참여자가 500명을 넘어서면서 지역특화 비자와 연계해 이주·정착으로 연계되도록 지역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전남 완도의 경우 해양 치유센터를 개관하면서 해양환경과 자원을 활용해 심신을 치유하는 프로그램과 치유페이를 통해 생활유입 인구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현재 통영시는 다른 시도로 전입해 가는 사회적 유출과 출산율 감소, 사망으로 인한 자연 감소가 주된 인구 감소의 원인입니다. 그중에서도 사회적 유출 중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구 감소 원인에 따른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년층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청년마을을 조성으로 지역 체험, 창업 교육 제공으로 청년 생활인구를 늘리고 앞으로 통영에 유입되어 전입하도록 지역에 정착 전 단계인 생활인구로 타지역 청년들과 관계를 맺고 유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영은 사계절 내내 온화하여 제일 살기 좋은 도시라고 어르신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십니다. 은퇴자 공동체 마을 조성으로 단기(2∼3개월)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공동체 생활 방식의 상호 교류 지원 및 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 유도와 노인요양, 시니어헬스케어센터 건립 등으로 노인요양 방문 가족유입 방안과 관광·치유 산업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방안 등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타 지자체처럼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을 통해 관광객과 유대감 형성 및 할인 혜택 제공으로 통영을 다시 찾고 싶게 만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일자리, 교육, 문화, 보건 등 도시와 지방 생활 여건 차이가 분명한 상태에서 단편적인 출산장려금이나 이주지원비 등의 지원 정책으로 정착을 결정하기 쉽지 않으므로 지역 가치에 기반한 브랜딩 전략으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에 모든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생활인구 유형을 파악·발굴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유형별 맞춤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도시민과 지역의 특화 프로그램을 연결해 관계인구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을 시행해야 할 때입니다.

지역과 다양한 관계를 맺어 활동하는 생활인구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종국에는 지역의 정착하여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방소멸의 대응에 새로운 해법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