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필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바다의 땅, 수산 1번지 통영에 종합적인 기후변화 대책과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센터 유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 통영의 고수온 피해는 7∼8월 전 해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어류, 굴, 멍게, 전복 등 총 788건, 양식 면적 2,002.6ha 중 589.1ha로, 500억이 넘는 금액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수산업은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통영 어업인들의 고통을 헤아려 통영시는 피해복구 및 생계 지원을 위해, 재난복구 지원금을 조속히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한 명의 어업인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구당 5천만 원 한도 금액으로는 수산업의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계속되는 기후변화와 고수온으로 어업인들은 수산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에 통영시의회에서는 고수온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어업인들과 고통을 함께하였으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원대책을 찾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연구소와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를 방문하여 대책을 토론하였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벤자리, 대왕붉바리, 능성어, 잿방어, 흑점줄전갱이 등 아열대 품종 개발 및 경남 중요 양식 품종인 참돔, 조피볼락, 숭어, 참굴, 비단가리비의 육종연구를 시행하고, 27년까지 27억 원의 예산으로 수산육종 연구센터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 차원의 대응은 어떨까요?

해양수산부는 2024년 12월 5일 국정 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참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체계로 개편하고, 업종 변경 지원 및 부수어획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버려지는 물고기 자원화 등 기후변화 대응 어가소득을 보전하고, 양식장 재배치 및 광역면허 이전 제도로 탄력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양식업 체계를 구축하고, 수온변화에 강한 품종 개발, 중간 육성장 도입, 스마트 양식 개발 및 보급, 고수온 발생 대비 장비 보급과 긴급 방류, 조기출하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경영 안정 자금, 정책자금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 추가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해조류 블루카본 인증과 탄소흡수량 거래제도, 정치망 가두리 시설 면적 제한 완화 같은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 마련 등 어업인의 경영안전판을 강화하고, 유휴 어선을 활용한 어선 공공임대 제도, 양식 임대 제도와 같은 수산·양식업의 진입 및 퇴출을 유연화하며, 수산물 수급 변동 예측을 위한 계량경제모형과 수매·방출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해외어장과 원양산업 활성화 등 안전한 수산물 공급 강화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정책 지원을 위한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립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해양수산부의 종합 계획에 발맞춘 통영시 기후변화 대응책 수립의 필요성을 느끼며,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반드시 통영에 건립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준비와 건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도군은 이미 25년 2월 17일 한국해양바이오학회, 산업계 등 100여 명이 참여한 해조류 블루카본 인증 포럼을 개최하여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센터 건립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유사한 사례를 보면, 해남군은 21년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한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27년까지 센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6천억 원, 부가가치 1,965억 원에 3,847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쪼록 해양수산 기후변화에 더욱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통영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이번 여름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바다의 저질과 수질을 향상시키는 태풍과 수온을 낮출 수 있는 장마비가 찾아오길 기원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