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현길호 의원 발언

제436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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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혜란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김황국·원화자·강경문·강동우·고의숙·홍인숙·현지홍·송창권·이경심·송영훈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이정엽·홍인숙·현지홍·양홍식·김경학·송영훈·강철남·김기환·김황국·양용만·양영수·강경문·고태민 의원 발의) 3.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서귀포시 2호점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시 2호점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은 위원님.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오늘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고 서귀포시에서도 2호점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조례에 의하면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종합성과평가 결과들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변경) 동의안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시설과 관련한 인력배치에 대한 요구인 것 같은데 공공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 규모나 면적이라든지 관리범위라든지 자격기준을 가지고 인력을 증원해야 되는 타당한 근거나 자료들이 있으면, 인력배치 기준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조속한 시간 안에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나누어드린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성평등여성정책관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 관련 규정에 따라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비 11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억 6400만 원에서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운영비의 경우에는 3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억 3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변경) 동의안 첨부)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은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이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대안과 더불어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제44조2에 의거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5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아동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과 시설운영관리 등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법인, 단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방과후 초등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제주시를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길호

현길호위원장

김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현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시 2호점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이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중시하며 도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시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시 2호점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2호점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는 대정읍에 있으며 2021년 12월에 운영을 시작하여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2025년 5월 31일로 기존 운영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 놀이와 휴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안전관리 등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맞벌이가정 등 자녀양육 부담 경감과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상정된 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적극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2호점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강영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강영심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2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확대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초고령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사회 변화에 부응하여 지역에 고령친화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초고령 사회에 부합한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안의 명확성과 간결성을 위해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인건비 및 운영비 출연금 변경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의 절차,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청사이전 전 접근성 등의 이점과 청사이전 후의 인건비, 청사관리비, 수선유지비 등의 비용 지출을 비교하여 출연금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출연금을 분석해 볼 필요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2호점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당 사업의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하여 재위탁으로 운영하고자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재위탁을 위한 민간위탁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는지에 대한 설명과 타 지역에서 직영으로 운영 중인 사무와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의 평가분석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신산머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2호점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길호

현길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이혜란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제주의 복지를 책임지시는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노고에 경의를 먼저 표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독사 관련해서 또 1인 가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제주시의 경우 폐업 또는 수선 중인 숙박업소에서 50대가 발견이 되었고 또 작년 8월에는 제주시 여관에서 70대가 숨진 지 5년만에 발견되는 현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고독사 관련해서 1인 가구와 별개로 구별할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는데 작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2021년에 3378명에서 2023년에는 3661명으로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제주에도 전국 평균보다도 상당히 많이 43.6% 정도로 높게 증가가 되는데 제주지역의 고독사, 1인 가구와 관련해서 도에서 어떤 준비와 어떤 대책들을 구상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작년에도 2건 정도 저희가 크게 발생했었고 또 올해 주민등록말소자에 따른 변사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조례에 의해서 1인 가구를 집중해서 건강음료 배달이라든지 안부확인 중심의, 대상자 안전확인 중심으로 시책이라든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독사 법률이 국가에서 제정돼서 앞으로는 안전확인뿐만 아니고 대상자 특성과 욕구에 맞는 사회관계망 형성 이런 사업들을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현재 안부확인 중심으로 1인 가구 음료배달이라든지 빅데이터 활용한 그 부분은 도에서 시행하고 있고, 국가에서는 청장년 일상돌봄이라든지 복지관에서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는 중장년 1인 가구 지원사업이라든지 행정시 가족센터에서 1인 가구 심리지원이라든지 자조모임 이런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도의 조직을 ― 양 행정시 도 마찬가지인데 ― 보면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에서 하고 있고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가족친화팀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또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한 세 과에서 나누어서 하는 것 같고, 또 서귀포에서도 2개 팀으로 나누어서 지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합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통합 조정을 하는 전담팀을 꾸리든지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제주도 가구 수의 평균 34%가 1인 가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렇게 과별로 중복해서 다 나누어서 했을 때 과연 효율적인 대책이 되겠는지. 우리 제주도만이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수원시나 기타 다른 구에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서울 중구, 은평구, 수원 이렇게 오로지 전담하는 팀으로 구성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 견해를 듣고 싶은데.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위원님 말씀 저도 적극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1인 가구 고독사랑 또 1인 가구 이렇게 저희가 조례가 2개 있습니다. 1인 가구 고독사가 있고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부처가 다릅니다. 1인가구 같은 경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1인가구에 대한 명시가 있어서 가족친화팀에서 하고 있고 고독사 관련은 지역복지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담팀이란 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되게 바람직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직 내부에서……. 일단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그렇게 되도록 조직부서하고 얘기하고 진행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도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이렇게 세 파트로 분류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맞습니다. 현재 1인 가구라든지 고독사 관련은 업무가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과 또 여성가족과 이렇게 하고 취약계층 수급자인 경우 기초생활보장과, 이렇게 각 과마다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조직 개편 당시 요청사항이 1인 전담팀을 만들어 달라 그런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반영은 안 됐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와 함께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지금 보면 대체로 노인과 취약계층 위주로 되고 있는데 1인 가구의 부분이 청년·장년·노인 이렇게 다양화되어 있고 또 각각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성격에 맞춤되는 맞춤형대로 우리도 대처를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서귀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서귀포시 강현수입니다. 그 의견에 공감하고 지금 정부 정책도 도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순하게 안부확인에 국한하지 않고 앞으로는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이라든가 사후관리까지도 다양하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업무를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양 행정시 국장님이 도에 건의도 했다고 하는데 이혜란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아무튼 조직부서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아까 위원님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1인 가구가 33%, 34%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런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명분 있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앞서 이정엽 위원님 고독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혜란 국장님.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이혜란입니다.

강성의위원

앞서 빅데이터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거든요. 주민등록 말소라는 건 개인에게 있어서는 시스템에서 굉장히 큰 전환 계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정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부터 시작해서 고위험 대상자 관련해서 중점으로 관리해야 되는 형태의 시스템들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나. 그리고 지난 번에도 고독사가 된 지 5년 넘게, 굉장히 오래된 사례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수급자였습니다. 수급자였는데 수급자들 같은 경우는 수급통장과 관련해서 입출금의 흔적이라든지 뭔가 이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예를 들어서 6개월 정도 전혀 통장이나 이런 것에 대한 거래가 없다든지 지출내역이 전혀 없다든지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빅데이터로 뭔가 찾아서 중점관리대상으로 사례를 접근해야 우리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독사 관련해서 미리 예방하거나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어떤 형태로 집중해서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받으면서 고독사가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인 가구에 대한 정례화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 사건이 터지면서. 1인 가구는 반드시 1년에 2회 정도 확인을 하자 이런 식으로 행정시하고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 주신 말소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행정시하고 주민등록 관련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우리가 사전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니면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는 분명한 계기들이 있는데 행정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다음에 강현수 국장님.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강현수입니다.

강성의위원

서귀포 다함께돌봄센터 몽생이 재위탁 관련해서 안건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서귀포 다함께돌봄센터가 5개가 있네요? 맞습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강성의위원

그런데 자부담 현황을 보니까 피어나리는 4000원, 제일 많은 데 도토리는 1만 500원. 이렇게 자부담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우리가 급식비, 추경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부적으로 자부담 비용 자체에 차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행정적인 것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신을 낳을 수도 있고, 왜 우리는 4000원 내는데 너네는 1만 500원 내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급식비나 간식비 관련해서는 좀 더 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일단 저희들 1차 추경에 여름방학, 겨울방학분 해서…….

강성의위원

방중 관련해서는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강성의위원

방중이 아닌 기간에 앞서 말한 것처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형평성에 맞게 조율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법인들의 대상에 예를 들어서 비영리단체여야 된다든지 협동조합이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계획서를 낼 때 보니까 자부담 지원계획 관련한, 재정능력 관련한 부분들도 있어요.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자료가 와서 제가 보는데, 원래의 자부담 계획에 맞지 않게 자부담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운영단체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약간 혼란스러운 지점은 있어요. 비영리단체 중심으로 운영 법인을 찾으면서 비영리단체한테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대부분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식의 맞지 않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좀 더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본인들이 수탁하겠다고 해서 수탁계획서를 낼 때, 계획서를 낸 거잖아요.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강성의위원

그리고 계획을 했는데 수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합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본인들이 자부담 계획을 내서, 그러니까 내신 분들도 있고 내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

강성의위원

다 냈어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선정기준이 의무사항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수행능력이라든지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 공신력, 재정능력 입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5개 기관에서 다 냈습니다. 다 냈는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는 목표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많아서 적정한 수준을 넘었는데 다른 시설은 좀 더 기간이 남아 있기도 하지만 기간이 지난 기관에서도 재정계획 관련 수립 계획에 충족하는 그런 걸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계획을 세울 때 너무 무리하게 세우지 마시라. 왜냐하면 비영리단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좀 구분해야 되는 게 민간에서 운영할 때는 민간에 공간을 내 주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강성의위원

그러면 그것도 원래는 그 법인에서 그 공간 사용료 정도 만큼은 이미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원금으로 인정해 주든지. 왜냐하면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차원이 또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계획과 함께, 계획에 맞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보완하고 수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용자를 보면 20명이거든요.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35명도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몽생이 중심으로 보면.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네네.

강성의위원

그러면 보통 1년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일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해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정확하게는 뭐 한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쉬고 있으니까.

강성의위원

지금 이 몽생이 관련은 이용자도 충족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제주시는 그런 자료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는 국가가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와는 다르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거나 학교의 방과후활동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돌봄을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관리방안에 대한, 현실과 맞지 않는 것들은 개선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러기는 한데, 제가 조례 한 내용을 이혜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냈습니다. 이것을 내게 된 계기는 영구임대주택은 제주도에 딱 두 곳밖에 없어요. 아라동과 서귀포에. 그런데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장기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30년, 50년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들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주택 소유주가 시설개보수를 해 주지 않으면 제주도에서 지원할 방안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관련된 법률을 보니까 법률은 이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관련해서는 국토부에 되어 있죠? 관련법 소관 부서가.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소관 부서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영구임대주택은 두 군데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가족국에서 담당하면서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운영됐었는데 이렇게 범위가 확대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관 부서를 정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는 어떤 형태로 됩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지금 현재 상위법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저희는 일단 영구임대아파트 두 개에 대한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자체가 50년, 30년 해서 거의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보호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입주하는 거고, 또 장기임대주택은 그보다 삶이 더 나으신 분들이 거주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도 이거 오면서 의견도 많이 제출했지만 다른 타 시도의 조례도 여러 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또 장기요양,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조례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한 가지로 되어 있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 자체가 현재 맞춤형 복지 되면서 국토교통부로 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영구임대아파트 자체도 일단은 다 국토교통 소속 상임위에서 다뤄져야 된다고 저희는 의견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임위에서 다뤄지는 게 맞는지 저희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원래의 조례가 지금 영구임대주택 관련해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조례가 복지정책과에 있어서 그 조례를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소관 부서를 바꾸는 것 자체를, 의원이 소관 부서를 바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기에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 법률에 따라서 소관 부서를 조정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행정에서 어떤 형태로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과하고 상의해서 “너네 소관이니까 그 과에서 해야 될 게 아니냐?” 그쪽에서는 “아니다.” 이러면 그런 게 있습니다. 딱 정해져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법이 국토부고 주거가 다 가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보건복지안전위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의문점도 있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이지만 방향을 잘 봐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의견입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어떤 형태로 소관 부서와 협의할 수 있을지, 그 절차가 뭔지를 파악하셔서, 예를 들면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성안을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저희가 막 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법제 부서와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강하영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앞서 이정엽 위원님, 강성의 위원님께서 고독사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마는 숙박업소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작년에도 있었고 최근 며칠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1인 가구 복지 위기가구의 문제로 한정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 두 사건이 고독사이기는 하지만 노숙인 사망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어떻게 보면 노숙인이야 거주할 곳이 없어서 그런…….

하영

강하영위원

우리 제주도에도 노숙인이 있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이런 관리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노숙인 관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영

강하영위원

예예.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지금 노숙인 관리는 양 행정시에서 하고 있지만 일단 저희가 노숙인 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재활시설이 있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 부분을 순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시설에 갈 수 있도록 중간역할도 하고 쉼터 역할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노숙인 관련은 양 행정시에서?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업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김미숙 국장님.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제주시의 노숙인 현황이나 그런 것들 갖고 있습니까? 파악되고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어떻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제주시에서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노숙인은 6명 정도로 파악하고…….

하영

강하영위원

6명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제주시에 노숙인이 6명이라고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하영

강하영위원

노숙인을 혹시 법적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상당한 기간 동안 자기 주거지가 없이 생활하는 분을 저희는 노숙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주거만 없는 사람이 노숙인입니까? 법적 정의에 보면…….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거기에 보면 노숙시설을, 노숙 관련 센터라든가…….

하영

강하영위원

시설을 이용하는 분도 노숙인이라고…….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그분들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55명 정도…….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6명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런 시설을 이용하다가 나갈 수도 있고, 나갈 경우에 폐업한 시설이나 그런 쪽에 가서 혼자 지내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앞에서 언급한 두 건의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관리가 잘되어야 되지 않을까. 솔직히 시설 안에서 보호가 되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시설에 있다가 나가거나, 그리고 이런 분들은 성향상 안에서 얽매이는 것을 싫어해서 들어오셨다가 자발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현실을 도피해서 노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자기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기피하고, 그런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그런 분들이 6명밖에 안 된다고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그러니까 실제 주거지가 없이 우리가 파악하는 분들이 그 정도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영

강하영위원

좀 정확한 실태파악이나 그런 게 필요하리라 봅니다, 국장님.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저희가 해마다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도 말하셨다시피 이분들이 본인에 대한 정보 제공하기를 꺼리고 또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분도 많아서…….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문제라는 거죠.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보통 우리 제주시 같은 경우는 탑동이나 그 근처를 배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삼도2동에 저희 나눔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강화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겨울철 어려운 시기에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아웃리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할 때 필요한 예산도 있고 해서 이번에도 희망나눔지원센터에서, 여름철이 금방 다가오면 그때 또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직원들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도 지원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혹시 서귀포는 노숙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도 있죠?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도 서홍동에 노숙인 재활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시설 내에 있는 사람 말고 시설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그래서 저희들 시설에서 한 번씩, 1년에 한 번 정도는 실태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상담이라든가 아웃리치 나가서, 그리고 또 일시보호 하는 분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서 올해 공간이 부족하니까 저희들 시설공사 하고 장비보강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3억 3000 정도 들여서 임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 중이고요. 어쨌든 여름이 되면 그런 분들이 많이…….

하영

강하영위원

양 행정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실태조사나 현황파악이 일단 정확히 되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쭉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폐업한 시설이나 그런 데를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을까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그 부분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물론 사유시설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기간 미사용 건물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에서 그런 사건이 2건 되면서…….

하영

강하영위원

이게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일단 숙박업이라든지 되게 고생하면서 읍면동 직원들과 행정시 직원들 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는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수조사하는 인력도 그렇고 또 저희가 폐업한 데 들어가서 마음대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일단 국장님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고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 업무보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서귀포에 장례식장이 부족한 것은 알고 계시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지난 명절에는 7일장, 10일장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안치시설도 모자라서 제주시에 와서 안치했던 예도 있는데, 서귀포에 민간장례식장이 들어선다는 얘기 혹시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듣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는데 그 대표하고 저희 팀장님하고 통화는 한 번 했습니다. 통화해서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해 주시라고 부탁드렸는데, 일단 그쪽에서는 설계라든지 준비는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설계 과정입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서귀포에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래서 뭔가 우리만큼이라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유되는 얘기가 있으면 저희들과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민간업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경쟁업체가 없기 때문에, 일단 민간업체 시설이 들어오면 서귀포의 인구상 다른 업체가 또 들어오리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한 시설의 민간업체가 들어왔을 때 경쟁업체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라든가 서비스 면에서 독점적일 수밖에 없다. 장례 절차는 꼭 있어야 되는 필요시설인데 어느 한 민간이 독점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가격면이나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일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인숙 위원입니다. 우선 양 행정시 국장님께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재위탁 동의안건이 올라왔는데요. 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동의안 모두 올해 5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에 따르면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양 행정시에서 올린 다함께돌봄센터 재위탁 동의안건이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90일 전이면 2월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는지 각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성과평가를 90일 전에 해야 되는데, 2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저희가 못 했습니다. 못 한 이유가 저희 행정적인 착오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하지 못했는데 90일 전에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인숙

홍인숙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이 뭡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문제점은 저희 업무담당 직원들의 정책소통, 도 관련 기관과 연계하는 데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자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가 마지막 심의였습니다. 도에서 할 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누락되어서 못 했고 이번 3월에, 오늘 심의평가 관련 회의 를, 사전 설명 회의 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서귀포 강현수 국장님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서귀포 강현수입니다. 저희도 제주시와 같은 상황입니다. 저희들 4월에 평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지난 1월에 저희들 자체평가는 우선 실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의원으로서, 그러니까 누락이라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재위탁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의안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2건의 사업이 제주연구원에서 2024년도 민간위탁 사무 종합성과 대상에서도 누락됐고, 별도로 개별적으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종합성과평가 누락 건은 평가를 총괄하는 정책기획관에서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부서인 양 행정시 담당부서에서 평가대상을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이번에 종합평가를 요구하는 자료에서 정책실에서도 누락이 됐고, 그렇더라도 저희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잘 챙겨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잘못된 행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서귀포시 강현수입니다. 저희도 사업 부서인 저희들의 책임이 우선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정책기획관에서 총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 자체가 워낙 많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정책기획관에서 총괄하여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양 행정시가, 제주시면 제주시에서라도 했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양 행정시 자체에서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는 핑계를 댈 수 없는 저희 잘못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같은 말만 반복이 되겠군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리스트를 전부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우리 도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근거와 절차를 규정한 근본 조례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사업의 종합성과평가를 규정한 이 조례 제23조에는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명시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누락되고, 이번처럼 동의안건으로 상정된 양 행정시의 다함께돌봄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조례에서 정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이 동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의결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 않아도 됩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의결을 해 주셔야 저희 업무 추진에 기간 내에 위탁도 해야 되고 그런 게 갈 텐데,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맞습니다. 3월 중에 평가를 실시할 거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의 기본이 되는 관련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그리고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늦어지는 게 대수냐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조례에서 정한 절차의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단순히 지금처럼 ‘실수다’,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안에 대한 좀 더 절차적인, 기본적인 조례를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안을 제출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다른 관련된 조례도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양 행정시 국장님께서는 조례에 정한 기본적인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여 종합성과평가를 시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향후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리고 이혜란 국장님께.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독사가 1인 가구로 한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까 강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도 이렇게 사건·사고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게 폐업 숙박업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강하영 위원님 생각과 같거든요. 혼자 사는, 주민등록 주소상으로 1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의미하는 게 1인 가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만약에 발생됐을 때 대상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든지 아니면 혼자 살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사고 발생하는 곳이 폐업 숙박업소 등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라든지 파악,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위원님 주신 말씀 다 동감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양 행정시와 읍면동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머리를 맞대서, 폐업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이 일을 읍면동 직원들이 다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자살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1인 가구에 있어서 발생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부확인이라든지 예방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하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이라든지 고독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음료수를 배달하고 밑반찬을 배달하고 기타 등등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럴 때 형식적으로 문앞에 갖다놓고 다음날 갔을 때 없거나 했을 때 이상하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래도 생활지원사라든지 활용해서 대화라든지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저희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조례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입니다. 그 조례를 저희가 법률에 맞춰서 개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꼭 안부 확인만이 아닌 그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사회관계망이 형성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