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과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과 도정 현안 추진에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7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강성의·송창권·양경호·현지홍·하성용·한권·정이운·강철남·양홍식·홍인숙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은 의원 대표발의)(임정은·김경학·양영수·이경심·현지홍·송창권·강철남·양경호·한권·홍인숙·하성용·정민구·김경미·현길호·박두화·이승아·강성의·양병우·박호형·양영식·양홍식·송영훈·김기환·한동수·김승준·강봉직·이상봉·김대진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동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경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진선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일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배균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승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수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윤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창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영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맹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만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수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진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일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호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어성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희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왕형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인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윤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가브리엘 매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미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심규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호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기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상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차용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원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희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배귀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경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지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진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숙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철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하중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춘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다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용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공진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우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한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용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철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수봉)(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춘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규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민혜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현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진성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경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갑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부종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진재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현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충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상병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여미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나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현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해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철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홍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만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5. 204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보고 76. 도-교육부-국가거점국립대-글로컬대학협의회-제주대 업무협약 체결 보고 77. 2025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제주에 더 나은 미래와 도정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순철 정책기획관입니다. 채종우 예산담당관입니다. 강승향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강선순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윤선호 세정담당관입니다. 그 외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으십시오. 의사일정 제75항 204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전국 최초로 공무원의 내부 역량을 기반으로 수립하였고, 도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전략은 36개의 핵심지표, 245개의 세부목표에 따른 지표, 24개의 도민행복지표를 설정하여 2040년 제주 미래상을 제시하고 최상위 정책 기조로서 도정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의사일정 제76항 도-교육부-국가거점국립대-글로컬대학협의회-제주대 간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업무 협약은 제주 런케이션 운영과 RISE 포럼의 글로벌 교육협력거점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기관 간 교육 분야 교류 활성화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7항 2025년 규제정비 종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규제 정비 활성화, 성과 공유 등을 통해 규제 개선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민 편의를 도모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4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보고 첨부) (도-교육부-국가거점국립대-글로컬대학협의회-제주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2025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보고 첨부)

최명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등 도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지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어서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향과 관련하여 참석한 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입니다. 고시현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장성희 기업투자과장입니다. 김기홍 우주모빌리티과장입니다. 고선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부우기 주택토지과장입니다. 황경선 문화정책과장입니다. 박정연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김상엽 식품산업과장입니다. 김종수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인사! (관계공무원 인사) 먼저 이번 제출하는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들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을 관련 부서에서 추천을 받았고,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라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도의 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4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72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분야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인 분야는 의사일정 제3항, 제7항, 제18항, 제26항, 제32항, 제64항, 제74항으로 박동완 등 여덟 분입니다. 국제기구 분야는 의사일정 제22항, 제23항, 제24항, 제25항, 제27항으로 이희섭 등 다섯 분입니다. 공직 분야는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17항, 제34항, 제35항, 제41항으로 송경주 등 여덟 분입니다. 법조 분야는 의사일정 제9항 김수일 전 제주지방법원장입니다. 학계로는 의사일정 제29항, 제30항, 제31항, 제33항, 제37항, 제38항, 제57항, 제58항, 제61항으로 심규석 등 아홉 분입니다. 연구 분야는 의사일정 제19항, 제21항, 제36항, 제39항으로 이상목 등 네 분입니다. 언론 분야는 의사일정 제40항, 제59항, 제60항, 제63항으로 김지현 등 네 분입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의사일정 제28항, 제62항, 제71항으로 김미경 등 세 분입니다. 민간단체 분야는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 제16항, 제72항, 제73항으로 양윤호 등 아홉 분입니다. 광역의원은 의사일정 제42항, 43항, 44항, 45항, 46항, 47항, 48항, 49항, 50항, 51항, 52항, 53항, 54항, 55항, 56항, 65항, 66항, 67항, 68항, 69항, 제70항으로 이숙자 등 스물한 분입니다. 이상 일흔두 분은 다양한 분야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명예도민으로 예우하여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72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안 심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명심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3항부터 제74항까지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운용 평가 및 결과 공개에 대한 시의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운영이 미흡하였다는 행정자치위원 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3년 유지단위 개선방안 강구와 함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의회 제출 사항을 준수토록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결과를 8월 말까지 의회로 제출토록 하고 평가 결과를 주민들이 알기 쉽게 공시할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평가 결과 제출 시기와 관련하여 평가 결과가 본예산 편성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할 때 제출 시기를 ‘8월 말’에서 ‘7월 회기 전’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 절차 이행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본 일부개정조례안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 지침 확정 이전’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보조사업 정책에 대한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평가 결과 공시 전에 사업 담당부서로 그 결과를 통지함과 함께 보조사업 수행자에게도 사전 통지하여 평가 결과의 수용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별표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단순 나열식의 평가 결과만을 공시하기보다 평가 시행 근거, 평가 기준, 주요 평가 항목 등을 함께 포함하여 보다 세부적이고 투명한 결과 공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시 기준 일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예도민증의 신뢰와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이 「상훈법」,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타 시도 조례를 준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조례안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조례를 개정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명예도민 취소 사유를 구체화할 경우 명예도민 대상자를 최초 동의를 할 때 취소 사유에 대한 사전 안내 및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명예도민 추천 서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제주명예도민을 취소하게 될 경우 현재 구체적인 관련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관련 절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조례의 체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례 제명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서 ‘명예도민 예우에 관한 조례’로의 변경 등 향후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4항까지의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지역 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 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으로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 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동의안에 제출된 72명에 대해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명예도민 수여대상 및 기준에 따라 수여대상자의 도정 발전 공헌도,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3항부터 제74항까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순서로 진행되며 시간은 위원별로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김인영 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오늘 명예도민 수여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개정 내용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보면 4·3 역사왜곡 관련 부분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사후적인 측면에서 대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명예도민증 관련해서 선정 절차가 어떻게 되죠?

명예도민은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 사전 협의를 하고요. 크게 보면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 회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다 보니까, 공로 사실 조사 확인서를 보면 도민 정서에 반하는지 여부가 있는데 이 관련 부분들은 어떻게 검증하죠?

그러니까 보통 부서에서 명예도민을 추천할 때 관련 부분 공적을 보고 그다음에 보통 언론이나 관련 분야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씩 점검은 하고 있어요. 점검이라기보다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 정서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취소 관련 부분에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이력서를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까? 받고 개인정보동의서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을 때 향후 취소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공지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주의 가치, 그다음 제주4·3 역사 부분에 대한 동의가 사전에 이루어지면 취소 절차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선정을, 제공 동의를 할 때 선정 취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간략하게만 돼 있었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전에, 물론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동의서를 받을 때 예우에 관한 사항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그와 함께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안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때 그분들이 제주도에 대한 정서와 가치 그다음에 4·3에 대한 내용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진짜 명예로운 도민으로서 명예도민증을 받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서 이 관련 부분에,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사전적인 부분들을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조례 개정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오늘은 원포인트로 가고 있지만 추후에는 이런 것까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 직원들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큰 성과로 보여지는데 고생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면 5대 원칙, 17개 목표, 5대 전략, 세부목표와 세부목표지표를 보면 245개, 490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속발전팀. 가능미래팀인가요? 지속발전가능미래팀?

지속가능미래팀.

지속가능미래팀. 이 안에 보니까 팀장 1명에 주무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고 재정비해야 되고 5년 단위 계획을 추진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2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 팀장 1명과 주무관 2명, 또 담당 업무를 보면 지속가능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관련 업무도 같이하고 있고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련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인원으로 이걸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서 저희들이 정책 기조를 하고 전 부서에 걸쳐서 업무의 어떤 추진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기본전략이 수립이 되고 향후 추진 계획 등 각종 평가도 이어집니다. 현재 지속가능미래팀의 팀장, 주무관 2명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전략의 추진 과정 그리고 추진 계획 수립에 따른 역할 그리고 평가 등의 업무량을 저희들이 세세히 검토하면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철저히 검토를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계획 수립 관련 과정을 보다 보면 지표 관련 부분에 40여 개 이상의 구축 통계가 없음, 데이터 없음 등의 현 수치를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2030년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지표가 114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지표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지 아니면 이런 계량적 지표 측정을 위해서 이에 따른 조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등에 발표한 각종 통계 및 조사를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우선으로 해서 중장기 계획을 잡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부 목표에 따른 지표 490개는 예시적인 부분이고, 추진 계획을 작성하면서 비용이 덜 들어가고, 기존의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표 설정을 재검토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전략 관련 부분에서도 36개 핵심 지표를 보면 오영훈 도정의 공약 관련된 지표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 지표가 과연 세부목표 달성도 관련해서 과학적·객관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지표인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져서 제주 바람숲 어린이 책방 수, 성장기업 육성 참여기업 성장률, 15분도시 목표달성률, 이런 관련 부분들에 많은 의문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주 바람숲 어린이 책방 수 관련 부분들은 양질의 교육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양질의 교육 관련 부분의 세부 목표를 보더라도, 지금 따지고 보면 어린이 책방 수가 많은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공공도서관 수와 좌석 수, 도서 보유량, 도서 대출량 지표가 좀 더 적절하게 표현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이건 지사공약 사항에 너무 매몰돼서 이쪽에 지표들을 많이 놓은 거 아닌가?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지표는 어차피 17개 SDGs에 대한 연계성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핵심지표 36개는 재정을 투입하고 그리고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지표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물론 추진계획 과정에서 예산도 수반돼야 되겠지만 추진계획에 따른 각 실·국 책임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관들을 통한 발전본부 차원에서 불합리한 핵심 지표들은 더 다듬고 그리고 목표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과 연계될 수 있도록 더 세분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미래팀에 인원 부분들이 좀 더 충원되어야 한다, 조직 개편할 때.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들어온 것들을 갖고, 그 취합한 내용을 그대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목표에 따른 부분들을 달성하기 위한 지표도 수립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는 관계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직개편 할 때는 지속가능미래팀에 대한 부분들이, 인원 관련된 부분들도, 정원에 관련 부분들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십사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업무량 추이를 보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지속가능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속가능 업무하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오영훈 도정 공약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게 앞으로 20년에 대한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잡을 때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의 말씀을 담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제주도에 사립이든 공립이든 학교가 사라지면서 학생들 수도 물론 줄어드니까 학교가 폐원되기도 하는데 제주국제대학교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졸업생들이 혹시 몇 명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 아니, 제가 너무 가혹한 질의를 했습니다. 한 4만 5000명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제주산업정보대, 국제대, 탐라대 등으로 해서 학교로서의 역할을 다했고, 제주도 내 학생들의 학생수가 제일 많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교수가 25명인가요? 올해 입학생이 11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가 이렇게 되면 도에서나 교육부에서 감독 관리가 어디까지 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제주도는 사립학교, 사립대학에 대한 권한이양을 받아왔고, 제주도가 관할청입니다. 관할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지금 국제대학교가 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임시 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저희가 교육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해서 지금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상화가 학생들이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입학생이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하면 정상화되는데, 지금 임금체불도 35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정상화로 갈 수 있는 방법인지, 해법은 누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정상화하고 교육부가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정상화 부분은 용어가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교육부가 정상화 추진계획으로 제시하라는 것은 지금 임시 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 가고, 정이사들이 학교 운영과 관련된 그리고 교직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상화 추진계획의 안입니다. 우선 정상화 추진계획을 제출할 때 정이사 체제로 가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교육부에 제출했고, 다음 주 초 정도 되면 심의가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에서는 강제 폐쇄를 하고 있는데 자진 폐쇄했을 때와 강제 폐쇄 했을 때 차이점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교직원과 관련해서,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자진 폐쇄는 정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의결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강제 폐쇄는 「고등교육법」에 강제 폐쇄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거기 해당될 때 강제 폐쇄 조치가 취해집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자진 폐쇄나 강제 폐쇄는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국 우리도 학교의 학생이 늘어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도 되고, 서귀포 표선 같은 경우에 IB 학교로 되면서 외부에서 인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고, 특성 학교가 되면서 인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있던 학교가 사라지면서 학생들은, 물론 청년들도 제주도에 머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지만 학교에 대한 감독·관리도 필요하겠다. 학교가 하나 사라짐으로써 그 지역의 인구는 물론이고, 학생이 들어와야 학부모도 같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사실 그 전보다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이 미약한 부분도 있었고 관리·감독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 와서 정말 거대했던, 학생 수가 가장 많았던 이 학교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저 역시 동문으로서 그리고 제주도에 4만 5000명의 동문들이 내가 다녔던 학교가 없어지고 동문들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는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물론 인구가 저출산화, 고령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일찍 모든 도민들과 그리고 도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조금 더 힘을 모았다면 이런 사태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세심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작금의 국제대학교 관련 이런 상황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도 크고, 특히 거기에 종사하시는 교직원들에 대한 불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채를 하든 아니면 학교 유휴 재산을 매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추진하든 일단 정이사 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교직원들에 대한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 강상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이경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하겠는데, 제주국제대학교 관련해서 작년 12월 23일 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그리고 올해 3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기 회의 시까지 정상화 추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상화 추진계획안 심의 예정을 보니까 3월 24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예, 잠정 잡혀 있습니다.

3월 24일. 그러면 정이사 체제로 해야 이게 정상화되는 건지, 또 임시 체제에서는 이게, 뭡니까, 강제해산? 아, 자진 폐쇄.

자진 폐교.

자진 폐쇄 조건이 어려운 모양이에요.

임시이사 체제에서는 권한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재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진 폐교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의사결정은 정이사 체제여야만이 가능합니다. 정상화 추진계획에 저희들이 제출한 내용의 핵심은 빨리 정이사 체제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추진 계획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이사 체제로 가는 것으로 방침은 잡은 거죠?

그래서 다음 주 초에, 24일 날 심의가 이뤄지고 그때 되면 결정이 될 것으로.

어쨌든 제주도 내 보면 사립대학교가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탐라대부터 지금 국제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감독관청이 제주도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지? 앞으로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사립대학에 대한 관할청의 지도·감독 범위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대학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 실질적인 부분은 정이사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고 모든 권한이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다른, 그게 핵심이고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지도·감독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대 사태를 거울삼아서 잘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화라는 것은 그동안 잘못 운영되거나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서 새롭게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정상화라는 것은 자진 폐쇄나 강제 폐쇄 이후에 정리하는 부분, 이걸 정상화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일반 시민이 볼 때는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학교 운영이 되는 거를 정상화라고 인식하거든요. 혼란스러워서. 이게 과연 정상화 용어를 써야 되는 건지, 아닌지.

그 과정입니다. 정상화 추진계획이라고 하면, 일단 정상화를 하려면 정이사 체제로 정이사가 구성되어야 하고, 정이사가 학교 운영과 관련된, 재정과 관련된, 재산과 관련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의결이 돼야 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정이사 체제거든요. 그 과정에서 정이사들이 의결한 내용에 따라서 정상화가 추진돼야 한다는 게 추진계획 내용의 본 핵심입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정상화돼서 거기에 있는 교직원이라든가 관계되신 분들 그리고 학생들 피해를 최소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영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4·3의 인식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의 회의 민주당 의원님이나 국민의힘 의원님, 진보당, 교육의원님의 인식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제주에 살아오면서 도에서, 의회에서 여야 의원님들이 얘기하는데 4·3에 대한 인식이 따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느끼는지?

기본적으로 큰 맥락은 같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인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같거든요. 됐고요. 제가 박호형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러운데,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발의자가 2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민주당 의원 27명, 진보당 의원 1명 해서 28명입니다. 국민의힘 열두 분의 의원하고 교육의원 다섯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한쪽 정당의 쏠림은 제주도 의정 협치에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거 나중에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고개 끄덕이며) 예.

그다음 강승향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강승향입니다.

최근에 서귀포에서 청년만들기 사업. 행안부에서 현장 심사도 왔었는데 제주도에 두 곳 하는데 두 곳 선정될 겁니까, 아니면 그중에 하나…….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한 곳만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다 될 수도 있고 다 안 될 수도 있고 한 곳만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왔을 때 심사위원 분들의 지적사항이 굉장히 예리하게 저도 와 닿더라고요. 좋은 얘기도 많이 해 줬고. 그분들의 얘기를 잘 개선해서…… 제주시 한 곳, 서귀포 한 곳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전달을 했고, 또 그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가와의 컨설팅 시간들도 같이 가질 계획입니다.

그걸 우리 도에서 신경 써서 서포트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양·봉개동을 지역구로 둔 김경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앞에서 하성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활성화돼서 인쇄가 되고 배포가 되는 문자의 힘을 믿으시죠? ‘총알보다 무서운 게 펜이다’라고 할 정도로 문자의 힘은 되게 크고 활자화된 글은 대단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전략보고서 같은 경우는 20년 대계 비전을 보기 때문에 더더욱 힘을 갖고 있는데, 실은 UN이 정한 지속가능한 발전 17개 목표에서 제주형으로 한다고 해서 17개 목표에서 조금 변한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떤 게 변한 거죠? 17개 목표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17개 목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UN에서 정한 17개 목표에서 제주형으로 가면서 바뀐 목표.

그건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UN에서는 두 번째가 기아 종식이에요. 근데 제주는 친환경농업·먹거리로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도는 물관리로 되어 있는데 UN은 물과 위생이에요. 위생이 들어가 있는 거고. 제주도는 차별해소로 단어를 썼지만 원래 UN에서나 전국 대한민국에서는 불평등 완화라는, 불평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17개 목표에서도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저는 지금 대표적인 것 3개만 말씀드렸고. 제가 왜 글의 힘이라고 얘기 하냐면 친환경농업·먹거리로 목표를 잡았더니 기아 종식이 거의 없어요. UN에서 SDGs를 할 때 기아 종식은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친환경농업·먹거리로 올라오면 기아 종식의 기본전략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을 이걸로 보면 친환경농업·먹거리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주도 기아 종식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희는 거의 해소됐다고 보는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목표별로 연계되고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배분되는 그런 목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아 종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한 국가…….

맞습니다. 저는 여기에 기아에 대한 단어가 아예 없다라는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아예 빠진 게. 왜냐하면 지금 친환경농업·먹거리로 오니까 세부목표가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을 위한 체계 마련, 제주농업 지속가능성 확대, 청년후계농 육성, 친환경농산물 지원 체계 구축, 제주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지원 방안, 다 이렇게만 나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이걸 갖고 왔습니다. 아동급식카드. 아동이 지금 현재 1일 한도 2만 원에서 3만 원 지원. 이거 방학 때거든요. 어려운 결식아동들이 어디냐 하면 방학 때, 공휴일·주말 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걸 대단히 많이 주장했고, 작년에 8000원에서 9000원으로 몇 년 만에 상승이 된 겁니다. 어르신 결식도 지금에야 5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예 빼는 게 아니고 그래도 넣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친환경농업·먹거리, 동의합니다. 이 먹거리에 기아가 들어가거나 결식에 대한 단어가 들어갔더라면 모든 세부목표가 그렇게까지 변하지 않을 건데 이게 완전히 변해버리는 세부목표 전략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향후, 이건 기본전략이고 다시 계획을 작성하실 거죠? 세부와 관련해서? 추진전략 하실…….

기본전략에 따른 추진계획을 작성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이렇게 봐줘야 합니다. 사실 아동급식 그다음 노인급식과 관련해서는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여기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기본전략에.

아니죠, 아니죠. 이 부분들은 연도별로 5년 단위, 30년, 35년, 40년 단위로 더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표들이 설정된 부분이고.

그러면 저는 불평등 완화에 이게 있나 해서 봤는데 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를게요. 이게 뭐냐 하면, 미래비전을 하는 것 맞습니다. 제가 미래비전을 부동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소외된 사람을 얹혀서 가지 않고 단 한 사람…… 기본전략의 최종 목표가 뭔지 아세요? 단 한 사람도 차별 받지 않는다가 기본전략의 최종 목표예요. 그런데 그게 점차 뭔가 포장되어 있는 걸로만 많이 가고, 진짜 여기 전략에 들어가고 함께해야 될 사람들이 빠지는 기본전략 목표, 세부목표가 나오면 가려져서는 안 된다. 이걸 챙기면서 기본전략의 목표가 돼야 된다. 그래서 문자화된 17개 목표에 그런 단어들이 없다 보니, 공무원들의 역량을 최대 해서 보고서 나온 거 저는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넣어야 된다는 거죠. 추진계획에 이걸 넣지 않으면 이분들은, 우리가 결식과 관련한, 전 세계적으로 기아와 관련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UN에서 세부목표, 기본목표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어떤 부분의 자급률이, 식량의 자급률이 40%밖에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전체에. 기후위기부터 시작해서 향후 알고 보면 그런 상황이 더 발생하지 덜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물가 시대이고 하니까 더 발생하지 덜 발생하지 않는데 그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은 앞에 미래비전이라고 얘기했는데 미래비전에 기후위기나 식량 자급률이 더 어려운 이때 소외된 사람은 당연히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에 대한 부분들을 매우 민감하게 봐주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전략에 따른 36개 핵심 지표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핵심지표에 다 담을 수가 없는 구조고, 핵심지표는 예산과 재정 그리고 정책 방향과 연계된 가장, 그러니까 핵심지표는, 연계된 지표는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담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고, 계획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작성하면서 또 세부 목표가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지표가 있고. 그래서 세부지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지적을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기면서 담아가되 거기에서 빠지는 지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표에 대한 달성 그리고 지표의 중요도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꼭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될 지표들을 선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친환경농업하고 먹거리로 올라와 버리니까 기아와 관련한 건 아예 우리가 추진에서 떨어질 수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490개 세부 지표 안에도 못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글이 갖고 있는 힘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화돼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꼭 질의를 하지 않으면 향후 나중에 추진 계획할 때 기아는 안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자급자족이 안 되는 지금 대한민국의 기후위기부터 많은 부분 고물가 시대에 더 발생 빈도가 높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은 전문위원의 보고도 있었고 집행부하고 논의에, 정말 우리가 숫자에 함몰된 것처럼 상당히 숫자에 했는데, 저는 기존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뭐냐 하면 성과평가가 민간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매우미흡을 받아서 다음 해죠. 성과평가 후에 다음 연도에 일몰이 돼서 예산을 아예 못 받는 걸 모르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행정에서 도민들 그리고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알 권리에 대한 박탈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이거와 관련한 것을 오픈할 것인데, 이게 알기 쉽게, 오픈한다고 합니다. 재정공시로 해서 오픈하거든요. 찾아가기가 너무 어렵다. 3단계 더 들어가야, 홈페이지 어디 있는지 일단 모르고, 재정공시에 들어가서도 한 세 번의 단계를 거쳐야만 알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보조사업자에게 얘기를 해야죠. 미리 공고가 나가야 된다는 거 보고 그리고 성과평가 결과가 알려져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래서 알기 쉽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알기 쉽게가 어떤 뜻입니까? 제가 오늘은 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알기 쉽게를 어떻게 보십니까?

공시의 어떤 절차상에는 저희들이 빈틈없이 해 나갈 거고요. 어차피 보조는 보조사업자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알기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보조사업자들한테 그 사업의 운영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알리고 그리고 사업자들이 대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알기 쉽게 공시하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도민도 알기 쉽게, 저는 도민도 알기 쉽게라고 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부류의 보조사업자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민감하게 저희들이 보고 알기 쉬운 방법에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알기 쉽게를 어떻게 계획하실 건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말이다, 7월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지침 전까지로 합의가 됐는데, 실은 광역자치단체, 제주도가 2023년도에 지방보조 성과평가 어떻게 받은지 아세요? 국가에서 볼 때. 우수, 매우우수가 32%고, 미흡, 매우미흡은 21%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볼 때 21%를 날릴 거잖아요, 알고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미리 아시잖아요, 제주도는. 국가에서 광역 단체의 지방보조 성과평가 결과를. 보조사업자도, 거꾸로 보면 제주도도 민간에게 미리 알려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회가 알아서 각 실·과에 약간 할당 아닌 할당제로 매우미흡, 미흡이 퍼센트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담당 주무관이 바라보는 거와 의회 의원이 바라보는 거와 민간보조사업자가 바라보는 거와 도민이 바라보는 사업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질의해서 합의를 이루어서 건강하게 보조사업을 이끌어가는 게 실은 도와 도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저희도 위원님의 이 개정안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상 매우미흡, 미흡에 대한 보조사업들이 편성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잘 정리하는데 의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 일정 부분 알림 역할을 하고 자제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집행부가 이게 매우미흡이 아니라고 생각할 여지도 의회에서 제안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라서 어려운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꼭지가 있는데 순서가 바뀌어졌어요, 시간 조절이 잘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우선 실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아까 제주국제대학교 관련한 부분에서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과 강상수 위원님이 말씀을 했고,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약간 다른 입장에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주국제대학교에 학교도 있지만 유치원이 있어요. 유치원은 운영이 참 잘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대학교 하나만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도 보니까 현원이 한 220명 넘고 학급도 8학급 되고 거기 직원들도 한 29명. 그러니까 실제 국제대학교의 학생들보다는 훨씬 많은 거죠. 유치원에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이거를 같이 살펴주시고, 제주국제대학교의 방향성이 교직원 입장이라든지 관할청 입장,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하시기는 하되 동원유치원에 관련한 부분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교육청하고도 얘기를 나눠야 되겠죠.

예.

유치원 관련한 부분은 교육청에 관련한 일이기 때문에 같이해서 잘 살펴주십사라고, 우선 이 부분은 부탁의 말씀 겸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저는 이 부분도 간략하게만 터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나름대로 잘 세웠고, 저도 의원실에서 보고를 잠깐 받고 공부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시도를 했다. 그리고 ‘참 애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것을 이렇게 해 놨으니까 오히려 제주에서 유일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그냥 세워놓기만 해서 뜬구름 잡듯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하는 이런 생각에 오히려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실장님. 제가 보통 이런 계획들을 보면 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없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공무원들에게는…….

대내적으로는 있겠죠, 조직 내부에서는. 하지만 대외, 국민, 도민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처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규성이 있어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워놓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계획이라는 것이 ― 전략이라든지 계획이든지 ―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들이 많이 세워졌을 거 아닙니까? 아까처럼 세부 목표가 곧 수단이 되고 그 세부 목표가 다시 또 수단을 만들어 나가고 하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법정계획이라고 세워놨지만 계획 자체가 워낙 재량성이 많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왜 안 했어?”라고 우리 도민들에게 실현하라고 하는 권한이 없잖아요. 무슨 권리가 없잖아요. 많이 약화되어 있죠. 물론 구체적인 계획들이야 있겠지만. 그것은 해석상 심지어는 처분성이 있기도 하고 법규성도 있기도 하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렇게 잔뜩 세워놓고 뜬구름만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것이 세워놓고 엄청나게 많은 분량으로 돼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에게 다 갈까, 이걸 알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선 8기에서 역점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방향에 맞게 도정에 어떤 기조 그리고 도정의 업무 내용들을 연계시켜서 가려고 기본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전에 같으면 많은 용역 비용을 들여서 기본전략을 수립했는데 이번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내부 공무원 중심으로 그리고 도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각 실·국에서 실제 UN의 목표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고, 그리고 앞으로 추진 계획도 그렇지만 예산과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평가 체계도 그렇고 계획도 그렇고 저희들이 세심히 더 자세히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평가 체계를 가져가서 다른 계획하고는 다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쭉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도 전담 조직 신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오면서 이미 있는 직원보다도 한 분 줄어들었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했는데, 아주 야심차게 이거를 추진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오히려 여기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후속 작업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가령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게 지속가능발전 이렇게 하면 맨 처음 시도를 할 때 환경적 분야로만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마치 그쪽에만 지속가능한 것처럼 보일, 그런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른 파트에 전부 다 알려서, 이 지속가능하는 것이라는 것은 모든 분야에 있는 거죠. 환경적 분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공유를 해야 되겠구나,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저 자신도 이거를 공부를 하겠는데 후속적 뒷받침이 매우 필요하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요.

36개 지표가 도정에서 어떤 재정, 어떤 도정의 역량만으로 갈 수 있는 지표들은 아닙니다. 민간하고 협력이 돼야 되고 그 협력을 통해서 지표에 대한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협력적인 체계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보통 보면 국가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세워 나갈 때, 국가 전략이 보니까 2021년도에 세워서 40년 목표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늦어져서 2023년 기준 연도로 했고, 목표 연도가 40년이니까 20년 단위의 최상위 기본전략인데 벌써 시간은 늦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년 내에 안 된 곳에서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는데요. 부지런히 뛰어야 되겠는데요.

예. 그래서 30년, 35년, 40년 단위로 해서…….

5년 단위로 해 가지고.

예. 5년 단위의 관리 체계, 평가 체계를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해서 우리 도의회와도 관계를 잘하면서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거를 하다가 끊어지더라도 다시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분권하고 균형발전 관련한 내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누구한테 물으면 되죠?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하는 것으로 해서 저도 정리하고 두 분 중에서 누가 할지를 결정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더 추가해도 되는 거죠, 나중에.

예. 충분한 시간 드릴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입니다. 최명동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국제대학교 관련해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정이사 체제로 돌아가서 그다음에 강제 폐쇄가 됐을 때, 교사 그다음 현재 학생 관련 부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정이사 체제로 가면 자진 폐교입니다. 자진 폐교를…….

만약에 자진 폐교했을 때.

어차피 그 내용은, 교직원 체불임금에 대한 부분은 나머지 자산 매각을 통해서 일정 부분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워낙 오래됐고 체불임금에 대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각재산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저희들 파악해 봐야 되고 그건 상황 추이를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은요?

학생들은 자진 폐교가 되면 학교법인에서 다시 편입학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자진 폐교가 되면 주도적으로 정이사, 학교 측에서 편입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됩니다.

편입학이라면 자기가 다니고 있는 과에 대한 부분을 제주대학교나 이런 쪽으로 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그것도 세부적으로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규정상으로는 자진 폐쇄하는 경우에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학교에서 편입학을 유도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은, 학생들 관련된 신분보장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학적부 관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세세한 부분은, 제가 그 정도까지는…….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아무리 강제 폐쇄니 자진 폐쇄니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교직원들 그다음 현재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 대학원생들 이 관계에 대한 부분, 그다음 학적부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자진 폐교가 결정되면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청이라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명예도민증 때문에 왔는데, 제가 신문을 하나 갖고 왔는데. 강민철 단장님, 질의 없으리라고 생각했을 건데. 3월 17일 자 『제민일보』에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무슨 광고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무슨 광고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홍보 관련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3월 17일이면 엊그제거든요.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 설립에 관련된 부분을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홍보하고 있어요. 맞는 겁니까?

엄중한 시기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어쨌든 도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 답변이 꼭 나올 것 같아서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오늘까지, 저는 오늘 헌재 탄핵 인용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준비했습니다. 지금 안 나왔어요. 24일 날도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 탄핵 선고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대통령 선거가 바로 이뤄지지 않습니까? 6월 초까지 대통령 선거가 기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취임을 6월 초에 하는 거죠.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을 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급히 정리를 해 봤는데, 그러면 7월 중순쯤에 임명할 겁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행안부에서 주민투표 실시요구를 한다 했을 때는 8월 초나 8월 중순. 그렇죠? 그다음 두 달 동안 홍보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 홍보기간. 그러면 10월 주민투표 실시가 이뤄져요. 그다음 주민투표 실시가 이뤄져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10월 달에 국정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못 이뤄져요. 최대 빨라야 11월에 법 개정이 이뤄지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부분들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처리할 부분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청사 배치는 어떻게 할 거며, 조직 설계는 어떻게 할 거며 그리고 우리가 자치법규 정비는 어떻게 할 거며, 이런 걸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 부분 이외의 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중앙정부와 절충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법 개정이 되면 확정적이겠지만 법 개정을 전제로 준비는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다. 3월 17일이면 고민을 깊게 해 주십사. 그런 과정에 대한 준비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민홍보 관련 부분들, 지금 제주도민들이 “행정체제개편 안 되는 거 무사 그추룩 홍보햄서?”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부적인 관계는 부지런히 준비를 하십시오. 하지만 지금 현시점에서 이런 신문광고라든지, 대중교통 광고는 깔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의 말씀도 타당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도민사회에서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요.

도민사회가 공감대가 안 이뤄지고 있다니까요. 오히려 거꾸로 이거 왜 하냐고 욕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내부적인 고민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현시점에서 이걸 계속적으로 홍보한다? 관련해서 신문광고라든지 방송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 더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단장님께서는 맡은바 소임과 이런 것들을 충실히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내부적인 관계는 충실히 소통하면서 준비하시고, 외부적으로 비치는 모습 관련한 부분은 지금 시점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지난, 6월이 지나고 7월이 지난 후에라도 열심히 홍보하고 도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여유시간이 있어서 그때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도 하고, 다만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부분도 있으니 그런 부분 다 비교 형량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름을 직접 거명해 버리니까요. 김인영 국장님, 하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명예도민증 관련해서. 지금 명예도민증 신청 올라오는 것 보면 거의 도의회 아니면 제주도입니다. 혹시 양 행정시에서 요구하는 것도 올라오나요?

행정시에서 도 해당 부서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명예도민증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했을 때 양 행정시로 문서도 보내고 혹시 명예도민증 신청할 분 있으면 신청하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요?

예,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어서 사전에 안내를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양 행정시에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있습니까, 건수가?

행정시에서 직접 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경제 파트라고 하면 행정시 경제 파트에서 경제활력국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 추천은 안 하고.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냐고요? 행정시에서 올라온 사례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느낌이 안 와서. 감이 안 옵니다. 전혀 느낌이 없어서 양 행정시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명예도민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시 쪽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강민철 단장님, 발언대로 좀.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하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가능하다고 했는데. 일자별로 하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1월쯤 통과될 거다. 희망찬 메시지를 하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단장님께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기초가 되면서 통과된 이후에 또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게 상당히 많죠?

아닙니다.

엥? 각개별, 각개별. 각개 법률과 관련해서 행정시로 묶여져 있는 거 다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법률은 개별법을 다 개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로 통?

법령 적용상 특례로 가능합니다.

특례로 한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강원, 전북 사례가 있…….

아니, 그것하고 다르죠.

그런 유사한 형태의 가능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는 기초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고 우리는 기초를 새로 하는 거죠.

그 특별자치도가, 예를 들면 법에는 특별자치도라고 되어 있지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개별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일단 된다. 된다로 가겠습니다.

자문 다 받고 해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된다. 그러면 각각의 법률은 국회 통과할 필요가 없다.

아니, 그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각각의 법률은 통과할 필요가 없다.

개정 안 해도 된다.

개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한, 시행과 관련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시행은 법률에 언제, 언제 시행한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 특별법에…….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어쨌든 기초가 되는 것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그 법률로 되는 부분도 동의하겠습니다. 시행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각 부처에 얘기가 돼야 되고 그게 제주도까지 전달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도…….

어떤 부분에 부처에 전달돼야 된다는 겁니까?

시행을 하게 되면 시행령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려면 부처가 돼서 제주도까지 내려와야 되잖아요.

부처는, 특별법 소관은 행안부와 국토부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요. 개별법. 개별법들이…….

개별법은 특별법 해석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 동의가 된다니까요. 다 동의되는데 시행령은 다른 지점이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시행령은 다른 지점이에요. 제주시까지, 서귀포시까지 가려면 다른 지점이에요. 시를 2개 하는 게 아니잖아요. 3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행령은 다르다니까요.

지금도 2개 시 한다는 게 없습니다, 법에.

아니, 기초가 되면 3개의 시행령이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도만 내려오던 시행령이 3개 시로 시행령이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이건 법 개정 없이 한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걸 시행하기까지 과정도 지금 자신하시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절차…….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대부분 특별법 조문의 내용을 보면 다른 곳은 시행령으로 하지만 저희는 시행령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다 돼 있습니다.

시행령 내려오는 지침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단 이거 설왕설래하지 말고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이런 절차적 문제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자신하시니까 희망찬 메시지를 주시려면 시행령까지 검토할 필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왕설래할 일이 아니었는데, 들어가십시오. 기조실장님, 제가 마무리만 하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기본전략과 관련해서 매우 애정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7개 목표와 관련해서 제주형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UN에서 정해준 거랑 제주하고는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동의하는데,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는 미래비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추진전략을 세울 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TF팀을 꼼꼼히 꾸리시고 각 실·과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거고, 그럼에도 여기 기본전략 안에 빠진 게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 20년 대계를 볼 때, 실은 1년 앞도 몰라요. 코로나가 있을 거라고 누가 예상했습니까? 20년 것을 하다 보면 분명 시행착오가 생기고 이게 너무 어렵다라는 것도 있고, 제가 지표를 몇 개 봤는데 쉬운 지표가 있고 어려운 지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지표를 넣은 건 미래비전 때문에 넣으신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말 꼼꼼히 챙기기 위해서는 실·과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전문가들로 추진전략을 짜기 전에 많은 부분 TF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어느 분한테 할까 헷갈려 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관련한 부분이 지금 현재 나눠져 있어서 두 분한테 각자 질의할 건가 이런 생각 때문에 헷갈렸는데, 그래도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분권을 통해서 지역 주도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이런 정책 방향이 정해져 있죠. 그렇게 하면서 지방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중앙 차원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지역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 별개 부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판단해서 2개로 나눠졌던 법을 2023년도에 하나로 제정했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 전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하나 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이렇게 됐던 것이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결국 2개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노무현 대통령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도 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지방자치분권은 왜 따로 하지?’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지방자치 관련한 활동을 해 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무관하지 않은 거죠. 이건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게 되는데 제주도에서는 지금 현재도 나눠져 있잖아요. 조례도 2개로 나눠져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도 서로 나눠져 있어요. 아까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지방시대 계획 수립하고 지방분권 과제를 발굴하는 이런 업무를 이번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5분도시과에서는 지역균형발전 관련한 부분을 어느 정도 담당하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례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조직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그간 균형발전과 관련한 업무가 굉장히, 혼재해서도 조직 운영을 해 봤고요 분리해서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과 관련되고 그리고 옛날의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지역에서 지역균형발전에서의 내용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균형발전이라는 용어는 같은데 많이 다르고. 특히 제주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발전은 산남·산북 그리고 15분도시와 연계해서 사업하는 부서가 포괄적으로 가져가 주는 게 업무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인구정책담당관실에 지방시대팀을 뒀고, 지방시대팀은 옛날의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마을 발전과 관련된 내용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들을 인위적으로 통합하는 것보다는 각기 특색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을 해 주는 게 오히려 업무 추진의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만들기 관련한 부분은 중앙부처의 사업 부서들도 각자 다르기 때문에 복잡해요. 농어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주제고, 저는 그것 말고라도 자치분권을 통해서, 그 지역의 자치분권을 통해서 결국 지역균형발전을 시켜보겠다, ‘y=f(x)’다 하면 지방자치 관련한 부분이 독립변수로 되는 거고, 지역균형발전은 종속변수로 결론지어진 거다. 이런 뜻에서 유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2개 다 놓으면 둘 다 독립변수가 된다든지 둘 다 종속변수가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긋난다. 아니면 “중앙, 너네 따로 놀아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어.” 이런 거면 모를까 지금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서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우리도 헷갈려요. 15분도시과에 관련한 균형발전에 대한 내용은 우리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 행자위 쪽에.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것은 환도위에 속해 있어. 우리 부분이 아니야. 가령 제주연구원에 센터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지역균형발전센터가 있어요. 그거 우리 하고 싶은데 그건 우리의 업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균형발전을 시켜보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정책을 기획해 나가고 방향 설정을 해 나가는 부분이 될 텐데 하여튼 혼란스러워요. 아무리 공부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얘기하려고 보면 우리 부서가 아니고, 또 저쪽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실장님이 일원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합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약간의 언질을 받으면 제가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아직 답이 안 나와 버리니까, 그냥 놔둘까요?

조금 더 지켜봐 주십시오.

조례 통합을 하지 말고?

예.

법은 통합이 됐는데.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그 부분들은 연계성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치분권은 광역단위의 자치분권을 의미하는 거고, 제도개선과 연계된 분권의 의미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주민자치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계성이 미흡한데 지금 현행대로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미흡한 거는 스스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처럼 그 조례 2개를 그냥 놔두자 이거죠.

네.

법은 하나로 통합이 됐는데 지역에 맞추려니까 통합을 하지 말고 두 개의 조례를 그대로 놔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자치분권 분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역균형발전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골라서 이거 필요할 때는 소관 사무하고, 아니면 또다시 다른 데 놓고.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돼요. 그러면 다 내버려요. 그러면 실장님께서 중심 잘 잡아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 15분도시과는 실장님네 소속도 아닌데 어떻게?

기획조정실은 소속을 떠나서…….

떠나서 전부 할 수 있습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분간 저는 포기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상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상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박동완부터 의사일정 제74항 김만천까지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4항까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과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은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