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선주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고주형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고주형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3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김대경 위원님을, 간사에는 이병용 위원님을 선출하고 영월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 의결, 2건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영월군 교통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 위원 선출의 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3월 20일 박해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헌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 영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영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관한 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3월 17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영월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하고, 영월군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의장
김대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월군 교통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14시07분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교통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진서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안진서안전교통과장
안전교통과장 안진서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 교통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월군 관내 운수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통한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여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므로 지난 연말 교통회관이 준공됨에 따라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 합니다. 영월군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며,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영월읍 팔괴리 138번지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1층에 휴게실과 체력단련실이 있고, 2층에 위탁관리 운영 사무실과 운수 종사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회의실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수탁일로부터 3년이며, 주요 사무로는 영월군 교통회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 교육 장소 운영 등입니다. 수탁 신청 자격은 영월군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대중교통 운영 단체나 법인은 가능합니다. 4월 초 영월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 선정 후 입주하여 교통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주헌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교통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교통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산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설물 위탁관리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14시10분
의사일정 제8항, 산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설물 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원태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김원태입니다. 평소 농촌 지역 개발과 농촌 마을 사업 등 농업 축산 분야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체결한 위탁관리 기간이 오는 4월 5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푸른돌 사회적협동조합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의 이용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복지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시설물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전리 849-1번지에 위치한 푸른돌 주민센터는 연면적 455㎡의 지하 1층, 지상 1층의 건물로 주민 교육과 체험실 등으로 활용되며, 공동 생활홈은 연면적 198㎡로 외부 방문객 및 주민에게 숙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위 시설물의 사용료를 무상으로 하는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주민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관리 인건비는 자체 충당하도록 하여 시설 관리 및 유지 보수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계약 기간은 2025년 4월부터 2029년 12월까지로 하고, 종료 시에는 재심사를 통하여 5년 단위로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설물 위탁관리 동안에 대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설물 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14분
의사일정 제9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영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위원에 임영화 위원님을, 위원에 고진국 님, 장경재 님, 박정국 님과 영월군수로부터 추천된 엄윤섭 님을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5분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임영화 의원님과 김상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해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해경 의원) - 친환경 현수막 장려 및 공공기관 친환경 현수막 사용 제안
14시15분

박해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해경 의원입니다. 생각하고 상상해야 비로소 다가오는 문제 바로 기후 위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후 위기 현상은 극심한 폭염과 홍수, 가뭄 등 이미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직접적인 체감 부족과 관심 부족으로 그 심각성에 비해 대응과 실천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요. 오늘 본 의원은 기후 위기 속 군민의 공감대 형성 확대를 위한 탄소 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 중립 ESG 실천을 강조하며 매년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환경 오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수막에는 관심이 소홀한 실정입니다. 영월군 또한 탄소 중립 조례를 제정하고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크고 작은 많은 행사와 각종 축제 그리고 행정의 사업 홍보를 알리는 길거리 현수막과 불법 현수막 등으로 인해 매년 증가하는 심각한 환경 문제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자료 화면에 보여지는 사진은 우리 군 거리와 행사에 게시되었던 수많은 현수막들 중 일부입니다. 영월군 관내 19개 해당 사업체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작년 현수막 게시량은 총 1만 2,033장으로 공공과 민간에서 각종 행사 및 홍보 목적으로 게시하는 현수막을 더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의 현수막이 관내에서 제작 후 폐기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수막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매립, 재활용, 소각 3가지가 있는데, 일반 현수막의 경우 매립 시 현수막 주 소재인 폴리에스터는 분해 기간만 200년 이상 소요되고 대부분 재활용이 되지 않는 소재를 사용하여 재활용 비율은 평균 5% 수준에 불과하며, 우리 군의 현수막 처리 방법인 소각의 경우 다이옥신과 미세플라스틱 등 1급 발암물질의 배출로 심각한 환경 오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기후 변화 행동 연구소에 따르면 현수막 한 장을 처리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 무게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6.28kg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사업체 현황 자료인 만 2,033장을 기준으로 우리 군 현수막 소각 과정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를 계산해 보면 무려 30년 된 소나무 1만 1,449그루가 1년간 흡수해야 하는 막대한 양입니다. 반면 본 의원이 오늘 제안하는 친환경 현수막은 옥수수 전분이나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천연 식물성 소재를 이용하여 매립 시 자연 분해될 뿐만 아니라 생분해한 현수막 원단을 재활용해서 새로운 업사이클링, 즉 새활용까지 가능하며 또한 소각 시에는 유해물질이 75% 이상 감소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친환경 소재 현수막 활성화에 대한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구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춘천과 원주의 경우 이미 공공기관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 중이며,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을 포함한 보조금 사업자 및 민간위탁 기관까지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탄소 중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행정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공공 사업 홍보나 행사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으로 탄소 중립 실천에 선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민간에서 친환경 현수막을 이용할 시 우선 게시 혜택을 제공하고 추후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탄소 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우리는 멸종 위기종’이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기후 변화를 계속 방치한다면 인간 또한 북극곰처럼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결코 한 귀로 듣고 흘리기에는 가볍지 않은 말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작은 실천의 하나인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활성화로 미래 세대가 살기 좋은 영월의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려는 의지를 행정에서부터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의장
박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임시회의 기간 중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 시 논의된 사항들은 진행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수렴을 통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14시22분 산회
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교통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솔면
산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위탁관리 동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