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열 의원 발언

의사팀장 허준입니다. 제32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5년 3월 11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와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회부에 관한 보고입니다. 2025년도 2월 26일 박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의원 발의안과 2025년도 3월 13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시흥시와 서울대학교 관학협력 조례안」 등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월곶동, 거북섬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임병택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장 대형 화면에 자료가 뜨고) 저는 오늘 지역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로 야기되고 있는 갈등 및 민원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정왕본동, 정왕1동은 단독 주택 단지가 많은 곳으로 주정차 문제로 인한 불편함도 심각하지만 주민 간 갈등과 민원의 주요 원인은 쓰레기 불법 투기와 주차 문제입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은 불법 투기한 이웃을 서로 원망하며 신고하고 감시 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의식 부족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 내 상습적인 불법 투기 장소를 방문하여 관찰한 결과 단독 주택 단지에는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시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경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불법 투기를 유도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신년 인사회에서 정왕본동, 정왕1동 주민들께서 말씀을 주신 불법 주정차와 불법 쓰레기 단속에 집중되었다는 점은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시흥시는 단독 주택 단지의 생활 쓰레기 중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는 각 가정에서 수거하고 있지만 재활용 쓰레기는 거점 수거로 제한되어 있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담당 부서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단독 주택 단지에 설치된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함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불법 투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단독 주택 단지에 적절한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시설은 주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단속과 처벌에 앞서 필요한 시설 설치를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재활용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제는 더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가 공식적으로 시에서 승인한 종량제봉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모든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종량제봉투가 아닌 검은 봉지에 불법 쓰레기를 투척하고 방치하는 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도와 같은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요일별로 분리배출을 하는 쓰레기의 종류를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주민들은 더욱 체계적으로 쓰레기를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활용 활성화와 불법 투기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요일에는 종이와 플라스틱, 다른 요일에는 유리와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게 되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시가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 갈등 없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8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현동, 연성동, 장곡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성훈창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늘 시정 업무에 바쁘신 임병택 시장님과 2,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회의장 대형 화면에 자료가 뜨고)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시흥시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008년 총선에서 서울대 유치라는 공약이 최초로 제시되었습니다. 당시 수도권 외곽의 여러 도시가 대학 유치를 목표로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예를 들어 남양주시는 서강대학교, 파주시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유치하려 했으나 대학이 지자체에 부지를 헐값에 달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서 대부분의 시도가 무산되었습니다. 시흥시는 수도권의 다른 도시들과 달리 대학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땅 공짜로 달라, 건물 지어 달라, 운영비까지 달라고 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시흥시는 서울대에 땅 20만 평을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수도권의 다른 지자체들이 거절한 제안을 우리 시흥시는 송두리째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 지을 돈까지 4,500억 원을 주었습니다. 땅 20만 평을 현 시세로 계산해 보면 현금 지원 포함 1조 6,331억 원을 서울대에 준 것입니다. 이 막대한 자금은 과연 누구의 돈입니까? 정치인들과 관련 공무원들은 이를 시흥시가 아닌 한라건설 등 컨소시엄이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믿기에는 의문이 남습니다. 당시 시청의 토지 분양가와 분양 방식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분양된 토지를 통해 발생한 차액이 서울대에 제공되었다면 이는 시흥시민의 재산이 서울대라는 명분 아래 제공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이 시흥시민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대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당시 정치인들의 홍보물과 서울대의 현재 상황을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당시의 약속과 현재 현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최근 서울대병원 건립을 위한 추가 비용 지원 요청이 제기되었습니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총사업비 5,872억 원 중 10퍼센트(%)인 587억 원 지원이 결정되는 과정입니다. 왜 서울대병원의 1,600억 원 지원 요청에 우리 시흥시는 거절하지 못하고 10퍼센트(%) 지원으로 제안했는지, 587억 원은 1,600억 원의 37퍼센트(%)인데 1,600억 원을 지원 요청한 서울대가 어떻게 10퍼센트(%)를 받아들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시흥시는 지원을 10퍼센트(%)로 결정한 근거와 배경은 무엇인지, 1,600억 원을 지원 요청했던 서울대가 587억 원만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제안을 순수하게 받아들였는지, 1,600억 원과 587억 원과의 차액에 대해 향후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흥시의 안전장치는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58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서울대병원 건립 사업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병원은 엄연히 독립된 법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비용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시흥시가 이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시흥시가 심각한 의료 취약 지역으로 분류된다는 근거, 또한 본 의료기관 건설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안은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넘어 시흥시의 장기적인 의료 인프라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건립 사업에 대한 시 보조금 지원의 타당성 검토도 시흥시 지정 변호사가 아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문을 할 수 있는 대형 로펌(law firm)에서 법률적 자문을 받아 보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임병택 시장님! 만약 다수의 의원이 이 요구에 동의하여 587억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면 이는 시민의 공공 자원에 대한 부당한 지원으로 간주가 될 수 있으며 향후 시민의 환수 요구가 있을 때 시장이 그 책임을 명확히 질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정을 통해 시흥시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들에게는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서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시장님은 이에 서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시흥시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박소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임병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회의장 대형 화면에 자료가 뜨고) 시흥시는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를 동시에 보유한 도시로서 최근 국가 첨단 전략산업 바이오(bio)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산업도시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종근당이 지난해 12월 최첨단 바이오 의약품 복합 연구개발단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시흥시는 명실상부한 바이오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미래 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시흥시국가산업단지 내 염색단지에서는 공동 폐수처리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 하수도 요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기업 운영이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바이오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신산업이지만 의약품 개발 및 생산 과정에서 대량의 폐수를 배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처리 시스템 없이는 도시 전체의 환경 부담과 기업 운영 리스크(risk)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2025년 1월 고지분부터 시흥시가 하수관거 교체와 하수처리장 개량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하수도 요금을 일괄 인상하고 3년간 연차별로 인상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따라 공업용 산업용 하수도 요금은 1년 만에 46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정용과 일반용과 동일하게 일괄 15퍼센트(%)씩 인상한 결과입니다. 현재 산업용 하수도 요금은 1,310원으로 공업용수 대비 세 배가 넘는 비율로 책정되어 있어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단을 가진 타시의 공업용 하수도 요금을 살펴보면 대구시 680원, 당진시 780원, 부산시 800원 등 평균 700~8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시흥시는 1,310원으로 약 두 배가량 높은 비용입니다. 공단 내 기업 중 하수도 사용량이 많은 염색단지의 경우 25개 기업이 공동 폐수처리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폐수 처리량을 보면 2023년도에는 323만 톤(t), 2024년도에는 312만 톤(t)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가정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양이며 1년 만에 460원 인상으로 인해 폐수 처리량은 11만 톤(t)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 비용은 27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급격히 올라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 폐수처리장을 이용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공업용 산업용 하수도를 사용하는 기업들을 위해 산업 특성을 반영한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일정 비율의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바이오 기업 유치를 위한 폐수 처리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바이오산업은 일반 제조업보다 폐수 내 고농도 유기물과 미처리 의약 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기존의 염색단지에서 운영하는 공동 폐수처리시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처리가 요구됩니다. 이미 경북바이오산업단지에서는 공동 폐수처리시설을 증설하여 오염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일부 바이오클러스터(biocluster)에서는 혐기성 소화 공법을 도입하여 바이오가스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폐수 처리와 친환경 에너지 활용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를 참고하여 바이오 기업을 적극 유치하려면 기존 산업단지의 하수도 요금 문제를 해결하고 바이오 특화단지 내에 별도의 고도 정화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재이용 가능한 폐수 처리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시화스마트그린산업단지 내에 민간 투자 방식 클린에너지센터가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외교부 주관 기후변화 대화에 참석한 싱가포르 환경 대표단이 센터를 방문해 선도적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견학했습니다. 그만큼 클린에너지센터가 글로벌(global) 친환경 에너지 거점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흥시는 단순한 산업도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가 주목하는 첨단산업단지로 성장하고 있으며 뿌리 깊은 제조업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이끄는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에서는 미래 산업의 유치도,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업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존 산업단지의 기업들이 급격한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해 운영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바이오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폐수 처리 인프라를 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시흥시가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지속 가능한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용 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 마련과 바이오산업 폐수 처리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