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오인열 의원입니다. 「시흥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 산업을 육성 지원하며 양봉 농가의 소득 증대 및 농업 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생태계 보호에도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이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정했고 안 제3조에서는 양봉 농가 육성 및 밀원 식물 지대의 확대를 위한 시장과 양봉 농가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양봉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시행 계획 수립을, 안 제5조에서는 육성 지원에 관한,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양봉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양봉 관련 단체에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양봉 산업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교육 훈련 홍보에 대한 사항이 정해졌습니다. 양봉 산업은 자연환경과 건강한 농업 기반 구축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양봉 부산물 등 관련 상품 개발의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양봉 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례가 없었던 만큼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축산과장께서 「시흥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동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동물축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 보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물론 양봉 산업 육성하고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먼저 제가, 부서 검토 의견서가 하나 올라왔던데 지금 이게 7항으로 인해서 양봉인의 날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돼 있던데 이게 저희 사전 논의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 전국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부서 검토 의견으로 올려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게 수시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일회성으로 하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만약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는데 일회성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방침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아니, 일회성이라는 것은 뭐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조례가 이제 처음 첫 단계를, 첫 단추를 끼워가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전국 대회를 하겠다고 이 문구를 넣어 달라고 하는 것은, 네? 조례가 지금 어떻게, 가타부타 여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넣어 가지고 와서 전국 대회를 하겠다.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느낌은 안 들어요?

네, 일단 저희가 검토했는데······.

지금 우리가 급한 게 양봉 농가에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자고 조례를 만드는 게 우선인 것이지, 어떻게 우리는 늘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갑니까? 어떻게 전국 대회 열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양봉 시설이 들어가 있는 부분, 그다음에 앞 전에도 신년 인사회에서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의 부서 의견을 검토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목적이지, 지금 우리가 뭐 이 내용을 봐서는 5월 20일이 양봉인의 날이라고 해서 이것을 해 줌으로써, 지금 그러자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부서 의견이라고 올려주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조례가 안 되면 또 여기 있는 교복 위원님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했는데 일단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의견이 없는 것으로요?

네, 네.

그러면 그 내용은 또 어디 있어요?

아, 지금 저희가 말씀······.

그것을 이 자리에서 하신다고요?

사전에 저희가······.

아니, 사전에 뭘 보내 주든지 해야지. 그러면 이것은 의견 검토서라고 우리한테 주고 나서 지금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 그냥 구두상으로 이렇게 답변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처음에 의견을 줬다가 이게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이것은······.

그러면 의회 어느 부서하고 협의했습니까? 어디하고 했어요? 상임위 소관이 어디예요? 저만 모르는가요? 다 위원님들 아셔요?

전문위원님하고 아마 상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 질의도 하기에 앞서서 어쨌든 신년 인사회에서 양봉에 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올라오고 했으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어떤 그분들하고의 간담회가 이루어져서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와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이런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같이 논의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상임위하고는 전혀 논의 없이 인사회를 대했고 그것에 대한 어떤 뭐 결과 보고라고 하나요, 어떤 개선 사항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심히 유감이거든요. 교복위하고 먼저 상의를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게, 그래야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농어민들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도 좀 갈 수 있지 않은가 좀 싶습니다. 이것 지금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양봉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일단은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개정안을 저희가 지금 제출했고요. 그것을 정부 쪽에 해서 건의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건의 개정 사항이 어디 정부로 올라가는 거예요?

정책기획과로 저희가 자료를 했고······.

해서, 네.

그다음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아마 회의를 해서 절차상으로 해가지고 아마 건의를 할 것 같습니다.

하면 그것도 또 중앙 부처에까지 갔다 오는 시간이 꽤 걸릴 것 아니에요?

일단은 그런데 법 개정을 하려면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꽤 걸리면, 저희들이 이 안에 그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서 답변이 오는 것에 따라서 이 안의 사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법에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법 개정이 되면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 거기에서 답변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답이 오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또 변동이 돼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시설 쪽은 법 개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물품, 장비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아니, 지비(GB) 안에 양봉 설치 건도 올라가 있다며요.

그러니까 지금 지비 법에는 양봉 통은, 양봉 통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부대되는 시설, 장비를 설치할 수 없어서······.

중요한 것은 그 시설 설치는 지금 현재 법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양봉 통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 하우스 말이야, 하우스.

그렇죠.

그것을 놓을 수 있는 창고, 창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민원이나 항칙이 들어가면 다 원상복구 되는 거잖아요?

네,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법적으로 지금 저희가 질의한 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가 내려와야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원도? 지금 우리가 저기 뭐야, 통은 놓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게 시행규칙만 변경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 분위기도 그렇고 하니까 아마 개정을 하면, 그리고 아까 협회를 통해서든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만약에 건의를 하면 아마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음, 혹시라도 그게 답변이 오는 것에 따라서 이 사안이 바뀔 수 있냐 없냐, 이것만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네.

그러면 문제는 없다는 거죠?

네, 네.

오케이(okay). 작년엔가 한 번 보니까 농축기가 우선적으로 시급하다고 하던데 이게 개인이 구매하기에는 꽤 단가가 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면 같이 이분들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92농가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대만 사면 봄철에 가장 많이 꿀을 회수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농축기 한 대 가지고 될까요?

저희가 지금 보니까 8,000만 원에서 한 1억 원 정도 사이에 가격이 있는데요.

8,000만 원에서 2억 원이요?

1억 원.

1억 원?

그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경기도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지원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안 되면 시비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4월 달에 지원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지금 협의가 돼 있고요.

지원 요청은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경기도농업기술원인가요.

네, 거기다가 어떤 지원 요청을?

그러니까 농축기 지원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5 대 5로 해가지고 양봉 농가는 부담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월 중에 농업기술과에서 아마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몇 대 정도 생각하셔요, 혹시?

한 대, 한 대 정도.

한 대 가지고? 한 대 가지고 다 쓸 수 있겠느냐 그거죠.

네.

오케이, 오케이. 하여튼 그 부분은 그때 말씀하셔서.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게 판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뭐 각 농가에서 그냥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죠? 그······.

양봉 협회?

판매점, 판매점을 통해서 하는 분도 있고 지인들 통해서 판매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도 상품이나 품질이나 이런 것을 좀 어느 정도는 어떤 인증 제도나 이런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할게요.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귀뚜라미 농가가, 방산동에 굼벵이 농가가 있었는데 그 농가들이 철거됐던 이유는 농림부 법상으로는 미래 식량인 거예요, 둘 다. 그래서 그것을 하라고 해서, 농림부에서는 지원을 해서 농기가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그게 지비 내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났어요. 그래서 귀뚜라미하고, 귀뚜라미를 5년 동안 계속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벌 때가 딱 됐어요, 5년 만에. 그런데 전부 철거했거든요. 꿀벌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비상에 이 꿀통을 놓는 것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시설을 했을 때는 농림부 법 위의 상위법이 국토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건축과하고 그때 당시 정말 이게 조금 더, 만약에 그분이 계속 철거하지 않고 우겼더라면 그때는 정말 공무원이 다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위기에까지 갔는데 그때 저희 지역구이고 이렇게 해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설득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런 양봉 농가도 그렇고 농업인들에게 무엇을 할 때는 언제나 우리 시흥의 특성상 지비가 많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가능하지만 국토부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것을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분명히 건축과가 된다고 해야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의회가 만약에 오늘 이 조례를 통과해서 했을지라도 나중에 우리가 그런 것으로 지원을 했을 때 의회도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오늘 제가 이 꿀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농기에서 이런 일이 앞으로도 발생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그 귀뚜라미 농가의 그 대표님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세요, 지금도 만나면. 그분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농기에서 지원해서 농기에서 지원받아서 귀뚜라미를 5년 동안 그렇게 큰 하우스 안에 키워서, 된다고 하니까 키운 거예요. 지원도 받은 거잖아요, 농기에서?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 전부 다 철거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제나 농기에서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무조건 건축과하고 일단 협의를 해야 한다. 건축과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야만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앞으로도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석에서 - 건축과하고 꼭 논의해야 됩니다.) (

좌석에서 일어선 채로 - 네,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와 서울대학교 관학협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윤혜숙입니다. 시흥시와 서울대 관학 협력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흥시와 서울대의 교육 협력 사업 효과성 및 지속성 제고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협력 사업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학 협력 정의 및 사업 방향 제시, 관학협력운영위원회 설치 및 역할 명시,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한 권역별 교육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2025년 2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네.

지금 민간 위탁 동의안인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5년으로 위탁 선정 기간을 정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비용 추계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5개월을 일단 잡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기간은 5년인데 비용은 왜 내년 연말까지로 일단 끊은 것이죠?

아, 연말까지 끊은 이유는 올해 1년, 보통 1년을 잡는데 저희가 중간에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15개월로 끊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1년을 잡는 이유가 뭐냐고요? 5년을 계약하잖아요?

네, 1년씩, 1년씩 이렇게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비용 추계는······.

아니, 1년씩 저기, 1년씩 계속 저기를 계약한다고요?

아니, 계약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끊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여기에는 지금······.

네, 네.

비용 추계에는 5년 치가 다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네, 5년 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025년 10월부터 2030년 9월인가요? 그때까지 5년으로 잡았던 것을 그냥 쭉 가면 되는데 내년 연말까지 끊은 이유가 뭐예요, 일차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5년을 계약했는데 비용 추계는 왜 내년 연말까지만 잡아졌느냐,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5년 치를 그 아이누리······.

비용 5년 치는 비용 추계이니까······.

네, 네.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계약 기간은 5년이잖아요? 2030년 9월까지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것 비용 추계는 그러면 차라리 2030년까지 5년으로 계약했으면 5년으로 쭉 가는 것이지 왜 내년도까지 끊어서 이 저기를 했느냐는 것이죠, 제가 궁금해서.

저희가 해마다 조금씩은, 이것이 추계라는 거잖아요?

아니, 아니, 추계는, 이미 비용 추계는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변동될 확률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소요 예산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위탁은 5년인데 예산은 15개월 치만 먼저 잡아서 올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는 것이죠.

저희 보통 이 예산안을 뽑을 때 어떻게 뽑느냐 하면, 어떻게 뽑느냐 하면 기존에, 기존에 신규 대상지들이 있잖아요? 그 대상지들을, 대상지에 들어가는 비용 총계를 내서 평균값을 구합니다.

아니, 아니,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내년 12월, 2026년 12월까지······.

저희가 10월 달부터 여기를 개소해서······.

아니, 아니,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계약 기간 5년으로 2030년 9월까지잖아요, 5년?

네, 네.

5년인데 여기에는 왜 총예산액을 내년 연말까지만 잡아서 이렇게 동의를 받느냐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세요?

동의는, 아니, 동의는······.

왜 5년 치를 받아······.

5년 추계로 다 받는 것······.

그러니까 계약은 5년으로 해요.

네.

5년으로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비용 추계도 5년으로 나왔으니까, 물론 매년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변동될 수는 있는데······.

네, 네.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여기에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나와 있느냐,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는 하시죠?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저희가······.

저는 내부적으로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쉽게,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때까지만 잡아서 저희가······.

뭐를 하려고요?

예산을 그때까지 뽑을 수 있는, 2024년, 저희 2025년도하고 2026년도하고 연봉이, 연봉제거든요. 연봉이 같이 올라갑니다.

아니, 그것은 비용 추계 결과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임금 상승률 감안하여 매년 3.9퍼센트(%) 인상은 증액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다 봤어요. 그런데 단지 이 위탁 기간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요, 2024년도에 센터장 1호봉을 저희가, 센터장 1호봉을 잡았습니다. 1호봉을 잡았고 그리고 종사자 호봉 같은 경우에는, 호봉 같은 경우도 1호봉을 잡았는데 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센터장은 1호봉에서 더 상승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2026년까지는 그것이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난 저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총 5년간 해서 8억 5,400만 원으로 총사업비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쉽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냥 2025년 10월부터 2030년 9월까지 가면 딱 5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비용 추계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에서 약간의 변동성 감안을 해서라도 쭉 가면 되는데 2억 5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왜 내년 12월까지 가느냐, 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해 놓고 왜 내부적으로는 15개월 치를 잡고 가느냐,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뭐 센터장 1호봉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단순한 것이죠. 우리가 계약한 기간만큼의 예산을 잡아서 쭉 그냥 가는 것이지, 왜 5년은 계약해 놓고 나서 그 안에 15개월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잡고 가느냐, 아니, 누가 아시면 좀······.

우선 그러면 저희 관련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해도 될까요?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서서) 아동돌봄운영팀장 김복순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금 5년 추계로 가야 하는데 왜 15개월만 산정해서 했느냐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5년 동안 추계로 지금 산출 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가 10월이 개소 예정이라서요, 저희가 1년 단위로 뭐 보증 보험도 가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2026년 1개월 플러스 2025년 2개월 해서 이것을 15개월로 우선 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처음에 여기 일단 일차적으로 위탁 기간을 그냥 올해 10월부터 내년까지 하고 다시 또 그때 선정하면 되는 것인데 기간은 5년으로 잡아놓고 예산만 15개월 치를 잡고 가니까 제가 그것이 궁금한 것이죠.

아, 네, 그 5년, 사회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네?

사회복지 시설은 위탁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으로 산정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번에 민간 위탁 동의안 산출 기초 산정할 때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아니, 저는 사회복지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사회복지 시설의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위탁은 5년인데······.

5년간 예산 추계는 담았고요. 다만 이것이 올해 10월에 개소하기 때문에 올해 2월 것 플러스 내년도 2026년 것을 보증 보험이나 그 부분을 1년 단위로 저희가 하고 그리고 예산도 그 시설에 1년 단위로 예산 현황을 통보해서 보증 보험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개월로 산정한 것입니다.

하여튼 뭐 썩 저는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일단 별도로 한번 그것은 좀 얘기해 주실래요?

네, 네.

도대체 저는, 네.

저희 아동돌봄과에서 별도로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1년 간격으로, 1년으로 예산을 잡아서 보통 동의안을 받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보증 보험이라는 것은 1년 단위로 끊어서 줄 수 있어요. 그러면 5년으로 했기 때문에 매년, 예를 들어서 올해 10월에 이미 시작하기 전에 끊었다고 그러면 내년에 또 2026년 10월에 끊어서 또 1년짜리 제출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섯 번 제출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따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그러면 내년까지 해서 12월 말까지가 일차적으로 끊어지면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그러면 보증 보험 그 안에도 계속 1년 단위로 넣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다시 이것 비용이 따로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는 이미 15개월을 뺀 나머지 4년 몇 개월 치는 그냥 그대로 간다는 것이잖아요?

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안 설명에 담으라는 의견이······.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요. 5년 치 추계 비용에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위원님! 그런데 이것이 보통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1년 단위로 예산 추계를, 예산 추계가 아니라 1년 단위로 이런 식으로 저희처럼 1년 단위로 아마 다 잡을 것입니다.

아니, 다른 데야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우리는 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다른 데 하는 것은 또 다른 데도 그러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셔야지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따라서 한다는 그것은 안 맞는 말이고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가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보증 보험하고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또.

그런데 어쨌거나 저희가 이것을 작성할 때, 작성할 때 저희가 요구받은 사항은 1년 단위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얼마 들어가는지 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 1년 단위로 말씀하셨고요, 또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좀 제가 이해가 돼서 이 부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 적정성 검토 결과도 안 맞는 것 아니에요? 5년을 해 놓고 나서 1년, 15개월 치만 먼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 부서하고 얘기를 잘 나누어 보고요, 위원님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요즘 그 시립 어린이집 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것이죠, 장곡동에?

장곡동 시립 어린이집 지금 문제 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네, 네.

그 건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우선 아파트 단지 내 500가구가 이상이 되면 무조건 시립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아파트에 입주하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어 하고, 외부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최소한 수용해야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으로 아마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아이누리 돌봄 목감에 10월에 개소할 것이잖아요?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 집행기관이 위탁을 주고 나면 관리 감독을 정말 부실하게 한다는 것을 이번에 시립 어린이집 건을 보고 알게 됐어요. 아예 아이들을 모집할 때부터 공시를 안 하는 것이죠, 장애아와 0세 아를 받아야 하는데 일반 아동으로 전부 받은 것이잖아요? 뭐 이것은 변호사한테 의뢰했으니까 조금 더 알아볼 것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이누리 돌봄센터도 우리가 민간 위탁을 주는 것이잖아요? 집행기관이 우리가 직영으로 다 할 수 없어서 민간 위탁을 줄 때 집행기관이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네, 처음에 고시했던 내용 그대로 지켜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감독, 관리 감독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 장곡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그 과하고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적절한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 위탁을 할 때 공모하면 일단 어찌 됐든 그 민간 위탁을 받을 곳에서, 수탁자들이, 수탁 기관들이 와서 다 계획서 내고 브리핑하고 다 하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서 낼 때와 실제로 운영할 때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중간에 무엇인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래서 기회가 되면 제가 아이누리 돌봄센터도 쭉 한번 점검할 텐데요, 이번에 우리가 시립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할 것이잖아요? 이럴 때 그 아이누리 돌봄센터도, 그러니까 제가 이 민간 위탁을 받은 기관이 나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민간 위탁을 받고 나면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 집행기관의 몫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부서가 그런 것들이 잘되지 않으면 그냥 느슨해져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래서 공모할 때도 이 수탁 기관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할 것들이 있으면 확인하고 정말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인가, 이런 것들 심의하실 때도 심사 위원들하고도 깊이 고민하셔야 하고 민간 위탁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다른 위탁의 종류라 할지라도 중간에 주기적으로 점검해야만 한다.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1년에 세 번이면 세 번, 아니면 분기별로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아이누리 돌봄센터라고 그러면 아이누리 돌봄센터는 6개월에 한 번씩 철저하게 점검한다, 이렇게 기준을,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집행기관도. 실제적인 운영은 민간 위탁을 받은 수탁 기관에서 하지만 그 총체적인 관리는 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민간 위탁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 집행기관의 몫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운영 매뉴얼 안에 아이누리 돌봄센터는 뭐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이런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점검해야만 나중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 무엇인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국장님께 총체적으로, 아직 시립 어린이집 건은 정리가 좀 필요하기는 하지만 아이누리 돌봄센터도 이 기회에, 지금 한 수탁 기관이 굉장히 많이, 여러 개를 받은 상황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점검하시는 것이 맞다는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국장님.

네, 말씀 잘 받아들였고요. 처음에 어쨌든 설치된 목적이, 목적에 맞게끔 운영되는지, 그다음에 또 처음 계약한 내용과 또 주민과의 약속 이런 부분들이 이행되는지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집행기관은 이 점검한 점검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네, 네.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 아이누리 돌봄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려면 어른들이 어른들의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 기회에 복지국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이 좀 필요하다, 신학기이고 하니. 그래서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