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이봉관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 가지 안내 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장의 직무에 따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이 20분을 초과할 경우 마무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4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상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고충담당관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행정조정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임수진행정조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고충담당관 행정조정팀장 임수진입니다. 시민고충담당관님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하여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2024년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 상황 및 고충 민원 주요 사례 등 시민의 권리 구제 현황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 상황은 백종은 시민호민관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발언대에 서 있는 시민호민관 백종은을 향해) 그냥 앉으셔서 하셔도 되는데······.
종은
백종은시민호민관
아,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냥 편한 대로 하세요.
종은
백종은시민호민관
(국장석에 착석 후)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호민관 백종은입니다. 2024년도 시민호민관 운영 상황 보고를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호민관 운영, 먼저 시흥마을 변호사 운영입니다. 책자 20쪽이 되겠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시민들의 수요가 많아 2023년보다 100여 건 증가한 871건을 상담하였습니다. 시청 무료 법률 상담은 월요일 변호사, 화요일 법무사, 수요일 세무사가 미리 예약한 시민을 대상으로 30분간 호민관실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동에서는 호민관실에서 상담을 각 동 실정에 맞게 자율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고충 민원 처리는 의견 표명, 시정 권고 11건을 포함 총 6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충 민원 해결 주요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 보고드린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 정지 처분 부당 건 등 4건은 자료로 갈음하고 37쪽 판매 시설 내 금융업 입점 관련 고충 민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인은 오랫동안 임대가 되질 않아 공실로 있던 대형 판매 시설 2층 상가의 공동 소유주로 어렵게 금융업 지점을 유치하게 되어 입점 가능 여부를 시흥시에 질의하였으나 급박한 상황임에도 「건축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을 담당하는 부서가 달라 가능 여부를 회신받지 못하여 고충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게 플랑드르 건물이 되겠습니다. 여기 2층이 오랫동안 비어 있어가지고 그 상가 소유주가 아마 ‘KB’ 능곡, 국민은행 능곡지점을 유치하게 되었는데 그 지점장이 그것의 가능 여부를 좀 빨리 회신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마 「건축법」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때문에 건축과하고 소상공인과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고충 민원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확인 결과 판매 시설 건물은 지구 단위 계획상 판매 시설로 허용되어 있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개설 등록되어 있으며, 유통산업법 시행령 제2조 2호에 따라 2종 근생은 판매 시설 범위에 포함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소매시장 안에 있는 근생은 판매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호민 회의 후에 국토부 법령 질의 회신에 따라 용도, 별도 용도 변경 절차 없이 금융업 입점이 가능함을 확인하여 건축허가과에서 입점이 가능함을 회신하여 ‘KB국민은행’ 능곡지점이 플랑드르로 이전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에 따른 시정 명령 부당이 되겠습니다. 신청인은 조남동 일원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1970년 12월에 산림 개간 허가를 받아 택지 조성을 완료하였고, 이 택지 조성 완료가 1971년 4월이 되겠습니다. 지목도 잡종지로 변경되어 있으니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를 해 달라며 고충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본건 개발제한구역 민원은 2020년도에 확대 호민 회의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토지주 사정을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피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어려우니 2020년도 항측 적발로 진행 중인 조남동 24필지에 대해 이행 강제금 부과를 3년간 유예할 것을 의견 표명하여 수용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분할 불허가 부당이 되겠습니다. 신청인은 과림동 토지 소유자인데 필지가 너무 커서 매매가 어려우니까 분할 매매를 할 수 있게 토지 분할 신청을 했으나 가능 여부를 회신해 주지 않아 고충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에 따르면 기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택지식 바둑판식 분할은 규모와 관계없이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국토부도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나누어 분양하는 등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니 분할 허가를 가급적 제한하도록 통보한 상황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 분할 신청을 할 경우 시 조례상 재량 사항 및 국토부 협조 공문을 근거로 거부할 수는 없으며, 인근 필지의 경우 2022년과 2023년도에 분할해 준 사례가 있으니 허가 처리할 것을 조정하여 처리된 사례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공장 내부 수직 증축 허가 신청 시 건물 외벽 패널 교체 부당이 되겠습니다. 신청인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 공장 건물의 외부 변경 없이 내부만 2층으로 증축하는 허가를 받아 시공 후 사용 승인을 받으려 했으나 피신청인이 외벽 전체를 현행 법령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시공해야 한다고 해서 고충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관련 법령 및 법제처 해석에 따라 증축 부분이 법령에 부합하다면 건축 허가가 가능하나 최소한 증축하는 부분의 외벽 마감 재료는 현행 규정에 맞게 방화 재료로 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물 외벽 전체가 아닌 2층 증축 부분의 외벽만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여 승인할 것을, 사용 승인할 것을 협의하여 신청인에게 심의 안내한 사례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부당이 되겠습니다. 신청인은 대야동 내 8세대 빌라 거주자입니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연 2회 지속적으로 청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5월에 사전 통보 없이 정화조 용역업체에서 하수 처리 시설을 점검하였고 7월에 하수관리과에서 용역업체와 함께 방류수 채수 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 후 기준치가 초과되었다고 계도 조치 없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 사전 통지를 하니, 하여 부당하니 고충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신청인은 시설 내부에 슬러지(sludge) 청소를 주기적으로 이행, 시설 관리에 노력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영수증을 확인하니까 1년에 두 번씩 청소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부분을 청소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요령 이해가 부족하여 방류수의 수질 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오수 처리 시설은 개인이 관리해야 됨을 인지하여 연 2회 청소를 지속적으로 진행한 사실과 본 처분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화조 산소 공급 파이프를 수리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처분은 취소하고 방류수의 시료 채취 및 오염도 검사를 재실시 후 행정 처분하는 것으로 심의 안내하였습니다. 57쪽 되겠습니다.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대책 요청입니다. 신청인이, 이 건은 이제 성담 민원입니다. 성담 관련 민원입니다. 신청인은 소유 토지, 여러 건의 토지를 시흥시에서 동의 없이 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점유 및 시설물을 설치 사용하고 있으니 사실 확인 후에 원상 복구 및 불법 행위가 인정되면 손해 배상을 요청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피신청인은 수십 년간 묵시적인 동의하에 성담 필지를 사용해 왔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사유지 31필지입니다. 무단 점유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즉시 원상 복구하는 것은 원상 복구하고 점유 사실이 명확한 것은 원만한 협의를 통해 보상할 것을 의견 표명하여 처리, 의견 표명하여 처리된 사례입니다. 이 건은 점유 부서가 11개 부서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니까 권익위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지금 현재 행정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권익위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전국시민고충처리위원회 주관 연구 포럼을 분기별로 참석해서 고충 민원 해결 우수 사례 발표를 통한 호민관의 대외 위상 및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원회 주관으로 4월 17일 안산에서 이동신문고가 열려 우리 시도 군포시와 함께 참여하게 되었으며, 5월 29일 역시 권익위 주관으로 달리는 신문고가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행정조정팀장, 시민호민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조정팀장, 시민호민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시흥시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부위원장 한지숙 사회교대) 3. 시흥시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봉관 의원 대표 발의)(이봉관·윤석경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58분
한지숙부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봉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의원
이봉관 의원입니다. 「시흥시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의 운영 및 특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특화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재정, 도로 교통, 옥외 광고물, 도로, 도시공원 및 녹지, 지방 재정 및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는 지역협의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 지역협의회 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지숙부위원장
이봉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께서 「시흥시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의견 없습니다.
한지숙부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미래전략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이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 지정을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받으셨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궁금했던 점이 일단 당시 특구 지정을 받을 때 조례도 같이 하게끔 돼 있었을 텐데 그때는 왜 안 하셨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지정 이후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제정을 추진했던 거고요. 의무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특구가 지정된 시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는 않고 저희가 특례 사항으로 잡은, 이 특례 사항으로 지정된 사항이 조례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어쨌든 필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시려고 하, 근데 이제는 필요해지니까 하는 거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특례 적용된 게 이제 조례를 제정해야 지금 저희가 적용이 가능해서······.
이상훈위원
우리가 규제 특례 할 때 「도로교통법」, 옥외 광고물법, 「도로법」, 도시공원법, 「지방재정법」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옥외 광고물하고 도시공원법을 빼고는 특례 기준에서 그냥 바로 적용이 가능한 거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도시공원법도 사실상 내용 자체가 특화 사업 행사 진행을 위해서 임시 시설물들을 점용 허가하기 위한 거니까 이것도 사실 우리가 공원 녹지과에 얘기하면서 해 왔던 거고, 그러면 옥외 광고물법만 남게 되는 것 같은데 옥외 광고물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뭐 광고물에 대한 부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을 한 것인데 그 규제 특례가 적용이 됐지만 이게 옥외 광고물법상 행안부하고 협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진행하다 보니 행안부에서 그 적용 지침을 2011년도 지침으로 하다 보니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광고물에 대한 제한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2월부터 행안부와 협의를 하면서 규제 특례가 적용이 되면 좀 더 완화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저희가 계속 제시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부분도 행안부는 문제점을 이제 인지하고 지침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회신을 받은 것은 기존의 행안부 지침에 근거해서 저희가 1개의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끔 회신을 해 줬고요, 이것에 근거해서 법령을 제정을 하고 저희가 추후에 계속 행안부와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행안부에서조차 우리가 기존 방식대로 옥외 광고물 설치한 것들이 위법하니 하지 말고 수정해라라고 내용이 내려왔죠, 공문이?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이상훈위원
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옥외 광고물법상 협의하게 되어 있어서 협의하는 과정이었고요.
이상훈위원
우리가 당초에 50미터(m), 25미터(m)죠? 그 미터(m) 수로 하겠다고 했던 내용이 잘못됐으니까 수정 권고안이 내려왔잖아요, 행안부에서?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그게 저희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왜냐하면 협의였기 때문에 뭐 잘못됐다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우리는 타시 사례를 봐서 이 정도의 광고물을 어쨌든 특구가 지정됐으니 진행하겠다라는 협의를 했고요. 행안부에서 지침을 적용을 해서 타시 사례도 분석을 해서 협의 의견을 준 것인데 어쨌든 그게 오래된 지침에 근거해서 이제 행안부의 지침을 바꿔야 된다는 문제 인식은 있었고 저희가 제시한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끔 협의안에 대한 결과는 줬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제가 이참에 이 특구 지정에 대한 혜택이 뭐가 있을지 진짜 샅샅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옥외 광고물법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광고를 더 멋지게 하고 예쁘게 하고 또 민간 영역에서도 더 활성화될 것 같고 그런 영역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만 할 수 있는 것,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또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라는 단어가 들어간 광고로만 되는 거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공익의 성격이······.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 특구는 일반 거북섬 상인분들과 시민들한테 아무런 혜택이 크게 없어 보이는데, 맞나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니까 중기부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좀 제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특구가 지정됐지만 특구로서 완화되는 게 너무 제한적이다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중기부도 저번에 우리 시흥시를 방문해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근데 왜 특구로 지정했느냐라는 의견에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계획서가 반영이 됐고 그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포함이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완화된 조건을 받을 수 있어서 계속 저희가 지정이 된 이후에 사업 계획서는 좀 쉽게 변경을 할 수 있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반영하고 중기부를 통해서 계속 협의를 해서 좀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특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부족하지만 계속 중기부랑 협의해 나가면서······.
이상훈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거북섬이 어떻게 더 발전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으로 되게 필요, 편리해지는 그런 효과적인 측면인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 거북섬이라는 홍보 문구를 가진 전광판이라든가 지주식이 필요하나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시민, 저희가······.
이상훈위원
우리 행정이 좀 더 거북섬 발전을 위해서 쓰기 좋은 행정적 제도인데 그것의 단어를 포함된 광고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질의거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상인들이 좀 많이 원하고 있고 홍보에 대해서 좀 절실하다는 판단에 저희가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이상훈위원
상인들이 원하는 거북섬이라는 인지를 알리는 홍보를 원하는 것이지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라는 단어를 다 써야 되는 거북섬 홍보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근데 특구 자체가 어쨌든 중기부라는 정부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홍보의 효과는 있다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추가적으로 저희가 중기부에 요청을 한 게 중기부 차원의 특구가 지정을 했으면 대대적인 홍보를 해 달라, 그런 혜택이라도 좀 줘야 특구 지정의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특구는 지정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혜택이나 예산의 지원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다 보니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다행히 중기부도 지금 현재 문제 인식을 하고 있고 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그런 것을 보완하고 사업화하겠다라는 의견은 저희가 받았고요. 계속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옥외 광고물을 하고 싶어서 조례를 만든 것처럼 느껴져요, 조례를 만드는 것은. 특례를 받은 것은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좀 더 완화되고 좀 더 편리하기 위해서 특례를 받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조례를 만드는 것은 광고물 설치 때문인 거예요. 맞나요, 제 말이?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근데 이 조례, 그러니까 기이 말씀드린 대로 계속 완화 조건을 더 포함해야 되는 것은 있지만 저희가 점용 허가를 받아서 뭐 행사를 할 때 임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있고 뭐 법에는 있지만 그래도 조례에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 완화된 조건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훈위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옥외 광고물 제외하고는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기존에 다 할 수 있었는데 조례로 지정해야 되는 부분은 아예 옥외 광고물법만 해당되게 쓰여 있더라고요. 조례로 정하여 특구 지역 내에 설치가 가능하다. 나머지 부분은 다 허가 가능 이런 식의 부분이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법에 근,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도시공원 녹지에 관한 법에 근거해서 못 하는 부분이 점용 허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도 조례에 근거를 명시해서 가야 되는 게 명확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도로를 제한해서 행사를 할 수 있거나 이런 것도 특례는 가능하지만 그걸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저희가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외에 효과들도 미비하지만 있기는 합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다 했었던 거고요, 행사 때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근데 특구가 지정됐으니······.
이상훈위원
제가 그러면 결정적인 것 여쭤보는 것인데 우리 예산이 있나요, 이 지주식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편성해서 조례가 통과하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홍보담당관에서 예산 통과 당시에는 지주식이 아니라 건물 내 엘이디 벽면 부착으로 저희 상임위도 통과하고 예결위도 통과를 해서 그렇게 지정이 됐는데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그러면 지주식을 한다는 얘기는 저희한테 어떠한 사전 보고가 없었는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주식을 세우겠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마 뭐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 협의안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행안부 협의안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사업 계획을 좀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보고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예결위 하면서 항상 강조드렸던 게 사업비 편성목과 다르게 바꿀 때는 꼭 의회에 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동의는 아니어도 보고 정도는 해 달라는 것인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법안부터 조례부터 다 바꾸고 작업 끝내시는 중인 것처럼 저는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런 조례는 저는 지금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형태인 것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까지 받아들여져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의원님. 이게 저희가 옥외 광고물법에 근거해서 행안부 협의 사항이 있어서 협의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지침이 오래되지 않았냐라는 것까지 해서 2월부터 거의 두 달간 계속 행안부를 찾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를 하고 타시에는 솔직히 이렇게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구가 지정됐으므로, 되고 나서.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부정하면서 행안부 협의안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뭐 일부 행안부 협의 조건에 의거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홍보담당관은 그 이후에 아마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구체화해서 당연히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어쨌든 지주 간판을 하겠다라는 사업 내용 자체가 없었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그리고 지주 간판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지금 통과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부서에서 조례로 뭐 하셨어도 됐고 의원님과 상의해서 하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의도가 저는 그렇게 비치니까 이 조례를 지금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행정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옥외 광고법을 민간 영역에서는 어떠한 효과도 없고 거북섬 주민 상인들한테 어떤 효과를 줄 수도 없는 이 조례를 지금 통과시켜야 되느냐······.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위원님 말씀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행안부의 문제점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두 달 동안 협의를 했지만 행안부 의견이 저희 옥외 광고물 하나를 설치하는 것에 한해서만 협의 결과를 줬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좀 제정해 주시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제점도 제시를 하고 행안부를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보며) 이것은 더 결정적이어 보여서 그러는데 원래 옥외 광고물법을 보면 내용 중에 3번 영역에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정지 화면은 최소 9초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엘이디 전광판에서 동영상이 나오는 내용들은 안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기존에 주셨던 특례 법안과 특례 조례안과 지금 우리 여기 올라온 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빠져 버렸어요. 그러면 동영상을 되게끔 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 것인데 맞나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것이 빠져 버리게 되면 우리는 지주식에다가 엘이디 동영상까지도 가능하게끔 열겠다는 것으로 보이고, 지주식 간판이라고 하면 우리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사진 한 장으로 돼 있잖아요? 대부분 사진으로 하는 이유가 도로 옆은 위험하기 때문에, 영상이 계속해서 바뀌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한 것이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것이 빠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동영상 엘이디 전광판 예산 담겨진 것을 전부 쓰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보이는 것이죠, 저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뭐 저희가 구체적으로 홍보 게시물이 어떻게 설치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홍보담당관과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데 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당연히 설치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세세히 모르다 보니까 한번 확인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숙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아,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좀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저희 중기부 이제 특구를 받은 것이고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에는 옥외 광고물 규제 완화 구역의 확대를 조금 더 강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초반에 말씀을······.
박소영위원
네, 그렇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하시는 것인가요? 네,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완화 구역의 확대인 것인데 지금 조례안을 보니까 어떤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중기부와 행안부의 의견이 다른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행안부를 설득했는데 지금 안 된 상황이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추후에 논의해서 협의해 나가겠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요. 먼저 그 협약, 그러니까 협의나 이런 부분들을 더 면밀하게 하시고, 저희가 지금 홍보과에서 하고자 하는 이 사안들도 좀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조례에 대한 것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급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네, 이상입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좀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행안부 협의 결과에 대한 부분은, 현재는 조금 명확합니다. 그 규정에 대한 부분을 좀 바꿀 수 없다라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저희도 시민, 상인들이 원하는 한 개 시설을 좀 빠르게 제정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이게 저희도 뭐 한 개의 옥외 광고물이라도 빠르게 해서 홍보를 좀 빨리 시작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이 되면 그 이후에 좀 차근차근 행안부는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이 먼저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돼 버리면 협의하는 과정 중에 사실은 그렇게 수월하게 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준비한 다음에 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거북섬 이 특구에 대해서 굉장히 기다렸던 사람이고 이 완화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기다렸던 사람 중의 하나지만 이렇게 그냥 급하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지숙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봉관의원
- 발언 신청) 이봉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요, 이제 7월 달에 스포츠 제전이 있고 해양스포츠 제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전에 서핑, 서핑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광고하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조례안은 지금 빨리 결정을 내 주는 것이 형편에도 이득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어제 경관디자인과에서도 왔고 그다음에 미래전략팀 김창영 팀장도 오고 해서 이것을 지금 경관디자인과에서는, 전부 우리 시흥시의 간판은 불법이에요, 지금 현실로 보면. 그런데 거기 거북섬만큼은 이제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관디자인과나 우리 미래전략팀에서 발 빠르게 논의를 해서 5월 달에 이것을 또 제정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것, 이 조례라는 것은 처음에는 다 부족해요. 그다음에 차근차근 이것을 가서 이제 다른 개정안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야만 완성된 조례가 이뤄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을 갖고 이 내용을 본다라면 어떤 조례든 이것 상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좀 지켜봐 주시고 저 또한 지금 계속 경관디자인과 팀장하고 오늘도 미팅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숙부위원장
이봉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위원
위원석에서 - 저 이의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한지숙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부위원장 한지숙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이봉관위원장
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변경 보고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36분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홍승일입니다. 의안번호 4379호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개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규약안 제6조 협의회 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임기의 연장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사업과 정책을 계획하고 진행하여 협의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에 변경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아니 여기,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변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대표발의)(이상훈·오인열 의원 발의) 맨위로
11시 38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상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시흥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이 시흥시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공모 사업에 대한 의회 보고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공모 사업 중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업의 규모를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민간이 신청하는 경미한 재정 지원 사업까지도 모두 의회에 보고되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 기준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장께서 시흥시 공모 사업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의견 없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 이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예산법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공모 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위원석에서 - 방망이 좀······.) 네? (
위원석에서 - 방망이 좀 조금만······.) 6. 시흥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돈의 의원 대표발의)(안돈의·한지숙·이건섭·성훈창·윤석경 의원 발의) 맨위로
11시 41분
이봉관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이신 한지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의원
한지숙 의원입니다. 「시흥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인 미만의 제조업의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및 공동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도시형소공인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한지숙 (마이크를 켜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 시흥시 도시형 소상공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기업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한테 좀 여쭐게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네.
이상훈위원
조금 안타까운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저는 검토 의견이 좀 있으실 줄 알았는데, 제가 뭐 여쭤볼게요. 도시형소공인과 소공인과 소상공인과 차이가, 어떻게 나눌 수 있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계속) 그······.
이상훈위원
마이크 켜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마이크를 켜고) 네. 소상공인은 소공인하고 소상인을 합쳐서 소상공인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거기서 더 분류를 해 내면 소공인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소공인은 10인 미만의 제조 시설인데요. 네, 그래서 또 소공인하고 또 소상, 저 도시형소공인하고는 저희들이 어떻게 분류를 해 보려고 해도 크게 분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으로서 그 매출액에 따라서 제조업 소공인 소기업 기준이 틀리거든요.
이상훈위원
네, 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 소기업 중에서 10인 미만의 기업체를 그냥 소공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네. 지금 설명해 주시면서도 좀 어려웠던 것처럼 정부에서도 되게 어려워하는 것이 기업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대단위이고요, 그 기업 안에서 뭐 벤처기업도 나뉘고 스타트업(start-up)으로도 나뉘고 창업기업으로 나뉘고 소상공인 그 안에서 또 소상공인들 전체 포괄하기도 하고 용어가 너무 남발하고 있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어지러운 상황인데, 우리가 그러면 도시형소공인 특별법이 만들어졌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이상훈위원
도시형소공인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진흥원에서 도시형소공인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죠, 이미?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면 이미 그것은 소공인 소상공인 다 포함해서 기존의 법령, 소상공인을 위한 법령 안에서도 충분히 시행 가능한 내용이었을 텐데 도시형소공인 특별법을 근거로 조례안을 다시 만들었을 때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지원 혜택을 또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 조례가 있건 없건 그 사업비 제한 사항으로 해서 못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그래도 저희들이 우리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공인에 대한 그런 애정을 갖고 또 기회가 되면 더 지원하겠다, 그런 뭐 그분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더 예산이 확 늘어난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이상훈위원
그러면 청년 창업 조례 뭐 청년 스타트업 조례 뭐 벤처 스타트업 조례 다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상훈위원
다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아, 이제······.
이상훈위원
왜냐하면 청년 창업은 심지어 법도 있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네, 그러니까 또 조례 만들 수 있고, 그런데 안 만든 이유는 우리 알잖아요? 용어가 동일하지만 결국에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목적성이 있었고 충분히 우리는 그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마련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안을 특별히 만들어서, 우리가 협회들 조례 만들어 가지고 운영비 지원하고 사무실 지원하고 이것 문제 됐다고 계속 누차 얘기하던 것인데 이것 또한 그렇게 될 소지가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 제가 조례를 다 검토해 봤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런 협회를 지원해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그런데 일부 조례에서는 그 무슨 이렇게 협회를 하면 거기의 뭐 사무실 운영비를 줄 수 있다, 뭐 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상훈위원
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우리 지금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은 반영돼 있지 않고요.
이상훈위원
그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인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어찌 되었든 기존의 법안으로 충분히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는 특별하게 만들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맞나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이 왜냐하면 소공인에 대해서도, 우리 진흥원에 전담 인력이 11명이나 되거든요. 그다음에 소공인들은 이렇게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 모두 다 지원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22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소공인만 하는, 그 소공인의 범주를 벗어난 기업들은 응모를 못 하게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어렵잖습니까, 우리 기업의 한 87프로(％)가 소공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좀 희망을 주려고 하는 취지이지······.
이상훈위원
그러니까요, 네. 취지 자체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뭐 이것을 가지고, 네.
이상훈위원
너무 잘 알겠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소공인 지원 조례도 이미 있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렇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네, 이것 안 만들어진다고 해서 도시형소공인한테 그것을 구분 짓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특별하게 무언가 더 지원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저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네, 제가,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네.
이봉관위원장
제발 부탁하는데 거 말을 그냥, 응? 얼버무리지 마시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계속) 네.
이봉관위원장
정확히, 명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마이크를 켜고) 네, 네, 말씀하십시오.
이봉관위원장
네? 거 위원님들 얘기하시는데 그냥 대충 얘기하고 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지금 그것이 20억 원 정도 저기 뭐야, 비용 추계에 20억 원 정도 들어가 있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올해 예산이 22억 원입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계속 이제 재원 조달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 시비만 100프로(％)예요. 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시비만 해서 십사억 한 육천 정도가 되어 있고요, 도비가 올해 예산에 1억 3,000만 원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비가 6억 3,500만 원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조례에 시비 편성을 도비 시비 이렇게 해 놓아야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어디······.
이봉관위원장
응? 시비 편성 이렇게 해 놓으니까는 이 시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지금 비용 추계서 말씀하십니까?
이봉관위원장
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제가 이것 우리 직원들한테 알아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것 작성했다고 그러는데······.
이봉관위원장
아, 답답하네. 의회에서 했는데 검토를 안 하고 오셨어요,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했죠.
이봉관위원장
그런데 여기 시, 거 왜 다른 말을 해요? 시비 편성으로 돼 있는데······.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이것이 뭐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에 추계 결과를 정확하게 다 넣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이 든다, 그 예시로 들어 놓았다고 해서 저는 그냥 이것을 가지고, 제가 우리 직원 같았으면······.
이봉관위원장
아니, 내 얘기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여기다가 도비 시비 국비 이렇게 집어넣었어야 되는 것이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재원 조달 방안책이 시비 편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100프로(％) 시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니, 위원장님 이것은 그리고 또 국비나 도비는 저희들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 내 영역, 내 통제 영역 밖이잖아요?
이봉관위원장
으잉? 아까는 도비 포함된 것이라며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받아 오는데 이것이 유동적이거든요.
이봉관위원장
네, 그러면 여기다가 그렇게 표시를 해야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어디, 어디 이야기하시는지 모르, 몇 페이지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
이봉관위원장
맨 끝에!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자료를 찾아가며) 네, 네.
이봉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지금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일단 있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리고 그것은 「소상공인기본법」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법적인 용어로 소상공인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소상인과 공인이 합쳐져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조금 어렵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렇지만 지금 조례를 뭐 특별법이 생겨서 시흥시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조례를 따로 만들기보다는 저는 지금 현재 있는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이것을 더 개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조금 논의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지금 도시형이라는 이름만 붙어있지 소공인 지원에 관한 어떤 사업 지원이라든가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이미 도시형, 아, 도시형이 아니라 소공인지원센터는 남부권 북부권으로 설치되어 있고 거기를 산진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안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물론 저희가 연구 모임 때도 말씀드렸지만 비율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조례를 이렇게 따로 만들게 되면 말씀대로 소공인에 대한 지원은 조금 더 넓게 갈 수는 있지만 조례를 따로 만들 정도로 저희가 어떤 지원을 못 해 드리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도시형을 빼고 소공인 지원에 대한 다른 이름을 써서 했더라면 모르겠는데 기존에 있는 조례와 충돌되는 부분들 그리고 말씀대로, 이상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특별법이 생겨서 어떤 한 단어에 꽂힌 이런 지원 조례가 생기면 이것에 해당하는 곳은 오히려 편하게 예산 수반이 되거나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조례에 좀 더 개정하셔 가지고······.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저는 소공인분들을 위한, 말씀드렸다시피 10인 미만이 아닌 5인 미만이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비율을 높여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사업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이 조례 무턱대고 만든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시나리오 자료를 넘기며) 뭐야? 아,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건섭 의원 대표발의)(이건섭·안돈의·이상훈 의원 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하신 의원이신 이상훈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흥시민축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단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기준 마련 및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시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경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시민축구단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시민축구단의 지도 및 감독,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께서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체육진흥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시는 동안 성훈창 위원님으로부터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성훈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수정안 제안 설명서, 성훈창 위원입니다.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라 선수의 인원수를 맞게 조정하고 또한 선수의 동호회 활동에 대해 금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해당 안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의견 없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2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3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산회 후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