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의회 발언
강재홍 의원 발언
세현
조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홍남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일반회계 본예산 대비 51억 3,400만 원이 증가한 525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예산 대비 3,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5쪽, 농정 기획 분야입니다. 중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8,90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1억 5,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중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후계농업경영인 단체 활성화 지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상단, 화순군 농업인 한마음대회 5,0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7억 2,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친환경 농업 분야입니다. 상단, 신규사업으로 논드렁콘크리트 블록 조성사업 3,000만 원, 하단,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1억 3,500만 원, 소규모 들녘경영체 시설 장비 지원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중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상단, 신규사업으로 콩 파종기 지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3,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원예 특작 분야입니다. 상단,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사업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농 원예 특용작물 생산 기반 구축 1억 6,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중간, 농업 분야 신재생 에너지시설 지원 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중간, 원예 분야 ICT융복합 지원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축산 정책 분야입니다. 상단 사료 구매 자금 이자 지원 1억 600만 원, 축산인 한마음대회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한우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흑염소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구입비 지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성립전으로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 한시적 지원 5,5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축산기자재 종합물류센터 지원사업 1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하단, 학교 우유급식 지원 도비사업 4,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성립전으로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 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 하단, 조사료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상단, 전문단지조성용 종자구입 지원 6,200만 원, 중간부분 신규사업으로 가축분뇨 공동처리 지원사업 1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가축 방역 분야입니다. 상단, 거점 소독시설 근무자 인건비 4,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중간,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지원 4,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 약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하단, 소 구제역 백신접종 확대 지원 1억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상단,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돈농가 방역시설 지원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하단, 신규사업으로 개 식용 종식 사육시설 철거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0쪽 중간, 기타보상금에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목변경하여 민간동물 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6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3건,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농수산진흥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9,700만 원을 삭감하고 융자 상환금 2억 5,700만 원,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회수 수입 10억 원을 계상하여 총 7억 5,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0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비 7억 5,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현
조세현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하성동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 농업인 신문보급 있지 않습니까?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네.
성동
하성동위원
지금 현재 이게 지원 대상 전업농이라든가 영농회, 작목반, 선도농가, 여성농, 다문화 가족 여성 등 신문들은 지금까지 도비하고 군비 이렇게 매칭 해가지고 지원 신문을 보급하는 데 비용을 지급하고 있죠.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동
하성동위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5년 지금 신규사업을 보면 예산서 215페이지에 전업농 신문보급 지원사업 해가지고 이제 여기는 군비! 그래서 쌀 전업농들에게 지금 전업농 신문을 또다시 보급을 한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네.
성동
하성동위원
혹시 중복되거나 뭐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신문을 보급하는 것이 농업인 정보지나 친환경 분야나 또 아까 쌀 전업농이나 이런 분야로 해서 신문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분야를 저희들이 공급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을 선정할 때 서로 교차 점검을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동
하성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인 신문보급 3종에 지금까지 전년도에 6,815만 4,000원! 올해 지금 700부에 4,934만 1,000원 세워가지고, 지금 700부를 전업농이라든가 영농회, 작목반, 선도농가, 여성농, 다문화 가족 여성 등에게 3종의 신문을 지금까지 농업인 신문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네.
성동
하성동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신규사업으로 쌀 전업농에게,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네.
성동
하성동위원
거기는 이제 쌀 전업농에서 이제 화순군연합회에서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예산을 2,332만 8,000원을 세워서 쌀 전업농들에게 전업농 신문을 별도로 이렇게 보급을 한다라고 지금 예산을 세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중복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거냐라는 거예요.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네, 중복은 중복은 아니고요. 지금 군비 추가로 쌀 전업농 신문을 추가로 세운 것은 작년에 지금 군비 초과분하고 도비 일부하고 합의해서 작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에서 도비 지원사업 물량 부수를 군비 추가로 세운 만큼 삭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업농 신문에 작년 대비 똑같이 보급하려고 군비를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성동
하성동위원
이제 올해에도 매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6,815만 4,000원 했었을 때, 590, 5000입니까? 5,926만 4,000원 도비! 도비가 지금 부족한 부분을 군비로 충당하려고 세우셨다는 소리예요?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동
하성동위원
근데 예산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요. 2200, 5000, 한 7000! 오히려 한 천몇 백만 원 늘어났는데,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네.
성동
하성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8페이지에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을 비롯해서 지금 예산들을 많이 삭감을 시켰어요. 이 이유는 도비가, 이제 본 예산 세우실 때는 도비가 확정되지 않는 금액이고 지금 현재는 지금 조정해서 지금 예산들을 지금 많이 삭감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산들을 정리를 좀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정례 추경 때도 아닌데, 많이 지금 정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통상 다년간 추진해 왔던 도비 지원 국도비 지원사업을 전년 수준에 의해서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가내시가 본 예산 성립하기 이전에 온 것은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는데, 가내시가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전년 수준을 세웠는데 금년도 도비 사업으로 사업이 없어졌다든가 또는 대폭 축소됐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감안이 돼서 1회 추경에 부득이 본 예산에 세웠던 것을 도비 사업하고 매칭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많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동
하성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삭감된 내용들도 그렇고 금액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지금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네.
성동
하성동위원
본 예산 때 이제 도비에 내려오는 것에 관련된 것을 완전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여기에서 도에서 사업이 본 예산때 우리가 예산들을 다 세워놨는데 도에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삭감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도 미리 예측을 좀 해가지고 예산을 본예산 세우실 때 좀 예측 가능하게 적절하게끔 예산을 세워야 될 거라고 이렇게 그런 취지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성동
하성동위원
예산서 212페이지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네.
성동
하성동위원
근데 왜 이렇게 소형 농기계에 관련된 부분들이 개수가 줄었어요. 대폭 줄였어, 지금!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네.
성동
하성동위원
그랬죠? 그게 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이제 도에서 전체적으로 사업 물량을 시군에 배정해 줄 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전체적인 사업비 수준이 좀 줄었다 이렇게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동
하성동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 286대를 했어요. 최종적으로 사업 물량이 286대인데 올해는 지금 본예산 때 350대를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 1회 추경 때 208대를 감했어요.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네.
성동
하성동위원
그리고 142대만 지금 세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소형 농기계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지원을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다가 지원해서 탈락이 됐다라는 분들도 좀 많이 있고 소형 농기계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신청한 것이 조금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들도 좀 있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 예산 때는 350대를 세워놨다가 지금 1회 추경인데 추경에 이제 증을 하든가 아니면 감을 하더라도 이제 도비에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감을 하더라도 일정한 부분을 해야 될 것인데 208대를 감을 해버렸어! 350대 중에! 그래갖고 142대만 세워놓다 그 말입니다. 지금.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네.
성동
하성동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 소형 농기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받지 못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의 확정 사업비대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동
하성동위원
그래서 본예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예측 가능하게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다.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동
하성동위원
좀 그런 부분들에 심사 숙고를 해야 될 것이다. 본 예산은 1년에 관련된 예산들을 세우고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관한 부분들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본예산과 전혀 동떨어지게 또 추경의 의미에도 맞지 않게끔 지금 이렇게 사업들이 진행이 돼 가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동
하성동위원
이상입니다.
세현
조세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석봉
김석봉위원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논두렁 콘크리트 블록 예산서 211페이지에 보면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거든요.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도에서 시범 사업을 한번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단지에 논두렁에다가 제초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친환경 단지 주변으로 해서 콘크리트를 제초제 하지 않도록 콘크리트를 앞으로 해나가는 시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응했던 것입니다.
석봉
김석봉위원
순순히 도에서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자해서 우리도 했는데, 지금 2,690m면 2㎞, 3㎞ 반경이 되고 폭은 1m짜리라는 거죠? 폭이 1m 논두렁이 어디에 있나 있기는? 눈두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이나 다닐 수 있는 길을 말하는데 지금 1m 정도의 폭이 친환경 단지에 제가 현장을 가보면 이게 이제 만에 하나 수요자가 늘어나고 우리 논도 해주라 해주면 지금 현재는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1억 이상을 지금 편성을 못 했잖아요.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네.
석봉
김석봉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도비 3,000만 원 줘놓고 결국은 1억 300만 원 정도, 330만 원 정도! 아직 충당도 못 했는데 이게 이걸 손 대가지고 과연 계속 투입이 돼야 될 텐데 여기만 딱 이제 설사 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 돼가지고 올해 2,690m를 한다고 봤을 때 다는 못 하잖아요. 지금!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석봉
김석봉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우선은 2,690은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우선 현재 우리 논을 좀 해달라 그것만 지금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도에다가 하니까 3,012만 8,000원을 받았구만요.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자기 자부담이 38% 정도 있고요. 아까 폭은 1m가 아니고 길이가 1m고요. 저희가 폭은 통상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30cm 정도?
석봉
김석봉위원
그러니까 그런 논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맞을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쭉! 그리고 자부담이 38%, 40% 정도 되는데 40%를 내고 논두렁을 풀을 안 베기 위해서 그 돈을 투입하고 논두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신기했고! 첫째! 거의 3㎞ 그 논 주인들 소유자분들이 이게 이제 신규사업인데 아무튼 앞으로 수요가 만약에 좋다고 판단이 되면 군비가 이제 많이 투입돼야 될 거 아니에요.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네.
석봉
김석봉위원
친환경 단지는 다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걸 한번 조금 본위원은 좀 너무 성급했지 않나 싶기도 하는데, 도비를 가져왔다니까 그렇지는 않고 일단은 수요조사는 끝났다!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봉
김석봉위원
올해는!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네.
석봉
김석봉위원
그러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만이 이 사업은 진행이 되네요?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네, 가을에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석봉
김석봉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형 병충해 방제기 지원이 있어요. 214페이지에 보면 그거는 무슨 순수 군비 자부담해가지고 50%씩 해서 지금 5,000만 원을 책정을 해서 2,500만 원 지금 한 대 이미 수요를 했는데 한 대 동복농협! 동복농협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이걸 사용하겠다고 지금 신청을 한 거잖아요.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네.
석봉
김석봉위원
근데 그게 광역살포기, 광역살포기를 무인헬기로 하겠다는 건지, 그렇죠? 무인 헬기 구입비다 이거죠 이게?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무인 헬기는 아니고요. 우리 일반적인 우리 광역 방제기 있지 않습니까? 5톤 차에 싣고 다니는. 그 광역 방제기보다 작은 중형 방제기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처음에 저희 요청할 때는 그 한 대당 가격이 5,000만 원이라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보조금만 5,000이고 자기 자부담 5,000이 들어가야 된다 1억짜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부득이 사업비 단가를 더 높여서 이번에 요청하게 된 겁니다.
석봉
김석봉위원
그럼 여기서 무인 헬기는 빼네?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네.
석봉
김석봉위원
그냥 소형, 중형 광역 살포기 구입비라고 했어야 되고만요, 내용이.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석봉
김석봉위원
그러면 이걸 동북농협이 자부담을 부담했기 때문에 동복농협 거로 주는 거네요, 우리가.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봉
김석봉위원
그렇죠?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이제 아시다시피 동복쪽에 벼멸구가 다른 면보다는 좀 엄청 많아 가지고 올해도 혹시 이제 그런 것이 염려스럽고 또 다른 돌발 병해충이 갈수록 기상 이변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특별히 요청이 있어서 지금,
석봉
김석봉위원
설명 자료에 광역 살포기도 구입하고 무인 헬기도 구입하고 막 한다는데 5,000만 원, 2,500만 원씩 5,000만 원인데 이제 1억으로 2,500만 원 본예산을 드렸는데 2,500만 원 또 책정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광역, 중형 광역 살포기가 우리가 예상했던 5,000만 원보다 1억짜리다.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봉
김석봉위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봉
김석봉위원
그다음에 콩 파종기 있잖아요.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네.
석봉
김석봉위원
콩 파종기가 지금 10대를 구입하겠다고 2억 5,000에서 자부담 빼면 1억, 1억 2,500인데 그렇죠?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네.
석봉
김석봉위원
1억 2,500만 원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이거는 농업단체 농업인 단체 협회에서 지금 요청을 하셔야 한다 이건 그러면 자부담을 넣기 때문에 이것도 개인 것이 되네요.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은 법인이나 개인이나 이런 분들 중에 콩 파종 실적이 많고 또 앞으로 더 파종을 면적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적극 참여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대상자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석봉
김석봉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500만 원이면 자부담이 1,250만 원을 투입해서 콩 파종기를 본인이 사야 된다는 소리인데,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석봉
김석봉위원
상당히 부담이 크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10대 정도를 구입해 놓고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그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장마철 인근에 가서 콩을 동시에 심어야 됩니다 파종을. 근데 이제 동시에 많은 면적을 하려다 보면 파종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석봉
김석봉위원
물론이죠. 물론인데 10대! 그러니까 지금 화순 관내에 농업인 단체에서 요구한 게 10대, 열 사람이 지금 자기 콩 파종기가 없어서 불편하니 거기서 빌려다 쓰기는 뭐 하니까 우리가 사버리겠다.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네.
석봉
김석봉위원
근데 1,250만 원이라는 돈을 포함을 시켜야 되잖아요.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네.
석봉
김석봉위원
1,250만 원짜리 기계가 되는 거예요.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석봉
김석봉위원
그러면 그 콩 파종을 하신 분들이 부담이 너무 크지 않느냐 본 위원은 5 대 5니까.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면적을 많이 하신 분들만 구입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소규모 농가들은 농기계를 구입하시면 안 되죠.
석봉
김석봉위원
차라리 2억 5,000을 들여가지고 10대를 구입해서 우리 기술센터에 임대사업소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아무나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우선적으로 대농부터 사용을 했을 때는 부담이 좀 덜 가는데, 그래도 수요조사를 했는데 열분이 있다는 게 아무튼 열분이 지금 확정됐죠?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확정은 아니고요.
석봉
김석봉위원
수요조사했을 때.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수요조사는 한 이십몇 명 정도 됩니다.
석봉
김석봉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10대만 구입해 주면 그분들은 나머지는 또 어디서 어디 빌려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임대 사업소나 이런,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센터에도, 센터에도 지금 파종기가 몇 대 있습니다.
석봉
김석봉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석봉
김석봉위원
그래서 그놈을 임대사업소에서 좀 개수를 늘려가지고 한 이십몇 분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신청했을 때 그분들이 불편함이 좀 없이 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1,25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수요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콩이 지금 대체 작물로 콩이 지금 선호도, 우리 화순은 앞서가고 있다고 봐요. 참 좋은 현상인데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이 놈 말고 또 나머지를 충족을 못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예를 들어서 10대가 보유하고 있는데 10대를 더 구입해라 뭐 한다든지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머지 분들을 충족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좀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민 단체에서도 기술센터에다가 그런 요청을 지금 이미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더 확보를 좀 많이 해 달라 그런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석봉
김석봉위원
이상입니다.
세현
조세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네, 강재홍 위원님.
재홍
강재홍위원
네, 과장님. 저기 오늘은 추경이니까 좀 추경에 관련된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밖에서 이제 많이 듣는 소리가 너무 이렇게 지원하는 게 그 특정 대농들이나 법인 단체에만 집중돼 있고 그 받았던 분들이 또 받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어요. 혹시 이거 선정하시는데 아까 이제 우리 김석봉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선정하시는데 이렇게 기준은 가지고 있으시죠?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우리 농업 보조금 일반적인 전체적인 내용이시죠?
재홍
강재홍위원
네,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최소 일정 금액을 기준을 정해서 3년을 중복으로 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우리 농업 관련 보조사업을 받으면 일단 후순위로 밀리고요. 그다음에 또 금액에 있어서 금액도 몇 억 보조사업을 받았으면 뒤로 후순위로 밀리고 그런 절차들이 검증을 1차로 합니다. 해서 농정심의에 상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받고요. 그런 절차들을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냐면 이제 보조사업에 맞춤형 농기계 소액 그런 것이랄지 또 시설하우스 내부에 뭐 보온 커텐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겹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그런 큰 틀에서 중복이나 과다 지원이나 이런 거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재홍
강재홍위원
네, 방금 전에 저희 김석봉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콩 타작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 또한 이렇게 생각이 좀 같습니다. 이게 개인한테 10대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어차피 또 지나면 이제 개인 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원하는데 많이 키우고 많이 키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거기에 먼저 지원해 주고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본 예산 때 받았던 분이 지금 또 올라와 있어요. 이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은 좀 정확히 해서 좀 걸러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년에 이런 거는 좀 철저히 지켜주셨으면 하거든요.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강재홍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좀 여러 농민들에게 좀 소농들에게도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화순군이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남
최홍남농업정책과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강재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세현
조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
진환
안진환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안진환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예산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49억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여 총 391억 7,700만 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1,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농작업 참여자 등 교통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효율화 지원사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다치거나 아플 때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도곡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협에서 선지급한 월급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고자 농업인 월급제 지원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여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입니다. 경로당에 정부양곡이 미지원되는 4개월에 대해 친환경 쌀을 지원하고자 부족분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을 포함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추가 배정되어 1억 5,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푸드플랜 기획생산체계 구축 용역입니다. 화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학교급식 등의 농산물 공급자의 조직화 및 생산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용역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매장 지원 사업입니다. 도곡농협 로컬직매장 개보수를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자부담 40%를 제외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대표 쇼핑몰인 화순팜의 유통채널 확장 및 운영·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해 화순팜 B2B 유통 플랫폼 구축에 5,500만 원, 화순팜 정산 시스템 확대 및 개선에 5,500만 원, 홍보 문자 발송 등 화순팜 운영 통신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3,000만 원 등 총 1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하단부터 248쪽 상단, 화순팜 홍보 마케팅사업입니다. 화순팜 참여 농가의 매출 극대화를 위해 화순팜 이벤트 및 마케팅 2억 5,000만 원, 인플루언서 연계 화순팜 홍보 활성화 5,000만 원, 모바일 쿠폰을 이용한 화순팜 판매 활성화 2,000만 원, 화순팜 내 화순 춘란 홍보관 신설 2,500만 원 등 총 3억 4,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순팜 판매 택배비 지원입니다. 화순팜 입점 업체의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당 1,500원의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농산물 품평회 경비 지원입니다. 우리 군 대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축제 지원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화순쌀 택배비 지원 사업입니다. 홈쇼핑으로 판매하는 화순쌀 택배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산이력번호 등록 농가 택배비 지원입니다. 농가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기존 품목에서 샤인머스캣이 추가됨에 따라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고추 포장재 지원입니다. 건고추 규격 포장화로 상품성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지역방송사 활용 농특산물 판매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터 250쪽 상단까지, 직판행사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직판행사 운영비 1,300만 원, 농특산물 직판행사 시식 및 홍보용 농산물 구입비 1,000만 원,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부스 운영비 1,000만 원, 명절맞이 직거래장터 부스 운영에 1,000만 원 등 총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수산식품 클러스터 관리입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시설물 관리를 위한 오폐수처리시설 관리 용역 및 유지 관리 소모품 구입, 시설물 유지 관리 비용 등에 총 6,2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입니다. 수산식품 품질 향상 및 가공 공장 위생 관리 지원을 위해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양식 어가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보급하기 위해 국비 2억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변경에 따른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 2,880만 원 감액,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 1,720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수산물 가공공장 지원을 위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지원 사업에 도비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새싹기업 도약지원입니다. 수산가공식품 신제품 개발 및 상품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2025년 어도 개보수 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평가 등급 불량인 어도 2개소 개보수를 위해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형 지역 성장 전략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시군특화지원사업입니다. 심은 영농조합법인, 운주골 정학님 등 2개소에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2025년 신규사업인 농식품 바우처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이 양질의 농산물을 월 단위로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전략품목 공동선별출하 생산자조직 육성지원입니다.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안정적 물량 확보 및 취급 물량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 1억 8,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GAP 안전성 분석입니다. GAP 인증을 받은 농가의 유해물질 검사비 지원을 위해 1,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GAP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입니다. GAP 인증 심사 시 필요한 수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입니다. BTL 사업으로 추진한 한약재유통시설에 대한 시설 임대료 4억 600만 원, 시설물 관리운영비 1억 2,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일반 농산어촌개발 완료지구 운영입니다.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완료지구 14개소의 공공요금 등 운영 관리를 위해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개발 중간지원조직 인건비입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1억 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시군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교육, 컨설팅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6,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이양면 쌍봉마을 사업비 1억 6,500만 원, 토지매입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춘양면 가봉마을은 국비 변경에 따라 1억 4,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동면 오동리에 농촌 돌봄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으로 연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 군비 2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농촌 신활력플러스추진단 운영 지원입니다. 농촌활성화 통합지원센터에 포함하여 운영됨에 따라 인건비 9,4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026년 마을만들기 신규지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2025년도 사업인 도곡면 천암1리, 춘양면 월평2리 등 총 7개소에 18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9쪽입니다. 능주면 역사문화관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경관조명 조성을 통한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3년 커피 농촌융복합 시설 건립 지원사업 보조금 및 이자반납 등 총 4건의 도비 보조금 반납을 위해 5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현
조세현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영길
류영길위원
과장님,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그 예산들이 없어가지고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차질이 많이 있죠.
진환
안진환농촌활력과장
네.
영길
류영길위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촌 돌봄 마을 조성 사업, 지금 사업 기간이 사실은 올해 다 끝나야 될 사업이에요.
진환
안진환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원래 당초대로 한다면,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가 다 돼 있고 지금 조감도나 이런 부분들은 다 돼 있어요. 사업만 하면 되는 거죠?
진환
안진환농촌활력과장
지금 기본 계획은 완료됐고요. 지금 실시설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진행 중에 있고, 근데 지금 현재 여기 22억 5,000이 삭감이 됐어요. 지금 이번에 근데 여기가 연내 집행 불가에 따른 군비분 삭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3월달이에요.
진환
안진환농촌활력과장
네.
영길
류영길위원
근데 미리 지금 토지 보상하고 있죠 지금?
진환
안진환농촌활력과장
토지 보상이 한 80% 이상 진행됐고요. 그 보상비 제외하고도 지금 현재 한 8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군비는 올해 좀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지금 토지만 보상이 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그러면 바로 삽을 떠서 사업을 시작을 해야,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3월 추경인데 이렇게 물론 예산이 없어서 다른 예산 이제 돌려서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는 하지만, 또 그게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나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사업이 빨리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돼버린 부분이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진환
안진환농촌활력과장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이제 지금 토지 보상 몇 필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려움을 이렇게,
진환
안진환농촌활력과장
네, 4필지 남아 있습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좀 집중해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토지 보상에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안진환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영길
류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세현
조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거수) 네, 강재홍 위원님.
재홍
강재홍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수산식품 거점단지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여기 수산식품 거점단지 그 오폐수 처리 시설 관리 관련해서 이거는 그 수산식품 단지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하는 건가요?
진환
안진환농촌활력과장
네, 자체적으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홍
강재홍위원
우리가 엊그제 현장 방문 갔었던 데랑은 별개의 옆에, 그 옆에 시설 말씀이시죠?
진환
안진환농촌활력과장
별도로 거점 단지 안에 가 있습니다.
재홍
강재홍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그러면 현재는 그 오폐수 처리 시설이 다 설치가 돼 있고 현재 운영 중인 가요?
진환
안진환농촌활력과장
네, 계속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재홍
강재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현
조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촌활력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 림 과
선곤
김선곤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선곤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0쪽,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63억 145만 원이 증액되어 총 338억 195만 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2쪽 중단부, 도시숲사업 지원입니다. 백아면 임곡마을 하천 제방 등 12개소에 수목을 식재하여 마을 경관을 개선하고, 홍수 및 토사 유출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상단부, 경관숲 가꾸기입니다. 백아면 임곡리 주변 동복천과 남천 제방에 수목을 식재하여 하천숲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중단부, 고인돌정원 조성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일원에 고인돌의 상징적 의미를 담은 진입 마당과 다양한 활동을 위한 축제마당, 생태연못 등 주제별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3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상단부, 가로숲길 풀베기 및 덩굴제거 사업입니다. 가로수의 생태적 건강 유지와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상단부, 지역특화조림입니다. 아까시 등 꿀벌에 유익한 나무를 중심으로 특화림을 조성하여 양봉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군비추가분 1억 2,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큰나무 가꾸기 100ha는 조림 후 10년 이상된 산림을 대상으로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우량림을 육성하기 위해 군비추가분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나무 가꾸기 150ha는 조림 후 5∼10년 된 산림을 대상으로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조림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군비추가분 4,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덩굴제거 440ha는 만경류 등 덩굴식물을 제거하여 조림목이 건강히 자라도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군비추가분 9,8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상단부, 조림지 풀베기 850ha입니다. 조림지에서 자생하는 잡초와 풀을 제거하기 위해 군비추가분 2억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단부, 대형목재파쇄기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목재 생산업체 1개소에 대형 목재파쇄기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하단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관리입니다. 산림 내 식물의 종 또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2개소를 보호 관리하기 위해 도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중단부, 간선임도입니다. 백아면 노치리 산26번지 일원 간선 임도 4km를 신설하기 위해 4,34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상단부, 사방댐 신규조성입니다. 사방댐 10개소를 신규 조성하여 산사태, 토사유출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5억 8,24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땅밀림 복구입니다. 사평면 상사마을 일원 땅밀림 지역을 복구하여, 지반을 안정화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 용역비 5,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대규모 산림복원입니다. 화순읍 서태리 산26번지 일원 절토면이 훼손된 임야를 복원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 3,950만 원과 타당성평가 용역비 4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상단부, 명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만연산, 화학산, 백아산 등 훼손된 등산로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1억 원을 추가 계상하고 등산로 정비 및 풀베기는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니다. 상수도 인입공사, 숲속의 집 리모델링, 산책로 조성 등 휴양림 보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백아산과 한천 휴양림에 각각 군비부담금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상단부,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 내 시설물 유지보수와 풀베기 등 환경 정비를 위해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남산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한 공원 환경 정비와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 2억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현
조세현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산림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