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조광국 의원 발언
김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평생교육과 소관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선교입니다. 보고서 22쪽. 평생교육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42억 8,500만 원 증액된 8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은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평생학습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가구 및 교육 장비 구입 예산으로 5억 9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집기류별 산출 기준과 향후 프로그램 등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김미정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답변석에서) 평생교육과장 전미용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 예산안 260쪽입니다.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평생학습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가구 및 교육 장비 구입 예산으로 5억 9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집기류별 산출 기준과 향후 프로그램 등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관리실, 교육실, 코딩센터, 동아리실 등 17개 실의 교육 공간과 사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과 더불어 각 실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가구 및 교육 장비 등 집기류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조달청 납품가를 기준으로 꼭 필요한 기본 물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1월 개관 시 직영으로 운영하여 직업 능력교육, 시민 참여 교육 등 시민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습동아리 공간 지원, 문화 창작 지원, 북 카페 운영 등 시민 누구나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일단, 고생하십니다. 새로 지은 건물에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쓰시고, 집기류 그런 것들도 챙기시느라……. 물품 구입하시느라 상당히 애쓰시는데, 그 물품 구입과 관련해서 일일이 여쭤보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물품을 구입하실 때 조달을 통해서 구입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러면, 이게 회계과로 가서 회계과에서 구매를 하나요?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 손 안 대시지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회계과로 넘어갑니다.
최국락위원
물품 그 내역서만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최국락위원
지금 여기에서 직접 저는 여쭤볼 것에 대한 내용은 이게 나라장터로 들어가서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를 하는 거냐! 아니면, 우수 조달로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약 30%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중소기업 제품은 정부에서 권장을 주로 하잖아요? 그랬을 때 똑같은 물품인데, 또 인증을 받은 건데, 우수 조달이냐! 중소기업 제품이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30% 이상이 났을 때는 염두에 두시고, 좀 회계과에 그런 방향으로 조달을 할 때, 물품을 구입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예산 낭비도 막는 것이고. 우리나라, 굉장히 물건이 좋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예산 절감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루두루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많은 물품의 구입을 처음에 하다 보면, 빠지거나, 또 너무 오버(over)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살피셔서 나중에 추경에 또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그런 것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꼭 필요한 물품으로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잘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예.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산하고 관계되는 거라 강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최국락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김미정위원장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186페이지에 보면, 그 성인 문해 교육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실래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이거든요. 국비 공모사업인데요. 6천만 원이 총예산이고, 국비 50% 공모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약 3,100만 원 정도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이제 계룡……. 저희 시에서 경로당, 그리고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가족센터가 하나 추가가 되어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요즘에 이제 디지털화 되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이나, 키오스크, 그런 것의 작동을 잘 못 하셔 가지고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하고요. 이제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가족들이 이제 문해가……. 조금 한글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저희가 이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분들이 계셔서 이제 버스를 타는 것이나, 아니면 시청,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좀 있으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용권위원
예. 사업의 필요성은 뭐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선정 결과가 나왔나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지금 3월 중에 나옵니다.
이용권위원
나오지는 않은…….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현재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용권위원
그러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뭐 계획이 있으세요? 안 됐을 경우에도…….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안 됐을…….
이용권위원
그 생각도 한번 해 보셔야지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 확보를, 3천만 원 재원을 그쪽으로 돌려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요.
이용권위원
예.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권위원
그래서 한번 더 물어봤고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이용권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해서 또 유도등 설치.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이용권위원
본 위원이 작년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제안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9월 개관 때 함께 이렇게 설치가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특히, 야간에 또 학생들의 그 안전 부분도 있고 하니 하여튼, 하루속히 적절하게 좋은 시점에서 빨리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 청소년수련관 얘기가 나왔으니 또 하나 덧붙이면, 그때 제가 그 접근성 부분에서 우리 학생들이 좀 직항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뭐 준비가 되고 있나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버스를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설문서를 만들어서 거기 이용하는 학생들하고 이제 학교 같은 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한 내용을 저희가 파악해서 반영을 해서 예산에 뭐 지입차……. 많이 필요하면, 저희가 지입차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용권위원
그게 언제쯤 나올까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상반기 중에 뭐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대상을 어디 쪽에 지금 ……. 학생들한테, 어디 학교에 그…….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학교에도 하고…….
이용권위원
설문지를 학교에?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그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들,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용권위원
예. 하여튼, 청소년수련관의 주 고객은 학생들이잖아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이용권위원
학생들이 오지 않는 청소년수련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가보니 너무 잘 지어 놓고. 또 열심히 하시려고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 고객인 우리 학생들이 교통이 불편해서, 접근성이 어려워서 오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하여튼, 예산이 조금 더 지원이 되어야 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직항으로 좀 올 수 있도록 교통 편의에 더 적극적으로 또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엄사 그 복합문화센터가 생기면서 거기에 우리 평생교육팀에서 또 준비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평생학습문화센터 기구 및 교육 장비 구입. 여기에 보면, 뭐 총액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세부 내용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냉장고. 뭐 교육용 냉장고, 뭐 이런 게 2대나 또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돌봄과에서도 거기 무슨 뭐 다문화가정하고 해서 조리실 뭐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거기도 상업용 냉장고가 또 240만 원이 있는데, 냉장고 뭐 이런 것은……. 어차피 그런 교육실은 같이 쓰는 것 아닌가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교육실이 다 다릅니다. 그 구획이 달라서요.
신동원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 실습실 같은 경우는 같이 있어서 공동 주방으로 써야 맞는 것이지, 같은 건물 안에 뭐 칸 칸 칸 칸마다 과가 틀리다고 해서 주방을 별도로 다 만들고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차피 현재 상태로는 별도 공간으로 간다는 얘기죠?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거기 운영 프로그램이 어떻게 뭐 확정이 됐어요? 어떻게 운영할 건가! 운영 프로그램…….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평생학습을 하면서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많이 말씀하셨던 그 수요들이 있어 가지고요. 그것을 반영해서…….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뭐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 누가 어느 분이 설문조사를 받아서 뭐 선호 과목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런 …….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아! 서면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저희가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그게 이제 바리스타나, 제봉이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신동원위원
이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다양한 종목, 다양한 과목, 뭐 다양한 분야가 골고루 이렇게 이제 설강(設講)도 되어야 되고. 또 시민들의 욕구도 그때그때 틀려질 것이고 한데, 여기에 지금 반영된 것을 보면, 특정 과목에 이미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기자재를 그 종목에 관한 것을 다 사놓으면, 앞으로 그 기자재에 있는 과목, 종목만 계속 설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 기자재를 써먹기 위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드럼 두 세트, 장구 20식, 북 20식, 난타 북 세트 20식, 드럼 패드 20식……. 속칭 말하는 북 치고 장구 치는 그런 류의 것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거! 북, 장구, 난타. 다 같은 류의 지금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기자재잖아요? 또 여기 전자 피아노 10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피아노 과목도 이제 설강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악기 연습실뿐만 아니라 코딩센터나 여러 가지 실을 운영하고요. 그 악기에 지금 다양하게 저희가 구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원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요가 매트라든가. 여기에 보면, 짐볼이라든가, 뭐 어린이 놀이 매트라든가……. 뭐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기본으로 깔아놓지만, 향후에 세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필요한 것들은 사실 진행을 시켜가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초기에 다 사놓으면, 분명히 안 쓰는 것들이 생길 것이란 말이에요. 추가로 더 사야 될 것들이 또 생길 것이고. 그런데, 너무 특정 종목의 과목에 많이 집중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무리 평생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민간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피아노 강습을 무료로 막 해요. 그러면, 피아노 교습소는 장사가 덜 될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또 요리 강습을 막 해요. 그러면, 요리학원은 덜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민간인들하고 좀 겹치는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고심을 좀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 총액은 뭐 얘기 안 할 테니까 이 세부적인 것을 넣고, 빼고……. 뭐 이것을 좀 사는 시기. 이런 것은 예산이 확보가 됐다 하더라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우선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김미정위원장
예.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그 예산서 269페이지에 생활 SOC 인프라 구축에서 36억이 올라왔어요! 36억 3천만 원, 신규로 계상했는데요. 이거! 지금 어떠 어떠한 사업인가! 여기에 보면, 네 가지가 있거든요! 계룡 복합문화센터 건립, 가족센터,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로 해서 전환 사업. 그다음에 또 생활문화센터 건립. 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약 네 가지 정도 나왔네요! 그것에 대한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신규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은 신규 사업보다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부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올해 상반기에 준공될 때까지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매칭 사업으로 지금 실시하는 계속비 사업이고요. 이번에 최종으로, 마지막으로 이 예산을 지금 올린 겁니다.
김미정위원장
이게 다 포함된 것이고, 주차장까지 다 해가지고…….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291억 다 그 안에 포함된…….
김미정위원장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이번에 싹 올린 거고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마지막으로 올린 겁니다.
김미정위원장
아! 그러면, 이게 왜 본예산은 아니고, 추경에 올라오는 건가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제 그게 신속 집행도 있고.
김미정위원장
예.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준공이 6월 말이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세우는 것보다 추경에 세우는 게 바람직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엄사도서관 독서 문화 프로그램 추가 운영, 신규로 이것을 하셨잖아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그거! 지금 계룡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 평생학습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2,100만 원, 신규로 하셨는데……. 이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우리가 전에 그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따로 잡은 건가! 아니면, 이 잡은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면…….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이게 계룡도서관에서 당초에 어학 강좌를 했었어요.
김미정위원장
예.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영어, 일어, 중국어 세 강좌를 했었는데요.
김미정위원장
예.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제 휴관을 하면서 할 수 없게 되어가지고 그 엄사도서관에서 당초에 운영하던 프로그램에 이 어학 강좌 세 과목을 더 추가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엄사도서관에 당초에 약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요.
김미정위원장
예.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이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상반기에 이번에 저희가 7개 강좌를 지금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래요.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고요. 저기 계룡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그래요.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이 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생기면서 또 우리 교육센터……. 복합문화센터가 또 지어지는 상황에서 굉장히 업무가 과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그 교육 같은 그런 것을 세심하게 잘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교육에 더 신경을 써주셔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홍보나, 프로그램이나, 운영하는 그런 측면에서 최선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세무과 소관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보고서 23쪽. 세무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700만 원 감액된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김미정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 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안녕하세요?
최국락위원
최국락 위원입니다. 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최국락위원
작년 2024년 대비 올해 2025년도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아! 1월 1일 기준, 그 개별주택의 공시지가를 저희가 산정을 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약 0.5%로 산정이 조금 높아졌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공시지가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최국락위원
많이는 오르지 않았네요! 그렇죠?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최국락위원
뭐 환경 자체가 그래서 …….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개별주택은 그렇고요.
최국락위원
예.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아파트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올랐습니다. 오르게 된 계기가 대실지구에 이제 아파트가 생기면서 그게 이제 오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오른 상태입니다. 아파트는요. 개별주택은 거의 비슷하고요.
최국락위원
그러면, 토지 부분은?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아! 토지는……. 저희는 개별주택이랑 그것만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공시지가 내리는 것은요.
최국락위원
그러면, 토지 부분은 어디에서……. 그냥 정부에서 내려오는 공시된 그것에 맞춰서 하나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세금 내는 게 다 그렇게 부과가 됩니다.
최국락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이고. 만약에 공청회를 하게 되면, 몇 월쯤에 하게 되나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어떤 공청회를 말씀하십니까?
최국락위원
기준 지가하고 관계되어서…….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아! 저기, 개별주택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올해는 다 조사를 했고요. 별도 공청회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직접 나가서 실사를 하거든요.
최국락위원
하여튼, 이 하향은 아니고, 약간의…….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약간 상승되어 있습니다.
최국락위원
상승세네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최국락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간에 우리 세무과에는 세금 잘 거둬주셔서 저희 시가 원만하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 환경에 계신 분들도 잘 좀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악성 같은 것은 바로바로 행정을 조치해서……. 저희가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답없음」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그 땅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케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땅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뭐 언젠가 받는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서, 그때그때 수급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세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좀 명심해 주시고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하여튼 간에 전반적으로 세무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회계과 소관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보고서 23쪽. 회계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300만 원 감액된 337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김미정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 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신동원위원
우리 회계과는 새로 뭐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은 거의 없고. 뭐 감액만 전체적으로 보면, 3,300만 원 정도 있네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신동원위원
이 감액된 3,300만 원에 대한 부분!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신동원위원
뭐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저희는 이제 사업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일상적인 그런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뭐 여비라든가, 그다음에 렌탈료 같은 거! 이런 부분들. 수수료, 일정 부분 감액이 가능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한번 감액된 것 같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뭐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청 정문 앞에 오른쪽에 보면, 공원이 있잖아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신동원위원
거기! 정원을 꾸며놨는데, 사실 거기가 이제 공원이다 보니까 농정산림과에서 주로 관리를 했었는데, 농정산림과 특성상 뭐 매일 자주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이렇게 큰 틀로 하는 업무다 보니까 사실 시청 앞에……. 시청 정문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안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을 해서 ‘어차피 시청 청사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그것을 좀 맡아서 해달라’고 했더니 또 흔쾌하게 업무 협조해 주셔서 기존 인력으로 좀 투입해서 뭐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신동원위원
시청 정문이 우리 시의 얼굴이니만큼 예쁘게 좀……. 시청 내부처럼 좀 예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신동원위원
어쨌거나 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좋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사 지금 입구 부분에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그렇게 예쁘게 좀 가꿔주세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신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력이 뛰어나신 우리 과장님이 회계과에 오셔서 너무 좋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 회계과가 지금 보면, 할 일이 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사 증축이라든가, 주차장 증축. 그다음에 앞으로 경찰서 들어오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시청의 그런 미관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 계시던 것처럼 우리 과장님께서 더 이렇게 예산이나, 그런 것을……. 그 행정력을 더 잘 보여주셔 가지고 우리 이번에 그 시청사 꾸미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답없음」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라. 민원토지과 소관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보고서 24쪽. 민원토지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400만 원 증액된 1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은 청소년 드론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추진 계획 및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김미정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민원토지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답변석에서) 민원토지과장 허염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한 청소년 드론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비 2천만 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도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예산 편성 완료 후 사업 예산이 내시되어 부득이 1차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와 지역 인재 양성이 필요하여 도내 시군 거주 또는 재학 중인 청소년.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대상으로 특성화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2천만 원을 투입하여 드론 전문 교육인 드론 스포츠로 드론 농구, 드론 축구 등이 있으며, 그다음에 또한, 코딩으로 드론을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명령하는 제어하는 기술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생의 안전 및 교육 효율성을 고려하여 1과정별 교육 인원은 20명, 1과정당 2시간에서 수업은 5회 기준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추진 일정은 현재 충남도에서 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교육생 선발, 사업자 선정, 성과 관리 등 일정이 정해지면, 일정에 맞춰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여기 전화 친절도 조사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신동원위원
이것은 매년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민원토지과는 뭐 다른 것 없이 사실은 친절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신동원위원
시민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고. 또 내가 필요에 의해서, 아쉬워서 시민들이 가는 곳인데, 그 공무원들이 응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수 있고,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하는 얘기지만 하여간, 직원분들! 눈 좀 이렇게 마주치고,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는 거! 그런 것 좀, 분위기 조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과장님이 가신 뒤로 많이 좋아졌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이 드론. (자료 확인 후) 청소년 드론 미래 인재 육성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신동원위원
이게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게 사실 언뜻 보기에는 뭐 청소년들한테 드론 교육을 하고 하는 것은 뭐 평생교육과라든가, 아니면 뭐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건전한 레저 문화 형성! 뭐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문화체육관광실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해야 될 건데, 왜 민원토지과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것을 하게 된 건지?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이 예산은 이제 충남도에서 참여 예산으로 해서 이게 시군별로 이렇게 예산이 선정……. 도에서 5대 5 매칭 사업으로 이렇게 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군별로 큰 데는 ……. 천안이나 아산, 이렇게 큰 데는 약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 시군은 약 2천만. 최소 2천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드론 관리를 저희 과에서 이렇게 드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게 되어 있고, 도도 이쪽 지적 부서……. 이쪽에서 이렇게 지금 총괄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아! 우리 시에서 추진한 것은 아니고, 도에서 이렇게 도민 참여 예산으로 해서 각 시에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인식하면 되겠네요?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의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향후에도 도에서 도의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될 것이고요?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도 교육청하고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에서 이게 이제 방과 후에 수업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방학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그 여러 방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일정에 맞춰서요. 학생들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에 이제 도 교육청과 도하고 협의가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도 이제 교육청하고 다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아!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게 왜 민원토지과하고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사업이 내려왔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신동원위원
이제 우리 민원토지과에도 토지 측량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드론을 우리가 민원토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쪽 과로 내려왔다! 이 말씀인 거죠?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이거! 여기 세부 내역에 보면, 인건비하고 재료비만 있는데…….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러면, 드론은 빌려서 하는 건가요?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그래서 지금 드론은 우리가 직접……. 우리 부서에서 드론을 몇 년, 장기간에 걸쳐서 드론을 운영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 드론을 하는 업체를 운영해서 우리가 학교 강당에서 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정 규모 모여서 저기, 공설운동장. 종합운동장에서 할지! 그런 것은 그 교육청이라든가, 학교하고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 교육 업체가 정해지면, 그 업체에서 알아서 그런 기자재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점을 좀 여쭤볼게요. 이게 그 드론 농구하고, 드론 축구라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아! 이제 드론을 가지고 이렇게……. 축구 골대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드론 안에 있어 가지고……. (행동을 해 보이며) 드론은 이렇게 있고, 그 밖에 공으로 이렇게……. 이제 이 커버가 씌어져 있어요. 안전…….
조광국위원
그러면, 드론이 공을 들어서 갔다가 골인하고 하는 거예요?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아니요. 이제 밖에서 드론을 조종해요.
조광국위원
예.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드론을 조종하면, 그 안에……. (행동을 해 보이며) 이만한 공 안에 드론이 있어요.
조광국위원
공 안에?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조광국위원
아!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그래서 날아가서 그 골대에 넣는 게 이게 축구라든가, 농구에 이렇게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조광국위원
아! 그러면, 공을 차는 것은 사람이 차는 거예요?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아니요. 차는 게 아니라 기계로……. 날아다니는 기계로…….
조광국위원
기계로?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이렇게 조종을 합니다. 아! 공이 날아다녀요?
예.
조광국위원
그러면, 그 공 안에 일종의 칩? 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아니요. 그 공 안에 드론이 들어 있어요.
조광국위원
아! 안에?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조광국위원
(행동을 해 보이며) 이렇게 막혀 있는데, 어떻게 그 바람을 이용해서 나는 건데…….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아니요. 거기에 드론이……. 드론이 (행동을 해 보이며) 이렇게 날아 다니잖아요?
조광국위원
예.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거기에 안전망, 이렇게 망을 씌워놨어요.
조광국위원
아! 구멍을 뚫어놔 가지고?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그러니까…….
조광국위원
아! 그러면, 바람이 어쨌든 영향을 끼쳐야 나는 거죠.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아니요. 그 드론 자체가 나는 거죠.
조광국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내용이라서 좋은데,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는 청소년……. 게임이나, 스마트폰 중독 같은 것들을 해소한다!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조광국위원
그것은 이제 건전한……. 드론 이것은 건전한……. 신체적인 운동도 들어가고…….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그게 스포츠로 이렇게…….
조광국위원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청소년이 게임에 중복되는 현상을 조금 해소할 수 있다!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일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다는…….
조광국위원
일부죠?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조광국위원
뭐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 드론 이 교육을 받고 스포츠……. 드론 농구나 드론 축구를 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이 게임을 하는데…….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이게 드론이요. 그…….
조광국위원
대부분 그런 것을 활용해서 게임 중독을 해소한다! 이것은 효과, 과도하게 갔다 견강부회(牽強附會)식으로 붙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아! 그런 부분도 있…….
조광국위원
별개로 이 게임……. 이것하고는 별개로 드론 농구, 축구. 이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공부도 하고, 또 거기에 직접 참여도 해보고 해서 이제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능력을 키우고,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로 인해서 뭐 청소년 게임, 스마트폰 중독이 해소된다! 이것은 과도한 효과 예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게 드론이 요즘에는 재난이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이런 게……. 양방향으로 이렇게 소통이 되어가지고 어느 곳에서 재난이 일어나고, 어느 곳에서 또 산불이 일어나고……. 그래서 양방향 소통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드론 산업이 이렇게 발전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이런 드론 산업이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꼭 그…….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도 일부 있고…….
조광국위원
일리가 있어요?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일부 있고…….
조광국위원
아니! 됐어요. 제가…….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주목적은 그런 목적입니다.
조광국위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방향이 아니니까…….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조광국위원
어쨌든 이 드론 농구, 축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교육을 통해서 드론 인재 양성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광국위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최국락위원
최국락 위원입니다. 저도 드론에 관심이 많아서 드론과 관계된 거 여쭤볼게요! 지금 미래 인재 육성 사업. 예. 좋습니다. 특히, 또 청소년들. 하여튼, 이 장르가 또 틀려지다 보니까 굉장히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관내에도 이런 사업자가 있나요? 드론을 어느 정도 운영하시는?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저기, 3정문 그쪽에 좀 이렇게 드론을 운영하는 데는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됐는데요. 한 번도 이렇게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최국락위원
규모 정도까지는 확인 안 해 보셨죠?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최국락위원
예.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이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이 사업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위원
또 하나. 제가 재작년인가, 언제 군문화축제 때 …….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최국락위원
이 드론 경기하고 하는 것을 군문화축제 때 제가 본 것 같아요!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래서 이것을 청소년들, 육성을 시켜 가지고 군문화축제 때 하나의 한 사업 부분으로 같이 함께 좀……. 그 뭐라고 그러나요? 스포츠하고 관계되잖아요?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최국락위원
같이 매칭을 해서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아주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최국락위원
그래서 군문화축제 때 이 청소년들도 좀 같이 참여할 수 있고, 거기에 근문화축제가 뭔지도 좀 알려주고. 또 이 드론을 기해서 건전한 스포츠의 방향을 좀 설정해 주는……. 특히 청소년들! 뭐 여러 가지로 신경 쓰는 데가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육성을 시키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잘 좀 키워주세요!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민원토지과에 가셔서 지금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청소년 드론 미래 인재 육성. 진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없고,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좀 더 많이 잘 활성화……. 뭐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활성화를 시켜 주시고. 저희 관내 업체……. 관내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그리고 또 하나. 저희 파크골프장! 제가 개별공시지가. 어차피 우리가 돈, 그 저기인데……. 땅을 팔거나, 뭐 그러지도 않을 것이고. 계속 그런데, 우리가 지가만 올려서 예산이 많이 나가면 안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번에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그런데, 지금 파크골프장 개별공시지가 변동 사항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면, 우리 예산 절감이 약 1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하여튼 간에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게 이제 지가 위원회나, 우리 충청시설사업단 그쪽하고 연결이 잘 되어서, 잘 통과가 되어서 좀 성적을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잘 하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민원토지과에서 진짜 이렇게 열심히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우리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아무래도 그쪽이 드론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저 민원토지과가……. 그래서 그런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 가지고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많이 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마. 농정산림과 소관
다음은 농정산림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보고서 24쪽, 농정산림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8억 원 증액된 15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은 첫 번째로, 새터산공원 애국가 조형물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9억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추진사항과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음악분수 조성의 경우 계절적 한계와 지속적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금암수변공원 맨발산책로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총연장 100m의 소규모 조성으로 기능의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김미정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농정산림과장 직무대리이신 농업정책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답변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정근세입니다. 농정산림과장 교육 중으로 농업정책팀장이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4쪽, 예산안 318쪽에 새터산공원 애국가 조형물 설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빛과 꽃의 정원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미활용되고 있는 공원 부지에 아름다운 조형물을 설치하여 도시 미관 개선 및 계룡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애국가 조형물 설치를 위하여 2023년도부터 설치 장소를 3차례 계룡대로 옹벽에서 버스 정류장 부지, 또 새터산공원으로 최종 변경 검토하였고, 2024년 공공조형물 심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에 착수를 하였으나 조형물 설치를 위한 부지 마련과 옹벽 등 기반 조성이 불가하여 애국가 조형물과 음악분수 진입로 설치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해 추경에 미추진된 시설 사업비를 확보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며,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 4월에 실시설계를 거쳐 5월부터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악분수는 동절기를 제외한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기간제 근로자 등을 활용하여 직접 관리할 예정이나 위생 관리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다른 수경시설과 함께 용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암수변공원 맨발산책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맨발걷기 문화의 확산 및 「계룡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금암수변공원 내에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길 조성을 통해 맨발길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초기 대상지 선정 단계에서 이용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연형 또는 저관리형으로 조성하여 공원의 자연경관 및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기존 시설물 철거 등을 동반하지 않는 평탄한 지역, 예를 들어 수변공원 잔디광장 같은 지형을 선정하여서 세족장, 신발장, 부대시설 등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설치 규모 간소화 추진으로 길이 100m, 폭 1.5m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도 4월에 실시설계, 5월에 사업 발주하여 금년도 7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맨발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농업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위원
팀장님!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조광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직접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중요한 지금 이 사업을 앞두고 질문하게 됐습니다. 애국가정원 조성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괄호 열고 새터산공원이라고 돼 있어요.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조광국위원
그 부지가 이제 중복이 돼서 그런데. 제가 이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장소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또 협소하다! 이런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새터산공원이라는 거는 계룡시 원형광장 옆에 계룡시에서 주요 행사들을 많이 행사하고, 거기는 이제 으레 새터산공원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다 알 정도로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는데, 애국가정원을 실제로 조성하는 위치가 저 끄트머리 산비탈 쪽이에요.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조광국위원
그런데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그 하나의 필지로 전체적으로 돼서 이제 크게 돼 있는데. 이걸 시민들한테 홍보하기도 좀 애매하다. 첫째, 명칭부터가 애국가정원에서 새터산공원하고……. 이 정원과 공원은 뭐 비슷한 개념인데. 여기가 애국가정원인지, 새터산공원인지 이런 혼선을 초래할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 산비탈을 이렇게 수직으로 계단화해서 거기다 뭐 다양하게 조형물도 들어가고, 분수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진입로도 확보해야 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차량이 지나가면서 보기에는 좋지만, 금암동이나 이쪽 계룡면옥 쪽에서 걸어갈 때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사람들이 편안하게 가서 즐길 수 있는 게 공원인데. 지나가면서 보는 게 위주가 되고, 실제적으로 거기를 가려면 산비탈을 이렇게 이렇게 뭐 나뭇가지를 스치면서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별로 좋지 않고. 또 일단 애국가정원이다라고 하면 이제 그 군부지에다가 하든가, 여기 이제 계룡시 군 가족들이 한 40% 정도 되는데. 위치가 이제 시내권에다가 또 옹색하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 둘째, 넓이가 상당히 커야 돼요. 새터산공원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애국가정원으로 한다면 그래도 격에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그 모퉁이 뾰족한 산비탈을 파 가지고 다 이렇게 평지화한다라는 거는 너무 인위적으로 자연을 훼손하는 반면에 얻어지는 그 효과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급하게 추진할 게 아니고. 그간 뭐 부지가……. 부지 뭐 그건 몇 번, 세 번이나 옮겼는데, 다들 이제 그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계룡시가 땅도 좁고, 공유지도 좀 많이 없어서 이런 곤란한 점은 이해가 되지만. 진짜 한적한 데다가 널찍하게 폼나게 좀 해서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도 쉽고, 많이 가족 단위로 가서 놀고, 분수공원도 즐기고, 음악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는 그야말로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손톱만한 데예요.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보는……. 거기 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 마음은 급한 거 알지만, 뭐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이거는 계룡시 전체 시책을 놓고 볼 때는 일부분인데, 이거를 굳이 뭐 두 군데 안 됐으니까 이번에 여기 이거 해 가지고 실시설계도 끝났고, 여러 가지 예산 낭비도 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번 그 축조를 해 놓으면 산을 까가지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고, 분수 조성하고 하면 영구적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명소로 다시 한 번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고 마치겠습니다.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기존에 그 대상지를 여러 군데를 물색을 했는데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공유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할 만한 데가 특별히 없었고요. 이제 그중에서도 뭐 사면 불안정이라든지, 재해 위험 등 그런 부지들이 좀 많이 있어서 안전성을 고려해서 지금 새터산 쪽으로 이렇게 확정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사거리……. 아마 구축을 하게 되면 좀 잘 보이는 위치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광국위원
예, 보이기는 보이겠죠.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조광국위원
그런데 지금 안전성 얘기하셨잖아요.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조광국위원
거기는 차량이 옆에 쌕쌕 지나다니는 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역(ㄱ)자로 돼가지고 뭐 좁고, 인도도 좁고, 안전할 리가 없죠. 거기 계단에서 또 떨어지기라도 하면 뭐 큰일 나지. 안전하지 않은 장소입니다, 거기가.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조광국위원
이상 하여튼 제 의견은 말씀드렸습니다.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조광국위원
검토…….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김미정위원장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우리 팀장님!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교육 중으로 이렇게 답변석에 앉으셨어요. 그렇죠?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이게 저희가 2024년도 2회 추경에서 우리 애국가정원.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때도 왈가왈부(曰可曰否) 말이 많았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그런 걸로 들은 것 같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때 처음에 시작한 게 우리 계룡IC에서 들어오는 가파른 사면에 애국가정원을 조성한다고 해 갖고 본 의원이 악을 쓰다시피 “그 자리는 아니다” 강조를 했었고.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2차로 부지를 택한 게 우리 터미널 옆 부지 새터산, 천마산 줄기에다가 또 설치를 하려고 했었죠?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그랬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리고 이제 옮긴 게 우리 조광국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새터산 지금 계단 부분으로 옮기는데. 이 부분만 봐도 일이 너무 졸속으로 추진됐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저희가 정원도시 기본 조성 계획을 수립…….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원도시 정원도시 하면서 빛과 정원도시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왜 빛과 정원에 매몰이 돼 갖고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장소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고 예산 올려갖고! 사업도 추진하지 못하면서! 또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는 완전히 더블이 돼 버렸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볼 때 제집 일을 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다고 보세요? 너무 누군가의 카르텔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은 냄새가 너무 진하게 나고! 우리 집행부 의지가 아닌! 우리 농정산림과 의지가 아닌! 어떤 분에 의해서 이게 움직여지는 것 같은 냄새가 너무 진하게 나는데. 이거 시민들이 볼 때, 시민의 눈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예산이 과연 맞다고 생각하겠어요? 지금 세 번째 위치는 기본적으로 정원입니다, 정원. 예? 정원으로 꾸며져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다 새터산을 올라갈 때 즐기는 계단이 되고, 그 위에 꽃이 필 때 다 가서 보는 정원이에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책이면 우리 과에서도 집행부한테 정확하게 짚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랜드마크, 랜드마크, 자긍심. 아니, 그거 하나 해 놓는다고 무슨 자긍심이 있고, 랜드마크가 되겠어요! 아예 천마산 꼭대기에다 이걸 하시죠? 그래야 랜드마크 되지 않겠어요? 천황봉 꼭대기나 아예 국사봉 꼭대기로 올라가십시오! 이게 2023년도에 저희가 예산 통과해 놓고서, 지금 2025년도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끌고 있는 게 문제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목소리를 높이며) 여기에 느닷없이 조형물이 왜 들어가냐고요! 또! 9억 5천짜리가! 기존의 애국가정원 음악분수로 해서 꾸민다고 했던 게 느닷없이 조형물이 또 올라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거기는 그리고 우리 조광국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대로변이에요, 대로변! 대로변에 보면, 이거 보다가 사고 나면 농정산림과에서 다 책임질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더……. 이게 설계까지 나와 있죠?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지금…….
청환
이청환위원
설계 과정에서 지금 조형물이 올라간 거죠?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지금 부지 선정하고, 이제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느라고 그동안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는데요.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이제 발주에 들어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2차적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니까 위치를 잘못 선택해 갖고 이제 사업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는 그래도 최대한 좀 선정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자! 일하시는 입장 어려울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계속하라고 강요를 할 거고. 안 해야 될 걸 하려고 하는 우리 농정산림과에서는 얼마나 직원들 자체가 힘들겠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 부분, 예산 너무 과하고.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으면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돼요. 저희가 너무 애국가정원……. 아니, 군 쪽으로 사업이 매몰돼 있고, 빛과 정원에 너무 매몰돼 있다 보니까, 하나만 보고 가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위원님!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느라고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요.
청환
이청환위원
그런데 그 시간이 소요된 게 합당치 않으니까 시간이 소요가 된 거 아니에요?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뮈 이제 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하기도 하고, 여러 행정절차를 좀 진행하느라 이렇게 했었는데요.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너무 합당치 않으니까 그렇게 오래 끌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한 5~6개월이면 해결될 일 아니었어요? 설계까지 다?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
청환
이청환위원
그렇죠?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지금 현재는 발주를 해서 이제 사업을 금년 내에 정상적으로 마무리…….
청환
이청환위원
아! 발주만 하지, 그럼 왜 거기다 9억 5천 조형물을 (목소리를 높이며) 왜 넣냐고요!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그 위치가 이제 좀 옹벽도…….
청환
이청환위원
이게 그리고 우리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1차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 예산이에요,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저기 어디야? 주공아파트 앞에 지금 황톳길 조성한다고 또 올라와 있는데.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거기에서 10분만 걸어오면 우리 새터산 황톳길 올 수 있어요. 의지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와서 여기에서 황톳길 밟으면서 할 수 있는데, 그 근거리에다가 이걸 또 조성사업을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뭐 크게 저희가 이제 대량으로 이렇게 조성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청환
이청환위원
아, 대량이 아니라는 건 저는 설명은 들었어요.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런데 근거리로, 거리로 따졌을 때 황톳길 걸으려고 하시는 분이면 의지만 있으면 여기 5분, 10분이면 오는 거리 아닙니까?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주변 동네에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 주거지 입장,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손쉽게…….
청환
이청환위원
아니, 그러면 저쪽.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두마 쪽도 해 주시고, 엄사 쪽도 해 주시고, 다 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집중적으로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이게 체험식으로 이렇게 조성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환
이청환위원
시민들이 요구하면 그렇게 집중적으로 다 여기저기 체험식으로 다 해 주실 거예요?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아닙니다, 고려는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니까요.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하여튼 뭔가 생각 좀 하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김미정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교육 가서 우리 팀장님이 뭐 질책 (웃으며) 그걸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는 다 계속사업이고. 그 FTA 피해보전직불 축산분야 지원. 이게 신규로 올라왔네요?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신동원위원
여기에 보면 재원을 기금 100%라고 했는데.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신동원위원
이 기금이 정확하게 어떤 기금, 명칭이 뭔가요? 어떤 기금을 쓰는 건가요?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아, 이게 축산발전기금이라고요.
신동원위원
예.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어떻게 보면 축협 쪽으로 기금을 조성해 놓는, 마련해 놓는 기금이 있는데.
신동원위원
이건 국가 기금으로, 국가 돈으로 해서 기금을 마련한 거지요?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국비 성격입니다.
신동원위원
그렇죠?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신동원위원
시에서 재원을 보태서 만든 기금이 아니죠?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시비는 아닙니다.
신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해야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고요.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맞습니다, 예.
신동원위원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애국가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최초에 2023년도 9월달 정도에 도에서 3억 원을 받아가지고 시비 3억 해서 6억으로 해서 저기 IC 가는…….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저…….
신동원위원
사면에다 하려고 했던 거죠? 계룡문 옆에?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신동원위원
그런데 뭐 차 타고 휙 지나가는 장소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해서 장소를 여기 중부고속정류장.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신동원위원
주차장 부지에다 하려고 했는데 사면이 조금 뭐 안정성에 문제가 있고, 또 주차장이 줄어들고 해서 또 다시 고민을 해서 한 게 지금 이쪽 새터산, 그 탁구장 위에 교차로 그쪽으로 온 거잖아요.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으면 아무리 도비를 3억 원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신동원위원
타당성이 부족하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 3억 받아 와 놓고, 지금 전체 이번에 추경 때 올라온 거 9억 5천까지 하면 16억 4천만 원이에요. 16억. 예? 19억 4천. 그렇죠? 그럼 벌써 받아온 돈의 몇 배예요? 7×3=21, 한 6배 정도 시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당초 사업비 6억 원이라고 치면 6×3=18, 뭐 3.5배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 배보다 더 큰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먹고 사는 일도 아니고,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시에 돈이 없어서 내부 유보금을 끌어다 쓰는 마당에. 이거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애초에 우리가 새터산으로 장소를 변경할 때도 지금 이 9억 5천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 돈 갖고 해보려고 그 장소를 알아봤던 거잖아요. 장소 옮기면서부터 9억 5천, 한 10억 돈을 더 들여서, 더 들인다는 전제하에서 옮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돈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돈을 지금 와서 또 9억 5천 원을 더 달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다 지금 걱정하는 게, 일반 시민들도 걱정을 많이 해요. 그 장소가 과연 적합한 부지인지! 애국가정원이잖아요, 정원. 정원이면 마당이에요, 마당. 꽃도 있고, 예쁘게 좀 머무를 수 있고, 뭐 이런 정원인데. 산비탈에다가 억지로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게 정원 효과를 내겠어요? 거기 놀러 갈 사람들 차는 어디에 대고 가고. 그 교차로에서 신호등 보고 지나가야 되는데 넋 놓고 그 애국가 나온다고 쳐다보고 있다가 뒤차가 빵빵거릴 테고. 이거 상당한 문제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장소에 기존 예산 갖고 해도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재검토해 봐야 될 상황인데, 돈까지 9억 5천 원을 더 달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장소가 지금 얼마나 예뻐요, 거기가. 도시숲처럼 딱 구성이 돼 가지고. 예전에는 좀 어설펐는데 지금은 나무들이 자라가지고 숲이 안정화가 됐단 말이에요. 봄이면 벚꽃, 개나리 얼마나 예쁩니까, 거기! 지금도 사실은 지나가다가 “아! 여기 꽃 예쁘게 폈어”하고, “금암동 시청 입구가 예뻐!”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걸 하려면 뭐 안 쓰는 땅 유휴지, 좀 개발이 안 된 데, 좀 미관상 안 좋은 데, 또 아니면 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데, 이런 곳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좋은 장소 깎아서 더 지금 졸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거 지금 얘기했더니 이미 뭐 설계는 끝났고, 뭐 전기 시설은 이미 또 했고. 아니, 돈 예산 확보 안 됐는데 지금 바닥 공사만 하려고 지금 발주했어요? 공사 시작했어요? 이 돈 확보가 된 다음에 시작했어야지요! 더욱이 지금 겨울 내내 공사도 못하는 판인데, 어째 이런 거는 또 이렇게 빨리 추울 때 겨울에 했대요? 날도 안 풀렸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이거.
「20억」하는 위원 있음
「19억」하는 위원 있음
「19억이니까 20억이야」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맞아」하는 위원 있음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하는 위원 있음
「아이고」하는 위원 있음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저희 행정에서는 새터산공원이 참 현재도 수려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가꾸고 이제 랜드마크나 이런 좋은 사업으로 좀 계속 가꾸어야 될 공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쪽 뒤쪽이 조금 약간 낙후돼 있습니다. 그쪽 낙후돼 있고, 계단도 좀 관리가 안 돼 있고 해서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잘 가꿔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강행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아니, 의견…….
신동원위원
아니!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신동원위원
빛과 꽃의 정원의 도시. 정원은 구조물이 정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왜 이렇게 구조물을 갖다가 앉혀 놓으려고,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자연, 꽃, 나무 이런 자연스러운 경관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철제 구조물 갖다 해놓으면……. 아까도 얘기하대요? 뭐 처음에는 기존 인력으로 어떻게 해보다가 나중에는 용역을 줄까 생각한다고? 그럼 또 유지비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의원들하고 심각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에서도 조금 약간의 뭐 이미 추진된 거, 계약한 거, 위약금이라든가, 지금 공사 조금 한 거 손해 보더라도 향후에 미치는 파장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 볼게요.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별도로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중단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아, 그걸 중단하면…….
신동원위원
얼마 정도 손해 볼 것 같아요?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지금 들어간 사업비 뭐 한 5~6억 이상…….
신동원위원
5~6억을 다 썼어요?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아, 이제…….
신동원위원
계약만 한 거잖아요?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발주를 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신동원위원
발주하면, 공사도 안 했는데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다 주는 건 아니지만.
신동원위원
예.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그래도 여러 가지로 좀 저희가 정원도시도 이제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게 이제 하면 좀 그런 의지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저희가 사업…….
신동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억 원을 들여서 해도 마이너스 된 부분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볼게요.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심도 있게 물어보기가 좀 미안하네요. 저는 3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최국락위원
먼저 사업설명서에 송전탑 그 CCTV 구축하는 것, 산불예방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사업 위치는 금암동 1개소, 두마면 입암리 1개소예요. 그러면 송전탑에다가 이 CCTV 카메라를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산불 나는 거 감시하기 위해서?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최국락위원
그러면 지금 금암동 1개소에 그 송전탑은 몇 ㎾며, 또 입암리에 있는 송전탑은 154냐, 354냐,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전자파의 영향은 없는지? 그로 인해서 또 이 CCTV 카메라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그거를 먼저 여쭤볼게요.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우선 이게 한전하고, 전국적으로 한국전력공사하고 산림청하고 협업으로 해서 이제 좀 산불 감시하는 데 좀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협의로 해서 지자체들이 지금 많이 좀 활성화되는 그런 분위기에 있고요. 저희 시도 이제 안전상이라든지, 위치상, 이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저희도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최국락위원
예,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다 합쳐서, 우리 시비는 한 42% 정도 지금 감당을 해야 되네요. 그런데 왜 내가 이거를 묻느냐 하면, 35만 4천 볼트가 지나가는 송전탑 주변은 그러지 않아도 사람이 가까이 가기에도 위험한 지역인데, 이 CCTV 카메라가 설치가 됐을 때 그 영향이 없겠느냐! 물론 그런 거 저런 거 다 해서 설치를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여쭤본 거고.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최국락위원
또 하나는, 1대당 6천만 원이에요?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6천만 원.
최국락위원
2대 1억 2천?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최국락위원
이 CCTV 카메라에 탑재된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 기능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기에 이렇게 비싸냐! 제가 보기에는 1개당 6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자세한 그 단가 산출내역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죄송한데. 대신 이제 이게 도비,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이런 단가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국락위원
하여튼 산불 감시하는 기능에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여쭤봤던 그런 걸로 인해서 트러블이 생길 수는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예산서에 보면, 298페이지에 원예작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66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최국락위원
있는데, 우리 계룡시에 무슨……. 이거 개인한테 주는 사업비인가요? 아니면 어디 공공시설에다 설치를 할 건가요?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아, 이것은 저희가 농업인 자격이 있는 분들한테 원예라든지, 시설, 이제 채소, 이렇게 소규모로 하시는……. 1,000㎡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농업인 대상이 되시거든요?
최국락위원
예.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그래서 그런 분을 자격으로 해서 저희가 주소와 이제 농지 소재지가 여기 계룡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이게 원예작물하고 관계돼 있는 게 아니라 농업, 농업하고 관계된 겁니까? 지금 보면 여기는 원예작물 소형저온저장 창고거든요?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최국락위원
몇 군데나 있나요? 이 원예작물하고 관계돼 가지고 관계된 농업인이?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그 원예농가는 지금……. 지금 소규모까지 하면 저희가 파악하기가 좀, 세부적으로 너무 좀 이렇게…….
최국락위원
1,000㎡ 정도면 한 서너 평? 그렇죠? 3평 정도?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최국락위원
그렇죠?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저온 저장고를 지원할 때 저희가 3평에서 5평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위원
이거 몇 분한테 해 드리는 거예요?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저희 현재로서는 지금 올해 아직 도비 확정은 안 됐는데, 한 5대에서 지금 약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국락위원
그래요?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최국락위원
저온 창고가 생각보다 비싸요.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비쌉니다.
최국락위원
예,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최국락위원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서너 군데 준다라는 건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매년 이제 순차적으로…….
최국락위원
예.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이제 또 소외되신 분들 계속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뭐 5대지만 내년에 도 사업비나 이런 게 확보하는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2대도 나오고, 3대도 나오고, 이렇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국락위원
하여튼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최국락위원
또 세 번째. 저도 듣기 싫은 소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어요. 새터산공원 그 애국가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최국락위원
저는 이거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준비도 안 해 놓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20억 원이 넘는 돈을 마련을 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 시의회를 진짜 무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먼저 어느 정도 언질이라도 주시고, 그러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이렇게 딱 던져주고 “너희들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 지금 올리신 금액이 9억 5천, 1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최국락위원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결코. 저희도 깊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딱 한 가지,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그 위치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좀 생각이 틀립니다. 시각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시각적인 효과가, 또 한편으론 거기가 사거리잖아요?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최국락위원
그럼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눈길을 뺏겼을 때 또 교통사고에, 분명히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에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봤을 때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하자가 있는 이런 사업은 가능한 한 좀 절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최국락위원
부탁하겠습니다.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팀장님이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시는데, 참 이게 본 위원장도 이게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아요. 이걸 이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일을 해서 예산 낭비를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처음에는 아까 우리 의원님, 신동원 의원님, 의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6억에서, 그다음에 9억에서, 또 이렇게 증액 증액 해가지고 결국 19억, 거의 20억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설계를 하다가 그 비춰야 되는 그 공간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김미정위원장
그런 공간이 안 나올 것 같고. 계단을 또 석축을 쌓아가지고 없애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거를 잘 판단해서 그때 설계를 그만두셨어야지. 왜 무리하게 그렇게 일을 하셔요. 그게 안 비춰지고 공간이 안 나오면 그때라도 빨리 의원님들한테 와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여기까지 중단할 수밖에 없고, 장소를 좀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무리하게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그냥 뭐 무작정 밀어붙여서 예산 쓰고, 안 세워지면 우리 일 못하고, 지금까지 한 거 손해 보고. 왜 심사숙고를 안 하세요? 더구나 예산이고, 돈인데. 이런 돈 막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거 우리 시민들한테 진짜 돌아가야 되는 돈이 못 돌아가는 거예요. 맨날 보여주기식. 실용성을 따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그런 삶의 질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일을 우리 집행부가 해야지. 진짜……. 저는 진짜 도저히 입찰이……. 이게 또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디 어디 다 해서 입찰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일을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다 입찰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그러면 그 입찰 보는 그분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집행부가 조금 저기 하면 이게 여기서는 이 공간이 안 나오고.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하는 게 아니고.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정원……. 한 말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정위원장
예.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정원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장소라든지 이런 변경을 하다 보니 이런 위치상 이제 좀 옹벽도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좀 수반되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설계했던 부분보다 뭐 설계비도, 이제 사업비도 올라가는, 그런 물가 상승도 좀 있고 해서…….
김미정위원장
에이……. 그때 팀장님! 그럼 그때 그만둬야죠. 그런 거 핑계 대서, 뭐가 물가가 올라가고, 그런 거는 여기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그래서…….
김미정위원장
여기에서 얘기할 건덕지 못해요. 저기 농정산림과 망신이에요.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김미정위원장
그때 당시에 딱 그런 게 안 됐으면 접고 빨리빨리 다른 방법 찾고. 주변에 거기 아니더라도 또 장소 있어요. 심사숙고하게 해서 밀어붙이기식이 아니고,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내 뭐…….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요. 예산 이렇게 쓰지 마세요. 지금 5~6억 들어갔다고 그 말 하실 때 진짜 저는 “아…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시나” 그럴 정도입니다. 의원님들 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항상 일을 하실 때 일이 많고, 농정과가, 농정산림과가 일이 많으시고, 공원이나 여러 가지 진짜 제일 많이 힘든 부서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한 가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자연적으로나 이런 걸로 와닿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도 본 의원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좀 돈이 이런 거에서 진행을 하다가 아니다 싶을 때는 심사숙고해서 빨리 이거를 전환을 하든가, 아니면 보고를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하시는데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세요.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광국위원
짧게 한 말씀만 보탤게요. 지난번에 건설교통실에서 질의를 한 결과 향한리 소방도로 부분을 올해 일부 착공을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전에 어떤 업무 질의에서 농정산림과에서, 주무 부서인데, 여기에서 이제 추경 예산을 올려야지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방도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이번에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올려서, 2차 추경 때는 꼭 그거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산림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바. 환경위생과 소관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보고서 26쪽,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 1,400만 원 증액된 13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은 첫 번째로, 계룡군문화축제 현장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및 청소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8,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카덱스(KADEX)를 개최한 작년보다 3,300만 원을 증액 요구한 사유와 쓰레기 수거처리 용량을 30톤에서 45톤으로 추계한 근거와 더불어 분리수거함 임차 용역에서 근로자가 20명에서 30명으로 증가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농촌쓰레기의 수거 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1억 원 증가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탄소중립을 위하여 농촌쓰레기 수거 체계의 개선은 필요하나 사업비 1억 원 전부를 쓰레기 수거 인부임으로 편성하고 있는 일부 타 시군과 비교하면 농업 인구와 농경지가 적은 우리 시가 홍보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2025년도말 조성액은 2024년도말보다 5,800만 원 증액된 5억 4천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계획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의 2025년도말 조성액은 2024년도말보다 9,900만 원 증액된 35억 5,900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김미정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사항 중 첫 번째로 계룡군문화축제 행사장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및 청소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보다 3,300만 원 증액 요구한 사유는 계룡시 문화관광재단에서 2025년 1월 24일자로 2025년 계룡군문화축제 부서별 지원사업 계획수립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개선 요청사항에 행사장, 주차장 청소인력의 증원 요청이 있었고,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도 지난해 축제장 청소용역 간에 개선해야겠다고 판단했던 부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그 쓰레기 수거처리량은 작년 통계를 바탕으로 30톤에서 45톤으로 늘렸고, 우리 시 재활용선별장 신설에 따라 주차장에서 나온 재활용 수집운반 용역비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축제 청소 운영지원에 있어서 청소량 증가와 방문객들의 요구가 높아진 청결 수준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행사장과 행사장 외부 2개 반을 편성하여 청소용역을 하고자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수거처리 용량을 30톤에서 45톤으로 추계한 근거는 작년 1일 기준 약 9톤의 일반 쓰레기가 배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축제 기간 5일 동안의 예상 발생량을 45톤으로 추계하였고, 분리수거한 임차 용역에서 근로자가 20명에서 30명으로 증가된 사유는 금번에 축제 방문객들에 대해서 좀 더 쾌적하고 청결한 시의 이미지 제고와 축제장 운영을 위해서 좀 전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행사장과 행사장 외부 2개 반을 편성하여 청소용역을 하고자 증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사업비 중 홍보비 1천만 원 계상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편성 시에 도 교부 내시 예산 사용계획이 홍보비 1천만 원, 전담수거반 운영비 6천만 원, 시설비 3천만 원으로 총 1억 원이었습니다. 이에 도 사업 추진계획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향후에 그 도 계획안을 참고하여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하고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우리 깨끗한 계룡시를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생활쓰레기 배출공간 클린화 사업. 탄소중립 실천가게 활성화. 탄소중립. 뭐 군문화축제 행사장 쓰레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뭐 다 쓰레기, 탄소중립 이런 내용이에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신동원위원
뭐 구체적인 내용 갖고는 꼭 필요한 거니까 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우리 지금 쓰레기차로 쓰레기를 수거를 하잖아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신동원위원
예, 그러면 쓰레기봉지에 담아서 버린 일반쓰레기는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을 하는 거고. 또 이제 재활용으로 해서 분리수거를 한 거는 분리수거 해서 또 그 구분하는 데 가서 구분하지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신동원위원
선별장에도 무슨 뭐 최신 기계를 새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무슨 레이저를 쏴갖고, 뭘 쏴갖고 이렇게 딱딱 자동선별을 하게…….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광학선별장치를 이용해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렇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신동원위원
이런 좋은 자산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투입하면 뭐 합니까? 전에도 한번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하고 구분해서 수거를 해 가야 되는데. 전에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하고 나서 한 며칠, 한 몇 주는 차가 두 번 가더라고요. 한 번 일반쓰레기 가고, 나중에 재활용 싣고 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조금 지나니까 다시 도루묵 됐어요. 그래서 일반쓰레기나 재활용 플라스틱 류나 그냥 한 차에다 다 실어요. 그러려면 뭐 맨날 홍보하고, 뭐 주민들은, 시민들은 시민의식이 올라가 가지고 분리수거 열심히 해서 깨끗하게 내놓는데, 일반쓰레기랑 같이 그냥 짬뽕해서 한 차에다 싣고 갈 것 같으면 뭘 분리수거를 하라고 하고, 탄소중립이고, 뭐 이런 얘기를 뭘 합니까! 이게 왜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더욱이 지금 우리 거리 청소는 한 5억 정도 들여가지고, 매년 5억 정도 들여서 용역을 줬잖아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렇게 하면서 우리 청소 담당하시는 분들 업무 부담을 좀 줄여줬잖아요? 그럼 기존에 해오던 거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 가야 할 거 한 번 가려고 그냥 한 차에 쓰레기 그냥 몰빵으로 가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본 위원이 직접 본 것도 몇 번 봤고, 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심지어 어떤 주민은 “내가 열심히 분리수거하면 뭐 하냐! 시에서 이렇게 가져가는 걸”. 그래서 “나는 참 답답하다”고. 자기는 재활용품 남의 아파트, 자기는 주택 사는데 아파트 분리수거할 때 거기다가 일부러 가서 따로 수거함에다 넣는답니다. 지금 현 실태가 이래요. 과장님! 이거 지금 확인하셔가지고 개선책 찾아야 됩니다.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직접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렇게 저희가 체계를 운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화원들이라든가 작업반에게도 그 분리수거 확행에 대해서 매달 작업 지시라든가, 안전교육 시에도 강조를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제가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직원들하고 확인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이 시스템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 거죠? 뭐 한 번에 다 담아가는 시스템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신동원위원
원래 두 번 가야 맞는 거지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종량제봉투와 재활용품은 분리해서 저희가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 그 실무진들한테도 전달이 돼서 꼭 실행되게.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현장에서 제가 확인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현장에서 교육하고 현장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우리 군문화축제 때 임시화장실 설치해 가지고 올해 9,900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님들 뭐 매번 하는 얘기인데, 이게 군문화축제가 매년 있잖아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용권위원
있는데, 매년마다 말하자면 1억씩 쓰고 이제 없어지는 건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알고, 뭐 그런 내용들 서로 주고받기는 하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임시화장실로 해서 1억 원을 없애야 되는 건지? 어떤 설치로 뭐 보관했다가 다시 갖다 놓는 방법도, 여러 등등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글쎄, 저희들이 이제 파악한 바로는 그 청소……. 화장실 임차 업체에서도 그게 뭐 구입을 해서 2~3년만 쓰면 다시 다 수리해야 되고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번 쓰고 다시 보관할 장소도 좀 많은 면적이 필요하겠지만, 보관에 따른 손실도 커서 사실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을 지으면 좋은데 그 여건상, 현장 여건상 활주로이다 보니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최대한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며칠 전에 과장님 안 계실 때 보고를 받았는데, 농촌쓰레기 수거체계 개선해서 1억. 그게 뭐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에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지금 도에서 계속 지사님도 강조하고 계시는 게 탄소중립 선도 충남, 그리고 깨끗한 충남 이렇게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책 사업들이 도에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시책으로 발맞춰서 15개 시군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그러면 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각 시군의 어떤 실효성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무조건 해야 된다?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도에서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최대한 도 시책과 발을 맞춰서 우리 시도 15개 시군과 함께 또 행정처리를 해 나가는 것이 맞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시 여건에 맞게끔 그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꼼꼼하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글쎄, 왜 그런 말씀을 자꾸 반복적으로 드리냐면. 물론 뭐 다른 타 시군, 저쪽 이제 뭐 농업이 많은 그런 시골이 있는 타 시군들은 아무래도 뭐 쓰레기 치우고 이러는 부분들에서 많이 좀 적재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우리 같은 계룡시에 이런 농업 인구나 농경지가 적은 곳에서……. 우리 사실 쓰레기 못 치워서, 쓰레기 늦게 치워서 막 민원 들어오고 하는 데 거의 없잖아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그런 체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남에서 최고 선도적인 시라고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글쎄요. 그런데 아무리 도 시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걸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아쉬워서.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이용권위원
예.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다른 지역은 수거에 방점을 뒀다라면 저희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재활용품 증대라든가, 분리수거를 더 차원을 다른 지역보다 더 높여서 고부가가치 재활용품들을 수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가 지금 회의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사업이 확정되고 하면 위원님들께도 소상히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 안녕하세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최국락위원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마이크 재정비) 예산서 336페이지. 농촌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사업 시설비로 3천만 원 예산이 잡혔네요? 도시비 합쳐서?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개선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개선 전과 후가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이게 작년도에 도에서 농촌쓰레기 방치 문제라든가, 그리고 도시민과 좀 다르게 종량제봉투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타 시군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2개 시군을 우선적으로 서산하고 태안 이렇게 진행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올해 충남 전 시군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아직 심도 있게 그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완성되지 않고, 저희가 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의원님께 송구스럽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다 말씀드릴 수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와 다른 시군들을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여건과 실정에 맞는, 실제적으로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그 사업을 해야 된다라면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잘 살펴서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사업을 저희 계룡형으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
그럼, 과장님!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으니 이거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의원님께 조금 말씀을 올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충청남도 일원이고, 충청남도에서 함께 발맞춰 나가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 시군만 이렇게 공란으로 나오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도에 도움받아야 될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저희 시 여건에 맞게 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
그래도 예산을 올렸을 적에는 좀 구체적인 안이 마련됐을 때 올리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정도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전문 수석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그 카덱스(KADEX) 작년에 개최했을 때 쓰레기 용량하고 이번에 올해 용량을 똑같이 올리셨는데, 유치 인원을 작년 카덱스를 운영했을 때와 올해 군문화축제를 열었을 때와 뭐 유치 인원이 엄청 많이 늘어나나요?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이 증액된 사항이 작년도 그 수거처리량으로 통계치를 똑같이 했는지? 그거를 좀 듣고 싶으네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저도 현장에서 직접 그 5일간 머무르면서 청소 행정이랑 화장실 관리에 좀 신경을 썼는데요. 그 당시 물론 카덱스로 인해서 관람객이 더 많았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올해도 재단에서 역점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축소는 되었지만 또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 쓰레기 처리비가 모자랐습니다. 모자라다 보니까 좀 이걸 처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계약을, 그 단가 계약을 저희가 해서 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산을 세웠다 해도 그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조금 남는다 해도, 오히려 부족하면 저희가 어려움이 더 많았기 때문에 조금 작년과 비슷하게 계상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지금 하신 말씀은 조금 타당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는 굉장히 대규모 전시장하고 관계돼 가지고 한 건데, 거기다가 중심을 맞춰 가지고 올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쓰레기양도 그만큼 오시는 분들 수에 따라서 쓰레기도 나오는 건데. 거기에다 초점을 맞췄다는 게 조금 너무 과다하게 측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가 나와서 좀 올리시는 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여쭤보지는 않을게요.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시민들의 어떤 알 권리를 위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여기 이제 재활용 분리배출 그 아파트 단지마다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뭐 이제 페트병이나 종이, 스티로폼, 비닐 이렇게 다 구분해 가지고 분리수거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이것이 다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그거를 이제 그 수출을 하는지? 또 국내에 이제 매각을 하든지? 어떤 수입이 발생해서 시나 또는 아파트 주민들한테 환원이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전에는 그 2018년도, 2019년도 이전에는 그 아파트 자체별로 업체를 다 계약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를…….
조광국위원
아파트가 계약을 했다! 이거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계약을 해서 그 별도 업체들로 처리를 했고. 저희는 이제 공동주택의 그 부분들은 건드리지 않았는데.
조광국위원
예.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그때 그 재활용품 가격이 폭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폭락을 하면서…….
조광국위원
그런 적이 있었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업체들이…….
조광국위원
수출이 안 됐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수출 뭐 그것보다도 업체들이 수거를 해서 가져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조광국위원
이익이 안 되니까.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청소 대란이 좀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공공의 영역으로 환원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었고. 그전에는 주민들의 재산이고 그래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매각을 했는데, 그런 업체들이 가져가지 않고 쓰레기 대란이 나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럼 공공 부문으로 확대해서 청소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저희 시에서 수거를 하고 처리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광국위원
처리를 하는데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냐고요. 수입이 뭐 이렇게 차량 운영하고 그 인력 동원해서 하는 비용에 다 소진되는 건지?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수입 구조는…….
조광국위원
수입이 있어서 배분이 되는지?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그 수익 구조는 사실은 뭐…….
조광국위원
전혀 없어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청소 분야가 다 적자입니다.
조광국위원
적자 상황이에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다 적자…….
조광국위원
다 분리수거 해가지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저희 종량제봉투 사용하는 것도 다 적자고.
조광국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진짜 아까 신 의원 말대로 다 그냥 한꺼번에 해가지고 다 그냥 화장터로 가는 거예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목소리를 높이며) 아닙니다! 저희가 선별장에서도 선별하고…….
조광국위원
수입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수출할 거……. 아니, 어디 매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구조를 좀…….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매각도 하고, 그 입찰이나 그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조광국위원
해가고 있어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광국위원
그러면 그 수입이…….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그건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조광국위원
비용보다 적다?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비용은 적죠. 한참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광국위원
비용은 뭐 차량 운영하고, 거기 이제 운행하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시설부터 시작해서요.
조광국위원
시설 설치비.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수집 운반. 예,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조광국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계룡시에 한해서 수입과 그 비용 내역을 한번 좀 자료로 의원들한테도……. 왜냐하면 주민들이 궁금해 하더라고.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거 좀 한번 공개해 주세요. 자료 제출.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조광국위원
있을 거 아니에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예산서에 있는 반영 운영비들 거기 보면 있습니다. 그 재활용 선별장 운영비라든가, 건설할 때 재활용 선별장 할 때도 60억…….
조광국위원
예, 그런 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한번…….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위원
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상당히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쓰레기차.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일반주택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이제 그 자원 회수 회사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수익 사업으로 연 몇백만 원에서부터 몇천만 원까지 계약을 해서 수거 업체가 수거를 해가지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그 재활용품을 팔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의 수익이 나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시에서 보존해 주는……. 한동안 재생 용품 그런 자원의 가격이 워낙 하락해 가지고 처리 비용보다 그 처리한 것을 되파는 가격이 더 적게 나와서…….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쉽게 돈이 안 되는 부분…….
신동원위원
예. 돈이 안돼 가지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돈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신동원위원
아파트에서 못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그 차액만큼 보전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제 청소 업무 책무가 시장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동원위원
예. 그래서 약간 보조를 해 주는 성격이었던 거잖아요? 그 금액을…….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보조는 아니고. 원래 시장·군수가 그 관할지역의 청소 행정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데…….
신동원위원
예.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팔아서 쓰겠다!
신동원위원
아! 그렇죠. 고철이든, 뭐든……. 플라스틱이든, 비닐이든, 이런 것은 …….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그냥 내놓으면, 저희가 수거…….
신동원위원
쉽게 얘기해서 고물값을 받고 팔았던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종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그 단독주택에서 내놓으면, 다 수거합니다.
신동원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 처리 비용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업체들이 안 가져가려고 하니까 시에서 좀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했던 것이고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청소에 책무가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본 위원이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그런 재활용 가격이 하락해 가지고 이제 수익이 안 나서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의 그런 파동이 좀 지나가고 어느 정도 정상화된 듯한데, 지금도 옛날처럼 그 금액을 그대로 그냥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수거를 하고 있고요.
신동원위원
예.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가끔 이제 그런 문의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공 청소 행정의 유지를 위해서……. 너무 이렇게 변화가 심하면, 청소 행정을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 유지하면서, 청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아니! 그러면, 재활용품을 시에서 수거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업체에 맡긴다는 얘기예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아! 저희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거기에 뭐 종이라든가, 돈이 되는 부분들은 그 아파트에서 그 업체에 맡겨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고요.
신동원위원
예.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돈이 안 되는 뭐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 일부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신동원위원
전체적으로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신동원위원
아파트 자체 수익 사업으로 업체에 맡기는 것이고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도 단가를 한번 재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여전히 적자가 나면, 계속 보전해 줘야 되지만, 뭐 지금…….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별도로 그 아파트에 돈을 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동원위원
아! 우리가 수거를 하잖아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돈이 남을 것 같으면, 이익이 날 것 같으면, 업체들이 달려서 ‘우리가 가져가겠다’고 할 것 아닙니까?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시민들이 혹시 이게 뭐 돈이 안 되어서……. 아니, 돈이 되어서 하면, 시민들의 재화이고. 돈이 안 되어서 내놓으시면, 저희들이 청소해서, 수거해서 처리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그것도 한번 재조사할 시점은 됐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음식물 처리 비용으로 해가지고 군문화축제장 3,300만 원 증액 요구하셨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쓰레기 수거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고요.
청환
이청환위원
아! 그러니까 쓰레기 수거로……. 여기에는 그러면, 음식물 처리 비용은 안 들어간 거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음식물 처리 비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지금 저희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현재!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t당 약 20만 원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아! 그러니까 행사장에서…….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아! 그것은 수익 사업을 식당들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청환
이청환위원
예.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식당들이 별개로 계약을 해서…….
청환
이청환위원
그 처리 비용을 식당들이 따로 계산한다고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따로 그 업체와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우리 시에서 다 처리해 준 것으로 아는데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저희가 처리하지 않고, 거기 업체가……. 그 식당들끼리 연합해서 업체와 별도로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아! 그래요? 폐수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어떤 회사요?
청환
이청환위원
오폐수.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오폐수는 지금 상하수도…….
청환
이청환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우리 군문화축제장 내에서 나오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오수는 그러니까 오수차를 임대해서……. 그게 재단에서 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청환
이청환위원
예.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뭐 임대를 해서 그것으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임대해서 실어 가지고 우리가 하수처리장에 갔다가 처리하잖아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안 하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는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저, 군문화재단?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청환
이청환위원
그 쓰레기가 어떤 유형의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대부분 일반 쓰레기입니다. 뭐 사실 음식물이 묻고 한 종이들은 또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게 음식물이 묻고 한 것들, 깨끗한 종이들이야 되는 건데…….
청환
이청환위원
그 쓰레기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지…….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청환
이청환위원
이게 무턱대고 뭐 추계를 잡아 가지고 9t씩 나왔다고 해서 3,300만 원 증액 요구한 것은 좀 저는 과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억제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재단하고 또……. 아! 하여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재단하고 노력을 해서…….
청환
이청환위원
예.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좀 그 분리수거가 강화되게 해서 저희가 수거도 하려고 지금 수거 인력도 증액. 증원을 좀 한 부분도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아! 그 인건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처리 비용에서……. 쓰레기 처리 비용에서, 수거 처리 비용에서 수거 처리 용량을 늘렸잖아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여기도 결과적으로는 45t이면, 금액적으로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용…….
청환
이청환위원
이 쓰레기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홍보도 하고. 저희가 그 재활용도 높일 수 있도록 그 분리 선별도 조금……. 현장에서 이번에 새롭게 좀 진행하려고 지금 구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청환
이청환위원
대부분 다 지금 뭐 푸드트럭이나, 다른 저기에서 일회용품을 써가지고 이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내내 그……. 그렇죠.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억제 좀 하자는 얘기예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일단은 뭐 3,300만 원 다 증액 요구……. 이거! 좀 삭 해도 된다는 얘기로 살짝 들리는데, 가능하겠어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지금 처리비로는 9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이고요. 3,300만 원 중에서 900만 원 정도가 처리비에서 증액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인건비 부분이 좀 반영이…….
청환
이청환위원
10명 인건비?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2천만 원 정도가 10명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지금 350…….
청환
이청환위원
오히려, 어떻게…….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15t이 늘었으니까요. 30만 원 정도 t당 잡고 있거든요. 35만 원 정도.
청환
이청환위원
예.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운반비하고 해서 약 900 정도 증액을 쓰레기 처리 부분에서…….
청환
이청환위원
아니, 쓰레기 처리 비용 900이고. 나머지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나머지 이제 그 임차비라든가, 다른 거 합쳐서 그 8,900을 저희가 요청했거든요! 5,600에서…….
청환
이청환위원
아! 증액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증액 부분 3,300…….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이게 저기, 산수를……. 제가 계산을 좀 잘 못해서 이 쓰레기 부분은 900 정도가 올라갔고요.
청환
이청환위원
예.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다른 부분에서 조금……. 인건비 부분에서 더 증액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2,400 정도가 인건비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10명 증액된 건데…….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
청환
이청환위원
5일에서 6일 정도 할 건데……. 안 그래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1명당 저희가 잡고 있는 인건비가 139만 원. 140만 원 정도 되니까요. 10명이면, 일단 1,400만 원이 지금 증액되는…….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1천만 원 정도가 또 모자라……. 남잖아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
청환
이청환위원
하여튼, 그거! 섬세하게 한번 따져보시고. 삭 해도 되는……. 얼마 정도의 여유분이 있나…….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한번 따져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생활 쓰레기 배출 공간 클린화 사업. 지금 여기 이쪽……. 이게 지금 시작한다는 건가요? 이게 계속 하고 있다는 건가요?
「대답없음」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2018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이게요? 그러면, 지금 이게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지금 총 약 8개소 정도…….
김미정위원장
아! 8개소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주로 그 자연부락 중심으로…….
김미정위원장
예. 그 내놓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그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저기해 드리는 거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주민 편리성 확보도 있고요.
김미정위원장
예.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그 분리 선별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도 있고.
김미정위원장
예.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 1,500만 원 해가지고 2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뭐 차를 얘기하는 건가요? 수거 방법 할 때 쓰는 저기인가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 클린하우스라고 지금 그 입암리라든가, 농소리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요.
김미정위원장
예.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김미정위원장
도곡리라든가…….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 컨테이너 같이…….
김미정위원장
그렇게 해놓은 거?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컨테이너 그 안에 분리 선별장을…….
김미정위원장
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조성해 놨습니다. 그겁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CCTV도 해놓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CCTV도 해놓고, 그렇게…….
김미정위원장
아! 그래서 지금 여덟 군데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2대라고 해가지고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잘 몰라서…….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한 군데에 1,500만 원씩…….
김미정위원장
예.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사업을 해보니까요.
김미정위원장
예. 지금 이제 계속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그래서 2018년……. 매년 2개씩 지금 설치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김미정위원장
특별한 뭐 민원 같은 것은 없으셨어요? 뭐 그냥…….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이 깨끗해졌다고 만족도가 좀…….
김미정위원장
그렇죠. 더 깨끗해지고. 쓰레기를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본인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구간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정화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또 3명 정도 해서 관리를…….
김미정위원장
예.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여기 청소라든가, 그 분리 이것을 또 저희가 도우미를 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탄소중립 실천가게 활성화 지원 사업. 신규로 해서 3천만 원 올라왔거든요! 이것을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여기에 지금 보면, 개인 다회용기 사용자 할인 지원.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이 사업도 지금 도에서 그 탄소중립 관련해서 이제 시책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와 같이 병행해서 이번에…….
김미정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업소한테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저기……. 실제로 사용을 하시는 분한테 준다는 거예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지금 이게 제가 조금 파악해 본 바로는 그 세종시나 이런 곳에서나, 대전 일부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김미정위원장
예.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키오스크 기기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자기가 텀블러를 가지고 간 사람들은 즉석에서 할인을 해줍니다. 500원, 뭐 400원…….
김미정위원장
아!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면, 그것을 확인…….
김미정위원장
키오스크에서 하면, 이제 그 업체에서 그거…….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그 개인한테 이제 할인을 해주고.
김미정위원장
해주면, 그 돈을 나중에 우리 시에 청구를 하는 건가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전해 주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아! 아니면, 옛날 뭐 중국집 같은 데는 배달해서 본인들이 찾아오고, 찾아가고 하잖아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이제 그…….
김미정위원장
찾으러 가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잖아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만약에 개인 용기를 가지고 가서 음식을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주문……. 전자 주문 방식으로 되어 있다면, 그런 데서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제 그런 업장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이 사실은…….
김미정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것은 업장이 아니죠. 우리가 개인이 그릇을 가져가는 것은 할인하면 안 되는 것이고. 업장에서 배달해서 이렇게 찾아오고, 수거하고 이런 것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일단, 이 사업의 핵심은……. 사실 이게 15개 시군이 동시에 지금 이루어져야 될 사업인데, 도에서 명확하게 아직 확정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이게 지침이 확정, 잘 저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뭐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애매하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 지침이 확정되면, 저희 시의 여건에 맞게 저희들도 해서…….
김미정위원장
예.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저희 충남에서 동시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하여튼 간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잘 하신……. 또 이렇게 도에서 실천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상 음식물 발생. 폐기물 발생 때문에 지금 항상……. 저도 저번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눈으로 보고 그 인식을 시켜야 되는 교육도 필요하고. 그 굉장히 큰 환경 오염이거든요. 음식물 자체가……. 우리가 잘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구비해서 보내고, 내보내고……. 뭐 땅에 심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지금 아파트 단지에 와서 버리고. 그러니까 소상공인들한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그 통을 어떻게 해서, 뭐 지정을 해서 그것을 수거하는 방법이 또 있고. 이렇게 그런 것을 채택하셔야지, 이게 중구난방식으로 막 하니까 제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그 얘기를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용역을 또 이렇게 법정 저기로 해가지고 하시는 거니까……. 그거! 이번에 잘 좀 하셔가지고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어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항상 그리고 또 우리 환경과가 저기, 화장실 같은 거. 그 주변 환경에, 그러니까 우리 시의 청결. 그 깨끗함. 계룡시는 청결 도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시고요. 깊숙이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현장 속에서 답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