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권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태안군에서 의지가 꼭 해상풍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전제를 해놓고 지금 이 조례개정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인가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재작년에 실제 거기에서 종사하는 어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좀 나눠라라고 의회에서 그렇게 분명히 예산심의 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도 좀 참석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도 않았고 또 근흥 이장단이 있을 때 우리 태안군에서 설명하러 왔을 때 내가도 분명히 의회에 와서 먼저 설명을 하고 해라라고 했는데 군수가 의회를 무시하니까 우리 직원들도 의회를 무시하고 무조건으로 밀어붙이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어떻게 어민들한테 책임을 지고 해상풍력을 하겠다라는 건지 군수는 그럼 어민들을 어떻게 하고 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부터 상세하게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안하고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해서 해상풍력을 지금 어민들을 기존에 있는 태안군 어민들을 버리고 어떤 기업유치를 해서 이 어민들은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것은 군수가 아니면 과장님들도 책임을 지고 우선적으로 그것이 돼야 이런 것들을 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 것도 없이 어떻게 하겄다는 거여? 지금 과장님! 밖에서는 심각해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태안풍력은 가세로 군수가 거기에 지분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또 내년에 선건데 이게 잘못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금전적인 어떤 이런 걸로 상대 후보들이 우리 다 선거 나와야 될 사람들인데 상대 후보들이 상당하게 그럴 것이다라는 이런 안을 가지고 밀어 붙이면 여기 다 피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의원들도. 아셨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나부터 이해를 시켜달라고 했지요? 내가 작업하는 배가 2척이고 운반선이 2척인데 실제 4척인데 나한테 얘기를 해서 대화를 나눠서 뭔가가 이해를 좀 시켜주고 이해를 시켜서 해 주고 지금 전라도 신안 앞바다 같은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배 선주들하고 되는데 보령은, 보령은 안됐어요, 아직. 보령은 지금 안강망 선주들이 상당히 세가 세기 때문에 시장도 그 사람들 말을 안들어서는 안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태안군은 지금 아주 소형선박, 집 앞에 2톤 3톤 집 앞에 나가서 거기하고는 관계없는 배 선주들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군하고 짝짝꿍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선주다 그렇게 하고서 그 사람들 말만 듣고 동의서 그 사람들 것만 얻고 이런 식으로만 계속 해갖고 실제 거기에서 조업하는 사람들 말은 하나도 듣지도 않고 그 사람들 의견수렴도 안하고. 그러면 엊그저께 제가 얘기했듯이 그럼 우리가 지금 풍력에 대한 예산이 얼마여? 12조 5천억인가요? 12조 5천억인가?

예, 12조면 지역 민원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10%가 됐든 20%가 됐든 거기 공사비에서 있을 거 아녀, 그지요? 그럼 내가 얘기했듯이, 그럼 군에서 개인 기업을 이렇게 보험차원에서 계속 밀어붙이기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태안어민을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내가 얘기했잖아. 그럼 이 태안에 있는 어선들을 다 안는 조건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보상을 얼마를 줄 테니까 당신네들이 보상을 받고 조업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안이 나와 줘야 이런 거에 협조를 하고 같이 어민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그 부분이 안 나오고 무조건 밀어붙여서 나중에 다 하고 용역을 줘서 그때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얘기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이겠다면 특수, 특수성이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지요. 여기는 육지가 아니기 때문에 바다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어민들이 똘똘 뭉쳐서 그 방해를 하면 육지 같지 않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지고 또 거기서 사고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지겄냐고. 무조건 밀어붙이기로 이런 식으로 강행을 하겠다고 그러면 어민들이 그것을 갖다가 협조하겠냐고, 협조 없이 밀어붙이기식 80년대 90년대 이런 식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안된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건 육지 같지 않고 바다는 안 된다. 어떻게 지역 태안군민의,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추산을 하면 낚시어선, 바지락 뭐 이런 것까지 태안군 어민들의 전체어획량이 약 한 4천억 된다고 했잖아, 내 추정이 4천 억. 그럼 그 경제에 거기에서 육지에서 그 뒷받침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다에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태안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요. 그런 것도 좀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 아니면 아녀? 이게 뭐 국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기업한테 왜 이렇게 혈안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유치할려고 지역어민을 버리고 그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목매있는 그런 부분이여, 그게 더 이상하다는 얘기여. 그래서 자꾸 어민들이 가세로 군수가 거기에 연루돼 있다. 그 얘기가 자꾸 가면 갈수록 불거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이거여. 그래서 직원분들도 잘못되는 것이 뭐냐고 그러면 분명하게 기든 아니든 간에 연루돼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유언비어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돼요. 이거 제발 이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뭔가가 안을 만들어줘라 이거여, 안을 어민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무 것도 없이 순간 순간 이런 것만 밀어붙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예? 이유가 뭐에요? 군수가 대답하든지 뒤에서 엉뚱한 데서 직접 당사자들 있는 데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직접 관련 없는 사람들 군민들 앞에 가서는 해상풍력 해야 우리가 화력 대체로 살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나 해서 선동이나 하고. 여기가 지금 독재 군입니까? 독재여? 왜들 그래요, 왜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의견수렴도 그거여. 어민들이 의견을 내놓으면 의논해서 그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면 자리도 옮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무조건적으로 자리를 선정해 놓고 무조건적으로 이해시켜서 한다라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가서 보고 그 자리에는 분명하게 태안풍력 자리에는 통발업이 그 일대가 다 통발하는 사람들의 산란지, 서식지 또 가의풍력 앞에는 분명하게 안강망들, 대형 안강망 이 배들 전부 다 거기가 있는 것을 눈으로 다 확인했잖아요, 눈으로 다 확인한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그 개인 회사들 경비 절감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가 낫기 때문에 그 자리를 선택해가지고 도와주는 꼴, 왜 군수가 그렇게 합니까? 왜 과장님들이 그렇게 그 사람들 편을 듭니까? 어떻게 연루가 돼 있어갖고.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답을 내놓고 하란 말이여, 답을 내놓고. 이런 것도 하는 것을 답을 내놓고 그 어민들하고 같이 함께 뭔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런 걸 하란 말이에요. 왜 죽일려고 그러는 거여, 어민들을. 예? 왜 군수가 죽일려고 그러는 거여, 어민들을.

예, 4월 3일날 제1회 해변정화활동 사업추진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발전사가 (핸드폰을 보며) 이게 어디서 하는 거여. 계획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해갖고 거기 나오는 사람들한테 안마기도 주고 뭣도 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되면 배들한테 정화 작업하는데 얼마씩 주는 건가요?

나오면 그 단체에다가 안마기 주는 건가?

왜 직원들이 그런 것도 모르, 이 행사를 그 사람들이 하는데 군에서 모른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나 되느냐고, 안 그래요?

그렇게 하고 군수가 태안신문에 보면 해상풍력은 어초역할을 해서 보상이라는 것은 없고 더 어초를 더 많이 이렇게 해 주겠다라고 분명히 태안신문 기고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태안군에서는 사실 그게 우리 태안 앞바다를 팔아먹는 거예요, 개인회사한테 팔아먹는 거. 그럼 어민들은 거기에 사업자등록을 내서 세금을 내고 지금 태안군 앞바다에서 어획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태안군에서는 그걸 무시하고 개인 기업한테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왜 어민들하고 직접적인 그 어민들하고 대화를 나눠달라고 수차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고 같이 참석도 하자라고 그렇게 한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이 얘기가 안 되는 어떤 부분이냐 그거여. 그리고 이것은 아까 팀장님도 그러지만 다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말로만 추진하는 것이 지금 추진한 거 이루어진 게 있어요? 뭐 지금 하고 있어요?

어디 사무실에서 누가 와서 했어요?

아니 자료 만드는 것도 좋고 다 좋다 이거여. 이거 다 좋아. 내가 유튜브 보내준 거 있지요? 신안 앞바다 그 어민들 내가 의원님들한테도 다 보내고 내가 둘이한테도 다 보냈는데 봤지요?

그렇게 피해당하고 있는 거 봤지요? 어민들이. 예? 그리고 고창에 가니까 고창에 해상풍력까지 안내하는 그 배 선주가 주인이 들어가서 얘기하니까 자기도 천만 원 받았대. 천만 원 받았는데 절대적으로 속으면, 이 사람들한테 절대적으로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이거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더라는 거여. 여기 사람들이 그 사람 배를 타고 가는 와중에. 그런데 그런 것은 뒷조사는 우리 군에서는 하나도 안하고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여서 해상풍력만 하기 위한 어떤 수단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여, 안 된다 이거여 지금. 왜 자꾸 이해시킬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이해시킬려고 하지만 말고 실제적으로 그 어민들한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수용해서 해상풍력을 할 수 있나 이게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왜 자꾸 그렇게 개인업자 걸 우리 군에서 도와가지고 할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에요? 이유가. 그러니까 가세로 군수가 거기에 태안풍력에 연관돼 있다라는 소문이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인데 군에서는 오히려 태안군민들한테 무슨 소리냐 더 요만한 게 있으면 무슨 소리냐 더 이만큼 더 해줄 수 있도록 해라라고 큰소리를 쳐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 편을 들어갖고 어민들을 군에서 이해시키고 있어요, 군에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령 같은 데는 분명하게 그 안강망단체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어요, 협의 중에. 우리 태안은 어떻게 했어? 지금 거기에 관련도 없는 배들 소형선박들 그 배들 그 사람들하고만 지금 막 하고서 무슨 어민들하고 다 대화를 나눴느니 안하느니 그 사람들 그러고만 있는 거 아녀, 지금.

무슨 협의를 했어요? 협의한 있어? 협의한 게 뭐 있어? 누구하고 협의를 했어요? 누구하고 협의를 했어?

무슨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배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하고 대화 나눈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 나하고 대화 나눈 사람. 여기 위원님들 안하니까 모르지만 나하고 대화 나눈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뭘 하고 있다라는 거여, 하고 있는 게 없지요.

지금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은 군수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그런 부분으로서 이걸 갖고 계속 밀이붙이는 어떤 그런 식을 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해상풍력만큼은 또 신중해야 된다. 우리 태안은 바다가 없으면 태안이 존재하지 않아요. 관광객도 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또 어민의 수입 또 외지에서 오는 배들 그 수입을 따지면 엄청나고 또 지금 신안 앞바다 거기는 청정해역이 아니고 뻘물여, 거긴 다 뻘물. 또 조석간만의 차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얼마든지 해도 관계가 없어요, 어종도 그렇고. 그러 여기는 청정해역으로서 정말 어종이 고급어종만 있고 또 여기에는 대한민국 강원도에서부터 제주도, 부산 전국에 있는 어선들이 다 여기 와서 수입을 창출하는 어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우리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배들은 지금 근해허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태안 앞바다에서 봄 되면 엄청나게 많은 배들이 여기에 와서 조업을 하기 때문에 이 배들이 다 똘똘 뭉쳐서 어떤 탄원서도 제출할 수 있고 정부기관에 엄청나게 많은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내가 그 회장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던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 이 지역민들부터 우선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이런 것은 그만두고 뭔가가 좀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또 그 사람들과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이면 뭔가 우리 군에서 그 사람들하고 안을 만들어서 어민들한테 주고 난후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상태에서 뭐 하나 하나 진행할려고 그러면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뭔가가 어민들이 이해를 하고 뭐 진행이 돼야지 이해도 없이 진행이 돼서 되겠냐고 그게.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뭔가가 좀 이해가 가는 것을 안을 의회에 가지고 와서 대화의 어떤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아무 것도 없이 밀어붙이는 그런 상태만 가지고 자꾸 여기서 이런 것만 할려고 하면 의원님들 간에 나중에는 충돌이 생겨서 의원님들 간에 목소리만 커지게 되면 그 책임 누가 질 거냐고.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