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강경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주
박혜주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3월 11일 주지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소관위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3월 1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부산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기획감사실, 보건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5호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등의 심사는 기획감사실,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용준 기획감사실장님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반용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반용준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저희가 원래는 3월이 추경이 아니고 안건 심사하는 회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6월이 우리가 당초에 계획된 추경이고 3월에는 추경 예정이 없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 추경은 추경으로 인해서 회기도 앞당겨서 일자도 추가가 되고요. 기감실에 지금 이 부지 매입과 의료산업단지와 부지 매입 관련한 예산이 주를 이뤄서 추경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계엄으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불황이며 언론에서 앞다퉈서 기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 지자체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생을 위한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이 경제 불황 극복을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는데 지금 기감실에서 올라온 추경이 민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시뿐만 아니라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민생하고 관련이 좀 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또 현안사업도 추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명희위원
보훈수당이나 문관형 시장 경제녹지과 사업은 6월 달에 추경을 해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3월에 추경을 끼워서 맞췄을 때는 이게 불요불급하거나 3월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라서 이게 3월에 추진을 한다, 라고 봤을 때 그런 예산이 어떤 게 있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천마산 모노레일이 앞 기에 이게 통과가 되어서 지금 현재는 50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이 됐고 마찬가지로 의료 관련한 제2호 공약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거의 390억, 400억에 가까운 예산입니다. 우리가 예정치가 400억이지만 모노레일과 마찬가지로 이게 아마 완공 2028년 계획하는데 공기가 그때 완공이 될 수도 있고 더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예산이라는 것은 추정치이지 않습니까? 400억 이하로 들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더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게 9대에서 끝나지 않아요, 10대로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안을 다룰 때는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9대에서 이 사업을 왜 통과시켜서 이 예산이 계속해서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야 되며 구비 투입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가 타당성이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명분이 서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해당 첫째 의료알엔디 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건축기획용역 하고 있고 발주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 또 해당부지는 의료알엔디지식센터 추가 부지 매입은 공간 배치 효율성과 또 센터의 접근성 이런 거에 꼭 필요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이 다 포함했던 이 부지가 다 포함이 되었던 그런 계획상에 다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또 소유주와 부지 매입도 협의도 해야 되면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그런 또 빨리 추진을 위해서 부득이 이번에 또 필요해서 그렇게 요청한 상태고요. 또 메디케이션 타운 조성 인테리어 공사도 지금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공사비도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하명희위원
메디케이션 이거 하시면서 인테리어 비용 지금 7억 잡으셨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면적이 대략 한 100평정도 됩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렇게 따졌을 때 이거 평당 공사비가 과하다고는 보지 않으세요? 이 리모델링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사업을 철수를 했을 때는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우리가 이 공사비를 추정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산형 워케이션 센터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비가 평당 500 들어갔습니다. 200평인데 500 들어갔는데, 지금 물가 상승 비율을 해서 우리가 평당 산출을 해서 7억을 실시설계용역비 포함해서 그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명희위원
부지매입도 보십시오. 7억에 대한 리모델링은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할 건지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자료를. 그리고 밑에 보시면 부지 매입도 당초에는 우리가 앞서에는 55억 주고 샀으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체가 아니고 이것도 18억이 올라왔으면 일부일 거예요. 나머지 추후에 그럼 부지 매입을 또 하실 예정이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에 우리가 부지 매입비로 한 100억 정도를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에 100억 정도 잡았었는데 사업추진을 위해서 협의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잘 안 되는 부분은 또 제외하고 일단 먼저 매입이 가능한 부지부터 이렇게 매입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55억 작년에 55억 2023년 10월 달에 55억 확보한 것을 가지고 일단 우선적으로 한 60% 부지를 매입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추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 3필지 매입을 위해서 18억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하명희위원
이게 우리가 거래가 원활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상대측에서 제시하는 가격이 공시지가뿐만이 아니라 지금 거래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불렀기 때문에 거래가 성사가 안 되고 굳이 그 남은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매입하려고 하면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입니다. 거래가 지금 성사된 이미 확보한 부지만으로도 이 사업이 충분히 저는 가능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의 부지 추가 매입 없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억이 지금 예전대로 하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예산이 4억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3억을 더 확보를 해서 지금 7억을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렇게 써도 될까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메디케이션은 그,
하명희위원
구민에게 직접 돌아가는 사업으로 이 7억이면 단일사업치고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출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우리가 또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비용으로 쓰지 마시고 정말 구민에게 직접적으로 10만 3,000명이 있잖아요. 이 10만 3,000 구민을 위해서 이 7억을 차라리 쓰셨으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구민들도 이 돈에 대해서는 혜택을 보실 건데, 구민의 혜택이 아니잖아요, 이 7억은 말 그대로 우리가 디지털 노마드라든지 여기 오셔야지 이 돈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이 효과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몇 명이 올 지도 미지수입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예비비가 지금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48억 2,200이 감액된 것 맞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재해재난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기후 위기로 해서 이번 주간에 눈이 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 다시금 온도가 초여름을 육박하는 19도까지 올라가는 이 기후의 위기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재해재난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지난 주말동안에도 산불이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났는데 재해재난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시면 우리가 나중에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또 6월 달에 2차 추경을 하면 결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 예비비에 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는 삭감한 것은 또 다른 사업에 추진이 필요한 그런 사업에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48억을 삭감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결산을 하고 나면 거기에 남은 것을 예비비에 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명희위원
4월 달 우리 결산 검사하니까 그때 결산이 나오면 알겠지만 추경이 잦다는 거는요, 이거는 부서에서 예산 추계가 잘못된, 예산 수립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해재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하고 나서 우리가 또 다른 데서 충당하려고 하면 전 부서가 지금 긴축재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부지 매입하고 인테리어 공사비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하고 재해재난은 감액을 하고 예산을 어떻게 기감실에서 관리를 하시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각 부서마다 꼭 필요한 돈에는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재해재난을 이렇게 감액한, 수십억을 감액하면서까지 우리가 의료에 집중해야 될 예산의 당위성과 명분을 부서에서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실장님, 우리 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련해서 사업추진 진행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지금 부지는,
정재
황정재위원
부지만 매입한 상태입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아니오, 건축기획용역 지금 발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도 했고요, 하고 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건축기획?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부산시에?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우리 여기서 건축기획용역을 추진하려고 발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무과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그럼 이게 과업내용서 같은 것은 있습니까, 이 사업하기 위해서?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과업내용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내용도 있어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부서에서 다 만들었어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부서에서 만들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설계는 언제 들어갑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설계는 올해 말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설계공모 관련된 지침서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걸 만들기 위해서 건축기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의뢰를 해놨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그 과업이 언제 나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게 한 5월 말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토지이용계획은 가지고 있죠?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토지이용계획.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했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필요한 사업부지를 매입하겠다고 계획하고 있고 지금 추경에 올렸지 않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더 필요하면 사업부지를 더 매입할 것 아니에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면 자료로 얘기해 주실래요? 계획이 있어야 토지도 계속적으로 매입할 것 아니에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에 우리가 지금 매입했던 LH 땅이라든지 55억 가지고 그 매입했던 것은 1,0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면 공간 배치라든지 지식산업센터를 건립을 할 때 공간 배치라든지 조경 확보가 보통 만약에 한 15%정도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번에 18억을 요구했던 부지가 확보를 해야 공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충분히 공간 배치와 효율성이라든지 또 우리 접근성이라든지 좀 그런 면에서는 꼭 이번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뒤에 한 20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은 배치 계획은 아마 민방위교육장에서 바로 접근 그다음에 대티터널 가는 도로변 산복도로 접근성 있는 그 인근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확보를 해서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더 하고 그다음에 하기 위해서는 확보가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어쨌든 간에 사업의 시작은 사업 부지를 다 매입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현 상태에서 그러면 건축기획용역을 했다면서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지금 의뢰를,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6월쯤에 나온다고 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5월 말 정도 되면,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이 그 안에 3단계로 다 계획이 안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지금 선제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했고 또 지금 18억입니까. 매입하고 또 도로부분에 매입하지 않은 곳까지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이번에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계획 하에 지금 건축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건축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이번에 18억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기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앞에 도로에 있는 그 잔여부지는 건축계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향후에 매입하지 않겠다는 얘기지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뒤에 가면 매입해야 되는 아직까지 계획은,
정재
황정재위원
어떻게 매입할 거예요? 중간에 그러면 하다가 또 필요하면 ‘땅 사겠습니다.’ 이렇게 할 건가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우리가 100억을 그것까지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추후에 우리가 활용 부지 그 계획을 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무실이 100개 정도 계획하고 있는 용역입니까? 사무실에 몇 개정도 지금.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40개.
정재
황정재위원
40개?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44개.
정재
황정재위원
40개 정도면 이게 사업을 하면 보통 임대로 합니까? 분양으로 지금?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임대합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분양은 없고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정말 고민이 많잖아요. 지금 여기 역세권도 아니고 참 위치도 보통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위치가 좀 괜찮잖아요. 일반적으로 전국을 다 봤을 때.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업하기 좋은 곳에 보통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당초에 처음에는 이게 빌딩형 공장이었잖아요, 당초 계획이 사업 계획이 정부에서. 그러다가 이제 바뀌어서 지식산업센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지식산업센터는 우리가,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지식산업센터라는 명명을 하기 전에는 이게 빌딩형 공장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바뀌었거든요. 토지 매입은 당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은 전체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을 다 설명했어야 돼요. 중간 중간에 이렇게 자꾸 토지를 매입하겠다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만 또 우리가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전체로 해가지고 매입을 하려면 소요기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 공모도 선정도 지식산업센터 선정도 돼야 되고 중앙부처에, 그런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득이 조금 업무 추진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에는 사업 부지 용지를 확보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냥 하라고 돼 있습니다. 사업 용지 확보하고 사업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사업은 당초에 계획할 때 지금 3등분으로 돼 있는 사업 부지를 다 매입을 하겠다 그러면 이 토지 매입비만 100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시작해야 됐었거든요. 당초에 할 때는 뭐 45억이다 50억이다 60억이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자꾸 이래 커지니까 질의가 많아지는 건데.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설명을 했을 때 아마 한 100억 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단계적으로 이렇게 사업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설명은 없었어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마,
정재
황정재위원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사업을 하면 사업 부지 매입하고 사업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하면서 계속 사업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질의들이 나가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앞에 우리 두 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게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부지 매입이 지금 18억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또 이 부지 매입하고 나면 그 앞에 있는 부지도 또 매입해야 되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그 매입에 지금 대강 용역 단가가 얼마 나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탁감 했을 때 한 20억 정도.
이현우위원
지금 그 출입구 진출입 내나 가스집하고 석유집 말씀하는 거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지금 규모 면적이 얼마큼 나오는 겁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잠깐만요, 일단은 면적은 세 필지인데요, 아, 네 필지. 네 필지에 한 300평정도 됩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20억 정도 지금 탁감 금액이 나온 겁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건물까지 포함하면 한 22억 정도 23억 정도 됩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 18억은 옆에 있는 그 부지 매입이고 또 이 매입하고 나면 또 이십몇 억을 들여서 또 이 부지도 매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실제로 지금 거기를 몇 번 지나가 봤지만 그 앞에 있는 두 군데의 그 필지에 대한 이 단가가 많이 이렇게 상승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한다고 하니까 상승되는 게 맞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지리적이나 조건적으로 사실 안 맞는 부분이 거기 위치돼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 시내버스도 잘 안 가요, 거기. 거기 가시려면 자가용 아니면 택시로 가야 됩니다. 그거 맞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여기 지식산업센터는 주로 연구하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오기 때문에 주로 아마 자가용으로 이용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부지가 우리가 좋은 평지라든지 교통이 좋은 데 또 우리가 찾으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에 유휴 부지를 찾다 보니까 그래도 그 지역에 그렇게 좀 우리가 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그 앞에 있는 입주민들하고의 민원은 어떤 식으로 해서 정리되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아파트 인근 아파트에서 그때 언론에도 나오고 했지만 의료 폐기물 같은 것 때문에 우려라든지 또 공사차량 때문에 좀 그런 우려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1월 달에 서대4동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해서 주민 한 60명 정도가 참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그때 직접 설명을 했을 때 의료 폐기물 우려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의료 제조 연구 기구 업체이기 때문에 의료 폐기물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거는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현우위원
예, 실장님 알다시피 그 위치라든지 그 조건이 사실 민감한 부분입니다. 의료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온다면 사람들이 우선 생각할 때 좋은 생각보다는 또 안 좋은 생각으로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론에 또 호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에 또 한 번 더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 같은 거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때 당시에 주민 설명회 할 때 주민들이 요구했던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마을 건강 뭐 이렇게 보건 쪽에 이런 쪽으로 좀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또 편의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건축 기획을 할 때 그런 거를 충분히 반영하겠다 해서 또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좀 우리가 수시로 만나서 수렴해서 거기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거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사업의 중요성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먼저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주민들과의 또 의사에 대한 그 반감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 알고 계시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걸 최우선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지금 이 사업이 이미 우리가 진행이 많이 되었잖아요. 이미 예산도 우리가 부지도 거의 반 넘게 우리가 한 80% 매입했죠? 전체적으로?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한 60% 이상, 70,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반환점을 넘었잖아요. 이 사업을 되돌린다 이거는 또 원점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하나하나 진행하면서도 민원인들과의 소통을 꼭 잘 챙기셔야 됩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 충분히 명심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렇게 또 신경 써 주시고 앞에 질문하듯이 메디케이션에 대해서는 지금 마지막으로 3억이 그러면 인테리어비입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원래 처음 당초에 거기서 요구했던 한 달 보증금이 얼마였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1,600만 원.
이현우위원
제가 계속,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1,62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런 계속 피드백을 요구해 갖고 지금 얼마큼 내려와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지금 부가세 포함해서 990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거의 지금 반은 내렸죠.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접촉해가지고 강력하게 요구하면 1,600만 원에서 990만 원까지 내려왔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실시설계에 대한 그 작업에서도 보증금에 대한 그것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실시설계 기간 동안은 지금은 계약 포함이 안 되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충분히 됐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 기간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협의 중에 있는데, 그거는 아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마는 계약하기 전까지도 사실 우리가 갑이에요. 계약하고 나면 그냥 우리는 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최소한의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야 됩니다. 보증금 같은 거는 사실 한 달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임차료는 예.
이현우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많이 이렇게 우리 요구대로 지금 많이 내려왔고 실시용역이나 공사 부분 같은 것도 우리가 이렇게 최대한의 우리 그 회사 측과 이야기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개업해갖고 시작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역량을 한번 발휘해 주기를 바랍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도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이현우위원
저는 사실 이거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 사업을 사실 반대했어요. 우리가 인구소멸기금 16억이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이 사업은 사실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사업을 진짜 5%, 10%의 귀족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 생각해서 저는 다 반대했는데 이미 예산은 다 넘어갔고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 제가 지켜보고 그렇게 또 이렇게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메디케이션 센터 조성은 귀족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즉, 이거는 생활 인구를 유입을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지역에 바우처 사업으로 해가지고 또 주민들한테,
이현우위원
그런데 실장님 솔직히 그게 인구소멸기금으로 썼을 때 과연 서구 주민이 몇 명 가겠습니까? 서구 주민 안 가요. 결국 저 외주에서 오는 그 업체라든지 기업인들이 거기서 사업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회의도 하는 그런 공간 아닙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외부에서 오면 유입하면 그 사람들이 또 여기 와서 소비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공모 사업을 해갖고 공모 사업으로 예산을 따야 됩니다. 인구소멸기금으로 들어가는 거는 안 맞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부산시에다 공모 사업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예산 주세요, 해서 해야 될 사업이지 귀한 인구소멸기금 가지고 거기에 한다는 거에 안 맞다는 게 제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이 지금 우리 80% 다 전년도에 또 통과시켜 드렸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이왕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마지막 계약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부위원장
주지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일단 우리 1억 4,000 기업성장기반 글로벌 하이메디 허브 특구 뭐 이런 예산이 또 있는데 이 부분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중앙부처 합동으로 지방소멸지역에 대응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연계해 가지고 지역 기업이라든지 일자리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과제 발굴해서 또 지방소멸대응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5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그래서 18억 6,000만 원, 국비 13억, 시비 2억 8,000, 구비 2억 8,000 그다음에 민간이 1억 560만 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는 작년 12월 달에 이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관은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주관을 하고요, 그다음에 참여 기관은 이제 부산시, 우리 구, 부산대학교병원, 동아대 산학협력단 이렇게 해서 의료 헬스케어 중소기업 연구 지원해 주고 지자체 병원 대학 연구기관 간 공동협력체계 구축해서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인증 및 시험 분석 지원해 주고 해외 수출 상담 지원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지역 기업 육성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기업들은 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정된 업체들만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공모로 해가지고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모할 때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소재 기업에 우선적으로 가산점을 주고 그다음에 타 지역 소재 기업의 경우에는 지사라든지 연구소가 우리 서구로 이전한다고 할 경우에는 또 가산점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공모를 해서,
주지웅부위원장
총 몇 개 업체가 지금?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업 목표는 지금 3개 분야 11개 지원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는 의료 헬스케어 협약 체계 기반 조성을 위한 역량 강화 인식 강화하는데 그런 거는 교육이나 세미나 개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건 기술 파트 운영 같은 경우에는 한 36건 그거는 부산 TP에서 할 거고 외국인 전문인력 양성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주지웅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많이 계획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총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 내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육성을 할 때 몇 개 정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으며 그런 지원 대상된 기업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우리 관내는 지금 한 5개 업체가 지금 있고요, 이거는 우리 부산만 우리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부산 전체적으로 타겟으로 이렇게 이번에는 공모 모집을 합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서구하고 사상구만 했는데 올해는 부산시 전체 의료 헬스케어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5개 업체가 있고요.
주지웅부위원장
그럼 이 모든 핸들링은 테크노파크에서 하나요, 아니면?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테크노파크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부산대병원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동아대 산학협력단에서도 하고 이렇게 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합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건은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R&D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또 황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한 게 사무실 개수 말씀해서 44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를 조금 정정하면 41개소.
주지웅부위원장
41개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주지웅부위원장
그럼 사무소에 저희 R&D센터를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 다 유치하실 거잖아요.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그런데 사실 기업 부설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금이나 이런 투자를 받기 위해서 페이퍼컴퍼니처럼 좀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상 R&D센터가 부설 연구소가 있어야만이 뭐 대출이나 또 투자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런 센터를 짓는 거는 많은 인구들이 조금 서구로 와서 생활 인구라고 하나요, 그 인구들이 많이 와서 조금 우리 지역에 활력을 좀 불어넣고 지역 경제나 이런 데 조금 더 좋은 영향이 있었으면 해서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과연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있을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감실장님께서는 좀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그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우리가 그 22개 업체가 희망은 했습니다. 그렇게 협약서를 작성한 거는 아니지만 22개가 할 수도 있고요, 그 면적 그러면 면적 희망하는 면적, 면적 있지 않습니까.
주지웅부위원장
예.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면적을 봤을 때 우리가 한 95%는 충분히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들어오면. 그렇게 하고 향후에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했을 때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지웅부위원장
생각하고 있는 기업들이 저희가 어떤 부분일까요? 그냥 단순히 헬스케어 아니면 의료 그러니까 제약 이쪽인지?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의료 기기, 헬스기기 제작하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그럼 최종 한 몇 개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목표를?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지금 한 55개 정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확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면적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고 또 육성해서 또 밖에 또 창업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그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우리 센터를 건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명무실한 그런 또 센터가 안 되길 바라면서 그 선정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좀 봐주십사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경미위원장
주지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반용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 보건행정과장님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경이입니다. 평소 지역 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김경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여기 금연치료지원사업에서 원래는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갔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저소득층 국비 100%였습니다.
이현우위원
1,500만 원에서 지금 구비가 230만 원 정도 잡혀져 있네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15% 부담입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원래 금연 이런 거는 국가에서 계몽이나 홍보활동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부산시라든지 정부가 이렇게 금연 활동을 장려하는데 왜 우리 구비를 또 태우라고 하는 겁니까? 올해부터 이렇게 방침이 바뀐 거예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바뀌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거 좀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국비가 요즘 최근 들어가지고 시비나 구비 부담으로 많이 전환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보통 금연홍보 캠페인 많이 하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리고 홍보물도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거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이지마는 이런 부분까지 우리 구비한테 부담되는 거는 사실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비 같은 거는 지금 우리 시비, 국비 50대 50이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7,000만 원씩 해서 1억 4,000 그런 거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서구에 출산에 대한 산후 모자원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일부 지원해 줌으로써 어려운 사람들한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마는 예산의 적고 많음을 떠나가지고 이런 금연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갖다가 정부나 부산시에서 하는 걸 갖다가 우리 구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저는 사실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런 부분을 물론 우리 지자체가 사실 어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의 규모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려오는 그 방향이 10억이라도 우리가 구비를 태울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100만 원이라도 국가에서 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는 국가적으로 선도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캠페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 지방에다가 예산을 전가시키는 게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국가에서 하던 사업들이 최근 들어서 자꾸 지방비 부담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할 말로 부산시에서 이렇게 금연 활동비로 해서 각 지자체에다가 골고루 500만 원씩 내려주는 그런 사업도 있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 사업도 있으면 한번 챙겨봐 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예비비나 특교세 같은 게 한 번씩 내려오지 않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 것도 한번 어필하셔가지고 그렇게 금연 활동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하면서도 우리가 또 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그다음에 홍보물 좀 내려오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제가 잘 모르겠지만 껌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챙겨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리고 지금 예산에는 안 들어갔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마는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알다시피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엄청 더웠습니다. 거의 다른 지방은 27도까지 나왔어요. 잘 아시겠지만 서구는 취약지구가 많아가지고 방역에 대한 예산을 많이 배정했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얼마 전에 기간제근로자 4명 추가로 모집을 했고 지금 4월부터 날씨가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방역활동은 추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아시겠지만 또 우리 서구는 시장을 많이 끼고 있습니다. 특히 골목시장 해안시장 새벽시장 송남시장 또 동대 이렇게 서대신이 있는데 시장에 대한 점검은 계속 이게 유기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이렇게 우리가 연기 매연은 안 하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실 때 방역하든가 안 하는가 제일 먼저 느끼잖아요. 연기가 나오면 사실 이게 방역하는 걸로 보이는데 거의 분무기로 하지 않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랬을 때는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은 가시면 회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오셨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방송 좀 해 달라고 하십시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오늘 몇 시에 방역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 보건소가 그래도 시장마다 한다는 것은 어필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니까 안 한 줄 알고 있어요, 상인들은. 그런 것도 한번 출발할 때 대신동 시장에 가면 상인회 회장님한테 우리가 몇 시부터 하니까 알고 계시라든지 안 그러면 방송해 달라든지 안 그러면 주로 아침 일찍 하지 낮에는 잘 안 하거든요, 장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홍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요즘 다 방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새벽시장 해안시장 일주일에 한번 가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럴 때는 회장님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우리가 몇 시부터 하니까 방송해 달라든지 알려줘 가지고 아, 그래서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이렇게 방역을 하는 구나, 이런 것도 해 주시고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면 그냥 가지 마시고 주민들한테 왔다고 이렇게 꼭 어필해 줘야 됩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가면 항상 그래요, 언제 왔는지도 모르고 했느냐고 계속 주문합니다. 왔다 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써서 이왕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홍보도 참 중요합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 것도 신경 쓰셔갖고 10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태인 보건소장님, 김경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에 협의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되 계수조정 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에는 자리를 지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로 의견을 묻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주지웅 부위원장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웅부위원장
부위원장 주지웅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안전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되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인구감소 대응, 메디케이션 타운 조성(인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메디케이션 인테리어 공사 3억 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장
주지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이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반용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반용준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96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반용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6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실장님, 서구의 우리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지속 발전 이 기본 전략에 대한 조례는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 조항을 살펴보다 보니까 5조에 지속가능발전 추진 계획 수립 및 이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계획을 이행하려고 하면 재원 마련이 되어야 되고 재원이 있어야지 수립뿐만이 아니라 이행이 되는데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조항 어디에도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이 재원은 범위라든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왜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용준
반용준기획감사실장
예, 재원방안은 추진계획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일단은 그 지표, 이 조례에 대한 시행에 대한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타구에도 보면 이 조례안을 발의해서 거기에 근거를 해 가지고 용역해서 시책을 발굴을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계획 정하기라든지 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편성이 됩니다. 모든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또 예산확보라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용역을 해 가지고 기본전략이라든지 계획이 마련되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예산 확보라든지 이렇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우리가 또 제20조에 보면 또 기업·시민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 같은 경우에는 또 예산범위 내에서 행정적이라든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지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조례가 근거가 마련이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별도로 할 그런 예정입니다.
하명희위원
지금 법제처에 보니까 타 지자체에 인천을 비롯한 광주나 타 지자체에도 이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가 다 있고 재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게 보고서를 만들려고 하면 용역을 해야 되고 용역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서 수정을 하시든 이 조례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반용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속발전가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지웅 의원 발의)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주지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웅의원
반갑습니다. 주지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주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1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보고사항)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