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제23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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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섭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0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금일계속해서본위원회에회부된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전용태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도시경제국장전용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호섭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예산안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장병묵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병기도시재생팀장입니다. 도시정책과소관2025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36억5719만3000원보다1억13만원이증액된37억5732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5쪽도시재생특별회계운영지원입니다.도시재생특별회계를운영하기위한전출금으로기정액19억7757만7000원보다1억원증액한20억7757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7쪽기타반환금입니다.2021년도비보조사업인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이2024년마무리되어보조금에대한이자반환금1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2025년도안성시도시재생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규모는도비보조사업인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공모확정으로도비보조금1억5000만원,일반회계전입금1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설명서13쪽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입니다.본사업은경기도공모사업에신청하여2024년9월9일선정된사업으로도비1억5000만원,시비1억원,총2억5000만원을편성하여노후주거환경개선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도시정책과소관202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황윤희간사와사회교대)

황윤희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14쪽에보시면차면시설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차면시설이라는게이웃집간에사생활때문에하는건데요.혹시건축법시행령제55조에따르면건물과건물사이에최소2m이상은이격을둬야하는게맞죠,맞습니까?2m이격을둬야하는데제가보니까주택의내부가보이는창문등을설치할경우에는,이것은지금리모델링하는것아닙니까,도시를?그러면기존에설치가다되어있는창문인데여기다설치할경우가아니고신규도아닌데차면시설을해야할의무가있습니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지금기존에있는것새로특별히해야할의무가발생하지않을것으로생각됩니다.

박근배위원

않죠.그런데여기보시면예산에차면시설이라고4월20일부터선정해서설치해드리거든요.이것을꼭해야만하는가,궁금해서질의를드린거거든요.물론하면좋죠.그런데예산은이렇게근거가명확하지않은데이렇게하시는게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필요에의해서,예를들어서주민이그지역주민들의필요에의해서할수는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은뭐굳이여기서꼭빼고가야할필요는없는것같습니다.주민들,예를들어서이웃집간에,서로간에하는게합의가되면상관없을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거기에층수가지금보통층라인이어떻게됩니까?높은건물이많습니까,기존건물중에?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대부분1층이고요.

박근배위원

1층이죠?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1층이나좀높은데가2층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1층과2층일경우에는해당이될것같은데1층과1층사이에도필요한가보죠?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필요하면가능하다고생각됩니다.

박근배위원

몇호정도선정이됩니까,4월20일부터?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지금그주택정비사업같은경우는총,(과장을보며)노후주택정비사업몇개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27개소고요.현재신청은19개소신청받았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게호당얼마정도됩니까,그비용이?60만원정도됩니까?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차면시설은60만원입니다.

박근배위원

60만원이요.그리고용역비좀여쭤보고싶은데요.실시설계용역비가9000만원이거든요.간략하게좀,이예산2억5000만원중에서물론18%정도되는데요.용역어떻게되는건지그용역과정만과장님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재생팀장김병기입니다. 이용요금은저희가그디자인하고실시설계와합쳐져서같이들어가게됩니다.그래서협상에의한계약에따라서주변경관이라든지어우러지게하는사업이기때문에9000만원을책정했던된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이번달말부터선정작업들어가십니까?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그러면지금신청은아직안된거죠?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간사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에서용역비가9000만원인데실제로총사업비가얼마예요,그러면?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재생팀장김병기입니다. 총사업비는5억입니다.

이중섭위원

5억.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면이용역을주는건데그래도구체적인사업내용을말씀좀해주세요.5억을가지고어떤사업을하는건지.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현재로써는지금그담장정비사업과주변경관그리고CCTV라든지,골목환경범죄예방을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전반적으로구상을하고설계가들어갈예정입니다.

이중섭위원

전에보면우리가전에도이게예를들어서도시재생사업하고거의비슷하게이루어진것같은데왜담장을보통들조금낮추고거의오픈형으로많이그때유도하고사업을진행하지않았나요,그당시에는?그러니까지금담장을재보수해준다는얘기세요,아니면어떤식으로하신다는얘기세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최대한낮추고좀주변이넓어보일수있는여건을마련하는사항입니다.그리고그낮춤을해서범죄라든지그밖에소리가나면안에있던사람들이창문을열어보거나했을때범죄예방이효과적으로나타날수있을것이라는계획으로추진한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

결과적으로노후된담장을,뭐노후가돼서담장도노후가됐겠죠.담장을좀다시예를들어서새로설치하는거잖아요,낮춰서.결과적으로.그렇게이해하면되죠?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낮추거나없애면주변경관도좋아지고,노후된담장을철거하는부분이기때문에요.여러가지측면에서판단했습니다.

이중섭위원

오픈형으로하면서안전장치를부착을해서그런부분에서범죄예방을하겠다,이얘기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리고그우리가사업내용중에보니까휴게공간을3개소조성한다고말씀을해주셨어요,보니까.이게위치가어디쯤저희가알면될까요,위치?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그부분은지금용역을통해서이제자리를마련해야하는데그것은저희가일부러만드는자리가아니라개인주택에마당이넓은부분을가지고조성해서그안에화단이나이런것까지좀협약을해서만든다음에거기의자라든지쉼터공간을마련하는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

예를들어서우리가그러면어디를.만약에이런사업을했을것아니에요,또전에.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기존에는없었습니다.

이중섭위원

처음이에요,그러면?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니까지금어느정도위치는나왔을것같은데.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대략적인포지션은있는데.

이중섭위원

어디예요,그러니까.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지금골목식당그주변을생각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아,지난번에왜우리가그도시재생사업하고같이연결되어있는그위치정도로?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일단1개소는그렇고3개소잖아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그주변을토대로마당이넓은부분.그리고한곳은시유지부분도있고요.공원형식의쉼터를만드는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면지금말씀하시는지난번에문화도시를만들면서그때왜저희가토지매입비,건물매입비까지다그때예산이반영돼서지금진행중이잖아요.그인근에있는데를휴게공간을3개소로나눠서이렇게하겠다는뜻인데실제주된목적은주차장이지않습니까,사실은?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그부분은주차장이고요.지금그주택매입하는부분도마당이넓습니다.그래서다담장을헐어내고그평상이라든지그쪽에마련해서지나가시는분들이나누구나거기서앉아서약간쉴수있는그런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간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오해가없었으면좋겠습니다.제가질의드리는것은통계에관련돼서여쭤보고자하는건데요.안성시사회조사관련돼서보면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에대해서시민들에게조사를했거든요.그런데밤에혼자있을때하고골목에걸어갈때두가지를조사했습니다.그런데골목길걸어갈때는27.9%만불안감을느꼈거든요.그러니까안성시가되게안전하다고생각하는겁니다,지금시민들은.그리고또밤에혼자있을때도불과29%밖에안됩니다,두려움을느끼는분들이.나머지대다수가안전하다고생각하시는분이많거든요.그런데리모델링의주된사유를보면범죄예방이라는표현을쓰셨는데시민들이느끼는감도랑이사업의감도하고약간차이가있어서말씀을드리는건데이왕이면도시환경이니까실상범죄라는게취약한것을파고드는데또도둑같은경우는돈많은데로가겠죠.그래서이지역을제가폄훼하는게아니라,이지역은그렇게범죄가많지않다고저는생각하는데또통계도한번,경찰통계도봤든요.많지않은데이렇다면이런범죄예방이아니라는것을이게증명하거든요.그래서이것을좀,이거되게중요한자료인데시민이동떨어져서추가로말씀드린겁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그부분은제가조금설명을드리겠습니다.지금여기사업하려고하는부분이다도시재생활성화계획구역내거든요.그런데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일환으로추진하고있는데이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여러사업들이지금많이있습니다.그중에일부사업이이건데이것공모사업아니고저희시사업으로만하다보면굉장히다100%시비로해야하기때문에굉장히부담이많습니다.그래서가능하면여기에연관되는여러도나국가공모사업에응모를해서,그런데여기에우리가목적하는사업을하기위해서공모사업으로하다보니까이제범죄예방이런사업에대해서공모해서우리가이타이틀로하지만,이목적으로하긴하지만원래는기존취지는우리시가가지고있던이계획을,도시재생사업을하기위해서이렇게한다,이렇게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간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제가하나더여쭤볼게요.국장님한테여쭤볼게요.지금제가사실국장님과관련된부서는아닌데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저희가도시환경,문화도시막이런것을하면서저희가좀뭔가일원화시키고자꾸만안성의이미지를좀뭔가변화를하고자하는것도있고또통일감도주고다양한색깔도집어넣는것으로알겠는데제가하나궁금한게왜저희가이번에체육시설같은경우에예를들어서지금저희가소규모,마을단위에보면소규모운동시설이있지않습니까?운동기구가있는데이것을저희가이번에도올해만해도제가봤을때이렇게보니까예산이한20억정도이상,20억이상발주가됩니다.그런데이것을마을별로,그러니까면별로예산을분배하고사업을진행하는데제가가장아쉬운게각다니는데마다운동기구가다각양각색이에요.이런운동기구만큼은그래도좀이렇게통일되게하고일괄구매를해서아무래도예산낭비를줄여야하는게저는맞다고보는데국장님생각은어떠세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수요를감안해서전체적으로각읍면동에있는수요를전체를가지고한꺼번에입찰을본다든가해서하는방법으로하는방법도뭐검토는가능할것같습니다.현재는각읍면동에서필요한데로예산을반영해주다보니까각또그회사들이많다보니까,그각회사별로이렇게설치되다보니까또한편으로는종류가여러가지가,회사가다르다보니까유지관리부분도좀어려울수있는데그부분은검토해보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제가좀우려되는게이런겁니다,국장님.왜냐면어떤저희가지금여태까지안성시에서운동기구로발주를해서A,B,C,D회사가있으면예를들어서저희가어느회사하나를특정되게할수있는입장은아니지만.그러면안되겠죠,그건당연히.결론은조달청에등록돼있는걸가지고선정을하는거죠,결과적인것은.제가봤을때는어느정도기본적인스펙이좀되면,그리고금액이사실20억이넘는금액입니다,현재.20억이넘는금액을일괄로해서저희가입찰로했을때그기본적인스펙이다있지않습니까?그러면그걸로인해서저희가여태까지안성시에서사용했을때그래도제일예를들어서뭐기구자체가전엔스테인리스로하다가지금은운동기구가페인트칠로관련된걸기구를많이사용하는데저희가장단점이분명히다자료가있을것같은데이런것같은경우만약에20억정도입찰을하게되면제생각에는많은참여자들이예를들어서충분히저가는아니지만최소한경쟁입찰하게되면서나름대로예산을충분히줄일수있는건데이것을일괄로구매하게끔해서그러면서결과적인조달업체에등록된분들이각마을에있는관계자분들한테활동을하게끔해서자기네것조달업체것등록한것좀찍어달라,이게지금나와있는얘기아닙니까?현재바깥에서도는얘기가.이것보다는이것일괄적으로해서예산도줄이고더문제가없는제품으로,저희가일괄적으로하게되면충분히더예산도줄일수있고또그런잡음도줄일수있는데저는이것을시에서그냥방관하고있는것같아서여쭤보는거예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그부분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관련부서하고협의해서한번검토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뭐오늘자리에이런얘기는아니지만국장님이계시기에저희가도시환경,체육환경여러가지환경도같이포함돼있는거기때문에말씀을드린거니까오해없이좀들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황윤희간사

네,또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저는자료좀요청드리겠습니다.지금건지지구건지하천관련돼있어서어떻게계획을세우고있는지나중에과장님한번설명좀따로부탁드리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황윤희간사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저도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지금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사업이게총예산이120억정도들어간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총예산은108억이고요.현재로는올해까지25억정도됩니다.

황윤희간사

올해까지25억집행되는건가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본예산선게25억정도됩니다.

황윤희간사

그럼아직도그게,몇년도까지하는거죠?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저희가’28년까지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28년까지하는거고지금까지투입된예산은25억밖에안되나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간사

원래본예산에잡혀있는15억합쳐서25억말씀하시는건가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그렇습니다.기존에10억하고요.

황윤희간사

’28년까지하는거면아직도3년정도가남아있는거고.지금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업은지금2억5000만원인데나머지2억5000만원은또내년에들어가는건가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그건설계에따라서2회추경이나3회추경에아마세울예정입니다.

황윤희간사

올해5억이다집행이될건가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다집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황윤희간사

네.성남·옥천지구의혹시인구수나이런것은알고계실까요?어쨌든뭐이건따로저기보면될것같기는한데우리가이런도시재생사업을할때나중에성과평가를어떤방식으로하나요?이사업이제대로의미있게진행됐다는걸어떤식으로평가를할수있는걸까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현재활성화계획을수립해놓고,이제또다시좀활성화계획을변경하긴해야되는데5년이넘어서.활성화계획을수립해놓고이게최종적으로사업진행하고나서그중간,중간성과에대해서원래목표만큼한건지,좀다시평가를하게됩니다.

황윤희간사

이제올해는그중요한예산중에건물한필지사는거랑그다음에주차장보상비가큰액수로들어가는것같아요.그다음에나머지에뭐주민들참여하는집수리교육이런게있는것같은데.저희가기존에6070거리한번비슷하게하면서그게얼마나성과가있었나,이런고민들을하게되는거잖아요.그래서눈에보이는가시적인성과나,어쨌든도시재생이니까거기에많은사람들이북적거리는그런공간을만들어가겠다는게목적이기때문에쉬운일은아닌데어쨌든의미있게예산이좀집행이돼서효과가있어야된다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중간중간계획변경도하셔야한다고하니까중간중간잘챙겨서효과있게예산이집행되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간사

네.더질의가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도시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첨단산업과일반회계및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정창훈첨단산업과장입니다. 김학건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입니다.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입니다. 계속해서첨단산업과소관2025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102억2646만9000원보다2억1660만원이증액된104억4306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7쪽투자유치지원입니다.투자유치심의위원회운영,투자설명회개최,투자환경홍보영상제작등을위해49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9쪽제2공단주차장조성입니다.주차장옹벽및주차장전기차시설부대공사추가필요에따라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1쪽반도체인력양성입니다.두원공대첨단산업인재양성부트캠프사업과연계하여관내반도체기업의애로기술주요수요조사및맞춤형기술지원을통해재학생취업을지원하고자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예산설명서23쪽반도체소부장특화단지맞춤지원입니다.미국라스베이거스국제전자제품박람회참가를위한사업비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첨단산업과202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1회추경예산규모는기정예산액576억3877만5000원보다131억8673만1000원이증액된708억2550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세입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3쪽용지및주택판매수입입니다.안성제5일반산업단지현대자동차매매대금정산금납부에따른택지판매수입129억9368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5쪽기타영업외수입입니다.2024년출장여비특정감사회수금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7쪽예탁금원금회수수입입니다.2025년본예산편성시착오로2024년제4회추가경정예산예탁금1억5000만원을중복계상함에따라1억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9쪽순세계잉여금입니다.2024회계연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에따라순세계잉여금3억430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13쪽조직운영기본경비입니다.안성시도시개발사업타당성검토및구역지정제안서평가를위한전문가자문수당21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5쪽예탁금입니다.긴급한재정수요가없는여유재원131억8463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첨단산업과소관2025년제1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우선투자유치지원질의드릴게요.지금투자유치심의위원회운영한다고하셨는데지금2회로되어있고여덟분참석하고있어요.그런데이게안성시투자유치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에따르면이제부시장하고담당국장하고당연직위원으로첨단산업과장님이들어가시고나머지는위촉직부분이들어가실것같아요.한몇명정도그러면예상을하시는거예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첨단산업과산업입지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당초에금년도에1회개최를했고요.위촉으로민간인분들여덟분위촉했습니다.

이관실위원

민간으로그럼여덟분.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위촉된위원님들명단좀하나주시고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

이관실위원

1회개최한회의결과록도같이좀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리고지금이분들이여덟분이들어오시면총그러면위원장,부위원장,당연직위원까지해서열한분이지금그럼소속이되어있으시는거죠?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럼상반기에지금한번하면하반기에또한번하게되나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우선그렇게계획은했습니다.그런데안건이나아니면투자수요가있을때는또별도로할수있기때문에우선정기분만계획해서이렇게2회개최하는것으로계획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투자설명회를개최하게되면이것도위원회에서한번다루게되는건가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그렇진않습니다.이부분은우선지금저희가안을짜고있긴한데요.우선어느범위로할것인지에대한부분은내부적으로검토를해서진행할거라그부분까지는유치위원회에서검토하지는않을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그것은유치위원회에서.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유치심의위원회기때문에,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게수립하고중요시책에관련돼있는사항을하게끔되어있어서그렇군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두번째는2공단주차장조성인데요.지금우리가기존에저희가처음에기투자로’24년까지한23억들어갔거든요.그런데올해’25년도예산에5억,그다음에또1차추경으로6억이들어갔는데5억은어떤내용에대해서더추가가된거고그다음에이번에들어오는추경에서는뭐가더추가가되는건지설명좀해주세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정창훈입니다. 금년도본예산에5억추가한것은작년도에저희가5억을감하게됐습니다,예산편성운영에있어서.그래서본예산에추가로그건감한것을다시세운거라고보면되시고요.

이관실위원

운영비에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아니,운영상.예산편성운영에,작년에우리안성시예산에좀부족해서저희가감한거고요.그감한부분을올해본예산에5억을다시세운거고요.그다음에금해1억은저희가전기충전소가없습니다,당초설계에.전기충전소20대와그다음에국도쪽,그러니까저희가3개지구가있는데서쪽으로보면기존옹벽이3.5m인데노면이그러니까법면이좀많이발생이돼서저희가그걸한1.5m더올려서그부지를더확장하려고,더확보를하려고옹벽부분을계상을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리고전기차시설부대공사로또6000만원들어가시는거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아까말씀드린20대를설치하고자이번에계상하게됐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1억이더추가가돼서6억이더들어갔다는말씀이신거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총사업비가29억5000만원이면끝나겠습니까?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끝날수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런데기존에는전기차가몇대가있었는데20대를늘린거예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아,전기차가기존에없었습니다.

이관실위원

전기차충전대가아예없었어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아예없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런데왜안넣으셨어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글쎄,뭐당초설계에누락이된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

설계에누락이됐다.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우리가보통주차장에는전기차충전기를많이하는편인데여기같은경우는2공단이어서또외따로떨어져있어서당연히있어야될게빠졌네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네.다음부터는좀챙겨서한꺼번에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이상입니다.

황윤희간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안성시투자유치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에관련돼서혹시투자설명회도그근거해서예산을잡으신건가요,아니면?이번에추경때올라온것있지않습니까,2200만원?그게근거에상관이없습니까?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그건,네.첨단산업과장정창훈입니다. 투자유치설명회를하게된계기가저희가투자유치를올해금년에도1조원을목표로저희가세워서유치활동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타시군을보면이렇게기업인,그다음에조성중인산업단지GH,그다음에그해에투자한투자자들모두모아서연말정도에안성시를홍보하고또안성시에대해서전반적으로설명회를갖고자,이건투자유치조례에명시돼있진않지만저희가홍보성으로유치를하고자계획을하게된겁니다.

박근배위원

2200만원설명회예산으로하셔서5산단에회사는어느정도유치할생각이십니까?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현재뭐위원님께서도알다시피저희가산업용지가보통11만평이거기가조성이돼있는데그중에서지금현대가5만평을사용하고있고요.또지금현대에서도사업계획을변경하려고지금계획중에있는걸로알고있는데저희가뭐분양에는큰문제는없다고봅니다.다만,저희가좀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1조원을투자유치를목표로세웠는데산업용지가사실상지금넉넉지가않습니다,수요에비해서.그래서지금조성중이거나중단된사업장개인사업부지에대해서도저희가적극검토해서조속히확보하려고노력중에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계속적으로산단은늘어날수밖에없는,1조원정도에맞추려면?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수요가지금늘어나고있는상황입니다.

박근배위원

이건다른건데주차장관련해서여쭤보고싶습니다.처음에근로자들이갓길에주차를쭉했었거든요.보는시각이다른데안성시에서는어떤주차장으로격식을차려서안전하게,또는시민의복리차원에서좋은데기존에있던근로자들은비용이이제,주차장이돼서시설관리공단으로넘어가면비용이징수되지않습니까?징수가되는데거기에대한반발이혹시있을때기업에서이걸또보조충원해주는정책은없습니까,각기업에서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현재로서는우리가주차장요금징수를교통정책과에서하고있는데지금이번에조례개정을하려고준비중인것같습니다.다만,저희가산업단지내에서는완전히면제는안되고좀약간감면해줄수있는방안을저희가교통정책과에건의는했습니다.반영이되도록좀심의를해주셨으면…….

박근배위원

반영은됐습니다.감액해서한달에3만원인가4만원선으로아마감액이됐더라고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다른시군의조례를우리가선례를삼아서이렇게정한겁니다,네.

박근배위원

그렇게도3만원,4만원도안내고싶은근로자분들이계신다면그회사에서좀대주는쪽으로기업에안성시입장에서이렇게전달하면안되겠습니까?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글쎄,뭐그건한번좀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감사합니다.그리고안성에제가업종별입주업체를뽑았는데327회사가있더라고요,산단에다포함해서.이중에반도체관련업체를뽑으니까113개나되거든요.여기에106개가단순제조형이고7개가축전지부터해서.이게동신산단과바로연결이되는겁니까,이업체들이?113개나있는건전깜짝놀랐습니다.이렇게많습니까?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지금많고.저희가규모별로보시면,작은회사부터시작해서중견기업까지있지만규모상보면이렇게중견기업이상은그렇게많진않습니다.다만,우리동신산업단지를하게되면원삼에있는하이닉스와그다음에평택,그다음에용인에있는거기에클러스터를연결해서거기에있는1·2차벤더회사가입주를목표를하고있는데당초수요조사는38개에9000억을저희가수요조사를했는데시기가빨라야만되는거고시기가또맞아줘야되기때문에그것도조속히최대한빨리좀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안성에이113개업체를활용을하시면엄청난큰에너지가될것같거든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저희시입장에서는기존의업체가이전하는것보다는외부의유입을더하는게더유리하지않을까,그렇게생각중입니다.

박근배위원

나름대로양쪽을다균등하게했으면좋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

박근배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간사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지금2공단주차장조성을하고있는데저희가이게준공이언제예요?준공이.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당초계획에는작년하반기에하려고했었는데아까좀전에말씀드린예산문제도있고4월정도면다,다음달정도면이용을할수있을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

다음달에?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런데저희가이설계를언제하셨어요?처음에,최초에?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작년전반기에했습니다.

이중섭위원

작년전반기면저희가전기자동차에대해서상당히뭐친환경자동차든,전기자동차든기본적으로설계에반영이돼야되는것아니에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글쎄,그건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가누락된점은앞으로신중하게그렇게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이게왜냐면부대공사를말씀하신거잖아요.현재는부대공사라는게,부대공사가뭐예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부대공사는본공사이외에도로로따지면,도로공사로따지면본공사노선이외에측구라든가,가로수라든가그런것을부대공사라고그렇게보통칭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예를들어서그런거죠.전기배선공사를미리그관로를묻는것도부대공사로포함되겠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왜냐면지금보니까전기주차장,전기차시설부대공사라면거의그런쪽인데.거의지금상황은부대공사를미리준비를해놔야되잖아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거기가우리가주차장부지가기존용도가완충녹지를이용해서하는거지않습니까?그런데완충녹지가여유부지가있기때문에지하로매설하는데는큰문제는없습니다.

이중섭위원

왜냐면지금처음에시작을할때이게부대공사가미리다잡혀있어야되는데나중에이중삼중으로문제가될까봐그래요.다하고나서또기존에조성되고다정비가돼있는자리를다시또하는것은두번일하는것아니겠습니까?예산도그만큼낭비하는거고.실례로그런겁니다.우리안성에구백성초등학교에보니까거기도지금스포츠센터가준비중,올4∼5월달에거의준공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문제가뭐냐면이런걸잘판단을해서빨리예산을적재적소에잡아놓고미리설계에그런걸잘반영을해야되는데지금그백성초등학교와서보시면알겠지만백성초등학교들어가는진입로쪽에차가양쪽으로,통행자체가어려운상황입니다.왜냐면변압기가있어요,현재.똑같이그런얘기를하는,왜제가이런말씀을드리냐면예산을두번,세번낭비할필요없이지금말씀하신것처럼빨리발견해서부대공사도미리해놔야나중에두번,세번일하지않지않습니까?그러니까그말씀을좀드린거고.그래서,죄송합니다.하여튼빠른시기안에그런문제가예산이두번낭비하지않도록좀해달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고.저희가반도체소부장특화단지로인해서라스베이거스지난번에설명을해주셨어요.그런데이게2026년도갈계획이잖아요,1월에?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런데올해본예산에,지금추경에예산을올린이유는설명좀부탁드릴게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그건저희가1월달에가지만저희가준비작업을다해놔야되거든요.어디에갈건지,어느회사에방문할건지,또그것을총괄하는용역회사도정해야되는거고또참석하는기업인들,의원님,또우리전문관,공무원다미리선정을다해놔야만행사에참가하는데문제가없기때문에지금부터해도좀부지런히해야됩니다.

이중섭위원

지금부터경비가들어간다는얘기신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그건아닙니다.미리이걸대관할수있는대관업체도선정을하고또어느회사에,어느부스에또참관을해서갈건지그런것을다로드맵을짜야되기때문에미리좀.

이중섭위원

여러가지사전협의도봐야되니까,그말씀하시는거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네.

이중섭위원

그리고저희가알다시피비행기도이게예를들어서미리예약을해야되는것아닌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해야됩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니까예약도해야되고그런것때문에발생되는비용이들어가다보니까말씀하신거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네.자,그리고민간전문가가14명이가는데이번에라스베이거스는총몇명정도예상하고있습니까?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저희가총30명내외로보고있는데민간전문가가14명은아니고요.공무원포함해서민간전문가가한반정도되고요.그다음에일반기업인이한반정도될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럼여기에투자유치심의위원도포함되어있나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아,그렇지는.아닙니다.

이중섭위원

그분들은아니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

이중섭위원

기업인,관계공무원.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공무원.

이중섭위원

그다음에민간전문가도일부는같이가실것아니에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반도체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에서우리가전문가를선정을했습니다.그분정도될것같습니다.전문가는많지않고관계공무원들이많이좀이걸참관을해서앞으로의미래글로벌진출의기반을마련하고자이걸계획을하게됐습니다.

이중섭위원

알겠습니다.저희가이게어차피우리가다알고있는내용이지만5산단에,현재5산단에관련된얘기지않습니까,이게사실은?5산단,동신산단관련돼있는거잖아요?다같이포함돼있는거잖아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하여튼만반의준비를잘해서저희가예를들어서참여,같이참가하시는분들이여러가지를한꺼번에같이볼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고.이왕이면가신김에,이게기간이얼마가시는거예요?며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한일주일정도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

1월6일부터.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12일까지일주일.

이중섭위원

일주일인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7일.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

이중섭위원

이왕가신김에미국에,어차피미국가기어렵지않습니까?가는김에그냥라스베이거스말고그쪽일부를,지역을저희가더도시디자인이라든지여러가지같이볼수있는것있으면같이가는게,함께예산을잡아서보는게낫지않아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그래서현재우리박람회,시에서박람회이외에도실리콘밸리에있는그런어떤기업이라든가그런데도일단이걸대행할수있는거기에선정이되어야만저희가방문할곳을선정도하고그렇게될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런준비도다하고계시다?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하여튼그것도생각을,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간사

네,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네,정천식위원입니다. 제2공단주차장조성사업에제가이것설계도면을다갖고있는데증액이상당히됐어요.도급공사비가10억책정돼있는데2억3000만원이증액됐고전기공사도7800만원이잡혔는데3000만원이증액됐어요.이게애초에설계를잘못한건지아니면공사도중에많이늘어났는지설명좀해주실래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세부공정에대해서는우리팀장님이설명좀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산업입지팀장입니다. 당초에저희가2공단주차장같은경우는4개구역을담당합니다.그런데L구역같은경우는남안성IC쪽에길이200m이상을RC옹벽으로3.5에서변환치수로해서5m까지계획을했는데그렇게하다보니까사실옹벽부분과단지주차장부지가단차가많이발생하기때문에단차를최소화해서법면을활용하기위해서당초에3.5m있는구간을다5m로상향시켜서최소한법면을줄이기위해서그비용이가장많이늘어났고요.그다음에전기부분은아까얘기했다시피전기차설치에따른차단기라든가이런부분을추가로더설치하면서부대공이당초계획했던것보다발생이더많이됐습니다.그래서금해설계변경하면서부족사업비에대해서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러면그때부터전기차를하려고예상을해놨던거네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검토는했었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럼그때반영하지,이제와서또반영하는것은.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여기전기차부대공사라고돼있는데아까얘기했다시피전기차시설부분은저희가환경과공모사업으로별도로설치를진행하는부분이고요.저희는거기부대시설에대한선로라든가그리고저희가이번에또추가되는부분은차단기가7개소가설치됩니다.그차단기에따른배선관계라든가이런부대시설이들어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천식위원

애초에설계를할때반영을확실히해야되는데증액이한30%,40%씩이렇게증액해주면우리위원들입장에서는의아심을가질수밖에없거든요.그러니까애초에설계할때타이트하게잡아서했으면좋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천식위원

네.

황윤희간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제가오래전부터예전에근무했던곳에서주민들여론을듣다보면외국에,예를들어시에서특히위원님들께서외국에가시면항상부정적인의견으로하시는게많습니다.그이유는목적이부합되면그런말씀안하시는데혹시나그렇지않으면그런말씀하시거든요.국장님,이게지금가는도시,지자체참가도시가성남,안양,부천.나머지는다광역도시거든요.광주,대전,대구,충북,경북.그런데안성은여기에비하면작은도시인데참가하는목적이시민들이봤을때합당하다고하는이유가특별히있습니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과장님.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정창훈입니다. 우리가안성시에대한투자를하는데있어서합당한게있는그런걸말씀.

박근배위원

그렇죠.시민들이여기미국을가시는데전자박람회인데여기를가는목적이뚜렷하게되면나중에갔다오셨더라도시민들은“잘갔다오셨네.”라고하는데이게아닐때는부정적인의견을낼수있는데이런뚜렷한목적이있습니까?특히나성남,부천같은경우는규모도크고도시팽창하면서산업도많이발전됐는데안성은그에비하면죄송합니다.그에비하면작거든요,규모가.그런데이규모가작음에도불구하고같이동참하는이유가특별히있습니까?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현재자료에서보다시피작년도에도25개지자체가참여를했지않습니까?앞으로우리가동신산단과관련해서국제첨단산업의최근동향을파악을하고그다음에그기술분야의글로벌진출을,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게궁극적인목표인데요.앞으로현재어떻게보면이반도체분야라든가첨단산업분야를한번붐을일으켜보자고하는취지입니다.그러니까아까우리투자유치설명회도그렇고지금이것참관도그렇고좀알고대처하고그래야우리가홍보를하고그다음에받아들일준비가되어있지않겠냐,하는생각에서저희가계획을하게됐습니다.

박근배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사전에충분한홍보나말씀하신대로이유가뚜렷하지않을경우에불협화음있었거든요.이홍보가사전에시민들한테이런이유로간다는것을홍보가많이됐으면하는측면에서말씀드린거거든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간사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저도질의드리겠습니다.5산단분양하고입주완료시기가언제쯤되는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정창훈입니다. 저희가공식적인분양은올말로보고있고요.그전에현대가입주할수있는계기는사전에입주협약을맺으면우량기업에대해서입주협약을맺으면수의계약이가능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현재는그게되고있는거고그전에얼마전에한삼에스코리아같은경우에도MOU를체결해서사전에입주협약을하게되면수의계약이가능하기때문에입주협약을맺게되는거고요.하여튼준공은내년하반기지만,올하반기에공식적인분양공고를할예정에있습니다.

황윤희간사

올하반기.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말이나내년연초.

황윤희간사

공식적으로분양공고를하고현대같은경우에는우량기업으로수의계약이가능해서언제쯤들어온다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지금착공했습니다.

황윤희간사

지금이미착공을하고있는거고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간사

그리고아까무슨코리아기업이라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삼에스코리아라고반도체회사인데현재본사가서울에있는데본사도이전하고그런어떤특정한경우아까말씀드린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도어떻게보면수의계약,그러니까입주협약을맺을때수의계약을한다는것은저렴한가격으로우리가제공을하기때문에특혜성도없지않아있지않습니까?그래서투자유치심의위원회도아까팀장님이말씀하셨듯이안건이있으면그런투자하겠다는안건이있으면우리가위원회에서아,여기는뭐좀안성시에큰도움이될만한회사고우량기업이다,라고위원회심의를거쳐서거기에서하면저희가입주협약을해주는방향으로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어쨌든올하반기내년초에분양공고를해서’26년하반기에는분양이거의완료될것이다,이렇게이해를하면되는걸까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분양은걱정하지않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네.어쨌든수요가더많다고하신거니까.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간사

특별회계5산단분양대금납부가129억이잡혀있잖아요.이게전체5산단이분양이되면저희가분양대금총얼마를받게되는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저희가15%투자318억을투자를했지않습니까?전체사업비의.

황윤희간사

300.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318억.15%저희가지분투자를해서있는데지금129억,그러니까130억정도되는것은현대자동차가1차중도금까지납부를했습니다.그러니까거기에서다토지대금을납부하게되면약1000억정도되거든요.그러면30%,15%인150억정도가들어오고저희가다분양이된다면318억에서400억이내로저희가회수가될수있을것같습니다.

황윤희간사

전체다분양되면400억정도분양대금이들어올것이다.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간사

우리가투자한돈은318억이고그럼82억정도의수익을볼수.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산업단지는그이윤을10%이상에대해서는원가를분양으로한목적이기때문에그렇게큰이득은보지않지만기업유치라든가산업단지조성하는데큰의의가있겠습니다.

황윤희간사

분양가격은다법으로정해져있는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조성원가의이윤을10%밖에는.

황윤희간사

이윤10%까지.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조례로,법으로정해놨습니다.

황윤희간사

어쨌든조성원가의10%에서얼마를할건지는시가정하는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저희가조례에10%까지만되어있습니다.

황윤희간사

지금은분양원가의얼마를대금으로.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10%.

황윤희위원

그정도.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이것금액은나중에우리가공사가완료가되면증감은있을수있습니다.

황윤희간사

네,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보개면주민분들께서동신산단에대해서진척사항에대해서갈때마다,만날때마다여쭤보고계시거든요.그래서설명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동신산단관련해서저희가직접작년한해동안진흥구역해제농지전용협의를위해서농림부하고4차에걸쳐서진행을했었고요.올연초에당초에는굉장히완고하게부정적인의견이었는데그래도하반기에접어들어서는대안도제시하고어떤위치라든가위치조정이라든가그런게오고가면서긍정적인쪽으로약간진행이되다가올연초에저희가한번최종적으로대안을약간변경하고자하는대안으로상담이있었는데농림부에서는그래도당초대로그러면한번접수를해라,라고연초에확정이됐습니다.그래서올6월정도면산업단지계획심의를위한정식으로신청을하게될거고요.그전에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라든가절차가많이있습니다.내년중·하반기정도에는최종승인이되지않을까,그렇게보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내년중·하반기에최종승인이될것이다.우리가매년1조원목표투자유치목표를세웠다고하셨잖아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간사

그목표를달성했다는건어느단계까지진행이되어야그것을.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착공까지는조금어렵고요.저희가MOU정도를보고있는데금년도에도아까말씀드린삼에스코리아가600억,그다음에다음달에있을원곡지역에거기에도한2000억정도가지금MOU계획을하고있고요.하여튼부지가많이없다는게산업용지가없다는게문제가될것같습니다,오히려.

황윤희간사

네.알겠습니다.산업용지.산단을더만들어야되는건가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그래서지금급한대로저희가기존에진행됐던개인산단이많이있습니다.규모는작지만그런거라도빨리우선적으로시하고같이하든이렇게해서숨통을트이는게저희목적입니다.

황윤희간사

하여튼그보개면민들이너무관심이많고지금행정절차보다주민들의그런분위기가더앞서나가는것같아서시에서아직도시간이꽤필요한거잖아요,정식승인을받으려면.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많은노력이필요합니다.앞으로도요.

황윤희간사

그래서1년에한번이라도주민설명회같은것들을진행을해주시는것도괜찮을것같아서.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어느정도인허가가진행되는상황에따라서저희가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간사

쓸데없는소문만무성하고이런것도안좋은것같아서그런것한번검토해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황윤희간사

네.또질의하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전국장님한테한번여쭤보겠습니다.국장님,저희가5산단을박차를가하고있는데이후에저희도예상치가있을텐데저희가분양을하고입주가시작되겠죠.그런데GH,경기도시공사인가요,그GH가?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경기주택도시공사.

이중섭위원

주택도시공사랑우리안성시하고같이사업을진행하는건데저희가나중에수익은어느정도될것같습니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조금전에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원래관련법령규정에산업단지는10%정도,상한선이10%입니다.10%마진을남길수있거든요.쉽게말해서저희시가318억투자했으면기본적으로산업용지팔아서는318억의31억정도수익을,더추가수익을계산할수있고요.거기에플러스알파좀더할수있는부분이지원시설용지.지원시설용지는또그것은제한이없거든요,입찰해서파는거기때문에.그러면적어도한40억이상,50억이상은지원시설용지에서추가되기때문에한40～50억이상은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이중섭위원

40～50억정도.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50억정도.

이중섭위원

다합쳐서?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추가로저희시가이익보는부분이50억.

이중섭위원

그럼GH는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GH도똑같이우리가15%니까GH는85%가되겠죠.

이중섭위원

GH가얼마투자한거예요,쉽게?GH가안성시하고투자금액이어차피저희는아까말씀하신대로금액이다르지않습니까?어느정도되는겁니까,정확하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전체가2000몇백억이니까요.

이중섭위원

그러니까GH에서.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2100억인가.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그건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총공사금액이2012억입니다.

이중섭위원

2012억.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2112억.

이중섭위원

2112억.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그중에서318억을,15%인318억을저희시에서하고나머지85%를GH에서.

이중섭위원

나머지금액은그러면GH에서투자한거다,이렇게보면되는거죠?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거기서10%수익밖에안된다는건가요?지금말씀은.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GH도똑같이저희하고똑같이.

이중섭위원

똑같이10%일것아니에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산업용지에대해서는10%마진을가지고갈거고요.또지원시설용지는똑같이입찰해서그비율대로해서가지고갑니다.

이중섭위원

하여튼잘알겠습니다.어차피지금보니까분양률은다된거잖아요,지금.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저희시같은경우는지금산업용지가없어서못팔고있는거거든요.아까그것도과장님이말씀,설명했듯이그렇기때문에분양하면바로바로분양이되는데그래도우리안성시가추구하고있는반도체기반산업을육성하고있잖아요.그래서우량기업을우선적으로유치하기위해서투자유치심의회를통해서심의를통해서수의계약으로그회사들을유치하는걸로이렇게계획을하고있고요.만약에수의계약으로투자유치로인해서남는부분이있다면입찰을만약에내보내게되면없어서못팔지,모자라지는않을겁니다.

이중섭위원

지금5산단은100%분양이된다이렇게확신하시는거고요,지금말씀은.저희가4산단도분양이다100%됐나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4산단도분양이이미100%다완료,그때당시에100%완료됐던거고요.

이중섭위원

그당시에,분양할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100%완료됐던거고요.그런데다만,KCC가당초에거기에태양광모듈만드는공장을지으려고원래당초에토지를매입을했는데사업계획이바뀌어서지금다공장을못짓고일부여유부지가많이남아있는상황입니다.

이중섭위원

제가그걸여쭤본거예요.4산단에어차피KCC가분양을받아서지금저대로방치하고있는거지않습니까,현재?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그래서저희시입장.

이중섭위원

그것좀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그래서지금원래산업단지에들어가면투자계획을하면시에서세금혜택감면해주는거라든가여러가지혜택이있습니다,일정기간내에그사업을하면.그래서그런부분까지다시에서회수하고했습니다.

이중섭위원

회수를했습니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어느정도회수를했습니까?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9억.

이중섭위원

회수내용좀자료로보내주세요.

창훈

정창훈첨단산업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간사,최호섭위원장과사회교대)

최호섭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없으신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첨단산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첨단산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오전일정을모두마치고정회후2시에오후일정을속개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예산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민희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도한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제철에너지팀장입니다. 계속해서일자리경제과소관2025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184억5070만8000원보다22억8831만2000원이증액된207억390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27쪽근로자후생복지지원입니다.노사정파트너십선진화연수및안성지역노동자건강증진대회개최를위하여4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9쪽창업지원입니다.미래유망업종인파충류산업에종사하는창업자대상으로사업화자금을지원하여발전을도모하고자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1쪽전통시장활성화사업입니다.2025년도문화관광형육성사업공모에안성중앙시장과일죽시장이선정됨에따라시비부담금4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3쪽2025년안전관리패키지사업입니다.중소벤처기업부주관2025년도전통시장활성화지원공모사업에안성중앙시장안전관리패키지사업이선정됨에따라국비와시비부담금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5쪽지역화폐발행및운영지원입니다.도비확정내시반영에따라재원비율을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7쪽소상공인지원입니다.2024년도11월대설피해추가접수분에대하여소상공인긴급생활안정비도비2억10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여지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8쪽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입니다.에너지취약지역에태양광설비설치를지원하여마을단위에너지자립을위한사업으로도비와시비부담금8억5031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산설명서40쪽에너지기회소득마을조성사업입니다.마을내유휴부지를활용한주민주도형태양광발전소설치지원을통해기회소득창출및에너지자립을위한사업으로도비와시비부담금7억1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2025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네,전용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전통시장활성화사업이요.이번에국비따와서하는사업이있던데이게공모사업으로선정이된건가봐요.그런데이게지금추경에들어올내용인가싶어서한번여쭤봅니다.본예산에는반영을안한건가요?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경섭입니다. 본예산설때는아직확정이안됐고그이후에확정이돼서추경에계상이됐습니다.

이관실위원

지금이게일전에저희안성시가주체적으로해서대부분지원을전통시장에했었잖아요.이공모사업같은경우는시가,지자체가주체가아니고주체가아니고안성맞춤시장이나중앙시장상인회에서그러면주체적으로하게되는사업인가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시하고같이하는겁니다,상인회하고.

이관실위원

이건시하고같이하는거예요?그럼기존하고달라진게뭐예요,이게?기존에지원하던사업하고차이점이있을까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대부분공모사업같은경우는계획서하고가서발표라든가그런게있거든요.발표같은건상인회장님이직접가서하고계획서나그런서류적인건시에서직접저희가해서같이공동으로공모사업을신청을대응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제가듣고싶은말은뭐냐면시에서그동안했었던사업과이번에여기에지금2억을드리는거잖아요.아니죠.총4억.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총,시장별로10억씩2년동안요.

이관실위원

4억1000만원이고국·도비까지하면10억씩해서20억들어가는거잖아요.이20억이안성시에서그동안추진했던사업하고어떤점이다르냐는걸저는여쭤보는거거든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안성시에서시장활성화나환경개선사업같은경우에는시비로했을경우에는규모가작은것에비해서이것은국비를지원받기때문에2년간.시장활성화에큰도움이되는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이관실위원

이것담당팀장님한번말씀해주세요.이게기존에했었던시설물하고그이외에소프트웨어적으로들어가는친절도교육이나이런것들로해서들어가는것하고비율이어느정도됩니까?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김민희입니다. 지금문화관광형사업은일단지역에관광,문화를입혀서전통시장을활성화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큰틀은.

이관실위원

이게관광을많이오게끔하기위해서하는사업들인가요?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그렇죠.전통시장을활성화하는방법에있어서지역에있는문화,관광을입혀서전통시장을많이찾아올수있게하고그래서활성화를하겠다는그런목표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이사업내용에대해서자세히잘모르시죠?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제가보충설명을좀드릴까요?이게중앙시장하고일죽시장이10억씩각각2년간추진하는사업인데내용은뭐냐면그먹거리와볼거리를제공해서외부에서관광객들이찾아올수있는그런전통시장을만들라는취지예요.예를들면일죽시장같은경우에는청미천축제하고지역예술인풍물단하고연계를해서예를들면볼거리를제공해서시장투어코스를개발한다든가일죽에있는조리박물관이있지않습니까?조리박물관과연계해서음식이나반찬개발등지역특화음식을개발하는데중점을둘계획을가지고있고요.중앙시장같은경우에는먹거리콘셉트와더불어서외부에서학생들이찾아와서장보기체험이라든가화폐체험등체험활동을할수있게하고인근에또아트홀이있기때문에그들이뮤지컬도관람할수있는문화관광체험도할수있게하는등외부에서학생과사람들이찾아올수있는그런문화관광형육성사업을만들려는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지금여기는그럼안성맞춤시장은들어가있지않고중앙시장하고일죽시장만하는건가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선정이중앙하고일죽만됐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그다음에하나는창업지원인데요.관내파충류산업종사자창업지원으로해서지금2개소가들어왔는데이게어떤사업내용인건가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이게원래는그2월달에저희가도비사업공모사업으로신청을했어요.파충류육성사업하고로컬맛집육성사업을신청했는데저희가안타깝게도탈락을했습니다.그래서파충류육성사업같은경우에는인기도좋고관심도많기때문에일단도비는못받더라도시비로2개소만선정해서전통시장이라든가아니면원도심성남지구나옥천지구같은원도심활성화를위해서입점을시킬계획을가지고편성을해봤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이게시장상인회에서도얘기를하시더라고요.젊은사람들이많이올수있게끔하기위해서그들이관심이있어하는부분을안성뿐만이아니라전국으로생각을해서이파충류에대한수요를안성시장으로끌어보고싶다,이런얘기를하셔서지금이게그것사업하고똑같은건지한번여쭤보려고물었습니다.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

지금면단위별로한전하고같이일자리경제과가설명회다니고있는건가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을말씀드리면원래는한전에저희가요청을했어요.왜냐하면저희가송전선로가들어오면단1도이익되는게없기때문에강력히반대를할건데,주민들도알고반대해야지모르고반대를할수는없지않습니까?그래서일단은희망하는읍면동에요청을하면한전에가서설명을해주겠다.그런데희망을안할경우에는안하셔도된다.그런취지에서일단은공문을보냈었습니다.

황윤희위원

아,안성시가요청을한것이다.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래서몇개읍면동하신건가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현재보개면하고원곡이완료됐고아직다른일정은4월정도에잡혀있습니다.그래서지금엊그제봤는데설명회를안하겠다는읍면도있어서거기는다제외시키고일정을지금잡고있는중인데,그런저희가협조하는취지가아니라강력한반대를위한주민설명회지그런취지를잘알아주셨으면합니다.지금그래도그게아니다싶으면저희는검토해서당장이라도중단시킬수있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조금더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이런송전선로국가사업같은경우는저희시집행부에서,어떠한개인이하는것같으면저희집행부에서충분히하는데까지할수있는부분이있는데국가사업같은경우는솔직히말해서저희집행부에서아무리움직여도할수있는게한계가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그것은우리집행부뿐만아니라의회의원님들오늘아까의장님머리도깎으셨지만의회나또시민이똑같이한목소리를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러기위해서는시민들도,일단주민들도알아야,어느부분이뭐가어떻게오는지알아야같은목소리를내고같은대응을할수있거든요.그래서그차원에서주민들도알고협조를구하고자저희가그런부분을주민들께설명을해주는게좋지않겠느냐.그래야주민들도알고거기에같이대응을하니까.그차원에서시작한겁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지금의회도오해를하고있었던것이우리지금설명회가마치사업을잘융화시키기,수용하게끔만들게하기위해서한전이추진을하는데안성시가길을열어주는것처럼저희도이해를했거든요.그런데그게아니라는말씀이신거잖아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전혀그게아니고요.저희가처음부터그때의회에서의원간담회때말씀드리고했듯이저희시입장에서도일단반대는하고시장님도아마반대분명히표명하실겁니다.그런데그것을관철시키기위해서는어느만큼관철시킬수있을지는모르겠지만그래도서로같이알고대응을해야되지않겠느냐.또저희가이런것을하다보면가끔저희가원망듣는게뭐냐면“왜알면서설명을안해주냐.”,“안알려주냐.”하는원망들이굉장히많거든요.특히저기SK에서도시가스고삼으로가려고처음에신청들어왔을때저희시에서는시나름대로로드맵을가지고반려할계획을진행하고있었는데주민들은알고나서왜빨리설명안해주냐고굉장히원망을많이하셨거든요.그래서결론은반려하고했지만,이것도똑같은상황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주민들이좀좋은일은아니지만같이알고공유하고같이대응해야하지않겠느냐,라고해서그렇게한겁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어쨌든지금설명회를진행을하더라도그시의입장이명확하지않아서이런오해들이생긴것같아요.설명회전에그런취지들을주민들께도명확히알려주시고시작을하시고이랬으면좋겠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혹시그설명회같은데서주민들반응같은게있나요?질의응답이나뭐이런.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경섭입니다. 그보개면같은경우에는한총시간20분정도설명이잡혀있었는데10분듣고이장단회장님이중단시켰습니다.“우리는원천적으로반대한다.”그리고중단됐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어쨌든이게지금지자체차원에서시든국회의원실이든의회든같이좀호흡을맞춰서가야될문제인것같아요.이게뭐우리가다그렇게힘뭉쳐서반대한다고해도될지안될지를모르는상황이기때문에긴밀하게소통을하고취지를분명히해서서로오해가없도록그렇게해주시면좋겠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리고아까전통시장활성화사업이게공모선정이우리안성이특별히두군데가됐다고들었거든요.이런경우가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특별한배경이라도있을까요?이렇게전국에서두군데가설정됐는데.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경섭입니다. 저희도예상못했습니다.

황윤희위원

특별한이유같은것은잘모르시는거고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

황윤희위원

어쨌든지금이거사업계획을만들어가는과정인것이잖아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문화관광자원연계해서아까쭉설명해주셨는데문화관광과랑계속같이작업하고있는건가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관계가되는부서는다같이연계해서협의를하고있어요.문화관광과그다음에축산정책과,농업정책과.그관계가된부서는다연계해서계획을작성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올연말까지는,내년연말까지잖아요.그시장마다10억이면기존에투입됐던예산보다는규모면에서크긴한데어쨌든먹거리,볼거리를제공하자는그런취지라고생각을한다면지금우리시장들이먹을게특별히없는상황인거잖아요.그래서저희가디저트공모전도하고했습니다만,놀러가서구경을했으면뭐를거기서먹을수있어야하는데실제로거기서한끼니때울수있는식당자체가별로없어서우리일자리경제과에서리모델링비지원해서거기해장국집도생기긴했어요.그런데규모가매우협소하고,제천시장같은데가면그냥순대국밥집골목이쫙있어서저렴하게굉장히특이한분위기를풍기면서많이먹고있는데,그런면에서제가좀하나제안을드리고싶은게뭐냐면시장내에빈점포같은것들있잖아요.물론하드웨어적인부분이긴합니다만,빈점포같은것들은안성시가임대를해서그임대한상가에원하는안성시민들이먹거리콘텐츠를가지고장사를할수있도록해주는그런사업들을조금배려를해주면,그래서임대료를받는게아니라수익이나면수익의일정부분을시에환원한다,이런식의콘텐츠는어떨까,한번제안을드리는거거든요.이게요점워낙내수가바닥이어서내가가게임대료내면서장사를,새롭게창업을하기는너무힘든상황이돼서그런식으로임대료부분에좀더자유롭다면그래도장사를해보려는분들이계시지않을까.장사를하다가안되면또편하게털고나올수있는그런구조가좀될수있을것같아서한번제안을드려보는데검토좀한번해봐주시면어떨까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검토해보겠고요.그비슷한사업을하고있는게있는데경영환경개선사업이라고전통시장내빈점포입점을하게되면1000만원씩주는사업이있고음식업종으로변경을할경우에도1000만원씩리모델링비로지원하는지금기존사업이있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다른지역에도상권이죽어버린상가에그런식으로하는사업들이비슷한것들이있더라고요.그것한번검토해보시고,그냥우리가소프트웨어적인사업들을하면일회성으로날아가는경우가많아서무슨라면축제이런것도좋긴하지만그게계속연속성을가질수있느냐의문제가되는것같아서요.한번검토해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최승혁위원입니다. 제가계속말씀드렸었는데,소상공인지원에대해서계속말씀드렸는데전기료감면은좀어렵다고보고를하신거잖아요,어쨌든.지금법으로조금완화가돼야저희지자체에서전기료지원을할수있을것이라고보고하신내용맞죠,팀장님?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면그래서제가다른방안을찾아달라고했던것기억나십니까?전기료감면이어렵다면다른방안도좀고민을해봐달라고했는데사실추경에아무것도없어서굉장히실망스럽고요.어쨌든군산시같은경우에는우리소상공인들을위해서임대료지원을선택을했습니다.월30만원씩임대료를지원을해주고이시비가24억이든다고합니다,군산시는.이군산시혹시재정자립도몇%인지알고계세요?경기도31개시군중에31번째입니다.16.1%로재정자립도가가장낮고우리안성시보다도12%,13%정도가더적은지자체가이소상공인들을위해서이정도사업을하고있다.우리안성시는지금’22년부터’25년3년간경제가이렇게어려운데도대체소상공인을위해서무슨정책을마련을했는가,무슨정책을하려고하는가.당장성과가없다고해도3년이라는시간이면충분히계획정도는나왔어야하거든요,지금.그런데본예산으로봐도그렇고이번추경도봐도그렇고굉장히자영업자들,소상공인들에게굉장히무관심해보인다.이렇게받아들일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이지금제가하는소리가굉장히불편하실수도있겠는데제가바라보는지금안성시가소상공인들을바라보는태도는굉장히무관심하다.이폐업을하든말든신경을안쓰고지금임대료를내지못하는상황에처해있는대부분의소상공인들,자영업자들이이렇게힘겨운시기에우리안성시청은,집행부는그런고민은전혀안하고있는것같다.이렇게바라보는것같은데제가하는말씀이과한건가요,지금?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사실소상공인이어려운데저희도나름대로지원방안을많이찾고있는데요.그래서올본예산을봐도저희가98억원을세웠습니다.작년대비해서한30억원을더세웠고요.그래서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예산범위내에서는최대한지원방안을더찾아서예산을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그중소기업중앙회자료를보시면폐업소상공인실태조사결과가나온게있습니다.이안성자체가이조사서에나와있지는않은데경기도평균을내서그런데이폐업을결정하고도지금폐업을못하는상황이굉장히많다고합니다.그이유가이폐업을하기위해서는철거비용도있어야하고이런부분들이굉장히걸리는거예요.지금창업보는폐업이훨씬많은상황이잖아요,지금은.어쨌든시민들이지갑을열지않는상황이기때문에이소상공인들이이렇게힘든건데저희가진짜공직자로서,시민을위해일하는봉사자로서이런태도는정말옳지않다고봅니다,저는.저는더과감하게재정투입을해서우리안성시민,자영업자들이조금이라도살수있는환경을만들어줘야한다.이지금자영업자들1년도못버틴다고,조사결과를보면앞으로’25년12월까지1년도못버틸것이라고하는자영업자들이36%입니다,36%.저희안성같은경우는몇%인지모르겠는데더열악하면열악했지이것보다절대낮지는않을것같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고지금안성시전체적으로자영업자들이힘든상황이니저희가추경에재정이지금어렵다면이번본예산에는,내년도본예산에는과감하게재정투입을해달라고이렇게요청을드리고싶은데가능합니까?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조금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본예산에는예산의가능한범위내에서최대한소상공인지원방안을연구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지금건설사라든지자영업자들다힘든데제가특히계속자영업자들얘기하는건가장밑바닥이거든요,자영업자들은.이건설회사들보다도가장실질적으로지원이필요한사람들이에요.이부분들을해소해야다음건설사가됐든뭐가됐든추가적으로계속해서지원을펼쳐나갈수있는것이라고봅니다.지금자영업자들이굉장히어렵다는말씀다시한번드리니까일자리경제과에서는이부분을좀심각하게바라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잘알겠습니다,위원님.

최승혁위원

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잠깐제가추가로말씀드리면그런것같습니다.실례로예산은이제의지입니다.예산은한정되어있는것맞아요.그런데노력하지않으면예산은절대배정되지않아요.그예산이배정안되는이유는예산을편성하고편성권을가지고있는시장의지가중요하다.우선순위를어디에두는게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되어지고요.그런부분이여러분들잘아시겠지만우리건설관리과,건설관리과맞죠?건설관리과예산이한2배정도이상늘었잖아요.그게뭡니까?내년도에있는선거치르려면우리이장님들숙원사업다해줘야하니까갑자기는것아니에요.그렇게어떤목적이나어떤우선순위가배정이되면예산은나오게되어있거든요.그런데누누이말씀드리지만소상공인들에관련된이예산이왜이렇게책정이안되느냐,이부분은관심이없는거죠.그냥조용히말라죽어도상관없다.이렇게판단하는것아닌가,이런생각에참우려스럽습니다.그래서우리최승혁위원님말씀하신예산비용은,예산편성은의지를가지고해야한다,말씀드리겠고요.시장님한테는꼭정해주십시오.이것큰일납니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우리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그지역화폐에서1월,2월에15%소비지원금1월,2월만하는것으로알고있었는데계속하는건가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경섭입니다. 계속다달이했는데요.저희가1월하고2월은설이꼈기때문에그래서소비심리를촉진하기위해서최대100만원씩해서10%씩,캐시백도15%지원했고요.그다음에하반기때도한번추석임박해서좀더소비촉진을위해서좀증액,상향해서반영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아,이거하반기때하기위해서.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그평소에설하고추석임박해서는그냥100만원최대치주고그다음에다른달은50만원씩6%씩지원을할수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제가알기로대설피해소상공인한테1000만원씩준다고알고있었거든요.그게다집행이된건가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작년11월에대설피해를입은분들이1차때가삼백육십일분,그다음에2차접수가삼십분해서삼백구입일분이었는데집행은381명만했습니다.열분은제외대상에꼈고중복대상,그다음에서류를제출하지않는분들열분을빼고나머지는다지급이됐습니다.

황윤희위원

삼백팔십일분은.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급이됐습니다.

황윤희위원

1000만원씩다지급완료된거죠?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27쪽보시면133만원씩해서삼십분인가요,가시죠?이거는해외연수말씀하시는거죠?27쪽하단부에노사정파트너십.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나라도정해졌습니까?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

박근배위원

어느나라갈지나라가정해졌습니까?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예산이편성이안돼서아직정해지지않았습니다.2022년도같은경우에는태국갔다왔습니다.

박근배위원

태국이요.이것오랜만에되는거네요.한3년만에되는거네요?그때중지안됐습니까,그동안은?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

박근배위원

없었기때문에.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편성이안돼서요.

박근배위원

그렇죠.오랜만에,3년만에되니까요.그리고두번째로창업지원보시면요.이두분이지원을받으셨는데이분이혹시연령대가어느정도되십니까?두분다.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아직지원해드린게아니라아까파충류지원육성사업이라고.

박근배위원

네,맞습니다.파충류.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이분들이이제사업공고를해서어느지역에어느분할건지대상자받아서심의해서선정할겁니다.

박근배위원

보통그죽산에있는분거의정해진것아닙니까?몇분안시기때문에?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정해진것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아직없습니까?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사업계획도아직정해진것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지금그래서아까말씀하신공모사업됐을경우에도공모할때는얼마정도금액이커집니까?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지난번2월에공모사업은1억6400만원인데도비가90%였습니다.그래서시비10%.

박근배위원

그러면1억6000만원이니까.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1억6400만원이요.

박근배위원

2억6000만원이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1억이요.

박근배위원

1억6400만원.여기는또시비까지더해서같이할수있습니까?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거기.

박근배위원

10%만할수있는겁니까?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10%만시비였습니다.

박근배위원

왜이말씀을드리냐면앞으로안성이공모사업도색깔을바꿔야겠다는거죠.이파충류처럼,파충류가대세가됐는데요.가만히보니까MZ세대가주로창업을하시거든요.그런데MZ세대가2014년도에는11만창업을했는데불과6년정도뒤에18만,7만개나높아졌습니다.대신반대로공무원은지원율이반토막이났고요.그래서이분들이특성이자유롭게즐길수있는사업을주로찾다보니까이런쪽으로창업을하게되거든요.그게이제모연구에보면서유럽같은데는창업할때국가가지원해주거든요,청년들창업할때는.그런데우리나라는부모가지원해줍니다.그래서만약에창업할때어려워지면부모까지같이어려워지는그런좀안좋게되는상황이벌어지는건데앞으로안성시도이창업에대해서,특히MZ세대창업에대해안성시가전폭적으로,부모가말고지원할수있는계기가됐으면좋겠다는것말씀드리는거거든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자료요청하나말씀드릴게요.대설,37쪽입니다.이것소상공인긴급생활안정비이것삼십분이시죠,700만원씩.피해규모,업종.이것을,이거내용들어가서도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업종과피해규모.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자료작성해서.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그것하시고.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안성아까시장에시설,기반시설해서소방관련해서예산이잡혔거든요.그런데가스보관함하고30개점포이렇게안전하게해주시는데이런사업이앞으로는기본이좀바뀌어야되겠다는생각을합니다.안성이이제뭐라고표현하죠?안성이조선시대부터오랫동안이렇게전통이깊어졌는데거기에걸맞게하려면이런가스를,LN……,죄송합니다.도시가스를보급하지않고이렇게계속돈을들여가면서현상유지하다보면미관상도그렇고또안전도그렇고되게불편하거든요.교체도해야하니까.서울모광장,광장시장같은경우는전기도들어가고상수도도들어가고도시가스도들어갑니다.물론거기워낙큰시장이기때문에.앞으로안성에있는전통시장도이런색깔로가야되겠다는생각을합니다.기본부터바꿔야하거든요.제가예전에한번시도를하려고했다가이도로가,그바닥에도로가되어있기때문에그걸굴착이안돼서허가가안난경우가있었거든요.이것도한번저는불가능하다고생각안합니다.좀관심만가지면안성도기본적인상수도하고도시가스만들어가더라도되게깨끗하고안전한시장이될것이라고보거든요.이것좀장기적인과제로한번멀리보시고검토했으면좋겠습니다.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또한가지태양광설치를하시는데요.작년에95세대해서,5개마을에.그런데혹시작년에이런사업을하실때역민원없었습니까?역민원,예를들어태양광을지붕에설치하면그집보다바로위에있는집은눈이부실거란말이죠.혹시이런역민원없었습니까,한번도?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에너지팀장님말씀좀.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아,죄송합니다.제가한번좀만더말씀드리고.5개마을에전체세대를확인해보니까486세대더라고요.여기서95세대만지원받았으면나머지한400세대는옆집이라든가윗집에서있었을텐데그런민원없었습니까?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이제철입니다. 지금위원님께서염려하셨던부분에대해서는아직까지는민원이없었고요.이게마을에서희망자들이마을단위로주축이돼서상업용10㎾하고가정용3㎾설치해서전기료절감을받고있는것이기때문에그런것에대한민원은아직까지발생한적은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올해는155가구또준비하지않습니까?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여기는또10개마을인데여기는더커질거란말이죠.혹시이런역민원이발생안됐으면좋겠다는뜻으로말씀드린거거든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것도확인을잘해주셔서.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사후관리잘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역민이없게만들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들.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계속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그에너지자립마을보니까이번에는10개마을을하신다고설명이되어있고그다음에상업용이10개소라고하는데어디말씀하시는거죠,지역이?지역.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경섭입니다. 지역은개정리,방신1리,신장리,갈전리,고지리,양복리,미산1리,진현리,하구산,회암마을입니다.

이중섭위원

동네가어디쪽이에요?중부권이에요,동부권이예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다중복되어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중복되어있어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전체로그냥다.그렇기때문에어느동부,서부로나눠서하지않고전체로신청받아서순서대로심의를거쳐서선정합니다.

이중섭위원

상업용은10개소가그러면어디를말씀하시는거예요,상업용은?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이제철입니다. 지금저희가10개마을을도에서신청을해서선정이돼서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거기에신청세대수하면3㎾가설치되는거고요,자가용으로.그다음에상업용으로마을회관이나노인정같은데거기에상업용10㎾를설치하는조건으로,그러니까10㎾내외상업용시설을설치하는조건으로이사업이이루어지게되겠습니다.그래서마을회관이나노인정이나경로당이런데에상업용을설치해서그쪽에서이제약간의수익사업을가져가는겁니다.

이중섭위원

음.지금말씀은,그자료좀주시고요.지금말씀은그거네요.효과를보는게그나름대로마을회관이나노인정이라든지거기서효과를,수익이날수있도록이렇게하겠다는뜻인가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그렇습니다.에너지자립마을자체취지가그전기료절감과그마을에서에너지를가지고어떠한소득을조금이라도창출할수있는그런취지로진행되는사업입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면앞서2024년도5개마을에도지금아까말씀하신것처럼상업용도들어갔었나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저희가2019년부터매년추진한사업인데.

이중섭위원

계속?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모든사업조건은금년하고도동일합니다.

이중섭위원

연차적으로계속하던사업인데계속상업용도들어갔다.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렇게이해하면되겠죠?그다음에에너지기회소득마을조성사업을했는데이것도보니까작년인가요?저희가그때보고를,말씀을들었을때작년에어디하셨죠,동네가?그동네가어디더라.대덕면어디죠?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이제철입니다. 소동산마을에했고요.그다음에2024년도에는난실1리에현재사업추진중입니다.그리고올해는난실2리에지금사업을추진하려고도에서선정돼서사업비를계상하게되었습니다.

이중섭위원

대덕면에서그때도기회소득이라고해서마을집단으로이렇게하지않았습니까?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똑같은사업입니다.

이중섭위원

지금어떻게지금다른얘기는없으세요,그지역에서?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사업잘끝났고요.끝나서지금태양광발전시설해서소득들발생해서소득분배하고거기에발생된뭐,시에귀속될REC같은경우계속수거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지금말씀하신것처럼소득을나눠가지실것아니에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렇죠?그러면마을,신청된마을그마을에서어느정도이익을가져가세요,소득을?지금.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거기까지는저희가사업구성하고사업계획할때는뭐월한15만원에서18만원정도받는데,현재그것은이제계획상이지일조량이나태양광발전시설이거에따라서좀달라지기때문에솔직히현재소득분배가어떻게되고있는지는확인은하지않았습니다.

이중섭위원

제생각에는그것도한번씩체크를해서,실제로우리가계속연차적으로사업을하고있지않습니까?그러면저희가예를들어서다른마을에서도그문의가올수있거든요.그러면현재말씀하신대덕면이1순위인지는모르겠지만여태까지해왔던것중에연차별로예를들어연에얼마정도비용을환원받고있는지이걸좀자료가,데이터가있으면제생각에는시에서도도움이될것같고저희도나중에지역에,마을에이런문의나민원이올때자료가돼서저희가브리핑도할수있는이런자료가될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계획이좀있으셔야될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네,그렇게좀해주시고.앞서우리존경하는최승혁위원님께서참좋은말씀해주셨는데사실뭐전통시장활성화관련돼서저희가어떻게보면이미지차원도있고그지역의꼭전통시장만큼은좀살려야된다,라는어떤큰각위원님들의생각도있는걸로생각하고.우리안성시에서도적극적으로예산을,또예를들어서이렇게사업비를,보조비를받아서활성을하고있는걸잘알고있습니다.하여튼고생하신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고요.다만,우리가소상공인도있지만진짜너무지금같은경기가,워낙이런경기가없는데자영업자분들이지금거의뭐길바닥에나갈정도,나앉을정도로지금상당히살얼음판입니다,사실은.왜냐면아까말씀하신것처럼임대료뿐만아니라뭐전기료도못낼정도로지금그정도로좀분위기가안좋을정도인데.참우리하반기,3회추경이라든지아니면내년본예산도말씀하셨지만저희가뭔가대책은좀필요하다,이문제는.왜냐면소상공인들도힘드시지만제가,자영업자많이힘듭니다,현재.뭐잘아시겠지만안성시내가저녁7시,8시되면사실전멸아닙니까?전통시장도,뭐전통시장은어차피아침일찍시작을해서저녁오후5시,6시면정리분위기다보니까이해는가는데나머지골목상권이라든지또현재안성의명동거리라든지뭐이런데는이미전멸됐고요.그위로쌍용아파트쪽이나아양주공이쪽도거의지금삶이빡빡합니다,사실은.이게현실입니다,사실은.그리고너무코로나의아마후유증같은데문화가좀바뀐것은좀이해는가는데너무대처가안돼있는상태라집행부에서,저희도뭐김보라시장님한테이문제는꼭다시한번짚어보겠지만집행부에서도좀더과감하게체크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저는한번좀고민을더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려봅니다.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이중섭위원

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들의견없으시죠?네. (거수하는위원있음) 자료요?네.

최승혁위원

지금2025년2월기준으로16개월째자영업자폐업이,줄고있거든요.저희안성시도이것좀가능할까요,파악이?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폐업관련해서자료말씀하시는거죠?저희가지금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매년1년마다이렇게발표를하는데작년2분기실적밖에지금은갖고있는게없고아마4월달정도되면자료가좀나올수도있을것같아서그때한번자료를파악을해보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이것도좀,개업대비폐업비율도혹시알수있을까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개업,폐업다알수있습니다.

최승혁위원

다.그리고이것도.연령비율이지금60대이상의자영업자가37.3%,그리고50대가18.8%로50대이상의자영업자들이지금50%를넘어서는상황인데그만큼이게연령층이높아졌다는거거든요.저희안성시도이것연령대를좀파악을할수있을까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자료를한번찾아보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있으면좀자료를만들어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

참고로하나만.이건일자리경제과문제는아닌데첨단산업과에서아까국장님한테말씀을하나.자료를요청해야되는데.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말씀하시죠.

이중섭위원

못해서기회가있으니까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희가4산단이있었고지금5산단이있습니다.그다음에또우리가동신산단이있는데지금개발을했을경우에이미4산단은저희가예를들어서뭐기본적인성과표가있지않겠습니까?그건자료가있을것같은데저희가5산단도지금은아직확실한건아니지만예상치가분명히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사업완료가됐을때저희가GH에서는어느정도소득,그다음에안성에서는어느정도의이익이나왔는지,이런자료가분명히있을것같은데,예상치가있을것같은데그렇게같이해서,동신산단도준비하고있지않습니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네,그러니까자료좀.저희가왜냐면주민들에게그런데이터를말씀을좀드리는게나을것같아서말씀을좀드립니다.그래서예상치라도주시고이건저희도가면서도예상치라고말씀을드리거든요.그러니까4산단이또저희가한4∼5년전에,한7년,10년됐죠?10년전에이미분양이된상태니까그자료가있을거라고좀판단이되니까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그러니까사업해서GH가얼마정도이득을가졌는지이것말씀하시는거죠?

이중섭위원

그렇죠.분양완료가100%된것부터초기자본얼마,예를들어서그런결과물이있을것아니겠습니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부탁좀드리겠습니다.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들의견없으신거죠? 우리창업지원관련돼서관내파충류산업종사자창업지원이이게본예산에올라왔던사업입니까?

「네」하는위원있음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최호섭위원장

신규사업이에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신규사업입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러면이걸별도로이쪽창업지원해주기위해서추경으로세웠다는말씀이신거죠?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리고공모사업에서떨어졌을경우에는그냥신청안하는게맞는거지시비로이렇게싹지원해주는건맞아요?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그때위원님께서도한분말씀하신적이있고그래서.

최호섭위원장

누가말씀하신거죠?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안성맞춤시장상인회장님도한번요구가있었고그래서요.그래서계상을하게됐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래서좀이례적으로올라온사업이어서말씀을좀드리는겁니다.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신규사업맞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알겠습니다.그리고아까우리황윤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설명회관련돼서좀제가한번여쭤볼게요.오늘뭐본회의장에서의장님삭발식도좀진행했는데우리일자리경제과에선이렇게설명회는단순하게한전에서한게아니라우리가요청해서설명회를해서도대체어떻게되는건지파악하려고했다,그런데이런경우가있어요?저는설명회를그렇게하는경우는처음봅니다.안성시만좀유독하여튼그렇게하는것같은데이게법적의무사항은아니라고그랬죠?

경섭

이경섭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럼혹시이것누가담당하고있어요?팀장님이누구셔? (거수하는관계공무원있음) 네.그러면이게법적의무사항은아니라고해도관례적으로설명회는치르게돼있어요.그렇죠?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

최호섭위원장

그런데우리가대신해주는것같다는느낌이들어서말씀좀드리는겁니다.혹시법적으로이게설명회를하는것이의무사항은아니지만,의무사항이가까워지면설명회는꼭필요해요.그렇죠?우리입지선정위원회나운영지침에보면주민의견수렴절차가권장이되고있어요.그리고또이제사업을하려면환경영향평가받죠?그러려면또우리주민설명회꼭필요한거죠?그건법적사항일건데,맞죠?그리고사업인가절차에서우리전기,전원개발촉진법에보면지자체의의견도필요하고전기위원회심의도포함해서주민의견이들어가게돼있어요.그렇죠?그러니까이렇게설명회를하고나면써먹을데가많거든요?그런데우리가나서서일자리경제과에서우리그사업을권장하는듯한,이렇게하는게혹시법적으로라도이런부분관련돼서좀검토는해보셨어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부분은제가조금설명을드리겠습니다,위원장님.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지금설명회하는것은어떤법적행정절차에있는게아니고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주민들의알권리를좀미리알려주자,라는차원에서드린거고요.또이제행정절차하면서주민설명회라든가법적절차는또다시그대로다해야됩니다.해야되기때문에그것하고는좀별로다른부분이…….

최호섭위원장

이게그런연장선상에있어요.뭐냐면이런부분들을전체적으로보면한번설명회를하고나면그다음설명회는더쉬운거죠.왜그러냐면법적인게,“이건법적사항이아닙니다.”라고설명회를다하고“이렇게,이렇게되는겁니다.”라고하면주민들은그냥그런가보다,라고생각하고있는거죠.그리고나중에환경영향평가든뭐든진짜주민들이“저번에도했는데.”그냥넘어갈수있어요.네?그리고지자체에서도“그때의견다받았는데.”그러면더쉽거든요.저는이부분이그러한이선행하는절차중에하나일,그리고의례적인그렇게지나가는설명회가돼서는안된다는겁니다,그래서.그리고초창기부터강력하게반대의견을표명해야되는데설명회를하고있어요,지금.시장님입장도안나왔는데.이건정말잘못된겁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그래서아까황윤희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저희가이렇게설명회하는기본취지나이런게좀전달이부족했던것같아요.그래서처음부터그런것을좀충분히설명하고이렇게했으면이런오해가없었을건데그런부분에대해서좀저희가뭐충분히설명하고한다든가아니면지금위원장님말씀대로이게그렇게좀왜곡될여지가있다면굳이할필요는없습니다.그런데저희가생각…….

최호섭위원장

아니,당연히할필요가없어야죠,지금.이러한중차대한문제있는데우리시청에서딱오해받을소지를가진행동들을하고있는거잖아요,지금.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또주민,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

최호섭위원장

주민들의의견들은저는충분하게우리일자리경제과에서그러한내용들을좀해서“이건반드시좀막아야합니다.그리고이게주민피해가많습니다.”이렇게설명이가는것하고마치이게다되는데어쩔수없는것처럼우리한전에서와서우리주민들앉혀놓고“이렇게,이렇게진행됩니다.”라고요식행위하듯이렇게설명하고나면그다음에할수있는게아무것도없어요.국장님.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만약더진행을하게된다면.

최호섭위원장

당연히안되죠.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위원장님이하신말씀을그런또시의취지를충분히말씀을드리고아니면굳이필요없다면,그런오해의소지가있다면더하지말라고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오해의소지를지금시가만들고있어요.그래서일단은좀강력하게이부분들은아니,어떻게해서지금안성시나이런반대입장도지금표명하기도전에이설명회가이렇게진행되냐고요.이건참한심합니다,저도.안성시행정은항상뒷북입니다,그래서.철저하게이부분이이로울건지,말건지도판단을지금못하고있는상태잖아요,안성시가.그런데주민설명회부터하고있어요.그걸또요청을했다고합니다.그럼이게뭡니까,도대체?네?이게도대체안성에얼마나해롭게다가올지를알고있으면서그럼주민설명회요청하신거예요?아니시죠,아직?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주민설명회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아까제가사례로예를들었지않습니까?고삼쪽에도시가스,원삼에LNG발전을위해서도시가스관로들어왔을때저희나름대로는대응을가지고대응을하고있었는데그것에대해서주민설명을안했다고해서고삼면에서주민들자체적으로모여서설명해서그것굉장히좀논란이있었거든요.똑같은사안이라고생각됩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좀알리는차원에서.

최호섭위원장

똑같지않아요.똑같지않습니다.왜냐면그게그렇다고치더라도이게송전선로가지나가는그런,지금에있는이입장에서한350개이상이안성관내를통과돼야된다고하는그런이중차대한문제에있는데이것을안성시에서반대입장이나찬성입장이나이런것하나도없이그냥불러다가그걸사업설명회를한다고요?이건정말잘못된겁니다.왜냐면이게우리시민들한테어떠한영향을미칠지부터저는시가판단해서자료를좀배포했어야된다고봅니다.네?그냥무방비로그러한사업설명회를받아들이는주민들입장에서는너희들,이렇게하는거죠.시도찬성했으니까너희들은어쩔수없이이사업대로가야된다,저는이렇게밖에해석이안됩니다.그래서저희가시장님의견이어떠냐,이렇게물어보는것아니에요.그런데그런것도하기전에시가나서서설명회를개최한다는건이것자체는저는이건시행정이잘못가고있다,이렇게보입니다.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위원장님,충분히의견반영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알겠습니다.더하실말씀있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

이중섭위원

아니,설명회말씀자꾸만하시는데지금몇차례,어느정도한상태입니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지금보개하고원곡2개만했다고확인했습니다.

이중섭위원

보개,원곡.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

이중섭위원

이게지금1차,2차이렇게나눠서하신거잖아요?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면별로요청하면그때필요할때만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지금제가이렇게다들어보니까뭐알권리차원도이해는가는데중요한것은우리최호섭위원장이말씀하신거나황윤희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서저는동의하는편인데.지금예민한시기이지않습니까,사실은?그부분에대해서뭐길게얘기는않겠습니다만지금두군데정도했다보니까더그냥밀고가는것보다는괜히오해의소지가좀있는것같습니다,계속보니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아까다말씀드렸지만입장도시에서나온것도없고어떤제스처도없는데그냥협조하는느낌,이런느낌받을필요는없지않느냐.그러니까제가봐도지금앞으로의계획은김보라시장하고얘기를해서한번제생각에지금전면다백지화시키는게맞다,저는이렇게봅니다.그러니까참고하시고.제가계속들어와서얼마나했는지궁금해서여쭤본거니까그냥그렇게이해하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10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예산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대규문화정책팀장입니다. 홍원의문화유산팀장입니다. 김지현관광팀장입니다. 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과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321억6346만1000원보다140억2478만6000원이증액된461억8824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5쪽부터70쪽까지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설명서45쪽문화장인학교입니다.2025년도문화장인발굴,멘토링,경영진단과문화장인학교운영체계구축등을위해4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7쪽문화장인상품인증제입니다.문화장인의상품과서비스에대한품질관리를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인증제도구축,추진위원회구성,홍보마케팅등사업비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9쪽문화상단거점구축입니다.스타필드내에운영되고있는안성맞춤마켓리모델링을통해판매거점공간을조성하고추진하는사업으로리모델링및운영비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1쪽공예크리에이티브랩입니다.관내공예자원전수조사와초·중·고·대학교교육과정연계프로그램운영등안성만의공예문화경쟁력향상을위해사업비5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3쪽메타데이터구축입니다.문화도시사업초기자료구축과문화도시안성아카이빙조성을위해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5쪽홍보마케팅시스템구축입니다.문화도시안성의효과적인홍보를위해온라인활동지원통합플랫폼개발,브랜드고도화등다양한온·오프라인홍보방안추진을위해사업비1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7쪽안성문화장페스타입니다.전국권문화장안성에모여안성문화장을구현하고시즌별주제를기반으로전국문화예술장인들이함께향유할수있는문화의장을마련하기위해사업비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9쪽찾아가는안성문화장입니다.일상속문화의향유기회를확대하고자지역내유휴공간,관광지등을찾아가로컬마켓,공연,전시,체험등복합콘텐츠를제공하는사업으로사업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1쪽15분문화교류장입니다.관내3개생활권을중심으로15분문화교류장을구축하고작은도서관,독립서점등기존공간을거점으로활용해지역내문화불균형을해소하고자사업비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63쪽안성문화장글로컬특화사업입니다.장인문화상품고급화와상품개발,국내외유통시스템구축등사업비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65쪽기업협력프로젝트입니다.문화도시센터를중심으로지역내기업과협력체계를구축하고공동마케팅프로젝트기획·운영등을위한사업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설명서67쪽문화도시센터운영입니다.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사업의성공적추진을위해문화도시센터운영,문화도시관련행사추진등운영비6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9쪽안성문화장특화거리조성입니다.6070추억의거리를문화도시안성의상징적거점으로육성하고자사업비17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설명서71쪽문화유산보수정비사업입니다.폭우로붕괴된죽주산성성벽보수를위해사업비2억5000만원을편성하고도지정유산현상변경허가기준수립은별도세부사업으로변경편성하기위해3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73쪽안성도기동산성지장물철거입니다.기존도기동산성토지매입비집행잔액을전용하여지장물철거비로사용함에따라국·도비내시확정제외된사항으로2억902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75쪽칠장사수장고건립입니다.국비일부감액에따라사업비1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7쪽도지정유산현상변경허용기준수립입니다.관련법령개정에따라미제척된도지정유산의허용기준을조정하고구역표기방식및공통사항등을현행화하기위해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9쪽칠장사대웅전기와해체보수입니다.대설로파손된대웅전기와보수를위해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설명서81쪽칠장사혜소국사비보각기와해체보수입니다.대설로파손된칠장사혜소국사비보호각기와보수를위해1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설명서83쪽석남사산신각건립입니다.산신각건립및석축조성을위해3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85쪽안성봉업사지종합정비계획수립입니다.봉업사지의체계적인보존과활용계획수립을위해1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87쪽안성도기동산성유적전시관건립입니다.도기동산성개발시필요한안내소,화장실,주차장과쉼터등편의시설을구축하고출토유물및유구전시를위한유적전시관을건립하고자6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89쪽안성성당경관개선공사입니다.안성성당주변에경관조명을설치하는사항으로사업비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91쪽지역문화관광100선선정입니다.안성관광활성화를위한헤리티지안성을구축하기위해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설명서93쪽고삼호수둘레길및수변경관조성사업입니다.고삼호수내에문화공원,숲놀이터,공영주차장조성을위한공사비로성립전으로편성된도특별조정교부금22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95쪽칠곡노을빛호수조성사업입니다.수변공원,도로,경관시설공사비와보상비등성립전으로편성된도특별조정교부금40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네,전용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스타필드리모델링3억있지않습니까?그러면거점공간이되는거죠?거점공간이되는데3억같은경우에계약관계는어떻게돼있습니까?3억을리모델링했을때그공간을쓸수있는건몇년동안쓸수있습니까?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정혜련아입니다. 기존에저희가농업,유통과에서로컬마켓으로사용되는부분이있습니다,거기.그래서올해7월까지가2020년부터계약돼서5년동안계획이됐던거고요.추후에연장계약해서이어지는건데그부분이사실현재농업정책과에서농산물하고해서브랜드라든지,아니면공예나이런게다같이들어가있고사실공간이넓다보니까다른농산물도중복되는부분이너무많이들어가있어서그부분을좀정리해서저희문화도시사업으로도일부쓰고그다음에5대브랜드나이런것도같이써서5년동안계속지속적으로유지하는방향으로가는겁니다.

박근배위원

그럼향후5년만더쓰는거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런데3억이나들어갑니까,이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그안에리모델링부분냉장고라든지그안에비치돼있는것들이많이있어서그안에있는내용물을정비하려면저희가정확하게설계를해봐야지알겠지만금액은설계한이후에나오는데.

박근배위원

과장님,이게그러니까물품구매까지포함된겁니까,3억이?순순히리모델링만하는겁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리모델링비입니다.그리고물품은장인들이,저희가10명의장인들이만들어진제품들이거기에놓여서판매하고체험도하고하는부분이고요.일부반은농산물,저희가로컬마켓이있기때문에무조건다뺄수는없습니다.농업유통과에서,농산유통과에서할수있는그농산물판매랑저희하고같이협업해서하는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건그렇게하고요.두번째가문화도시BI개발하시는것있죠?이게8000만원인데시민한테공모같이하십니까,아니면전문가한테맡기세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전문가한테맡겨서할계획입니다.

박근배위원

어차피문화도시홍보가중요한것아닙니까?그럼시민한테공모하는게더좋지않습니까?이건개인생각이라.공모해서확장시켜서물론,전문가가만드시는데그래도거기에준해서상금도거시고그러면훨씬홍보가좋지않겠습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지금이게필요한부분들이우리가장인들이제품을만들면그제품을포장해서판매하는것부터시작해서다양한부분이필요하거든요.그래서그BI로어떤걸활용할지총괄적인게필요하기때문에공모하면그런게컨트롤이안돼서저희가용역을줘서진행할계획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부분도한번홍보차원에서,관심이있으면좋지않습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감사하고안성문화장페스타관련해서혹시안동에도산서원가보셨습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박근배위원

가보셨죠?1000원권지폐,앞에는이황이계시고뒤에는계상정거도라고해서도산서당이자리잡고있는데안성에혹시안성8경이없어지고100선으로바뀌지않습니까?어차피안성을홍보하려면물론도산서원같은건없겠지만요.혹시역사적으로봤을때이렇게외부적으로봤을때가고싶은곳으로할만한그100선중에서나올수있는가능성이있습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지금저희가100선을다할지는,50선이될지도모르고이제시작이라서곳곳에권역별로지금8경부터시작해서먹거리아니면즐길거리도다같이포함하는거기때문에기존8경을중심으로해서더8경에못담았던것까지도다넣어서할거기때문에예를들어청룡사같은경우에는8경에안들어가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다시한번요.못들었습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청룡사같은경우에는8경에안들어가있고죽주산성도저희가8경에는안들어가있기때문에그렇게빠졌던부분들도저희가찾아서헤리티지100으로해서홍보할계획입니다.

박근배위원

뒤에있는질의인데같이엮어서여쭤보겠습니다.죽주산성에산신각이지금거의판자로만든게있는데알아보니까그게산림청소유라건물지을수가없지않습니까?장기적으로봤을때청룡사보다못할수있고평가는못하지만이것산신각도복원해서멀리보고서산림청과협의를해서산신각도이렇게잘꾸며놨으면좋겠습니다.지금모절도산신각해놓지않습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박근배위원

마찬가지연장선상에서죽주산성도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거든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저희가위원님께말씀드렸다시피산신각은저희가불법건물이라서그걸새로복원하기가어려운사항이라서다른방향으로할수있는지이런걸검토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감사하고요.글로벌바이어3건그것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게프로젝트인데어떤프로젝트인지.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글로컬사업말씀하시는거죠?

박근배위원

64쪽에보시면.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문화도시조성사업할때문체부에서이공예가저희가콘셉트였지않습니까?우리가안성시뿐만아니라전국에서유명한공예도시를해야되고그것뿐만아니라해외에서세계적인공예도시가되어야한다,그래서올해1차연도부터시작하는건데동아시아나1차연도저희계획은아시아권에서유명한공예하는사람들이와서전시도하고우리나라에있는공예인들하고같이그런작업도하면서공예도시안성을알리는그런작업들을하려고하는게글로컬특화사업입니다.

박근배위원

바이어3건이라는게공예관련된.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관련돼있는것.이게번역이라든지이런해외장인전문가번역료가필요한거고그다음에교류,교류사업운영하려면용역사든이렇게그런업체를선정해야하기때문에운영도해야하는거고그다음에이건국내,국외가다필요한사업이거든요.

박근배위원

국외까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와서체류도해야되고그런공모사업도해야되는그런사업들이있기때문에이항목별로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이렇게나눴던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두개만더빨리여쭤볼게요.지역문화불균형해소차원에서15분문화교류장하지않습니까?그런데20개거점으로하시는데이게거의다확정이됐습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박근배위원

아직안된거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예산이서면저희가작년에도일차적으로했었고요.올해는더중점적으로공예관련,서점이라든지카페라든지이런걸집약해서작년에10개정도이렇게매대를했습니다.올해는더확대해서할.

박근배위원

20개소를지정하실때어떤기준이세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공예관련해서체험도하고그다음에우리가생산된제품을판매도할수있는매대도운영할수도있고그다음에접근성이라든지많은사람들이와서이런체험을할수있는,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는곳.그러니까오픈돼서이게되게“이건안돼.저건안돼.”이렇게규정되어있지않고요.공모해서들어와서심사할때현장봐서많은사람들이접근성이‘이런행사도여기서하면좋겠다.’라는평가가된다면심사위원들이가서그런곳을저희가선정해서지원해줄계획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접근성이불리하면안들어갈확률이높다고말씀하실,반대로말씀하실.그렇게되는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접근성이불편하더라도가서봤을때문화체험이라든지아니면그런공유할수있는이런공간들이제대로확보가된다면그런것도저희가할계획입니다.

박근배위원

지금도시정책과에서2040기본계획준비하고있는데요.거기보면문화거점도시라고해서그걸기준으로같이가시면앞으로향후에도시확장차원에서되게좋다고보거든요.어차피참조하셔서지정하실때도도시계획,기본계획에맞춰서하시면더좋을것같다는생각합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6070거리는도시정책과의재생사업하고같이하는거고요.그것은기본베이스로가고그이외에동부권이라든지서부권이라든지거점으로있지않은곳에서도우리주민들이15분내에가깝게교류할수있는그사업은이사업으로접근하면된다고보면됩니다.

박근배위원

15분이라는걸왜정하셨어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그만큼가까운거리에서주민들이문화생활을할수있다.

박근배위원

도보거리입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아니요.도보거리는말고.하여튼차를타든걸어서든그런개념으로보면될것같습니다.걸어서는어려울것같고요.

박근배위원

네,그렇죠.71쪽에보시면증액이아니고여기감액이라는표현쓰셨는데원래증액이맞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이것도지정유산현상변경허용기준말씀하시는거죠?

박근배위원

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그건.

박근배위원

감액이맞습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세부사업으로뒤에별도로만든겁니다.그러니까이항목이기존에지금보수정비도비전환사업에묶여있는것을여기서빼서뒤에보면단위사업으로다시만들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니까제말씀은세부사업편성으로감액이란표현을쓰셨는데이게감액이맞는거죠?증액이아니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여기서는감액입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지금문화관광과가아마올해는굉장히바쁠것같은데문화도시때문에더그러실것같아요.지금우리가문화상단하고문화장인지금하고계시거든요,문화도시사업으로.여기에서안성시에서기존에운영하던안성맞춤명장이있지않습니까?이분들이이곳에서는어떤역할을하게되는겁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문화명장도장인에들어올수있는상황입니다.이제일자리경제과에서하는명장은일정기간이상그분야에근무,종사를하고그다음에안성시에서몇년이상종사를해서있는사람을명장으로뽑았다고치면그사람들중에서저희는장인은솔직히저희가거주기간이라든지그사람들의능력,전문인력기간을두지않고외부에서도저희장인들,공예하는사람들이들어올수있게끔하고유통을기준으로하기때문에명장이기술적인,예술적인것을두고봤다고하면저희는장인들이제품을만들어서유통하고서비스할수있는그사람들을저희가장인이라는명분,이름으로하는거고요.그래서명장중에서도저희가장인으로되어있는분들이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명장은별도의사업이라고생각을하신다는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이관실위원

지금장인학교같은경우도멘토링하고멘토단운영하고이렇게나눠서해놓으셨거든요.멘토단운영하는것은2000만원씩해서5명을해주시는거고멘토링운영은1000만원씩해서20명을해주는데이건어떤내용인거예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이건저희가올해,작년에장인들이10명이었고올해도10명입니다.그런데솔직히저희가작년에운영을해봤지만그장인들이만든제품들이안성을대표하는상품이라고보기에는조금어려운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이장인들을저희가장인학교를통해서선발한분들이아,경영진단을하는겁니다.장인들이필요한부분이뭐가필요한건지를하는게멘토단,이분들이5명이한네분씩해서장인들을경영진단하는게멘토단이고요.그리고각20명이뽑히면그분들이어떤제품을안성을대표하는제품을만들어야되고어떤게필요하다는것을한분씩해서멘토링할수있는멘토단을붙여주는게멘토링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럼경영진단하고운영하고는별도로이루어진다는말이에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경영진단,그래서멘토단운영은외부에서조금,만약에항목별로유기면유기,가죽이면가죽,한지면한지이런분야들이있지않습니까?그러면그사람들이필요한안성만의특별한제품을만들려면이장인들이뭐가필요하다는것을경영진단을해주는게멘토단운영이고요.그러면그멘토단이,한명이4명정도씩을맡아서경영진단을해줄거고요.그리고멘토링운영은일대일로장인들한테붙어서그사람이필요했던부분들을어떤제품이필요한것인지그제품을만들수있도록멘토링을해주는사항입니다.왜냐면문체부에서공예지만너무전국적으로다똑같은공예기때문에안성만의장인들이만든공예품이필요하다,라는것을절실하게요구하는사항입니다.그래서이부분도컨설팅받으면서장인들이정말안성만의대표적인작품을만들수있게끔하려고이사업비를수립한겁니다.

이관실위원

그럼멘토단은어떤분들을뽑게되는거예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장인들이저희가10명이또장인들이들어올것아닙니까?그래서어떤분야가,지금은염색,목공예,장신구,복조리해서10명이렇게뽑혀있는거고요.또열분이어떤분야의사람들이들어오냐에따라서저희가이내용에보면경영진단할수있게끔전문가.저희가이전문가부분은팀장이설명을좀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세요.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이대규입니다. 위원님말씀하신그멘토단운영은현재저희가열분이작년에장인이선정이됐고올해저희예산심의가다끝나고저희가별도의장인선발공고를거칠겁니다.거기서10명을선발하면각분야별로유기면유기,금속이면금속,목판이면목판.여러가지분야에서선정된장인에따라서저희가관련전문가들을바탕으로해서전문가그룹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럼’24년도에10명장인이뽑혔는데그분들이멘토단이되시는거고이제새로하시게되면새로운문화장인10팀을또발굴을해서그럼그분들한테멘토링을해준다는말이에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아니요.멘토단은,장인들은멘토단이아닙니다.외부에전문가들.

이관실위원

전문가들이하시게된다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한국공예라든가디자인문화진흥원이라든지국가유산진흥원이라든지그런전문가들이우리장인들이가지고부족한부분을경영컨설팅할부분들이멘토단입니다.그러니까장인들은멘토링단이아닙니다.

이관실위원

네.무슨말씀인지알았습니다.그지금안성맞춤명장조례에도사실은우리가선정을하고행정적·재정적인지원을지금하고있는데이제이명칭사용금지라고해서사실은제8조에나와요.“명장으로선정되지않은사람이명장임을나타내는표시를하거나이와동일또는유사한명칭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이렇게나오거든요.사실은이게문화관광과에서하고있는문화상단이나고문화장인하고뭐가다른점이있나,사실은그것때문에여쭤본거였고이렇게될것같으면사업을사업명으로간것도아니고조례를개정을해서라도이게어느정도문화관광과하고일자리경제과가하나로통일을해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이들어요.더군다나이사업을문화관광과만하는게아니라다른과하고협업을해야되는것아닙니까?그러면이게협업을하면서이게어떻게사업이좀이루어질건지를같이논의를했다면이런부분들도미리정리를할수있을것같은데정리는생각안해보셨어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지금명장은기존십몇년이상그분야에종사를하고안성시에서제가조례의그내용을정확하게는모르겠지만저희는,장인은문화도시사업에서의장인은어느정도경력이있느냐가중요한게아니라짧은경력이지만되게요즘시대트렌드에맞는제품들을만들어낼수도있고그리고또요즘말하는서비스를제공함으로인해서사람들을,관광객들을유입해서경영을할수있게끔하는이런차원으로가기때문에조금그래서저희도명장하고장인하고의그호칭때문에이런문제들이발생할수있을것같긴한데저희가문화도시이사업에서는조금그런구분을두고가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고도화를하신다면장인을,명장들을활용을하는방법을생각해보시길바라겠고요.그리고지금안성시문화도시조성조례에따라서사실은이사업을하시는것같은데안성시문화도시조성조례에는사실은문화장인이라든가문화상단이라든가이런것에대한표현은없어요.그냥문화도시사업이지.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이번에조례개정했지않습니까,지난번에.저희가지난번에문화장인조례개정한,전부개정해서지난주에통과됐던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네,맞네요.알겠습니다.그리고하나만더여쭤볼게요.지금15분문화교류장아까말씀을하셨는데지금우리가15분문화교류를한20개소를예정을하고계시는데이20개소는대부분이아까말씀하셨는데서점이랑찻집을얘기하셨거든요.그외에다른종목들이있습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작년에운영을해보니까그런거고요.올해만약에다른공간에서도그런공예라든지문화관련된행사를할수있으면그것은저희가공간에대한제약은두지않습니다.

이관실위원

공간에대한제약말고업종을저는말씀드리는거예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업종에대한것도작년에는요리교실도했었는데지금저희는공예를한정해서공예집중해서하려고하기때문에다른곳에서한다고하면가능하겠지만대략적으로할수있는데가서점이라든지카페라든지그런게주가되기때문에이건예시를이렇게해놓은상황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런데이것도구체적으로생각을해보셔야할것같아요.어떻게보면문화도시조성사업에서볼거리로오는것중에가장큰게15분문화교류장일거예요,사실은.왜냐면거기를기점으로해서사람들이코스별로돌아가면서볼거기때문에그냥마냥안성시에도되게많아요,카페.어디를가든다카페입니다.그렇기때문에이걸카페로만있는것은제가봤을때바람직하지않고아까도이런저런얘기가나왔습니다만음식에관련돼있는것을들어가든지공예를한다그러면공예체험이되는공예로만가든지그런것들이좀더많이필요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드네요.팀장님.

최호섭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저희가작년에예비사업으로할때조리박물관에서발효에대한프로그램을진행했고요.또지역마을외곽에서청년농부들과함께재료를탐색하고요리하는프로그램도저희가운영을했고또숲에서자연친화적으로하는요가프로그램도진행을했고요.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올해사업에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이게지금문화관광과가어마어마한일들이,업무들이많아질것같은데요.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사업총사업비가200억이었나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3년간200억입니다.

황윤희위원

3년간200억이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올해60억입니다.

황윤희위원

올해60억이고.이게언제까지죠,3년이면?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27년까지입니다.

황윤희위원

’27년내년까지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후년.

황윤희위원

여러가지사업들을지금준비를하시고본격적으로하시려고하는데여쭙고싶은게그거예요.이게사업기간이끝나면그다음에뭐가남아야된다고어떤목표를갖고계시는건지.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궁극적으로는장인들이매년10명씩배출을해서그사람들이제대로된제품을만들어서유통하고그사람들이자생할수있게끔하면그장인들이상단협의회를운영을하는겁니다.상단협의회가법인화돼서우리가돈이끊기더라도항상자기네들스스로경제,경영을해서자생할수있는것을저희가3년동안만들려고하는거고요.그리고6070거리를기준으로해서거기다저희가거점시설을만들면언제든지공예,안성하면공예도시가될수있게끔하는것.그리고저희가스타필드라든지다른외부에도유통망을구축해서유통할수있는것그리고온라인e커머스도해서장인들이만드는제품들이온라인으로판매돼서그장인들이수익을내고그걸기준으로해서관광객들이올수있는그런도시를하는게저희문화도시3년간목표입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렇게제가생각하기에도이게사업기간이끝난다고더이상의어떤성과가없이사라지는건아닌가,이런걱정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고요.어쨌든지속할수있도록그런쪽으로많이힘을줘야될것같아요.그래서우리가올해도10명선발하신다고하셨는데매년10명씩그럼30명이라고보면되나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40명입니다.작년에10명해놓고그다음에매년10명씩40명의장인들이만들어질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상단협의회는그럼법인화하는것은.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법인화할수있게끔하고상단협의회는굳이장인이아니더라도저희가공예하시는분들이어디든지가서저희가찾아가는문화장을하지않습니까?찾아가는문화장을펼칠수있는단체가상단협의회입니다.그래서그사람들이수익이내면자생적으로할수있게끔하는게저희가3년동안의목표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이렇게거점도스타필드에만드시는데요.어쨌든브랜딩이나마케팅이런쪽으로어느정도확대가돼서재생산할수있는상태가되어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그래서지역농·특산물로컬푸드같은것판매하는다양한공간들이있는데고속도로에도있잖아요.별로사람들발길이안가요.되게폐쇄적이고뭔가저기가면그냥되게정해진,그러니까대중적이지않은물품만팔거라는이런생각이들어서그런쪽,휴게소나또우리안성의주요관광지들있지않습니까?주요관광지같은데도공간들을,거점공간들을계속만들어서이후에도계속이어질수있도록그런쪽으로많이확대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고속도로휴게소나하늘전망대나그런관광지가많아서요.그런데저희가문화사업에돈투자는하고있는데어떻게지역의수익을낼것인가에대한그런고민들은좀더부족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고요.국제문화장인페스타프리는언제개최되는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한11월동아시아문화도시랑해서같이협업해서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동아시아문화도시행사랑같이할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황윤희위원

어쨌든목표방문객수를3만명으로정하신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황윤희위원

잘준비하셔서목표달성하실수있으면좋겠습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리고죽주산성성벽보수15m하는데요.이게무너진데가꽤많더라고요.한꺼번에다하는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문화유산팀장님.(팀장을보며)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세요.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문화유산팀장홍원의입니다. 이번에폭우로무너진그쪽보수대상입니다.

황윤희위원

한군데인가요?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네.

황윤희위원

거기만보수하면되는건가요?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네.

황윤희위원

6억으로전체다보수할수.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6억전체는문화유산보수전체고요.그중에서2억5000만원이죽주산성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그도기동산성에유적전시관건립하신다고하셨잖아요.이것은화장실,주차장,쉼터,안내소역할을할거라고하는데구체적인,건물들이어떤게들어서는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지금저희가작년에이유적전시관은국비로지원이안돼서도에다요청해서저희가20억정도를요청했는데13억5000만원만지금배정이됐습니다.그런데그중에도비가이금액이고요.그러다보니까돈이조금,새로짓기에는좀부족해서기존에저희가철거하지않은주유소랑그뒤에건물이있습니다.그래서그구조진단을해서그둘중에괜찮다는구조진단이나오면거기를리모델링해서진행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어쨌든총사업비14억5000만원으로.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13억5000만원.

황윤희위원

5000만원으로진행을하시려고하신다는거고거기에안내소역할을하는공간이랑.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화장실이나입구에.

황윤희위원

그도기동산성저희가안성맞춤박물관이전계획이있는거잖아요.여기도후보지중에한곳아닌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이입구,저희는이것은도기동주출입구부분에시민들이오면안내소라든지화장실역할을할수있게끔이면적은되게작습니다.그런데박물관은좀크게짓고하는사항이라서어느쪽이될지는아직결정은안됐지만이입구에는이렇게유적전시관이별도로필요한사항이라서도에다요청했던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나중에안성맞춤박물관이다른곳으로갈수도있겠지만여기도기동주민들도그렇고이쪽을원하고희망하고계시고그런상황이어서이중적으로또예산이집행이돼서낭비가되는일이없도록해주시면좋겠고요.우리가스테이션100도7억정도들여서한거잖아요.그런규모로해서어쨌든이건편의시설이니까그나마하려고하는것같은데알겠습니다.91쪽헤리티지안성이라는것은이렇게신규로하시려고하는배경이있는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작년에관광종합발전계획수립을했을때사실저희가8경8미로이렇게홍보를하는데전체적인트렌드는이렇게,현재트렌드는이렇게하지않고음식부터시작해서그지역의대표성있는것을대한민국관광100선이런식으로해서홍보를합니다.그래서종합발전계획수립에서도이걸제안했었고요.그래서8경8미는그냥기본적인사항이고우리는그때한2～3년에한번씩헤리티지100선이라고이렇게칭해서권역별로다양한관광자원들이있지않습니까?그렇게해서안성을알리는관광자원으로활용하려고예산을세웠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새롭게차별화된관광자원을표기하는트렌드를반영하자고하는건데저희가민선8기안성시오면서관광사업에힘을많이주고있는거잖아요.그런데저희안성시가그렇다고해서관광객이눈에띄게늘어가거나또수익사업이이루어지거나입장료를받는데가많아지거나이런단계까지는아직못온거잖아요.그래서어쨌든자본투자를이렇게하면성과는서서히나와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안성은관광도시라는느낌은전혀없는거잖아요,아직까지.그리고사실지리적환경상수도권에많은인구가와서하루를놀고숙박을하고가는그정도의거리가안되는그런단점들도있지만어쨌든이제부터는힘을줘야되는것이이렇게투자만하는게아니라소소한거라도지역사회경제에기여할수있는그런부분으로또많이치중을하셔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많이들거든요.대한민국문화도시사업도그렇고여러가지것들이그렇게.이게어쨌든문화관광과는기획력이굉장히중요하고우리가계속설명을들어도손에잘잡히지가않습니다.그런부분에서많은책임감을갖고잘진행해주시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저희문화도시가선정되면서3년간저희가2027년까지200억을지원받는건가요,200억을?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공모한사업입니다.저희가재작년에공모해서작년에예비도시로했던거고요.그예비도시로잘진행을했기때문에올해대한민국문화도시로3년간선정이된겁니다.

이중섭위원

올해는60억을예산에반영하신거잖아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이중섭위원

아까설명을해주셨는데.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이중섭위원

자,그러면200억이라면숫자가연간사업비가들어오겠지만전부다200억이국비입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50%입니다.50:15:35이렇게.

이중섭위원

결과적으로100억,처음에200억의숫자중에100억은국비,그다음에15억은도비,맞죠?맞겠죠,35%라며.100억에15%니까맞겠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다음에나머지85억은안성시비아닙니까,제가틀렸나요?네.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이대규입니다. 전체200억중에100억은국비,30억이도비.

이중섭위원

아,30억.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네.시비가70억입니다.

이중섭위원

시비가70억.그러니까결과적으로시비가70억이들어가지않습니까?그렇죠?저희가그러니까국가에서,정부에서도에…….아니,국비가그냥100억이고도비가30억,저희가70억이예산이들어가는거잖아요.그렇게진행하는거고지금,올해는그러면얼마큼들어갑니까?국·도비,시비해서.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국비30억.

이중섭위원

30억.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도비9억,시비21억입니다.

이중섭위원

시비21억.시비도21억이들어가는거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이중섭위원

일단그렇게명확하게말씀을해주시는게맞을것같아서말씀드렸고요.이문화관광과가올해,아마작년부터준비를많이하셨어요,사실은.그런데앞으로연계된사업은미리계속사업을하셨고대게아마3년동안벅찰겁니다,사실은.예산도많이집행될것같고.하여튼빈틈없이좀힘드시더라도사업완수를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고.몇가지질의좀더들어갈게요.51쪽에보면관내대학강의개강에관한전문교육과정설립을하신다고그랬는데이게어느대학교를말씀하시는거고과정명은뭐예요,어떤거예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한경대나중앙대학교에공예관련과가있으면저희가계절학기나이런것해서대학생들이조금,대학생들유입해서그과정을,안성학저희가과정개설해서하지않습니까?그런차원에서대학들하고연계해서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니까지금결론났을것아닙니까?예를들어서한경대학교가있습니까,이과정이?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이대규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한경,그러니까저희가지금뭐추진은하고있는데저희아직예산이안섰기때문에저희가확정은한상황은아니고요.저희는그한경대학교는공예관련학과가없습니다.그래서그한경대학교학생들이공예를이용할수,공예와관련된프로그램이나그런과정을할수있는프로그램을지금담당교수님하고협의도한번했었고요.이예산이확정되면추진하는데검토를적극적으로더해보겠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대학이선정되면어떤교과과정이라는게있지않습니까?그러면교과과정이공예무슨과정이런식입니까,뭐가있을것아니에요.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저희가그한경대학교에안성학관련강좌가있습니다.그안성학강좌에공예와관련된커리큘럼을저희는넣는걸로지금생각은하고있고요.그것이외에는이제공예와관련된것은다른과,다른과교수님들하고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그래서저희6070거리에저희가공예와관련된거점시설이완성이되면거기서체험도할수있고그런프로그램을지금협의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니까사업내용을보면정규과정으로전환을한다고합니다,보니까.이게예를들어서정규과정을전환을하는데중요한건안성학이든어떤과정이될텐데중요한것은이게계속지속적연계가,지속가능해야하지않습니까,사업이라는게?지속가능한사업입니까,아니면그냥단발성3년동안만잠시하는겁니까,이게?

대규

이대규문화정책팀장

그저희가저희목표는지속가능하게하는게목표고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게3년이지나도이런강좌가계속유지될수있도록저희가3년동안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

일단알겠고요.무슨내용인지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59쪽봐주세요.59쪽에보면안성문화장을월2회한다고되어있는것같은데이게어떻게계획하고계시는거예요,이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찾아가는안성문화장말씀하시는건가요?

이중섭위원

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이게저희가상단협의회가구성되어있어서장인들이다구성되어있습니다.그래서지금기본적으로읍면동에서하는축제,그리고우리가6070거리이런데서행사를할때그런구성된상인상단협의회가가서안성장인들의공예품이나이런것들을체험시켜주고그다음에판매도하고하는게찾아가는문화장입니다.그래서저희가올해10번을할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뭐스타필드에서도하고6070거리에서도하고축제하는곳에서도하고그래서지금축제하는면하고대부분같이하려고협의를거의진행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리고지금저희가고삼호수서부터해서칠곡저수지부터이렇게사업을진행하고있지않습니까,계속?지금고삼호수는어느정도지금진행된단계입니까,현재?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지금주차장하고문화공원하고숲놀이터는올해할거고요.그리고나머지데크나이런사업들은지금예산이안서있는사항입니다.그리고어업계가,올해어업계가이제임대기간이5월19일로마무리가되는데그어업계가정리가되면일단올해그세가지사업마무리하고내년도에예산이서면보도도설치하고그주변에정비를해갈계획입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면지금사업계획을보면사업기간이2027년도12월에완공입니다,준공입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1단계,네.

이중섭위원

1단계.1단계가끝나고나서2단계또바로들어가는거잖아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2단계는저희가그게예산이어떻게될지몰라서조금.

이중섭위원

일단1단계가2027년12월에끝나는거맞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이중섭위원

이안에저문제는없으시겠네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현재추진사업으로봤을때내년에도움만확보가되면저희가보도교설치하고그다음에주변에도로라든지이런게정비가되면’27년까지는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

칠곡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칠곡은호수하고해서올해준공계획입니다.

이중섭위원

올해준공계획이라고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칠곡은올해준공계획입니다.그래서음악분수도지금발주를했고요.주차장은다지어진상태입니다.그리고그입구에저희가주민숙원건축은건축허가가협의가지금들어가있고요.그허가가나면바로착공해서진행할계획입니다.

이중섭위원

그런데올해준공이다된다고요,다해서?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최대한올해말까지만해도음악분수가겨울전에틀어질수있게끔최선을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이쪽칠곡에서음악분수관련돼서홍보를많이하셔서그런지기대가많이있습니다,큽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올해꼭될수있게끔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렇게해주시고.제가보니까45쪽부터쭉보면70쪽까지설명을,문화도시관련된사업입니다,거의다.그러나사업을보면1식이런식으로다되어있습니다.예를들어금액별이이거는예를들어5000만원이든1억5000만원이든1식이라는것은좀저희가설명이부족하다.이것전체적으로이관련된,예를들어서46쪽도보면커리큘럼고도화이렇게해서그냥2000만원,이런식으로딱딱되어있는데이사업별로자세하게위원님들께자료다주시기바랍니다.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이상입니다.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네.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조금전에얘기하신,이중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었는데요.고삼호수둘레길및수변경관조성사업이총사업비가473억이지않습니까?그런데이게이제1차사업하고2차사업을합한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1차사업만그금액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렇죠?1차사업만이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이관실위원

올해에지금52억들어가는거고그리고이제기이29억정도했었고그렇죠?그러면지금한81억정도가되는건데그러면한400억정도가내년부터는더확보가돼야한다는상황인거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올해까지138억이확보되어있습니다.올해까지고삼면에고삼호수는138억이들어가있고요.앞으로한33억아니,330억정도가더있어야하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올해가지금그러면2차추경에도또.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아니,그것은저희가어떻게될지모르는데올해까지확보된것은138억이고요.’26년,’27년까지해서나머지예산이저희가한,내년에한170억정도필요하고요.후년에도한170억정도필요한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아,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연차적으로.

이관실위원

그렇죠.이것1차사업만인거잖아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이관실위원

그렇죠.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예산이신규사업만21억이거든요.그래서질의가많을수밖에없습니다.그런데제가,과장님발언중에공예,공예라는단어를되게많이쓰셨거든요.혹시응용미술이기때문에,기능을살리기위해서만들수있는,쉽게하기위해서하는분야라그렇게말씀하신,순수미술은하나도안건드셨어요.문화도시하실때순수미술예술가들은참여가안됩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지금저희가문체부에서“안성은안성맞춤이라는게그대표콘셉트이다.안성맞춤이라는것은유기에서유래됐고,공예가특징이기때문에너네도시는공예로한정해서하라.”이렇게문화도시에서,세부사업문체부에서거길지정해준사항입니다.원래당초에는그바우덕이라든지이런것까지해서처음에공예시작은그렇게했었는데요.“전체적으로안성이대표할만한게뭐가있냐.다시군에서다하는것하면그게대표적이지않다.안성맞춤이다.너네안성시는안성맞춤이기때문에그공예로한정해서하라.”이렇게컨설팅을했기때문에저희가거기에맞춰서이사업을계획하게된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순수미술하시는예술가들은불만이엄청나올것같은데괜찮으세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그것은왜냐하면모든것을다할수없습니다.집중해야한다는게문화도시추진하는그문체부에서요구하는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추가더여쭤보겠습니다.85쪽에봉업사지종합정비계획수립을하고있는데지금이게아마사업할때상당히좀힘드실것같은데,이게그런데사업은전체적으로가장중요하고현재하고자하는사업이어떤겁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팀장님.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문화유산팀장홍원의입니다. 이봉업사지가워낙넓은터라서지역주민들은옛날고려시대에절터를복원해달라는의견도있었는데사실절복원은하지않습니다.절복원을한다면관리문제나이런게또스님이와서하셔야하는데그것을개인들한테줄수없는거거든요.그리고전국적으로그런사례도없고한데보통은전시관을하나짓고요.요즘은그VR이나AR이나이런것으로해서그당시에어떤모습을구성했는가를전자식으로보여주는그런방식으로하는것을검토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이번종합계획,정비계획에보니까13억정도인데.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1억3000만원입니다.

이중섭위원

1억3000만원,참.죄송합니다.1억3000만원인데이게이번에종합정비계획에그봉업사지쪽에진출입로라든지주차장이런것까지다계획에이게들어가있습니까?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네,여기에다담을겁니다.

이중섭위원

다담아있습니까?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네.담을예정입니다.예산이서면발주줄겁니다.

이중섭위원

이계획에,용역에들어가있는거죠?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면이게언제용역을하고,용역완료가내년까지네요.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네.지금예산이서면용역발주를할겁니다.

이중섭위원

그렇게된거구나.그러면거기까지는이해됐고요.도기동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도기동주민들께서많이여쭤봐서그러는데,지금어느정도되고있습니까,이게지금?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도기동주민들이지금제일관심있는사항은안성맞춤박물관이전에관한사항인데안성맞춤박물관이전은문화예술사업소소관이라서저희소관이아닙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니까도기동에서원하는것은안성맞춤박물관을이전해달라,이뜻이죠?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네.도기동에다가이전해달라는겁니다.

이중섭위원

그쪽에서원하시는거는.그러면여기우리다만,협업이게부서별로뭐국장님이더잘아시겠네요.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지금안성맞춤박물관이어디로이전할지는아직결정이안된상태인데요.지금여기도기동산성주변으로올수있는여지도충분히가지고있기때문에아까박근배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만약에이쪽으로오게되면이중투자가되지않도록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왜냐하면잘아시겠지만도기동에주민들께서많은민원을주세요.사실은이게도기동산성이유적지가발굴되면서,발견되면서향후에본인들에게혜택을,혜택이라는표현보다는제약사항이너무많다.그러면저희도그부분을알게되면뭐잘알겠지만저희가우리가초등학교나학교인근주변에는개발이라든지위락시설,유흥시설개발제한에걸려있고여러가지행위제한에걸려있지않습니까?더군다나도기동산성같은경우도마찬가지죠.이런유적지가발굴되면서그인근에있는직접적인영향을받고있는주민들이도기동주민들입니다.그런데그분들한테도또제한사항을많이,아마분명히들어갈텐데,고도제한도있고여러가지가있을텐데그러면저희가좀긍정적으로접근해봐야하지않느냐,이런생각이들어서국장님께다시한번여쭤보는겁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지금그러면이도기동산성유적전시관지금상황은어떤상황입니까,현재여기?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지금그원래이제당초에새로신축하려고했던비용이다안내려와서그입구에보면저희가주유소랑그뒤에건물이있습니다.그래서그건물을구조진단해서리모델링해서사용해도된다고나오면지금13억5000만원가지고어떤건물로이용할것인지해서거기에유적전시관을지어서방문객들이방문하면화장실도없고안내할수있는시설이없기때문에그것을올해부터추진할계획이고요.그리고그위에저희가그작년에발굴작업하다가되게중요한유물이발견이됐습니다.그래서그것을또발굴조사예산이한20억정도드는데국비받아서또해야하는사항이있어서조금그발굴때문에늦어지는사항이있을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

자,이박물관하고전시관과하나로같이맞춰야하는것아닌가요?따로따로해야하나요,이사업이?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문화유산팀장홍원의입니다. 안성맞춤박물관이지금계획상으로약400억정도소요되는예산이고요.전시관은20억중에서잘려서13억5000만원이거든요.그래서규모가20분의1정도되는,여기는좀안내소의개념,휴식의역할입니다.그래서내년10월경에는이안내소그사적전시관을오픈하면서전체도기동산성을오픈동시에해서10월경에할예정입니다.

이중섭위원

지금그러면이게설계도면은다나왔다는얘기인가요?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아닙니다.이예산이확정돼야설계에들어갑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면이것잘판단하셔야되는게,이해는갑니다만박물관도생각을해야되고전시관도생각을하고예를들어서안내소지만방향을잘잡아야할것같습니다.왜냐하면박물관도어떻게될지모르는데,그러니까결과적으로조감도라는게되게중요한데만약에어떻게될지결정도못하는부분을결정을빨리해줘서,이왕이면.그래서조감도자체가서로위치적으로어디에맞는지이런것도잘판단을하셔야한다고저는들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왜냐하면그자리,박물관자리에아까말씀하신안내소가들어갈경우모양이안좋지않습니까?그러니까제생각에이런것은국장님께서,저도시장님께말씀을드리겠지만,담당부서에서도마찬가지겠지만빨리긴밀하게이런말씀을드려서어떻게든그처음부터계획을잘잡아서설계도면하고조감이라든지이런여러가지를그림을잘그려내야지실제상품화가되는겁니다.그런데나중에이것을바꿀수가없거든요.그러니까그런점을우리국장님이가시기전에선물을좀부탁좀드리겠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금말씀을좀드릴게요.우리안성향교주차장건은어떻게지금,보고가아직안올라와서.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그지난번에위원장님말씀하고나서저희가농업정책과랑양성면하고얘기다해서지금거기서결정을어떻게할지논의하고있는것으로.그래서제가그진행사항을위원장님께직접보고드려야하는사항이라는것까지제가전달을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아직안올라오고있는거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그래서그것은저희가계속체크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한번더체크해주시고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이것좀하나여쭤볼게요.우리2024년도에전우리김학용국회의원님과원희룡장관하고함진규도로,뭐라그러죠?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도로공사요.

최호섭위원장

도로공사?도로공사이사장님하고다내려오셔서우리고삼관련해서얘기가됐어요.얘기가돼서고삼교각에있는조명,경관조명이것을하기로그때합의를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도로시설과에서추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원래추진은문화관광과에서처음시작했던것아닌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그것은내려오는길,육교그것은저희가했습니다.휴게소에서꽃뫼마을로내려오는그길은저희가해서지금준공이거의다된사항이고요.

최호섭위원장

거기서그것은.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저희가그걸로해서그때저희가의원님한테부탁을해서이것은,당초에추진했을때도로공사에서너네들이안성시에서다원인자부담하라고했던부분을저희가의원님들한테부탁드려서이것은50:50으로하자,해서저희가그때작년에50%만저희가시비부담해서한거고요.그래서작년에휴게소에서꽃뫼마을로내려오는육교는저희가추진해서그것은거의준공단계에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50:50해서그것은됐네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최호섭위원장

그러면지금남아있는것은고삼교각문제,경관조명은합의해놓고이것은안지키고있는거잖아요,지금.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그것은제가이제……,도로시설과에서추진했던사항.

최호섭위원장

도로시설과에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네,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이죽주산성이있는화장실이인근에지금폐쇄가됐어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그지금나왔던사항은저희가이제그화장실을2020년도부터해서화장실을짓는계획을세웠습니다.그입구에화장실이푸세식으로되어있어서너무냄새가나서.그런데저희가작년에준공하고나서그래도이쪽입구에서이용하는사람들이있으니까한번얼마나이용하는지1년동안지켜보자.그대신냄새때문에민원은거기다저희가안내판을설치해서,여기는지금이런시설은어쩔수없이냄새가나는거다.만약에이냄새가불편하면저밑에화장실을지었으니까거기를이용하라고해서1년을저희가지켜봤습니다.그런데저희가이제이것을이용하는지안하는지를알려면오염물을처리하는용량이라든지그다음에물사용량을보면알수있는데거의사용을안한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가거기유지보수하면서계속돈이들어갔고그리고냄새때문에계속민원이생겨서,그리고이제보니까밑에화장실을사람들이대부분다이용을합니다.왜냐하면화장실저희가휴지쓰는것,물쓰는것이런것을판단해보니까이위에있는사람들은거의화장실을이용안하고밑에를이용하는것을저희가파악해서1년동안지켜본바에의하면이것은철거하는게맞다고생각해서이번에저희가철거를진행하게된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장

아,그런내용이있었어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최호섭위원장

그런데이게우리가이쪽에계신우리주지스님이나그다음에일례로거기를사용하시던분들은불편함을계속호소하시는거잖아요.그리고그민원들이실제발생하고있는거잖아요,지금.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그동안저희가,지금그래서성은사주지스님은이게성은사에쓴다고얘기하시는데,썼으면여기오물이나이런게쌓여야하는데거의사용흔적이없습니다.

최호섭위원장

혹시다시한번체크를해주시고요.거기서도반발이좀심한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좀드린겁니다.일단증축은못할망정폐쇄하면서그런민원까지발생하면안된다고보이고요.다시한번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말씀하세요.

이중섭위원

저희가,그53쪽말씀드리겠습니다.메타데이터구축을하시는데문화자원전수조사라는게5000만원잡혀있습니다.이게처음조사하는건가요,아니면저희가?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처음입니다.

이중섭위원

처음입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문화도시라고하는데전체적으로안성에어떤문화가있는지이런내용들이더욱없어서이번문화도시하면서저희가이데이터를구축해서전체적으로현황을좀파악을하고있어야될것같아서예산으로넣는겁니다.

이중섭위원

이문화자원전수조사를그밑에있는지하에도그런것까지다조사합니까,아니면그냥기본적인것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기본적인.

이중섭위원

기본적인것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5000만원가지고전체를다하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렇겠죠.이것금액이안맞아서.이게문화자원전수조사를해서저희가아까지역문화관광100선을한다고했는데거기에같이자료수집에사용하시려고그러는거예요,아니면어떤거예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그것은아니고사실은이제전체적으로우리가뭐가있다고,뭐가있다가이런얘기들은하는데구체적인데이터화된게없습니다,솔직히.뭐문화가다양하지않습니까?음악하는사람도있을수있고다른다양한분야가있는데그것을좀데이터화할필요성을느껴서이번기회에조사를하는겁니다.그렇게해서자료화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니까이자료를가지고아까얘기한100선이라는,문화100선이라는것에연계해서제생각에는거기에같이자료를포함해서연구하려고,개발하려고하는것아니에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그렇게도할수있고다양한어떤문화사업을할때그런자료가돼서또활용할수있고그런측으로이용할계획입니다.

이중섭위원

처음이구나,이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이중섭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네.질의없으시면,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문화관광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35분에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정책과일반회계및특별회계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황규석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창수교통행정팀장입니다. 안병호대중교통팀장입니다. 김정미공영교통팀장입니다. 양재춘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효경교통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교통정책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교통정책과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492억4844만3000원보다36억6036만5000원이증액된529억880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99쪽운수업계지원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벽지노선및수도권환승할인지원사업,자치단체간부담금변경내시에따라1억3603만1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01쪽운수업계유가보조입니다.유류세인상분에대한유가보조금2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03쪽택시카드단말기통신료지원입니다.변경내시에따라운수업계보조금1278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05쪽택시카드결제수수료지원입니다.변경내시에따라운수업계보조금35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07쪽일반택시장기무사고근속자융자이차보전지원금입니다.변경내시에따라이차보전금36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09쪽법인택시운수종사자처우개선입니다.변경내시에따라940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11쪽친환경대용량2층전기버스보급지원입니다.대중교통이용편의증대를위하여3억5000만8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13쪽2층저상버스보급지원입니다.교통약자대중교통이용편의를위하여9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15쪽교통시설물관리입니다.공영주차장을시설관리공단으로위탁운영함에따라공공운영비3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17쪽대중교통주민편의시설확충사업입니다.시내순환버스신설에따른및정류소표지판및시청정문회차시설설치를위해시설비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19쪽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변경내시에따라시설비3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21쪽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변경내시에따라시설비5억6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23쪽어린이보호구역실태조사용역입니다.해당사업이도비지원사업으로확정됨에따라사업비1억2900만원전액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25쪽LED보조신호등설치사업입니다.교통민원해소및사고예방을위하여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27쪽금광호수하늘전망대노상주차장설치사업입니다.하늘전망대방문객의주차난해소및통행문제해결을위해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29쪽공영주차장위탁운영지원입니다.공영주차장의효율적운영관리를위해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운영을위탁하고자공단전출금2억3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주차장특별회계세입및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19억6700만원보다8억4809만원이증액된28억150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세부내용은예산설명서135쪽부터139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설명서141쪽불법주정차단속입니다.우편료등공공운영비부족분및무인단속카메라추가설치로8억257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43쪽주차장시설확충관리입니다.공영주차장온라인주차권시스템구축을위해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45쪽예비비입니다.주차장특별회계예비비73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정책과소관2025년도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네,전용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말씀하십시오.

박근배위원

과장님,교통시설물설치할때예산에반영원칙이따로있습니까?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일반적으로교통시설물은저희임의로설치하는부분은아닙니다.뭐규제봉이라든가이런간단한부분같은경우는저희가안전을위해서임의로설치를하지만일반적인교통시설물에대해서는경찰서협의나심의를거쳐서설치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심의위원회도아마기본적인원칙이있을거라고봅니다.혹시그럼한경대학교앞에담배인삼공사그앞에횡단보도추가설치하셨죠?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비용이6500만원정도든걸로알고있는데요.맞죠.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우남아파트하고한경대사거리그리고중간에횡단보도의이격거리는맞습니까,법에?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거기설치하는부분도한경대에서,일단은토목공사는다한경대에서진행을했고요.거기에달린횡단보도설치와교통시설에대해서는저희가설치를했고그설치하기이전에경찰서의심의를득해서결정된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심의할때심의위원님들이혹시그걸확인하신지모르겠습니다.거긴직진주행아닙니까?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평상시에는그런횡단보도가없어서늘자연스럽게속도를내고갔기때문에,물론스타벅스주변에서는1차로가정체되는바람에위험하긴가끔씩위험한데요.무단횡단하는대학생들이너무많습니다.이것만약에사망사고났으면어떻게합니까,그것?그냥갑니다.신호도들어왔는데빨간불에갑니다,대학생들이.물론아양동에서아마도,그렇죠?모임을하고바로넘어가는지름길이니까.그런것어떻게대비하세요,앞으로?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지금거기에횡단보도를설치한주된이유는기존에횡단보도가사거리쪽하고그다음에옛날우남아파트그쪽에횡단보도가설치가되어있는데한경국립대학교가평택복지대학교하고통합을하면서한경대학교에도지금휠체어나그런분들이많이있다고해서한경대에서지금건의를하고거기용역을통해서그것을설치한부분입니다.

박근배위원

휠체어는경사로가잘돼있더라고요.그런데제가말씀드린중요한건뭐냐면무단횡단하는건막을수가없습니다.만에하나그횡단보도로인해서,전에는그런적이없으니까요.그런가능성이만약에나올가능성이좀있다고보는데그걸앞으로좀대비를하셨어야할것같아요.대학생들은더군다나건강해서거길뛰어넘어갑니다,그냥.차오는데도요.그러니까이걸한번나중에시간을가지시고대비책을좀세우셔야할것같아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위원님말씀하신부분을경찰서하고협의해서뭐필요한조치나경찰에서또해야될부분이나그건협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감사합니다.그리고고삼초등학교방호울타리1.3㎞지금준비하시죠?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해서.

박근배위원

네,맞습니다.안성에지금설치돼있는어린이보호구역에설치된울타리가아마부산우암초등학교앞에설치된이가드레일하곤좀많이다를것같은데요.(자료를들어보이며)이우암초에있는가드레일은8톤차량이60㎞주행했을때도견디는거거든요.그런데혹시지금안성에설치돼있는가드레일은강도가어떻습니까?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강도까지는제가지금정확히파악은못했고요.어린이보호구역내설치하는제품은저희가그기준으로해서등록돼있는조달제품을사용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게단가가45만원이거든요.제가안성에확인하는건20만원입니다.아이들의생명을봤을때는,물론예산이문제죠.예산이문제인데앞으로는이런추세로안전하게더이렇게바꿔가야될것같다,생각하거든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제품한번저한테자료를주시면검토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이건제가체험을했는데하늘전망대를갔다왔습니다.아,죄송합니다.갔다왔는데노상주차장관련해서,이것은그냥안하겠습니다.이건안하고그냥넘어가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시청정문으로버스회차시설3500만원담으셨잖아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올라와서정문말씀하시는건가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지금정문에차단기가설치돼있는우측편으로지금승강장을좀계획을하고있고요.거기에서,시청으로들어오는버스는큰버스는아닙니다.지금계획은18인승정도로하고있고요.거기에서승객을태우고바로회차를해서돌아갈수있을정도의회전반경을좀그려서표출을하려고합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시청에들어오는차량과의이런뭐좀충돌같은건없을까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어차피시청에서올라오는길이나내려오는길로한정되어있고요.물론차량이많이들어올때는뭐승객을태워야되면약간의정체는있을것으로예상을하는데출근시간때나퇴근시간때외에는크게그런문제가발생할것으로생각하진않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언제들어오게되는건가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지금계획은이게공공관리제버스에해당이되기때문에현재저희가노선입찰신청을해놓은상태고요.업체가선정이되면차량구입하고지금저희는빨리예상을하면7월말이나8월중에는운영할것으로예상을해서계획은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노선입찰을신청을해야되는거네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지금경기도에서전시내버스에대해서2027년까지공공관리제를전면시행하려고계획을하고있기때문에신규노선에대해서는다공공관리제로노선입찰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몇번버스가하루에몇번정도들어오는지도아직은.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지금계획,저희가신청한바로는저희가예상은90번하고91번버스로명칭을,명명을했고요.거기에서지금72회정도,1일.

황윤희위원

1일.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1개노선이한72회정도운영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LED보조신호등저희안성에서처음설치하는건가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이LED보조신호등이경찰청이나경기도에서도기존에신호등이있는지역이라하더라도조금어둡거나아니면안개나이런지역에좀위험성이있는부분에지금시범적으로설치하는사항이라저희가도비100%를일단2개소계획을해서설치를해볼예정입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위치가보니까좀전에박근배위원님말씀하신거기KT&G앞쪽횡단보도랑공도행정복지센터인근인것같아요.거기원래신호등이있던자리인거잖아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지금설치하려고하는데는다이게보조신호등이기때문에기존신호등이다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LED보조신호등은기존신호등하고무관하게추가로설치를하는건가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신호체계는똑같이운영이되고요.LED다보니까기존의지금신호등도LED신호등이대부분이지만이것은발광이나이런쪽이더좀세서시인성을확보할수있다는그런사항으로해서경찰청에서도요청이온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이것교통심의위이런것다해서하는건가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조건부로이번주금요일날올해첫번째심의가계획이되어있는데요.이것은사전에,심의는별도로받는건데경찰서하고사전협의는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제가알기로는어쨌든그게굉장히높은위치에네온사인처럼환하게들어가는신호등인거잖아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대형차량이나이렇게사고가좀발생할수있는그런지역중심으로들어가는것같은데여기는어떤필요들이있는,위치선정에서.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지금저희가위치선정을한것도저희임의대로한것은아니고경찰서하고사전협의를할때좀어둡거나그런부분을좀보완을하자,경찰서하고협의를해서결정된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뭐심의받을예정이신데가장필요한위치인지좀신중히검토하셔서결정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네.

박근배위원

황윤희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중에덧붙여서대중교통주민편의시설염수,혹시겨울철에만약에18인승이올라왔을때요.반드시못올라올수있다고보거든요?저도앞에눈많이왔을때올라왔는데더군다나대형차량이면못올라올,이걸대비해서혹시염수분사설치를미리해놓으시는게좋지않을까요,나중에?이게7월,8월때운행하신다면바로겨울인데요.추가적으로그때당시에하시는것보다미리예산담으셔서하시고서실제로,이게내리막에굽은커브라물이어떻게흘러내려올지모르거든요.그러니까이걸한번실제로시연도한번해보시고해서버스가못올라오는그런사항이벌어지지않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제설작업은지금도우리시청진입로부분은,정문진입로부분은도로시설과에서제설작업하면서하고있거든요.그런데많이폭설이왔을때조금늦어서좀불편한부분이있었는데이제버스가다니게되면버스다니는데문제가없도록도로시설과에서꼭같이제설하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네,다른위원님들질의주십시오.없으신가요? 이것한가지만.자,우리하늘전망대요즘하도,제가거기를많이갔다와서그런건데요.주차시설이좀너무부족해서지금추경에한120면정도한라인으로해서도로에노상주차장하려고하는거죠?

「네」하는위원있음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장

120면정도면뭐그래도많이늘어나는편인가요?어떻게보세요?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지금작년에하늘전망대에서문화관광과에서저희한테요청한부분은처음이다보니까한1.5㎞들어오는초입까지도거기주차가되어있었다,그렇게얘기를했는데.저도지지난주에또다녀왔습니다,저희거기시내버스하고똑버스를운영을하니까.그걸타고갔다왔는데뭐날씨도그날굉장히좋았고그런데그당시에갔을때는뭐주차관리요원도계셨지만한500여m정도길옆으로주차돼있는것을확인했습니다.그래서현재한120면정도를해놓으면,물론걸어서오는부분이있겠지만어느정도해소는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120면정도는몇m정도나간다고보면되죠?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지금계획은저희가한1㎞정도계획은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1㎞.1㎞면좀걸을만하네요.1㎞세우고걸어오면,뭐운동도할겸1㎞정도면가능한데.안에있는주차장은우리교통정책과에서하시는건아니죠?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금북정맥생태탐방로를지으면서한부설주차장이따로있고요.지금버스가회차하거나하는부분은도로임에도거기가회차할수있는공간이없기때문에문화관광과에서선을좀그려놓은상태입니다.

최호섭위원장

지금은이렇게회차는할수있죠?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런데주차장이보면어제도그런민원이좀,어제도주차장에는엄청많은데대형주차장에버스는거의없는것같아요,보니까.어제도그민원아마의장님이엄청받으신것같은데.왜거기는텅텅비워놓고여기주차장다찼는데거기는뭐하고있는거냐,계속하여튼엄청전화받으신것같아요,점심때.그래서그것을한번좀대형주차장이그렇게필요가없을것같은데거기는.뭐저번에가서보니까한두대서있는데보니까이것평일에도이렇게서있으니까주말에는네다섯대씩오고그런다고하는데그러니까그런건본적이없어요,저는.그리고거기주차장내부에서보니까주차장내부에서도그런얘기는안하시더라고.주차관리하는요원들이다막아놓고하니까이게좀불필요하지않나싶어서.알겠습니다.주관부서는환경과인거죠?

규석

황규석교통정책과장

그것생태탐방로는환경과고요.지금버스주차를할수있게노선을그린것은제가알기로문화관광과에서했는데그부분은한번좀문화관광과하고현재까지탐방객이나오는분,버스오는그런사항을좀파악을해서조정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해보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알겠습니다.뭐다행스럽게하여튼추경에120면이라도확보할수있으니까.그게관광명소가될수있어서그러는겁니다.더좀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주차장은더증설이좀필요하다,이렇게보입니다,거기는.알겠습니다. 자,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교통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교통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설명에앞서배석한과장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이찬종건설관리과장입니다. 최영호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민찬기반시설팀장입니다. 박정범하천시설팀장입니다. 김진수하천관리팀장입니다. 건설관리과소관2025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386억7225만5000원보다45억2959만5000원이증액된432억18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예산설명서149쪽소규모농촌지역개발입니다.서운면신기리소교량1개소철거및재설치를위한특별조정교부금이편성되어특별조정교부금3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52쪽국가하천유지보수입니다.국가하천사전재해예방및쾌적한하천환경조성을위한2025년국가하천유지보수대상사업이확정되어국비2억1199만7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154쪽지방하천유지관리입니다.우기철재난대비를위한2025년지방하천유지관리대상사업이확정되어도비4억6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56쪽지방하천소규모준설사업입니다.하천통수단면확보및사전재해예방을위한2025년지방하천소규모준설사업이확정되어도비15억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59쪽하천계곡지킴이운영입니다.하천의효율적인유지관리를위한하천계곡지킴이운영예산이확정되어도비및시비259만8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61쪽구교천(소하천)수해복구사업입니다.구교천소하천수해복구사업중타절잔여분부족사업비를반영하는사항으로시비9억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64쪽죽산천소규모홍수위험지구개량사업입니다.도비보조사업인죽산천소규모홍수위험지구개량사업비가확정되어도비10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67쪽동항천소규모홍수위험지구개량사업입니다.도비보조사업인동항천소규모홍수위험지구개량사업비가확정되어도비2억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70쪽대구획경지정리사업(전환사업)입니다.안성마둔지구경지정리구역내에노후되고미정비된농로와용배수로정비를위하여위탁사업비로14억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72쪽영농대비한해특별대책지원사업입니다.선제적으로한해를예방하기위하여양수장개발사업비1억3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74쪽저수지비상수문설치사업입니다.저수지재해예방을위한비상수문사업도비지원이확정되어시비감액하고도비1억7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76쪽반환금기타입니다.둔치주차장신속알림서비스국고보조금반환금중집행잔액시비1억7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네,죄송합니다.전용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말씀하십시오.

정천식위원

구교천(소하천)수해복구사업이게시비9억원이별도로들어가는것같아요.그렇죠?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정천식위원

시공사귀책사유로공사미이행인데왜시비가또들어가는거죠?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저희가사업을추진하면서공제조합도있고요.공제조합에서우리가반환을받아야될금액이있어요.그금액에대해서우리가바로시설비로투입이되는데그사업에대해서저희가반환금을받은다음에기타금액으로사업이예산이편성되기때문에저희가시비를이번에새롭게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러면공제조합에서따로또받는거예요?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정천식위원

아,시비먼저투여하고.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

박근배위원

정천식위원님질의하신것에덧붙여서귀책사유가혹시자세히,공사미이행으로되어있는데요.좀자세히부탁드리겠습니다.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첫번째로는시공업체의시공능력이떨어지고요.또시공능력이저하된다고하면직원,기술자가저희가현장대응을잘못했고요.현장내가통신주,상수도,하수도,전기,유관기관의매설물이총체적으로통과하는구간이에요.그구간에서시행을하다보니까협의도많이지연이됐고요.또시공되는능력이많이떨어졌고또거기에따른두번째로는자본금능력이많이떨어졌다.요즘건설업체들이많이어려움이있는데요.원인을두가지로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타절된부분에대해서공사비가투여가됐고또감리비도동시에나가지않습니까?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그공사부분에대해서물론정확지는않겠지만회수할수있는부분이좀있습니까,감리비에대해서?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저희가업체에귀책사유가명백히있을경우에저희가소송을통해서회수가가능합니다.다만,그회사가가지고있는자본금이라든지재산이라든지또압류를통해서저희가해야되는데요.업체가완전히사라졌다,회생이불가하다,이렇게판단하시면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과장님말씀주시기를금액이3억이나되는데결론은회사가재정상이어려워서소송을해도의미가없다는뜻으로말씀받아들여도되겠습니까?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저희가행정적으로는이행을합니다.그런데받고안받고는저희가소송을수행을해야최종적인결론을얻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합니다.

박근배위원

처음에입찰과정에서는재정상태를볼수없나보죠?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처음에는기술자나자본금에문제가있었으면낙찰이안됐을겁니다.처음에는문제가없었고요.

박근배위원

공사하다보니까어려워졌다고보면되겠습니까?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네.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방금말씀하신어쨌든죽산면민들이여기시내권인데너무공사를오래해서계속민원을말씀주셨던건데요.그럼새로사업할시공사는정해진건가요?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네.현재선정이돼서저희가4월9일부터,현재는유관기관과공사할협의날짜를잡아서4월9일부터다시시행할계획을잡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여기12월까지라고사업기간써놓으셨는데올해안에이게준공이될까요?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저희목표는6월안에마무리를하려고하고있고요.잔여공정이PC암거묻는것남아있기때문에어려움이있겠지만최선을다해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전에매설물많아서어려운것도있었다고알고있습니다.어쨌든최대한빨리끝낼수있도록많이신경써주십시오.

찬종

이찬종건설관리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의해주십시오.없으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설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건설관리과소관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도로시설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님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정만수도로시설과장입니다. 정규홍도로정책팀장입니다. 유병성도로시설1팀장입니다. 오인섭도로시설2팀장입니다. 민병욱도로관리1팀장입니다. 안상용도로관리2팀장입니다. 도로시설과소관2025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대비45억1908만4000원이증액된427억2843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81쪽도로관리·운영비입니다.이상기후에따른잦은폭설로제설장비임차료부족분과제설제구입비용부족분을반영하여2억2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3쪽보도설치및정비공사입니다.일죽면청미교보도설치공사비,금광호수하늘전망대보도설치공사비로6억7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5쪽’24년～’25년겨울철대비소형제설장비구입입니다.이면도로제설작업에소요되는소형제설장비를구입하고자64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7쪽도로재비산먼지저감사업입니다.노면청소차단가상승에따른부족예산을추가반영하고자1억2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9쪽2024년11월대설피해공공시설물복구입니다.송원보도육교재해복구공사,금광면제설작업장비가림시설복구비로1억8208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91쪽제설제보관창고신축사업입니다.도시계획시설결정및실시설계용역비를반영하여2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93쪽삼흥～미장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터널보강및세재천이설에따른공사비16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95쪽동막～옥정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터널보강공사비5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97쪽용두～구례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포장및방음벽설치공사비3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99쪽칠곡～지문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설계감리용역비1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1쪽원곡지방도302호선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설계감리용역비1억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3쪽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입니다.2024년자전거이용활성화평가결과우수시군상사업비로자전거도로쉼터를설치하고자16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5쪽안성도기도로(중로2-14호선2구간)개설공사입니다.관급자재비2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7쪽미지급용지보상입니다.미지급용지임차료를지급하고자48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9쪽지방도수로원인건비입니다.수로원인건비부족분을반영하여3억99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시설과소관2025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네,전용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네,최승혁위원입니다. 이제곧4월인데저희제설제가더필요할까요?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정만수입니다. 저희가제설대책기간이11월15일부터3월15일까지4개월인데요.이번에도보시다시피이상기후라예측을못합니다.그래서3월18일에도제설대책이끝났는데도불구하고눈이왔어요.그러다보니까저희가항상비축을해놔야되는상태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요구하게됐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비축을하는것까지는좋은데너무과하게잡은것아닌가.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지금저희가과하게잡은건아니고요.저희가보통2023년도에보면잔량이628톤정도됐고요.지금2022년도에서2023년도에는잔량이628톤이었고요.2023년에서2024년도까지는876톤.그리고지금현재는277톤이거든요.실제적으로많이비축돼있는양은아닙니다.

최승혁위원

이게어쨌든다음겨울에도쓸수있는건가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굳는것아닌가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굳지는않습니다.

최승혁위원

괜찮아요?알겠습니다.그리고도로관련해서전체적으로여쭤보겠습니다.저희가도로예산이사실어마어마하게들지않습니까?지금저희가추진계획되고있는것까지하면저희가몇%진행됐다고봐야될까요?지금추진예정포함해서.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현재퍼센티지는저희가계산을안해봤는데요.현재저희가일반도로법에의한도로개설에필요한예산은약3000억정도필요하고요.지금도시계획도로같은경우는약2500억정도필요한데요.실질적으로진행하는것은거의한10%정도가될까말까할겁니다,지금진행중인게.

최승혁위원

지금계획잡혀있는게보통2031년,’33년정도까지잡혀있는것같더라고요.앞으로7년,8년동안이예산을다투여를해야한다는건데실질적으로가능합니까,이게?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실질적으로저희계획에의해서움직이기는하는데요.실질적으로예산확보가그렇게쉬운게아니다보니까당초계획보다는1년정도딜레이가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어쨌든지금도이미많이딜레이되고있는상황이잖아요,현재.그만큼재정이좀어려운데이게너무궁금하더라고요.이렇게많은사업들이지금추진예정중에있는데이예산들을과연확보를할수있을까,그확보를어느정도까지할수있을까.참궁금증이많아서한번여쭤봤던거고어쨌든도로계획이이렇게수많은계획이잡혀있는데예산은또한정적이라서이예산으로저희가사업을제대로수행할수있을지.주민들은빨리도로를내달라고하는거고시예산은한정적이어서이런민원들이앞으로도계속될것같아서질의한번드려봤고요.최대한예산확보좀신경을써서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이번에제설작업하다가트랙터사고당하신분들상해예비비로보상하실계획이라고들었는데보상이되는건가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지금농업기술센터에서보험들은농기계가있습니다.농기계가보험처리가될지안될지가지금결정이되면그것에의해서저희가예비비집행계획을갖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보험처리가안되면안하는건가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보험처리가안된사람은저희가예산을확보해서드릴거고요.보험처리된사람은자부담비용에대해서만저희가부담을하면되는거기때문에현재보험이대상자가되는지안되는지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제설작업했으면유류비6만얼마정도씩드렸잖아요,마을마다.읍이나동은해당이안되는건가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그것은저희가트랙터333대분에대해서그것을지원하는겁니다.제설단구성돼있는트랙터에대해서만지원을하는거고그래서저희가조례를만들고있는중입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333대외에나머지마을들은제설기도없는거고유류비지원같은것도없는상황인거잖아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그것은저희가지원해준것은333대인데실질적으로이장님들이자체적으로운영을하는분도있습니다.그래서그러한지원조례가없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지원조례를만들어서근거를다제설단을구성을하게되면그런유류비나그런것일부를지원해줄수있을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리고이것이장님들이건의하셔서말씀드리는건데요.제설삽날이일자로만가잖아요.그런데바퀴외적인부분으로좌우로이렇게벌어지는그런제설기가있나봐요.그런가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트랙터가앞날은앞에서밀고다니다보니까사고의위험성이있다고말씀을하시는데요.저희가뒤에서끌고다니는그런것을시범적으로한번해볼생각이고요.실질적으로원래트랙터를333대를전면교체하기는실질적으로그장착하는비용이나여러가지예산문제가따라다니기때문에실질적으로전면적으로개편은안되고요.일부는저희가한번해볼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새로제설기구입하실때이장님들하고의견소통을나누셔서원하시는그런모델로구입을새로해주시면좋겠고요.어쨌든이장님들은마을마다한대는있어야된다,라고계속주장을하시는거예요.기후변화가심해지니까그럴필요도있을것같아서조례만드신다고하니까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그일죽청미교보도설치공사청미교에보도가원래한쪽에있었던거잖아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걸반대쪽까지하는건가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안전진단같은것다해서설치가무방한건가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현재특별조정교부금이내려오는거고요.그것에의해서저희가안전도다검토해서이상이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리고또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어쨌든오늘저희가송전선로저기도얘기를했는데요.그남사에서부터용인반도체클러스터까지가는LNG발전소건설을위해서가스관을매설해야되잖아요.그게총26.8㎞인데그중에서13㎞가안성구간이라고기사에나왔더라고요.이게도로굴착심의가지난연말에안성시에서심의를안해줘서사업이지연되고있다는게맞는건가요,지금상황까지?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그건저희가반려처리했고요.2월3일자로반려처분했고요.자체적으로용인쪽으로해서노선을검토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가계속이걸,다시신청이들어오는건아니고.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

황윤희위원

한번반려하면.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지금반려를한상태고요.용인쪽땅으로해서가스관을다시재검토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저희한테들어오는게아니고요.

황윤희위원

그렇게도할수있는건데왜이렇게밑으로내려와서그렇게설계를했을까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그건자체적으로,저희하고협의한게아니고요.자체적으로검토해서그냥일방적으로서류를넣은거고요.저희가보완을해서미비된게발생됐고저희가반려처분을한겁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재신청같은게들어올수도있나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그건아직까지모르겠습니다.현재반려처분이후에용인시땅으로가는걸로검토를하고있다고하니까저희는아직모르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이굴착심의는부서에서만이렇게결정하는건가요,아니면심의위원회.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심의위원이있습니다.지역의면장님이꼭필수로들어가기때문에거기도면장님이반대를하시면도로굴착심의가안될수도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용인LNG발전소가3GW결국은3GW급을만들어야된다고하는데이게석탄화력의80%정도의온실가스가LNG여도여전히나오고안성시가계속해서미세먼지저감위해서예산을굉장히많이투입을하고있는거잖아요.이건조기사망자가나올정도로그런온실가스미세먼지를많이배출하는그런시설이기때문에향후에혹시나재신청이들어오더라도시민들의견,전체적으로종합하셔서결정에신중을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네.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일죽면청미교보도설치공사가있어요.5억9000만원정도되는데이것어차피입찰이잖아요,나중에.다그렇죠?하늘공원보도설치는어떤.입찰방법입니까,이것도?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

이중섭위원

다입찰방법이고.그다음에또여쭤볼게185쪽보시면소형제설장비1톤삽날5대구입하신다고하셨는데이건어떤식으로구입할예정입니까?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이것은제작업체가있습니다.제작업체가있어서그업체하고계약을해서진행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제작업체가안성에있는업체입니까?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트랙터삽날은안성업체가있고요.나머지15톤이나1톤은없습니다.전국에2개업체밖에없습니다.그래서거기업체해서계약해서진행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결과적으로조달에등록돼있는걸로하겠다,이얘기신가요?지금말씀은?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

이중섭위원

아까말씀하신것중에지역에,안성에있는업체가있다면일단안성에있는업체를우선으로구입을해주시는게저는바람직하다고봅니다.왜냐면지역에같은,비교를했을때큰문제가없고여러가지로봤을때지역에어차피경제가별로안좋지않습니까?그러니까나름지역에있는업체를선정하는게저는바람직하다고보고요.그것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그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그건맞고요.실제적으로우리제설계에대해서는지역업체는트랙터삽날밖에제작을못하기때문에없고요.15톤이나1톤만외주에서선정을해서갈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네,그렇게해주시면될것같아요.지역에다른업체들은트랙터나이런쪽에할수있는게없다면가능한것만하면되죠.그렇게해주시고그다음에도로재비산먼지저감사업에1억2000만원정도가추가반영됐습니다.이게금액이당초는지금보니까9억정도인데이렇게갑자기인상이될수있나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이게노면청소차단가가상승되는,저희가구매를하려고했는데당초그때당시는예산범위에서가능은했었는데요.최근에구매계획을알아보니까단가가상승되는바람에부족해서저희가요구를하게됐습니다.

이중섭위원

단가를처음에반영했을때와지금은변동이있었다는얘기잖아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런데이게이렇게차이가많이나냐,이얘기죠,제얘기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이게수소차량이라일반차하고약간성격이다릅니다.

이중섭위원

네?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이게수소차량이에요.

이중섭위원

네,수소차량은알겠어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그런데그때당시는저희가예산이이정도면,9억정도면가능할줄알았는데실제적으로연초에구매를하려다보니까단가가이게상승이돼서부족하니까구매가안되는겁니다.그래서저희가추가예산을더확보해서구매하려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위원장님,추가발언좀부탁드립니다.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세요.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도로관리1팀장민병욱입니다. 이노면청소차는조달청에등록된차량입니다.그런데조달청에서조달물품에대해서단가협상을하거든요.납품하는업체들하고요.구체적으로조달청하고이업체하고어떻게협상을했는지모르겠지만저희가작년에예산을9월,10월경부터편성준비를시작하는데그사이에단가협상이있고나서올라오면서단가가올라간겁니다.그러다보니까이것은조달청에서결정되는사항이다보니까저희가어떻게할수가있는사항은아닙니다.

이중섭위원

당초예산잡을때는,본예산잡을때는이금액이면충분했던건데그사이에변동이됐다는얘기신거죠?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어차피조달로구입을해야되잖아요,수소차량을.그렇게이해하면되겠죠?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네.

이중섭위원

그리고181쪽에보면제가아까설명을못들어서그런데도로제설제구입이1억2000만원이또잡힌거죠?지금이게?도로관리·운영비말씀드립니다.181.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추가로270톤구매하는겁니다.

이중섭위원

지금기존에있는제설제는거의소진하고추가로예비차원에서270톤을더구입한다,이얘기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리고하나더여쭤볼게요.도로시설과에서보면저희가횡단보도앞쪽에보면지난번에제가한번말씀을드렸는데현재설계반영이되는지궁금해서여쭤보는겁니다.횡단보도가폭이좁지않습니까?왜냐면거의사면도있고그다음에폭이너무1m밖에안되는것같은데제생각에지금도설계그런식으로하고있는지지난번에제가제안드렸던,말씀드렸던방법으로하고있는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최근에한건없고요.앞으로위원님이말씀해주신그사항을반영을해서저희가인도를다시포장을하거나설계를진행할때는그걸반영을해서하는겁니다.

이중섭위원

지금까지반영된건사업이없었고.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없습니다.

이중섭위원

앞으로사업은반영을하겠다는얘기시죠?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것에대해서담당팀장님생각은어떠세요,지금제가말씀드린것에대해서?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도로관리1팀장민병욱입니다. 그렇게설치된데가주로장기로쪽이그런데요.이게2014년도인가’13년도에경기도조례가바뀌면서그낮춤설계폭을1m로한거예요.그러면서그렇게하게되었는데결과적으로그게너무불편하기때문에그때이후로는그렇게한적은없는걸로알고있고요.다른부서에서도.어쨌든저번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대로하는게더타당하다고생각을합니다.

이중섭위원

저희가다른지자체를가보면지금안성,저희처럼그렇게되어있지않습니다.실제로현상황에맞춰서설계를반영을해서최소한2m50,예를들어서도로마다약간,횡단보도마다상이하겠지만반영해서하고있어요,보니까.제가다녀보거든요.넓게잡혀있고왜냐면한쪽으로너무좁은데로집중이되다보니까장애인쪽은거기로다닐수있겠죠,예를들어서.그런데일반분들도통행이밀리는교차하는쪽에서는상당히그쪽만다니다보니까사고율이더많더라고요,사실은.그래서말씀을드린거니까팀장님들이바뀌셔도그런것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조금더말씀을드리면그렇게횡단보도폭을좁게한이유는기이말씀드렸듯이알지만그때당시에는왜그랬냐면차량들이보도로많이들어와서보도에다주차를많이했습니다.그래서그것을방지하기위해서그랬는데지금은시민들도시민의식이많이깨우쳐져있고또단속카메라도많고그러기때문에보도에다실질적으로올라와서차주차하는경우는거의없거든요.그래서앞으로기이이렇게설치돼있는것도정비할기회가되면좀편하게이용할수있게차츰차츰정비해가면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제설제보관창고신축사업에대해서191쪽여쭤보겠습니다.신축사업으로이게금광면내우리에지난번저희가제설창고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이게신축사업용역비로2억을지금설계,책정하신건가요,이번에이게?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럼지금만약에금광면외에,이쪽지역외에다른지역을용역비착수한건더없나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그것은없고요.현재위치가적정하다고판단돼서도시계획시설로결정을하고요.현재부지가국유지기때문에용도폐지를위해서저희가매각해서거기에건물지을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제설창고가어차피전진기지가있고기지가여러군데가있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지금이금광면내우리에관련된제설장비,자재도필요하지않겠습니까?그래서지금계획이어떤지여쭤보는겁니다.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일단은저희가주본부를먼저만들고요.나머지전진기지는추후저희가거기에적절하게,이번같은경우이상기후로인해서눈이많이내리기때문에전진기지같은경우는한시적으로쓰는겁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적절하게그보관이나이런것은4개월동안만하는거다보니까저희가적절하게조치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제가왜이말씀을꼭드리냐면,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만제설장비나자재나창고가저는있어야한다고봅니다.왜냐하면자재같은경우도사실햇빛에금방노출되면다,잘알겠지만,햇빛에노출돼서제대로된,남아있는게별로없고손실도많다.그래서전진기지아니어도메인기지만큼은그래도자재,자재도보관하는창고도그만큼,자재창고만큼은있어야한다고생각하고.지금장비를잘아시겠지만이기름쟁이들은잘알고있습니다만닦고조이고기름칠하잡니다.장비는.왜?산화되거든요.더군다나잘아시겠지만염화칼슘이라는게워낙강하다보니까쇠에부딪혀서쇠에붙으면이게다녹슬어버리고장비도노후화되는그런,나중에예산을낭비하는그런사례가생기기때문에그래서지난번에도우리정만수과장님다른답사,다른지역의답사도다녀오신것으로알고있는데그래서제가그말씀을꼭드린겁니다.그래서앞으로도계속사업을,사업비를늘려서라도제설장비라든지이부분을제대로보관할수있는그런어떠한시설을만들어놔야한다는게제생각입니다.과장님께서어떻게생각하세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그것은맞습니다.그실질적으로저희도지자체조사를해봤는데요.거의50%이상이제설창고를다가지고있어요.저희같은경우도제설창고는필요로했으나이번에이상기온으로인해서절실하게제설창고가필요하다는것을느꼈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추진해서저희도제설창고건립계획을가지고있는겁니다.

이중섭위원

마지막으로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지난번에다른지역에나름대로제설장비관련해서나어떤그제설문제때문에폭설관련돼서다른지역을답사하셨다고들었는데어느,어느지역을다녀오셨으며어떤것을보완해야겠다는것을느끼셨습니까?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저희가이제두개지자체를갔는데요.대전에중구청하고강원도고성군을갔어요.대전에중구청에간이유는그스마트제설기,거기가무상으로저희한테임대를해준다고그래서저희가갔는데다음주중에저희가10대를가지고올계획을가지고있고요.더불어서중구청까지갔기때문에저희가제설상태를어느식으로했는지현장을갔더니거기는고가밑에제설창고를지어서운영을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것도우리시에접목을해서했으면좋겠다,그런것을느꼈고요.고성군같은경우는거기가원래눈이1m이상온다고그러더라고요.그런데실질적으로저희가출장을갔을당시는작년11월부터눈이한번도안왔다고그러더라고요.그리고최근에엊그제매스컴에서보니까3번정도폭설이왔는데,그전에1m왔을때제설작업은저희나거기나비슷한데저희보다좀덜한것같아요.거기같은경우는염화칼슘을살포를안하고원래눈이많이오다보니까제설차량을계속밀고다닌다고그러더라고요.계속밀고다니다가눈이끝날무렵에염화칼슘을한번살포하고마무리를한다고그러더라고요.그리고특이한점은그쪽이군사,그러니까군인들이많다보니까군인하고이렇게협력체계를구축해서군인이제설작업을많이도와준다고그러더라고요.

이중섭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박근배위원

빨리말씀드리겠습니다.제설장비다양화해서송풍기15대구입하시는데요.이게이제습설이아닐때는효과가있다고보거든요,인도같은경우사람이밟지않는이상.그러면만약에습기먹은것은어떻게가능합니까,송풍기가?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이게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이것은송풍기는날려버리는거예요.그런데이게신속하게대처를해야효과가있는거고이게만약에습설이고저기하면아무래도이송풍기로날려서는좀어려움이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시설관리공단하고눈이오면협약을해서안성시내권같은경우는가용인력이한50명,그리고공도같은경우는한40명정도가청소하는인력이있다고합니다.그분들이눈이오면제설작업을해서시내권역이나공도지역같은경우를제설작업을하려고저희가송풍기도구매를해주고저희가소형제설장비도지원해줄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눈이처음에내렸을때밟으면거의안미끄러지거든요.밟고난다음에그다음에미끄러지기때문에시내권이더위험하긴위험한겁니다.Stiga라고스웨덴업체인데이게조달품,나라장터에들어가있거든요.지금시대에는송풍기시끄러운것아닙니까?시내권에서아침에송풍기틀면엄청시끄러울것같은데지금은시대가바뀌어야할것같습니다.흡입하거나Stiga처럼휘발유로해서소음이덜한것으로해서이렇게구매를하시는게앞으로좋겠다,생각하거든요.특히시내구역은요.이것은참조를부탁드리고.또한가지그15대비치는그러면15대비치는어떻게비치합니까,면별로갑니까?아니면시내마다들어갑니까?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이것은지금저희가배분계획을또별도로수립를해서요.동이나아니면시설관리공단이나적정한장소에보관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박근배위원

네.그리고이것은저희안성도로시설과의담당업무는아닌데제가경험상으로말씀드리면예전구동방제약아시죠?거기공도삼거리지역에육교가있는데3기중에보통2기는항상고장납니다.왜그런지는모르겠지만장비교체도덜되고.그런데주은풍림에서그것을모르는어르신들이일단은왼쪽보도를이용해서내려옵니다.그게작동이안되면무단횡단으로넘어갑니다.제가그것을보고도와드린적한번있었는데이게업무협조가좀돼야할게만약에육교에엘리베이터가고장났을시에주은풍림앞에차단해서길건너서유도해서,그렇게현수막게시하는게좋다고보거든요.이것은혹시그런일이벌어지면어르신들혹시피해가지않을까,염려돼서말씀드린건데요.이것은업무협조부탁드리고요.그리고도로확포장삼흥∼미장,동막∼옥정이게거의600억이넘게투입이됐는데요.보통도로라는게교통량을파악해서도로를개설하지않습니까?그런데이것은교통량을파악하실수없는것이지않습니까,신설이니까?이것을개설해놓고혹시주기적으로교통량확인할수있는것은준비해놓으십니까?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현재그도로가개설되면38국도에서저기충청도진천쪽으로넘어가는게상당히단축이되는거거든요.그런데일단만들어놓으면활용가치는상당히높을것으로기대를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마지막으로안성에터널관리가두곳이새로생기는거죠,이제?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처음으로생기는건데거기안에그등이라합니까?어떻게설치를합니까,관리는또누가하세요?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상용

안상용도로관리2팀장

도로관리2팀장안상용입니다. 터널관리는저희지자체에서하게끔되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거기안에그무슨등이라고합니까?그터널안에설치되어있는등은?

상용

안상용도로관리2팀장

터널등LED조명입니다.

박근배위원

아,그것도다관리하시겠네요?

상용

안상용도로관리2팀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일이많이느셨는데요.알겠습니다.저도이게터널이생기는거가저도신기합니다.이제안성이터널관리하시다보니까,38국도의터널은수원국토관리청에서하고있는데터널관리좀어렵긴합니다,그게.그래서경험상으로혹시경험이없으시기때문에.

상용

안상용도로관리2팀장

저희비봉터널,대덕터널,고은터널관리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위탁해서하시나요,위임해서?위임사무.

상용

안상용도로관리2팀장

저희자체적으로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터널도저희지자체겁니까?

상용

안상용도로관리2팀장

비봉·대덕터널은동지역이기때문에저희안성시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아,그렇습니까?그러면경험많으시니까괜찮으시겠네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의없으신가요?몇가지만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그저희가2024년도에아까이제말씀을드리다말았는데김학용국회의원님하고원희룡국토부장관님하고함진규도로공사사장님하고다모여서일단은서울∼세종간고속도로건설현장에모여서그때당시에저는김학용의원님한테듣기로는우리고삼에있는교각,조명공사에관련돼서일단은그도로공사에서조명을해주고전기세는안성에서하는것으로이렇게합의가됐다고해서저는좀진행이되는줄알았고,그리고일부기사에도그게있었어요.그런데어느순간에도로공사우리이구간,안성까지구간보면서보니까그게빠졌더라고요.그래서너무궁금해서제가김학용의원님한테물어봤더니다하기로했던거다,라고했는데지금도로시설과에서알아보니그게전혀이루어지고있지않은상태인거죠.이것관련돼서말씀좀해주실수있으세요?

규홍

정규홍도로정책팀장

도로시설도로정책팀장정규홍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아마구두상으로한국도로공사포함해서말씀하셨던것으로.저희가참여를그때하지않았기때문에그부분은알수가없는상황이긴하지만저희가서류상으로한국도로공사한테서류를주고받고진행을해달라,건의도하고이런사항에서,맥락에서말씀드리는사항은한국도로공사에서는최종적으로하부실행기관에전달이되지않았던사항인것으로제가확인이되었고요.그다음에총액사업으로해서국토교통부에서도그런부분에대해서전달사항이별도없었고그랬기때문에최종적으로는조명이반영되지않은것으로저희가확인이되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렇다고하면혹시도로시설과에서우리도로공사나아니면국토부에그관련된,혹시공사에관련된,조명공사에관련된것혹시근거자료나아니면공문을보낸적은있나요?

규홍

정규홍도로정책팀장

저희가그한국도로공사쪽으로문서도별도보냈고요.문서도저한테회신이왔었거든요.그래서그런내용으로회신이왔었기때문에저희가그렇게결론을냈던사항이긴합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러시면자료를좀요청드리겠습니다.이관련된일체의서류는보내주셨으면좋겠고요.이것관련돼서안성시의회안정열의장님하고저하고도로공사사장좀방문하려고공문도보냈는데거절이왔어요.그래서한번더찾아가보려고합니다.이게이렇게하여튼합의가된것을처리안해주고한다고하면문제가있을것같아서요.저는꼭하여튼이공사에관련된것은좀따내와야한다,이렇게생각합니다.그리고우리윤종근국회의원님도국토위에계시잖아요.그런데이것을왜이렇게처리안하시는지모르겠어요,그래도합의까지한건데.전국회의원이라할지라도하여튼국회의원하고장관까지내려와서합의를,구두합의를했다고했는데이게처리가안된다고하면이것은진짜대한민국행정에대한이게신뢰를할수가없다,이렇게보이고요.안성은엄청난기회를놓친겁니다.왜고삼호수관광관련돼서그경관조명이있다고하면얼마나예쁠거예요,그교각에.그렇게한다고하면별도의비용들이지않고,안성예산들이지않고서라도하여튼고삼호수개발,관광이모든것을또잡을수있던그런기회인데지금도로공사에서이걸안해주겠다고하니까.그리고당사자인함진규전국회의원님지금계시거든요,도로공사이사장으로계시니까저는발빠르게좀움직여서윤종근국회의원님을통해서라도이것은좀해결해야한다고봅니다.이것은그렇게해야안성이좀,이것과관련돼서우리전용태국장님생각이어떠신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저희,제가생각해도조금많이아쉬운부분인데요.당초에제생각에는지금그경관조명설치부터당연히도로유지관리까지도로공사에서해야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이것은지금아직은결정을못해서,예산이반영안돼서,지금공사도거의끝나고그래서어렵지만나중에유지관리업체가,유지관리부서가결정이되고하면유지관리하면서라도저희시가그관련부서와협의해서꼭반영해야되지않느냐는생각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렇게하면늦어요,그래서일단당사자들있을때라도어떻게됐든빨리확답을받고그래서이것을진행해야하는부분이있다.그래서우리안성시가급한것아닙니까?그러면좀적극적으로나서서지금진행을해야될것같고요.관련서류주시면어떤루트를통해서든하여튼도로공사사장하고얘기를하든아니면국토부장관하고얘기하든,어떻게전임국회의원하고얘기한것을이렇게안지킬수있느냐.이것은좀따져야되는상황이맞습니다.좀처리할수있도록관련서류좀다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이것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우리아까최승혁위원님이도로제설제관련해서1억2000만원정도편성된걸물어봤어요.그래서지금270톤가량을더구입하시는것으로지금추가로추가경정예산을올리셨잖아요.네,맞죠?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지금저희가부족분인데요.277톤.

최호섭위원장

누르시고말씀하세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지금저희가제설제확보가올해는이상기후로인해서상당히어려웠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미리이제제설제를확보한상태였습니다.그것플러스잔량이지금약277톤이있다고보시면됩니다.

최호섭위원장

잔량이277톤이고플러스지금1억2000만원이…….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아니,그게1억2000만원이저희가제설제가너무품귀현상이,확보하기어려워서미리확보해서쓰고그것쓰고난잔량플러스하면지금한277톤이있다는거고요.그277톤에는저희가미리당겨다쓴제설제에도포함되어있는겁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러니까선으로갖다쓰고.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맞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지금추경에반영했다.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반영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현재남아있는게.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선갖다쓰고후반영했다는얘기입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렇죠.277톤이지금남아있다?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현재는남아있는거고.

최호섭위원장

그관련된,우리도로시설과과장님께서는현재까지도로제설제관련된전체적인안성시에남아있는그예산,제설제수불대장을하루에얼마씩나갔는지까지포함해서현재남아있는잔고를정확하게해서제출해주시기바라겠고요.그리고현재는277톤,그러면지금은눈이안올것아니에요.일단은11월까지는,대략.그러면이것을이제보관해야하는거죠,277톤을.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

최호섭위원장

좋습니다.그러면제가이렇게한번여쭤볼게요.우리지금도로시설과에서예산이없어서,예산을세우지않아서제설제를지금구입하지않았는데혹시기금에서,기금에서사달라고한7억원정도요청한사실이있어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저희가예산이어렵다보니까그기금쪽에서사준다고그래서저희가요청한겁니다.

최호섭위원장

요청했어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

최호섭위원장

그런데지금그러면이4월에기금을요청해서7억원어치를지금구매했어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4월에한것은아니고요.제가말씀드린것은기금으로한것은전,전에그렇게했다는얘기입니다.

최호섭위원장

언제했다는얘기예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작년에했다는얘기죠.올해는기금…….

최호섭위원장

근래에계약체결된게있어요,없어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근래에기금으로…….

최호섭위원장

엊그저께.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

최호섭위원장

엊그저께계약체결된게있어요,없어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엊그저께기금으로한거요?

최호섭위원장

네.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팀장님.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도로관리팀장민병욱입니다. 그기금으로된것은없습니다.

최호섭위원장

확실해요?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네,없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일단은만약에있다고하면어떤생각이드세요?만약에기금으로이게7억원정도지금구매하는게맞아요,적기?지금적기예요,7억원정도?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지금은저희가적기라고생각은안하고요.제설대책기간이3월15일까지이기때문에지금제설대책기간이지난거거든요.

최호섭위원장

지금은굳이기금으로그것을사용하는게불필요하다는거죠.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현재는기금으로제설제구매는지금사도쓸때가없기때문에보통저희가9월에계획을수립을해서10월15일부터제설대책기간이기때문에그무렵에저희가구매를합니다,만약에하게됩니다.

최호섭위원장

일단은기금을쓰려고하더라도우리도로시설과에서요청이있어야기금을쓰는거죠?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런데전혀그러신적은없다는얘기죠?하여튼그문제는알겠습니다.제가들어온제보가있어서말씀을드리는건며칠전에이도로시설,기금은어딘지모르겠는데제설제구입을안성시에서요청해서한7억원정도가지금구매가됐다,이렇게얘기가나오거든요.이것은그러면제가볼때는정확한정보가아닐가능성이크겠네요.

만수

정만수도로시설과장

저희가올해는기금으로구매한게없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러니까요.그러면기금을쓰지않았다는얘기네요.아니그래서안그래도하도이상해서우리공식요청은했어요.시민안전과에기금으로혹시나제설제구입이근래에이루어진것있느냐그랬더니아직답변을못받아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알겠습니다.이거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위원님들더질의없으신거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로시설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전용태도시경제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0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