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분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3선거구 동춘1ㆍ2동과 옥련1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숨 가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 연수구 원도심의 노후 아파트 정비와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정책 방향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한 노후주택 개선을 넘어 도시의 회복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 차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수구 원도심은 1990년대 초 대규모 택지개발로 조성된 지역으로 인천시 주거 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지역입니다. 특히 동춘동, 옥련동, 연수동 일대는 인천의 대표적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당시에 급증하는 인구 수요를 선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현재 이 지역의 주거환경은 심각한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자료에 따르면 연수구 내 공동주택 110개 단지 중 96개 단지 약 87.3%가 준공 20년 이상 경과하였고 이 중 59개 단지, 즉 53.6%는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아파트입니다. 노후화는 단순한 외관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보행로 침범, 노후 상ㆍ하수도관, 전기 설비 고장, 비효율적인 난방 시스템 등 주민 일상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이 되고 있으며 도시기능 전반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는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연수구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18.1%로 확인되며 엘리베이터가 없는 저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께서는 계단 이용의 불편으로 인해 외출을 포기하거나 사회적 고립에 노출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주거 문제를 넘어 지역복지의 삶의 질 전반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후화 문제는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수구 원도심의 상권은 점차 침체되고 있으며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동춘2동 지역의 소상공인 수는 전년 대비 8.7% 감소, 상업시설 공실률은 13.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시 평균 공실률인 9.8%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주거환경과 지역경제의 쇠퇴는 도심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송도국제도시와 같은 신도심의 발전과 비교될 때 원도심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 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4년 1월 16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하였으며 해당 법은 2025년 3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은 1기 신도시와 노후택지지구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기준 완화, 선도지구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계획 수립부터 인허가, 기반시설 설치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선정 기준은 노후도, 사업 추진 가능성, 지자체의 준비도 등이며 동춘동 일대는 입지 조건, 주민 참여 의지, 사업성 측면에서 충분히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정부는 2024년 1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약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펀드는 1기 신도시와 노후 주거지의 추가분담금 경감, 학교 등 공공인프라 확충, 공공시설 설치, 저소득층 이주대책 등 도시 전반의 기능 회복을 위한 국가 재정 투자 수단입니다. 미래도시펀드는 특히 동춘동과 같이 사업성이 높은 지역 중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분담금 문제를 해결하고 대규모 자금조달을 지원하며 학교부지 문제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는 등의 용도로 활용하는 펀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대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지방정부는 그 세부사항을 충분히 공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래도시펀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실질적 운용 주체이며 인천시는 펀드 규모, 채권 발행 총액, 할인율, 세부 비목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나 권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2024년 인천시 도시정비과와 재정부서에 따르면 미래도시펀드 관련 배정 기준이나 시기, 예산 협의 과정이 지방정부와 공식적으로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주거환경 개선의 최일선에 있으며 주민 설득과 사업계획 수립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펀드 활용 기준조차 알지 못한 채 추진을 요구받는 현실은 정책 실행력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펀드를 조성하였다면 경기ㆍ인천에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1년이 지난 지금에는 논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분담금과 재정편성 세목에 대한 정보 없이는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됩니다. 인천시는 광역 지방정부로서 국가도시 정비정책의 실질적 집행 파트너입니다. 인천시가 선도지구 지정과 미래도시펀드 배정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정비 시기를 놓치거나 예산 배정에 있어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인천시가 선도지구 지정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 테이블을 제안하며 HUG와의 실무 협의체를 구축하여 예산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동춘동 주민뿐 아니라 인천시 전체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균형을 되찾는 데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시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우선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에 대응하여 인천시는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동춘동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한 준비 상황은 어떠한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연수구 원도심의 경우 전면 철거보다는 순환 재개발 방식과 공공지원 방식의 조합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용적률 완화, 기반시설 지원, 저리 대출 등의 공공지원 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아울러 미래도시펀드와 관련하여 인천시는 현재까지 어떤 정보를 HUG나 중앙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공유받았는지 또한 중장기 계획수립 시 어떤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접근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도심 기반시설 개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도로, 주차장, 보행로, 노인 친화 인프라 등 생활밀착형 시설에 대한 계획과 중앙정부와의 협력 방식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가 타 지자체보다 앞서 대응하기 위한 선도전략은 무엇입니까. 특히 미래도시펀드 예산 편성 과정에 인천시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회 등과 어떤 방식으로 협의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연수구 원도심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도시정책과제입니다. 이번 특별법과 미래도시펀드는 인천시가 도시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시장님의 강력한 추진력과 실행력이 있는 답변을 통해 인천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