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교육정책과장심미아입니다. 평소동구발전과지역주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노력하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리며교육정책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교육정책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짧게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마을교사양성프로그램운영전문화’에대해서인데,과장님한테도제방에와서설명했는데얘기했잖아요.이것100%출석률로해야된다,본인들이마을교사가되기위해서하기때문에80%는있을수없거든요.다른사람한테교육을하기위해서교육을받는것이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시정요청드립니다.

최대한수업참석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대한’이아니고참석을해야됩니다.저희들도보면교사가되기위해서100%참석률이아니면교사증을받을수가없거든요.그렇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가지정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제가질의했던장애인평생교육계획수립과평생교육협의회개최가한번도되지않은것에대해서잘개최해서여러가지평생교육에대한부분들논의하는장을열어달라는지적을한바가있는데장애인평생교육계획을수립하셨나요?

예,계획수립은했습니다.다만협의회를거치지않은그부분에대해서는……

이제개최해야되는거지요.같이연관되어서말씀을해주셨는데장애인평생교육계획에는장애인들의역량강화라든지장애인들의평생교육프로그램이없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도반영해달라는거였고,이런계획을수립하셨다라고하니까상반기에너무늦게개최되지않고최대한방향설정부분이기때문에가급적빨리추진하면좋을것같습니다.이제3월말다지나고4월,5월,6월끝에가서하지마시고요.최대한평생교육협의회개최시기를상반기이른시기에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교육경비보조사업을우리구가하고있는데요.제가심의위원으로들어가서2주전에심의를했지요.이번에는46개학교전체다지원을하는데특이한게신청액만큼전체학교별로다지원을해줘요.그럼에도불구하고교육경비보조금이남아요.예전에는교육경비보조사업에있어서보조금받으려고치열하게학교들이움직이고열심히이런사업계획들을마련하고있었는데지금은그런부분들이어떻게관리가되는지,오히려올해같은경우교육경비보조금이남는다는게이해가되지않습니다. 그리고46개초등학교부터고등학교까지다지원을하는데신청한만큼사업비다지원을해줘요.그런데도남는다는게어떻게이럴수가있나라는생각이들고,그때도말씀을드렸었지만부서조정액도없이모두다지원을해준케이스인데이러한사업비지원하는만큼어떻게실제적으로학교에서움직이는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집행하는부분철저히지도점검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제가자료요구한부분도있는데아직까지제출안한게있습니다.확인해보시고제출해주시고요. 사업비올해집행이5억6,700만원정도되는데이에대한,실제사업집행에대한관리감독철저히해주시고요.그에따른정산도하게되어있잖아요.올해정산에특별히더관심을가지시고학교에지원되는이런여러보조사업들이충분히학생들에게잘제공되어서우리동구에거주하는학생들에게큰도움이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십시오. 우리지자체에서이렇게교육경비를지원해주는게꼼꼼히들여다보고이렇게되어서사업비가알뜰살뜰학교마다이런부분사업들계획을잘수립해서올려야되는데이런부분들에있어서오히려사업비를신청한대로다해주는데도어떻게된건지교육경비보조사업비가남는다,이런부분들이안타깝고요.올해는특별히교육경비보조사업을이번연말까지제가유심히지켜볼겁니다.최대한이런부분들사업집행에대해서신경쓰셔서정산까지도잘보시고요. 이교육경비보조사업에있어서1인1특기지원사업도별도로하고있고학생자치회,학생들이동호회정도로움직이는학생자치회까지도지원해주는사업비가있습니다.전체적으로이부분들관련해서사업집행에철저를기해주시고정산까지도잘확인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평소동구발전과지역주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리며복지지원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복지지원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노인장애인과장전덕호입니다. 평소동구발전과주민의복리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노인장애인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과장님오셔서설명잘해주셨고요.당부말씀한번만더추가로드리려고제가마이크잡았습니다. ‘장애인전동보조기보험지원사업’제가이조례를만들어놓고처음에사업할때조금잡음이있었는데지금잘운영해주셔서감사합니다.앞으로도이사업이잘진행될수있게끔끝까지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이번에도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유관단체라든지해서홍보를더해야되겠다싶어서적극적으로했습니다.저희가바라는것은사고가안생기는게제일좋은방안이고사고가생기더라도잘알고주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보험은말그대로사고가안생기는게최고좋지만사고생겼을경우대책이필요한데이보험은대책을위해서마련한거라고생각합니다.잘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김언희입니다. 평소아동가족과업무추진을위해많은격려를주시는의장님과여러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시시정처리요구2건과건의사항3건등총5건에대한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아동가족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두가지사안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화정가족문화센터건립후유지보수철저를요청드렸는데,특히작년에누수와관련해서는저는심각하게보고있습니다.보통건물가쪽에누수비침정도가있는데건립하고나서계속해서누수문제가있었고작년에누수문제가발생한곳은건물가운데예요.엘리베이터앞쪽건물가운데이기때문에,그말은누수가생겨서가운데로물이모인것이기때문에건축을하시는분들은부실공사까지도고민해봐야되는내용이라고이야기를하고있는데그냥수리해주는것으로저는그칠문제가아니라고보거든요. 일산동행정복지센터도누수가발생하고하자보수기간을놓치고났더니계속우리구비를들여서지금고치고있는상황이어서저는필요하다면전문부서인다른과에업무협조를구하시든지아니면예산을투입해서전체누수와관련해서는검토가더필요할것같은데요.

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위치가옥상에올라가보고제가복도천장을봤을때말씀하신위치가맞습니다.그리고건축분야하자보수가2026년6월까지로되어있기때문에의원님의견주신대로기술부서와함께현장을봐서그러한문제점들을체계적으로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국공립어린이집점검시스템미비와관리부실개선촉구를드렸는데,지금어린이집별로출퇴근을확인할수있는시스템은검토하고계시지요?

예.

반드시시행이되었으면합니다.그리고특히점검시스템과관리부실로지목되었던국공립어린이집같은경우시설장께서본인이계약해지를했고지금새로시설장이뽑혔지요?

예.

그래서조금문제가있었던어린이집이기때문에새로되신분과잘협조하셔서어린이집의문제를개선하는데노력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에대해서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는우리동구의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는질타를받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작년에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울산전체국공립도질타를받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에서본인들이기준을만들어서거의600만원대규모의해외연수를실시해왔습니다.그중에60%는어린이집운영비에서쓰고있습니다.지금정원100%채운어린이집많지않습니다. 해외연수를어디로갈지본인들이결정합니다.심의위원회도없어요.100%관광지를갑니다.프랑스,이탈리아,독일,그리스,미국,영국,캐나다……어느어린이집원장은해마다갑니다.어느어린이집원장은2년마다갑니다.언론에도질타를받았는데올해본인들이그렇다면최소한담당과에어떻게개선하겠다라는안을가지고오고우리랑협의를해서해외연수를추진해도,올해전국이어렵고민생경제가파탄나있는이시점에적절한지안한지에대한판단을해야될건데본인들이알아서추진하시다가담당과에서알게된것아닙니까? 본인들이내놓은개선방안이라는것은‘어린이집운영비에서60%가아닌50%만가져가겠다.’‘올해는시설장들안가고교사들을보내겠다.’…… 저는도대체어떻게그런발상을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에서할수있는지모르겠습니다.본인들이개선방안을내놓고그개선방안이적절한개선방안일때집행을하는것이지그렇지않은문제와관련해서는이후에도부서에서강력하게요청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작년에일부어린이집들에서일어났던사례들이잘운영하고있는어린이집들에게도부정적인시각으로비쳤던사례가있습니다.관련해서올해는재발되거나불분명하거나기준에맞지않는것은저희들이확실하게판단하고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행히과에서이런입장을명확하게하니본인들이올해해외연수는철회하셨지요.본인들이단독으로진행하던것을철회를했고이후에부서와의논에따라서집행과관련해서는잘판단하셨으면합니다. 그리고제가이후에조금알게된사실인데우리가위탁을준시설들을보면2,000만원이상은다입찰을하게되어있잖아요.연간사용액으로보면요.특히노인장애인과의경로식당같은경우는식자재가금액이꽤있습니다.그래서입찰을통해서식자재를납품하는업체가결정이돼요.올해너무너무잘했던업체이지만입찰에따라서예산을절감하고계약의투명성확보때문에입찰을했을경우다른업체로바뀌는경우도꽤있더라고요. 그런데우리어린이집같은경우,제가다른예산은총금액을확인을못했는데급간식비같은경우어린이집들이한달에300∼500만원을씁니다.그러면연간3,000∼6,000만원정도가됩니다.그런데이것을수의계약을하고계세요.특정업체를10년동안계약한어린이집들도있고요. 그런데제가복지쪽에계시는분들이랑행정사분한테물어봐도이것은입찰을해야될금액으로이해를하더라고요.그리고다른구같은경우에는국공립어린이집들중에입찰을하는사례들도있어서예산과관련해서집행과정의투명성을확보하는기준과이런것도이번기회에한번과에서검토해서기준을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