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문화관광과장 채수찬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시정ㆍ건의사항은 총 5건으로 공통 2건, 부서 3건입니다. 먼저 58페이지, 공통건의사항 첫 번째입니다. 2023년~2024년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과 관련하여 읍면의 열린음악회를 주민자치회로 이관하는 건의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이관 시 타 단체에서 서운함 등이 예상되어 추진단체들과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품바축제, 설성문화제 행사 현황에 대하여는 축제기간을 3일 이하로 개최하고 금년에 설성문화제는 음성예술제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설성문화제는 음성문화원이 축제를 주도하고 음성군 축제추진위원회는 보조하며 기획실무위원들이 행사를 최대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9페이지, 시설 명칭 변경 건의 건입니다. 음성군문화예술체험촌과 음성군품바재생예술체험촌의 명칭이 유사한 건에 대해서 음성군문화예술체험촌을 음성군 창작예술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명칭 변경을 위해 상반기 내에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평생학습과,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육진흥과 다. 평생학습과 라. 가족행복과

문화복지국장 이재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체육진흥과, 평생학습과, 가족행복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64페이지, 2024년 실업팀 예산 지원현황 및 운영실적 조치사항입니다. 음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현재 관련 규정 절차를 준수하여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음성군 물품관리 조례, 음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물품관리 계획에 따라 실업팀 훈련 및 경기용 물품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실업팀 관계자들에게 예산 및 행정절차 준수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교육을 실시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실업팀 예산 지원현황 및 운영실적과 음성군체육회 운영현황입니다. 첫 번째, 예산 확정 전 물품구매에 미흡한 인수인계로 인한 부적정 사례 발생과 관련되어 모든 실업팀 관계자들에게 내부 감사에 대한 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지난 1월에는 자전거팀 감독 변경에 따라 전ㆍ현직 자전거팀 감독, 담당 팀장과 주무관 입회하에 물품 인수인계서를 확인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동일 사례 및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체육대회는 군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해왔으며, 9개 읍면 선수단과 주민들 약 2천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준비과정에서 주민 동원, 선수 선발 등 많은 부담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지만 41년 동안 명맥을 유지해 온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회인 만큼 음성군체육회와 읍면체육회, 그리고 종목별 체육단체와 함께 향후 개최 여부 등을 검토해 종합적으로 논의 후 신중히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및 음성생활체육공원 시설 개선입니다. 첫째,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및 국민생활체육공원 이용자의 편의성 확대를 위해 운동시설에서 그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및 행정상 절차를 이행하고,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업체와 협의하여 편의시설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대한축구협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대회 개최를 위한 필수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공간이 필요하나 현재 음성생활체육공원은 추가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체육시설 이용 추세에 따라 운영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공간 확보에 대하여 재검토할 예정이며 BF인증은 현장 심사 후 현재 보완사항 조치 중으로 금년 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및 음성생활체육공원 시설 개선입니다. 주차장 내 대형화물차의 장기 불법주차 건에 대한 민원 해결을 위해 지난해 12월 말 반다비 국민체육센터와 음성생활체육공원에 불법주차금지 현수막을 게첨하여 계도하였으며 향후에도 시설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화물차 지도단속 담당부서인 건설교통과와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파크골프장 야간조명 설치입니다. 전년에 파크골프장 내 안전사고 발생으로 현재 체육시설 운영 시 안전사고 방지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은 시설이용자뿐만 아니라 주위에 조성된 산책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과 최근 빛 공해에 대한 주민불편 사례가 인근 지자체에서 발생하여 야간운영 중단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 야간 운영에 따른 주민불편과 안전사고 시설 관리의 어려움으로 이용자와 주민들 상호 간에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조명 설치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9페이지, 체육시설의 온라인 접근성 제고입니다. 군민의 체육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대형 포털사이트에 체육시설의 명칭, 위치, 연락처 등의 게재를 지난해 12월에 요청하였고, 추가로 금년도 2월 미반영 신규시설의 등록과 게시정보 오류를 확인하여 정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온라인예약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으로, 예약관리시스템 구축 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원게시판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74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2조제7호에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국내ㆍ외 체험학습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지난주 제37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의 시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음성군장학회 운영현황 및 회의 결과입니다. 음성군장학회 임원 구성과 관련 금년도 하반기 임기만료 임원에 대하여 공개모집 시 교육관련 전문가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첫 번째,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조직현황은 상담선생님 2명, 안전망사업 2명, 집중심리클리닉사업 1명, 동반자사업 4명으로 총 9명이 구성되고 있으며, 음성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원은 팀장 1명, 팀원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행정인력을 충원하지 못하였으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부족한 행정인력 충원에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집중심리클리닉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다행히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음성군 청소년 교통비 지원현황입니다. 음성군 농어촌버스 요금 무료화로 제2회 추경에 청소년교통비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오는 28일까지 교통노선에 대한 불편사항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접수되면 관련 부서에 협조 및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관내 청소년쉼터 확충 및 프로그램 마련 조치사항입니다.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해 주는 청소년복지시설로 관내 청소년쉼터 설치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청소년활동시설 확충을 통해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공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학생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관내 음성문화예술 행사 시 관내 학교 및 청소년 관련 시설에 공연관람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86페이지입니다. 하단 2024년 군수님 읍면 방문 건의내용 및 조치 결과입니다. 노인회분회는 개별 경로당과 달리 회의실 등 공간 확보를 위한 면적이 필요하여 건축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상황으로, 2026년 본예산 편성 전 노인회분회 신축 보조금 증액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경로당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2024년 사설묘지, 봉안당 신고 및 관리상황입니다. 지난 공모 시 신청부지가 법적 기준 미충족 등을 사유로 공동장사시설건립추진위원회에서 사업부지에 대하여 부적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추진현황과 제기된 민원사항, 타 시군 사례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향후 추진방향을 재설정하여 부지 선정을 마무리한 후 인구 및 사망률 등을 기준으로 중부4군이 충분히 협의하여 분담금을 부담할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국비 지원 신청을 통해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이어서 사설묘지, 봉안당 신고 및 관리상황입니다. 먼저 대상부지가 결정되면 공동장사시설 건립사업 추진 시 관내 장례식장 및 봉안시설에 대한 지원 및 협약 등 그 외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여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89페이지, 사설묘지, 봉안당 신고 및 관리상황 세 번째입니다. 중부4군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해당사항에 대하여는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종 부지가 선정되면 일정금액을 우선 납부하거나 공동형 참여지자체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중부4군이 장사시설 건립 완료 시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독거노인 대상 복지 프로그램 개발 현황입니다. 관내 음성군 노인복지회관과 한빛복지관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 관내 독거노인들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전문상담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복지관 이용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양성평등 전문가 교육 심화과정 신설입니다. 현재 성평등전문가 양성 심화과정을 신설하여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4월부터 6월까지 성평등교육 탐방활동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추진하여 성평등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평생학습과, 가족행복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개 부서 과장님들이 안 계셔서 저도 간단하게 자료 요청 및 건의사항 위주로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65페이지 보시면 지난 행감 이후에 사이클팀 물품관리 현항파악 아까 하셨다고 답변 주셨는데 그게 작년 기준인가요?

작년이에요.

최근에 한 적은 없나요?

이번 1월에 자전거팀 감독을 다시 뽑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다 확인했고 물품 인수인계서를 마련해서 도장 찍고 다 확인했습니다.

1월 이후에요?

예, 1월이요. 1월 4일로 알고 있습니다.

4일. 그 이후에 제가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는데 자료 좀 공유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 보시면 체육시설 관련해서 온라인예약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 주셔서 제가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고요. 40여 개가 되는 음성군 관련 체육시설 위치, 명칭, 연락처 등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상인 N사, D사에 신청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는 신청했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완료되시면 나중에 말씀 한번 주시고요.

예.

온라인 예약관리시스템 전체 다 모든 체육시설에 연계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한 사이트에 들어가면 음성군 관내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물을 온라인 한 곳에서 다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운영방침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금빛체육센터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우리 체육시설은 자가가 있거나 성인들 위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다소 외딴곳에 있더라도 청소년, 아동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셔틀버스 운영 또는 주유 바우처를 그때 국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점진적으로 검토해주시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평생학습과로 넘어가면 77페이지 관련해서 금빛체육센터 2층에 금왕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금왕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구 읍사무소 자리 준공처리가 되면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은 12월 현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 맞는 거잖아요?

예.

금왕청소년문화의집 이전은 언제쯤 하나요?

12월 준공되면 그다음 해에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해에요?

지금 공사 중에 있어서, 공사가 12월에 되면….

그럼 다음 해라고 한다면 언제, 1월 바로….

1~2월에 바로.

원래 사전에는 조금 일찍 이전을….

준공검사가 떨어져야 저희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연말이라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러면 금왕청소년문화의집은 어차피 설계가 완료된 상황이잖아요?

예.

어디, 몇 층에 입주하게 되나요?

2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2층.

2층, 한 층만 쓰는 건가요?

예.

혹시 그러면 탁구장은요?

죄송합니다. 3층하고 4층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다른 거랑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3, 4층. 3, 4층으로 알고 있고요. 탁구장이 2층으로 알고 있어요.

예, 2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욕탕이 1층, 지하.

목욕탕 1층 맞습니다, 지하.

그래서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금왕청소년문화의집 3, 4층을 쓰고 있으면 어쨌든 탁구장이 되게 활동적인 운동이다 보니까 어쨌든 육성이 아마도, 물론 어르신들이 주로 치기 때문에 큰 소리는 나오지 않겠지만 소음 관련해서도 조금 걱정하는 부분이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탁구장 내에 방음 설치하는 것도 검토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검토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알아보겠습니다.

금왕청소년문화의집이 밴드동아리, 그다음에 중ㆍ고등 댄스동아리, 디저트동아리 이렇게 해서 협소한 공간에서, 금빛체육센터 임시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3, 4층이 준공처리가 돼서 입주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활성화가 보다 더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청소년쉼터 설치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서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기능을 계속 수정 보완해나가면서 우리 음성군 관내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니즈,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의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좋은 의견 같습니다. 쉼터가 없지만 문화의집과, 또 수련원, 청소년 이용시설이 6개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금왕청소년문화의집은 3, 4층이라 독립된 공간으로 분리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족행복과로 넘어가겠습니다. 88페이지 보시면 추진위원회에서 부지선정 제외, 원래 예정 후보지 3곳 중 1곳은 탈락, 2곳이 최종적으로 제외가 됐고 입지조건 보완의 한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담당자, 담당 팀장, 과장이 실무위원회를 15차를 했고요. 그리고 또 건립추진위에서 8차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경사가 25도 그런 곳들이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부적합이 나왔는데 모아서 제2공고를 하겠고 우리는 30만㎡에 대한 기준을 10만㎡, 20만㎡ 이상으로 확대해서 풀으면 더 많은 지자체에서 공모하지 않을까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인근지 반경 1㎞에 70% 동의 이거를 인근 3㎞로 갈 수도 있고 또 해당읍면 마을에 30억, 40억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율 중에 있고요. 이런 게 다 조율이 되면 다음 달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다시 확정돼서 재공고할 계획입니다.

그때 추진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 중에 장례식장이랑 봉안시설 이것들 제외하는 방안 어떠냐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포함이 되나요?

그것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더 봉안시설을 할지, 안 할지, 줄일지, 늘릴지.

만약에 제외가 된다면 인센티브 규모가 좀 줄겠네요?

인센티브는 각 분야별로 봉안당에 몇% 줄 수 있습니다. 화장시설, 화장로, 자연장지, 봉안시설에 %가 있습니다. 규모가 작으면 국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월쯤에 추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나서 4월경에 재공모가 나오나요?

아마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창원 부의장님 발언한 질의 중에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 들었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중부 3군에서도 협조는 하고 있는 거죠?

예, 중부 4군입니다.

중부 4군이 됐죠, 증평까지 포함돼서. 협조가 잘 됐으면 좋겠고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린 게 혹시 꽃동네 쪽에 협의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다 보니까 유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꽃동네 부지 쪽에서 된다면 꽃동네에도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또 우리 위치 공모하는 과정에 관내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혹시 관내 토지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협조공문을 보내서 장사시설에 필요한 부지가 혹시나 있나 의사 타진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생각도 좋은 생각이세요. 그런데 저희가 재공고만 하고 나서 최종 안 될 경우는 그런 방향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꽃동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부지 면적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잘 되면 설치가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협조를 부탁드리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68쪽 보시면 파크골프장인데 야간조명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많고 해서 그런데 음성읍에 5월에 개장하잖아, 그렇죠?

예.

한번 둘러보니까 거의 다 됐더라고요. 됐는데 근데 실제 음성읍에 파크골프 동호회가 벌써 8개, 9개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보통 회원 수가 한 25명, 30명 정도 내외 구성이 됐는데 물론 우리 음성읍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실 건데 파크골프 회원 수가 많다 보니까 아마 운동하는 시간대 배정하는 것도 사실 엄청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체 동호인 회의를 통해서 시간 배정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협의해야 되겠지만 아마 그런 거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골프장 내 서로 회원 간에, 또 동호인 간에 불협화음 없이, 민원 없이 잘 진행될 거라 보고 그런 거를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65쪽 보시면 우리 음성군체육회, 군민체육대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금요일에 각 9개 읍면 체육회장님들과 의회하고 간담회를 했었어요. 했는데 그날 군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제고해달라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각 읍면별로 체육회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날 얘기 나온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계속 무용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본예산에 예산 배정을 못 했어요. 못 했는데 아마 또 2회 추경 때 다시 한번 예산 신청을 할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실한 거는 모르겠지만. 근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희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본예산이 의원들끼리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삭감된 거거든요. 근데 또 1회, 2회 추경 때 다시 예산을 신청한다면 집행부와 의회 간 또 한번의 진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진통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도 그날 체육회장님들한테 올해하고, 내년에 또 우리 도민체전 아니에요. 그렇죠? 도민체전 준비도 바쁘고 도민체전에 혹시 예산이 더 소요될 수도 있으니 올해 하지 말고 좀 더 지켜보고 차후에라든가 아니면 내년, 후년에라도 군민들이 군민체육대회를 다시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이나 여론이 형성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당분간 국민체육대회는 이렇게 예산 배정이 안 됐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잘 검토해주셔서 우리 의원님들과 체육회에 반복되는 갈등이 없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는 설성문화제를 9월 27일 마지막 주에 하고 일주일 있다가 군민체육대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 유지분들, 사회단체에서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랬을 때는 불편도 많았지만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 같이 하는 행사는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주민들의 결속력도 다지고 화합도 다지고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민선 의회가 9대잖아요. 이 체육대회를 하면서 마무리되고 올해는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예산이 2억 8천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9개 읍면에 행사비로 각 2천 800만원씩 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읍면 체육회 위상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나갈 수 있는 선수 선발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점이 많아서 다시 한번 2회 추경에 올리려는 저희 입장을 조금 고려해주셔서 심사숙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꼭 이 군민체육대회 때문에 다른 거를 못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군민체육대회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코로나 전까지는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몇 년간 못 했었어요. 못 하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다 싶어서 다시 시작했는데 그때 시작할 당시에도 군민들이 아니, 군민체육대회 또 하는 거라는 말씀들이 의원들한테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저희도 지역구뿐만 아니고 그런 말씀 들었고 군민들의 행사에 대한 피로도 이런 것도 상당히 많았고요. 또 당초 목적은 도민체전 선발 목적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선발 자체는 의미가 없어졌고 다만 군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이런 취지의 행사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군민들도 그런 거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각 읍면별로 또 읍면체육대회 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행사들이 여러 가지 너무 많아요, 축제도 많지만. 그래서 군민들이 너무 행사가 많다는 거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그러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번에 군민체육대회는 한번 시행해보지 말고 차후에라도 여론을 들어보고 나중에 군민체육대회 없어지니까 서운하다거나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그때 가서 하더라도 올해, 내년 도민체전 끝날 때까지는 군민체육대회는 미뤄놓고 차후에 여론 조사를 하든, 추이를 봐서 다시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행사가 많다, 또 여론 좀 한번 조성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그래서 설성문화제를 10월 17, 18, 19일로 해서 마지막날 일요일에 군민화합체육대회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없으니까 확정은 아니지만 그럴 계획을 해서 한 번에 집합해서 모여서 할 거고요, 여론조사는 맞습니다, 의원님 좋은 생각인데요, 우리 체육회나 읍면 체육회장들이 토론하는 것보다 우리 읍면에 저희가 공문 보내서 주민들 여론도 들어서 군민들 공감대를 확인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거 갖고 국장님하고 장시간 얘기하는 건 그렇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왜냐면 이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는 건 다시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 어르신 효 잔치 참석으로 이후 회의는 부의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장, 박흥식 부의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해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8쪽 보시면 파크골프장 서치라이트 때문에 답변을 잘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신중을 기해주시는 건 맞고, 신중을 기해주시면서 여름 무더위는 너무, 2024년도 여름이 가장 시원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앞으로의 여름은 그 시기에는 운동도 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감안하셔서 개월 수 조정하고 시간을 조정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검토를 저희가 한번 해봤어요, 예산도 해봤고요, 그런데 청주나 충주도, 제천도 다 안 하고 있고요. 여름에는 일몰시간이 보통 7시 50분~8시 5분이라 보통 1시간 정도 한대요, 작년에 했을 때. 그런데 1시간 치기 위해서 전기요금 이런 게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안전상 산책하는 사람들 때문에 올해는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검토를 했는데 저희도 하는 쪽으로 검토하다가 이렇게 지자체를 조사해보니까 안 하는 쪽으로 가서 저희가 안 했으면 해서 이렇게 조치결과에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그래서 그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저한테 이해를 구할 일은 아니고요, 괴산 쪽에 보면 농산물에 피해가 간다고 해서 이것을 조절을 해서 서치라이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농산물 피해가 가장 크다는 이유로 서치라이트를 켜지 않는 건데 시간 조절을 해서 지역에 따라서 조금 안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78쪽 보시면 학생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만 말씀해 주셨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9개 읍면에서 우리 예술회관까지 오기에는 교통안전이나 입장료나 아니면 공연 시간대나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좀 파악하셔서 그것을 먼저 해결하셔야지 홍보도 많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홍보해왔습니다. 이런 사항을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파악하셔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안해성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형수입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건의 2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공통건의 9번,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관련입니다. 음성군에 등록된 모든 전동보조기기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정산, 추가 특별약관, 단체계약 특별약관을 추가하였으며, 3월 말 보험 가입 시 사고당 보상 한도 증액 및 변호사 선임비 등 보장 내용을 확대하여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공통건의 25번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있는 자로 상환능력의 부재로 인해 체납률이 높은 상황으로 생활 실태 및 재산조회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 및 사망자 등에 대하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액 감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농정과, 농촌활력과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기획감사과에서 보고한 시정ㆍ건의 3건은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은 공통 2건, 부서 7건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부서건의사항 2024년 음성군 대표 농작물 농가 보조금 지원 실적에 관하여 농작물 품목별 수익을 바탕으로 농가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보조금 지원에 대한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를 통해 보조금에 대한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보조금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건의사항,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현황 및 조치계획입니다. 로컬푸드 행복장터는 음성군 농산물 홍보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휴게소 방문객이 로컬푸드 행복장터 방문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판매장 외관 관리 및 홍보물 설치 등 위탁 운영자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판매 품목을 더욱 다양화하여 판매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부서건의사항, 쇼핑몰 활용 농특산물 판매현황과 관련하여 음성군 농산물 온라인쇼핑몰 음성장터는 음성군 농산물 판로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농산물 기획전 및 프로모션 행사 등을 통해 판매 향상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음성장터가 경쟁력 있는 온라인쇼핑몰이 되도록 위탁업체와 협의를 통해 음성장터만의 특징 있는 브랜드를 강조하고, 계절별 특화 마케팅과 고객의 만족도 향상 등 핵심 운영전략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음성장터 홈페이지 최적화를 위해 플랫폼을 개선하고 신규회원 유입을 위한 이벤트 전략과 소비자의 신뢰 향상을 위해 우수한 품목 판매 증대 등을 위한 세부전략 방안을 세워 음성장터가 단순한 농산물 판매 플랫폼을 넘어 음성군 농산물의 가치를 알리고 농가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온라인쇼핑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부서건의사항, 농특산물 광고ㆍ홍보 및 집행현황과 관련하여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음성명작과 음성군 농산물 대축제 음성명작페스티벌 홍보를 위해 온라인 및 TV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접하는 대중들의 특성과 수요 등을 분석하고 음성명작이 효율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시기와 장소를 고려하여 극대화할 수 있는 광고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음성군의 대표 농산물 햇사레 복숭아는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에 포함된 농산물로 ‘음성명작 햇사레복숭아’와 같이 고품질 농산물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성명작 햇사레복숭아의 역사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각종 프로모션을 기획하여 음성명작 햇사레복숭아가 대한민국의 대표 농산물로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부서건의사항, 2024년 음성명작페스티벌 추진과 관련하여 음성명작페스티벌은 기상 여건과 명절기간 등을 고려하여 관련 농업인단체 및 기획실무위원회와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적절한 시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품질 좋은 농산물이 출하되고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시기로 결정하여 음성명작 농작물 홍보와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방문객 추산 방법도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방안도 도입하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98페이지입니다. 객관적인 판매실적을 분석하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법을 개선하고 구매영수증 인증 이벤트 방안과 타 지역 추진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인 판매실적을 확인하여 축제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음성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음성명작 브랜드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과 음성명작페스티벌 등을 통해 브랜드를 알리고 있고 브랜드의 만족도 및 서비스 제공으로 명품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온라인 등 효과적인 마케팅을 통해 음성명작 브랜드를 홍보하고, 음성명작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 전략을 개발하여 소비자가 브랜드를 인식하는 최고의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기타 건의사항,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지원 품목 확대와 관련하여 「음성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6대 품목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품목의 확대는 조례 개정 또는 음성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 의결로 가능하며, 재배면적 등을 고려하여 향후 지원품목 확대 등 복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등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하여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검토하여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기타 건의사항, 화훼산업진흥지역 추가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화훼산업진흥지역의 주요 사업은 화훼복합문화센터와 실내정원 조성을 위한 연동형 온실을 건립하고, 화훼유통센터 난방 보완 공사와 화훼통합정보시스템 및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총 39억 9,600만원입니다. 작년 공모사업을 통해 확정된 사업비 이외에 금년도 군비 자체 예산으로 농가 전수조사 용역비와 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비 등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여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 말 복합문화센터 준공에 맞추어 음성군 화훼산업의 2단계 도약을 위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추가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시정ㆍ건의사항은 공통 1건, 부서시정 1건, 부서건의 5건입니다. 부서건의, 각종 MOU 체결 현황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더본코리아와 체결한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푸드크리에이터를 양성하여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외식품목 개발 및 지역 특화 음식 발굴, 지역 내 창업인재들까지 유입하여 경쟁력 있는 외식컨텐츠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지역 인적 자원이 기초가 되는 액션그룹을 모집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소액단위 사업을 단계별로 지원하여 가능성을 점검하고 성적우수자를 선발하여 더본코리아로부터 창업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 중 음성다움을 반영한 메뉴를 창업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MOU 체결 업체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지역의 명소와 지역축제를 알리고 경쟁력을 높여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음성군 축제 중 농산물, 식품과 연계가 용이한 음성명작페스티벌과 협업하여 연관성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부서건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마약검사비 지원은 「음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판단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조례에 지원 항목을 명시하여 개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이 증가 추세이나, 최근 3년간 무단이탈률이 2.3%로 양호하여 법무부로부터 도입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등 현재까지 계절근로자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어 민간위탁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나, 도입인원 증가와 무단이탈 등 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간위탁 등 관리방안을 중단기 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절근로자 관리 요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절근로자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고용실태 파악과 무단이탈률 최소화 등에 최선을 다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부서건의, 귀농ㆍ귀촌교육 이수 후 실제 귀농ㆍ귀촌 현황과 관련하여 귀농ㆍ귀촌인 유입을 위해 소형농기계 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등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신규농업인 및 예비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귀농인 멘토ㆍ멘티 지원사업을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귀농ㆍ귀촌교육을 이수하고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부서시정, 소이면 충도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소이면 충도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최초 개발계획 승인 이후 5년이 경과하였으나 미준공하였으며, 지난해 12월 31일 사업기간 연장 신청서가 접수되어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108쪽입니다. 기타 건의사항, 관내 소재 공사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과 관련하여 위ㆍ수탁협약에 의한 각종 사업 추진 시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협약 이행의 결렬 등 사업 추진이 지난할 경우를 대비해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타 건의사항, 축제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 명명과 관련하여 향후 행사 개최 시에는 주 축제행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축제의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 명칭을 사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치결과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98페이지를 보시면 음성명작 관련해서 브랜드 홍보 방안 제고 노력 답변을 주셨는데 거기에 중요한 건 과장님 시절에도 제가 많이 질의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올해 음성명작 행사 컨셉 기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지금 일정을 내부적으로는 조율을 마쳤고요, 일정이 확정되고 나면 검토를 해서 컨셉을 잡아서 준비를 하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이 완료될 때까지 제가 누차 강조하고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농산물 판매촉진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방향을 두고 볼거리, 먹거리, 목 외 여러 가지 홍보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 회기 때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하겠지만 그 부분 꼭 좀 유념해 주셔서 컨셉을 잡아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더본코리아 유튜브 채널 활용한다고 농촌활력과 답변서에는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더본코리아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저희 지역 액션그룹을 선발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더본코리아에서 유튜브가 운영되고 있어서 교육 과정을 넣으면서 저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지역 명소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본코리아 유튜브 채널을 보면 모 전직 아나운서께서 진행하시잖아요? 물론 백종원 대표님이 메인이시긴 하지만 그분이 내려오셔서 직접 유튜브 사회를 보시는 건지, 액션그룹에서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실무 차원으로 현장에서 교육받은 거를 이행하시는 건지, 효과에 엄연한 차이가 있거든요.

백종원 대표가 직접 여기까지 오는 거는 수적으로 많지 않을 테고요.

그거는 바라지도 않고요.

저희가 점진적으로 건립하고 있는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건립과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넣어서 콘텐츠는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작 주체가 액션그룹에서 교육받고 있는….

아니, 더본코리아에서 하는 겁니다.

더본코리아에서 직접 나오셔서 유튜브 촬영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예.

촬영을 진행하면 누군가 리딩을 해야 되잖아요. 리딩의 주체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누가 리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촬영만 하고, 실시간으로 방영할 거잖아요?

실시간으로 방영하는 것도 있고요.

아닌 것도 있고요?

녹화해서 편집해서 방영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실시간이라고 한다면….

저희 현재는 실시간까지는….

구체화 된 게 없나요?

실시간까지는 어려울 테고요. 실시간까지는 저희가 센터가 준공이….

그게 중요한데.

준공이 되고 나서 교육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때는 가능할 테고 현재는 거기까지 가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협의하기 어렵나요?

저희 콘텐츠를 넣어달라고 거기까지 협의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까지만 협의됐습니다.

제가 농정과 하고 농촌활력과로 그냥 바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답변 자체가 그냥 형식적으로 기재가 된 거잖아요, 사실상.

아니,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좀 있으면 명작페스티벌을 하는데 앞으로라는 게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저는 올해 어차피 실시하니까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사실 질의드리게 된 거예요.

제가 금년도에 활용하는 방안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금년도에 활용하는 것도 더 검토하고 그쪽 관계자하고 논의해서 저희 지역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보겠습니다.

예, 꼭 더본코리아 관계자분이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셔야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는 ‘더본코리아를 활용하여 홍보까지 병행할 예정’ 이 2가지 문구가 같이 있거든요. 좋은 문구이기는 한데 이게 어떻게 실천으로 옮기느냐가 사실 제가 궁금했고요, 구체화되면 자료 공유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축제 관련 프로그램 컨설팅하여 내부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 프로그램 컨설팅 이것도 더본코리아?

더본코리아 도움도 받으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더본코리아 의견도 자문받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참여시키려고 저희는 궁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참여가 확정되었거나 구체적인 방안이….

안이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인 문제인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면 더본코리아가 아니더라도 전문가한테 추천을 받더라도 조금 적정한 가격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컨설팅을 저도 우리 담당자들께서 학습하실 겸 공무에 집중도 하실 겸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 기왕이면 더본이었으면 좋겠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농정과로 넘어오겠습니다. 농정과로 넘어오면 화훼산업진흥지역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 고양특례시에는 전국 최초의 화훼산업특구가 지정돼 있잖아요?

예.

특구와 산업진흥지역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특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해서 법률적인 특례를 적용해주고 이런 건데요.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는 화훼 집적도가 낮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화훼산업진흥지역은 전국에서 최초로 지정했고 화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화훼산업진흥지역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예산적인 문제로 금년도에는 추가 지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훼농가 분들의 눈높이는 특구로 맞춰져 있고 현실은 저희는 초기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이다 보니 절충점을 어떻게 잡고 관계자분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될까 어쨌든 지역이 인근이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월 4일에도 공유재산 취득한다고 그때 간담회 때 말씀을 나눴지만 그다음 단계로 여기 사업내용 4줄 적혀 있는데 이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저는 올해 안에 현실적인 예산 반영이라든지 계획이라도 수립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리는데 ICT온실 화훼농가 전수조사하신다고 했잖아요. 사업비가 용역이잖아요?

예.

용역비. 나중에 자료 주시면 되고요. 용역해서 결과가 나오면 몇 농가인지 모르겠지만 그 농가에 대한 ICT온실, 다겹보온커튼, 내부시설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로 하는 건지, 그냥 단지 이제야 확실하게 우리가 행정을 전문화하기 위한 하나의 초기 단계인 건지.

지금 화훼에 대해서 몇 농가인지 이 정도까지밖에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농가별로 어떤 품목을 재배하는지….

업종이 어디인지, 매출이 얼마인지, 수출을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작부체계로 재배하는지, 그리고 재배 규모는 어떻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저희 음성 하면 어디에 가면 무슨 품목을 살 수 있고 구입을 할 수 있고 무슨 작목을 재배한다는 것까지도 저희가….

특장점을 강조하기 위한, 맞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부각을 할 수 있잖아요.

세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기본적인 상황을 조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충실한 자료가 나와야 그다음 단계를 어떻게 가야 될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품종 개발 이런 거는 되게 먼 얘기잖아요, 어쨌든. 맞다, 꼭 농가들이 여기 박람회 참여하시나요? 고양시에서 진행하는?

작목반 단위로 참가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하시나요, 지원비가 나가나요?

예?

개별적으로 하시나요, 지원비가 나가나요?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일부 지원하시는 거는 어떠세요? 일부, 시범케이스로.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수요….

글쎄요, 그거는 조금 더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 지역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외부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농가들에….

내부에서 홍보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작목반 단위로 참석하고 있거든요.

모든 업종이 다 그렇지만 화훼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매출액이 어차피 현재 중국, 네덜란드 이런 해외 국가들보다 저희가 경쟁력이 낮은 거는 더 잘 아실 거고 그래서 그분들께 시범케이스라도 어쨌든 그들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한 우리 군에서 일부 박람회 지원 이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야만 그들이 알려져야 바이어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음성에 A농가가 왔는데 괜찮네, 그리고 음성에서 몇㏊에 품종 생산하고 있어? 그러면 계약재배하자, 이런 거를 유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지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도매인 화훼센터에 어차피 경매 기능이 있잖아요. 몇 명 정도 계세요?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혹시 우리 판매장려금 이런 거는 언감생심이죠? 판매장려금 지원 이런 거 아직까지.

저희가 주는 거는 없고요.

그렇죠.

화훼농협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욕심 안 부리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하는데 서두에 ICT온실, 다겹보온커튼, 내부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이것과 번외로 준비해야 되고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는 계획안을 요청드리고요. 화훼농가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자료 공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꽃박람회 일부 지원을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관련해서 107쪽 하단에 본 의원이 권고했던 부분인데요. 소이면 충도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의 사업기간 연장, 그다음에 자금조달계획, 사업추진 가능성을 검토해서 연장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추진한 사항 보니까 1월 14일, 1월 22일, 2월 17일 해서 보완, 재보완 요구를 했어요. 그 내용은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자금조달계획하고 공사기간의 세부적인 사안 이런 내용을 보완지시를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일까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서류가 미비해서 자료 추가 보완요구를 했고요. 제출을 안 해서 후속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조치계획에 보면 법률에 따라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승인 취소도 포함되는 건가요?

예, 포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인 취소됐을 경우 연장하는 거를 보니까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12월 31일에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것 같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사업을 연장하려면 그 이전에, 종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되지 않나요?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마지막 날 신청해서 저희가 행정절차법이라든지, 민원 절차법에 의해서 미비한 게 있어서 보완요구를 하고 지금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한 거는 사업기간 내에 신청해야 되는데 마지막 날 이렇게 하겠다고 들어왔을 경우 이거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추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류를 접수받고 다시 보완을 하라고 하는 이 행정절차가 타당한 건가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거는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는 유효하고 그 절차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저희도 최후 행정 다툼이 있을 것까지 대비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을 해주지 않는 이 기간에는 사업자가 공사나 거기에 대한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예.

사업 종료가 됐으니까 12월 31일에 종료가 되고 12월 31일에 접수를 했다는 거는, 그다음에 사실 바로 연장을 해줬다면, 민원 처리를 하루 안에 해줬다면 문제가 없는데 민원 처리를 해주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면 한 3개월 가까이 공사를 안 하고 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현재 공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할 능력도 그렇고 또 본 의원이 검토했을 때 기본적으로 자금조달능력 자체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라는 검토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 특히 공사기간에 따라서 월별로 최소한 공사 공정률 몇%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계획도 거기에 첨부가 안 돼 있었던 걸로 확인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연장을 계속해서 매년 1년씩 연장해서 5년 연장을 해왔고 6년째 연장을 가는 겁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사업계획이 계속 변경되면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대처했으면 하는 권고를 하고요. 산림녹지과 사업이지만 특히 8월 13일이 환매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도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부분들에서 법적 다툼이라든가 또 이견이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환매권을 행사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불리해지니까 그런 절차를 모두 이행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환매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환매한다는 게 계약서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해서 추진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