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향 의원 발언

예, 위원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노인복지관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저희가 올려놓은 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그 14조에 보면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도 같이 함께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 조례가 이게 먼저 올라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 이 여가·문화시설에 관한 조례로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노인복지관 등”으로 해가지고 노인복지관하고 여가·문화시설을 같이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안형진 위원장님께서 많이 이렇게 다듬어주시고 그래가지고 같이 올리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어르신 문화공간 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4조를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조례에 반영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규정에 보면,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노인복지법에는 노인복지관 내의 시설을 구체화한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인 문화·복지공간, 어르신 여가시설 그쪽 부분을 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서 거기에 법적으로 그런 어르신 문화·복지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는 미비가 돼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조례로 세부사항을 좀 몇 가지만 넣어서 규정한 겁니다, 그게.

그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고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저희가 이 어르신들 문화·복지공간 이것을 이렇게 조례를 하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게, 저희가 지금 보면 저희 여기 구청에서 가까운 지하상가 있잖아요. 지하상가만 나가봐도 어르신들이 많이 배회하고 있고 거기에 오갈 데가 없어서 앉아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가까운 공원 같은 데 가면, 뭐 역전도 마찬가지고 정말 어르신들이 어떤 활동을 좀 하고 인생을 즐겨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나가면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저희 중구 인구가 예를 들어서 지금 22만, 23만이 조금 안 되는데요. 65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이 5만 3,00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 23.4%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 말씀하신 노인복지관이든지 노인 여가시설을 활용하시는 어르신들을 60세로 낮추게 되면 7만 1,000명 정도가 돼서 31.7%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에 나가시는 경로당 회원님들 수, 전체 하여튼 수가 저희 관내에 한 8,000명 정도밖에 안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60세 이상, 7만 1,000명으로 따졌을 때 8,000명을 제외하면 6만 한 3,000명 정도가 오갈 데가 없으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이해당사자가 되시는 어르신들한테도 저희가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노인 복지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아이, 그런 거 해 주면 너무 좋지. 우리가 지금 갈 데가 없는데” 그래가지고서 뭐 이분들은 하시는 말씀이 가까우면, 형편 되면 좀 동별로라도 하나씩 설치해 줘라 이런 식의 의견이 계셨고요. 또 동 순방하실 때는 문화2동 그 경로당 협의회장님, 김효래 회장님이라는 분이 직접 또 건의도 하셨어요. 경로당 외에는 즐길 공간이 없으니까 문화공간 조성을 많이 좀 해 달라 이런 또 건의도 계셨고. 그리고 지금 뭐 석교동 그 노인복지관이 이렇게 이제 내년이면 준공이 될 거라고들 이렇게 알고 계신데 물론 석교동 노인복지관에다가도 다양한 기능을 집어넣어가지고 어르신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면 좋은데, 저희 중구가 여기 우리 중구 보건지소 자리 잘 아시잖아요? 그게 왜 그게 생겼냐면 문화동에 있는 중구보건소를 한 번에 환승 안 하고 갈 수 없는 지역이 많다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중구청 옆에다가 도시형 보건지소로 만들게 됐던 계기가 그거고요. 제가 그래서 석교동 같은 경우도 노인복지관을 어르신들이 한 번에 어떻게 이용하실 수 없는 데가 어디일까 봤더니 저기 문화1동이나 2동, 산성동 지역에 있는 분들은 환승을 해서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목동이나 용두동 쪽도 한 번에 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인구 비율을 보면 저희가 7만 명이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적은 숫자가 아닌데 앞으로 매년 지속될수록 이게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 대비해서 과연 이 어르신들이 어디 가 계셔야 되나. 사실 우리도 이제, 의원님들도 조금 있으면 다 이미 이런 시설을 이용하셔야 되고 이런 상황일 텐데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이런 걸 대처하지 못한 게 좀 안타깝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4평 정도.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하나은행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무상으로 이제 임대를 해 주시고 이러니까 일단 장소가 생겼으니까 거기다가 시범적으로 해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지하상가라든지 이런 데 와서 배회하시는 어르신들이 동선이 가깝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니, 5년으로 특정된 건 아니고요. 일단 5년으로 하고 쌍방에서 이의가 없는 한 계속 연장하는 겁니다. MOU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것들도 지금 그쪽에서 저희한테 무상 임대를 해 주고 너무 기간, 긴 시간 동안을 그냥 공실로 내비두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제공해 주신 기관이나 우리나 좀 주민들한테 대한 도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급하게라도 구비를 반영하는 부분이지만 나중에 이런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필요하고 우리 관내에서도 지금 이 은행동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뭐 문화동이나 산성동 쪽도 필요한 거고. 이러다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공모사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적극적으로 응해서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아니, 아니, 그 MOU만 한 거고요. MOU 할 때 저희가, MOU 5조에 보면 협약 기간이 있습니다. 그 MOU 5조의 협약 기간에 “각 기관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하고 어느 한 기관이 해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이상 계속하여 유효하다” 이게 5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 일단은 5년으로 하는데,

“어느 한 기관이 해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이상 계속하여 유효하다” 이런 조항이 5조에 있고요.

예, 그거는 저희가 지금 MOU만 했고 임대차 계약을 아직 작성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MOU 7조에 보면 “효력 및 해지”인데 거기 2항에 보면 “협약 기간 중도에 일방의 사유로 해지 의사를 표명할 시 상호 협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이렇게 MOU 7조에도 또 2항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매몰 비용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5년 이상 충분히 연장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 때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로당 매입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경로당,

경로당은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20개 신청된 걸 가지고 저희가 평화경로당은 이미 매입, 리모델링이 끝나서 이제 이사를 이번 3월 중에 하고요.

아, 이거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이거는 하나은행에서 어쨌든 사회공헌사업으로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는 건데 저희가 경로당을 직접 이렇게 뭐 임대해서 하는 거랑은 조금 저는 좀 약간,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희들이 1개 구간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쭉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선별해서 하는데요. 우기 전에 충분히 다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하수관 맨홀 그 뚜껑하고 그 밑에 추락방지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거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20개입니다.

예.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행정용 전자게시대를 저희 구청 본관 현관 입구 2층 상단에 이제 설치할 계획이고요. 또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세 군데를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대전세무서 앞 등 3개소이고요. 또 대로변 시설물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를 도포하는 그런 작업을 중촌네거리부터 오룡네거리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다행히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요. 우리 중구청 본관이 굉장히 좀 낡고 조금 다른, 저기 뭐야, 구청사에 비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웠었는데 저희들이 전자 이 행정게시대를 하게 되면 중구청 본관의 이미지도 많이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여러 번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1층 현관 위에 가로로 한 11m에서 3.2m, 2층 창문 위치에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억 2,000 정도가 되고요. 4~6월에 사업을 이제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이제 나머지는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인데요. 6단형으로 3대를 설치하는데요. 대전세무서 앞 또 목동 리슈빌아파트 앞, 사정동 동물원삼거리. 3,900만 원으로 가장 광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게시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부착방지 도포사업은 여러 가지 광고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도포를 하거나 다른 걸로 이렇게 좀 그런 재료로 둘러싸서 광고물이, 불법광고물이 도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