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창 의원 발언

의사팀장 심선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6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고,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선의원이신 정정순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하시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네, 양희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양희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양희전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희전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1회 추경 예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산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위원장으로 제가 선임되었고 부위원장으로 양희전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부시장님이 지금 전국적으로 산불 때문에 긴급하게 부단체장 화상회의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자리를 이석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세무과장 정희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 총칙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8,884억 8,782만 9,000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266억 5,463만 5,000원입니다. 제2조에서 제8조까지는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604억 2,189만 2,000원이 증가한 8,884억 8,7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494억 543만 6,000원이 증가한 8,349억 2,94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10억 1,645만 6,000원이 증가한 535억 5,83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53억 9,135만 9,000원이 증가한 321억 9,43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8개 회계로 56억 2,509만 7,000원이 증가한 213억 6,39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604억 2,189만 2,000원이 증가한 8,884억 8,7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수입은 변동없이 494억 원, 세외수입은 109억 3,103만 2,000원이 증가한 656억 2,419만 4,000원, 지방교부세는 942억 3,533만 2,000원이 증가한 4,544억 4,300만 원, 조정교부금은 39억 1,838만 6,000원이 증가한 187억 5,823만 7,000원, 보조금은 344억 1,624만 2,000원이 증가한 2,715억 9,103만 3,000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169억 2,090만 원이 증가한 286억 7,13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입니다. 총예산액은 1,494억 543만 6,000원이 증가한 8,349억 2,94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수입은 변동없이 494억 원, 세외수입은 109억 3,103만 2,000원이 증가한 507억 4,695만 8,000원, 지방교부세는 942억 3,533만 2,000원이 증가한 4,544억 4,300만 원, 조정교부금은 39억 1,838만 6,000원이 증가한 187억 5,823만 7,000원, 보조금은 298억 634만 2,000원이 증가한 2,510억 6,692만 3,000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105억 1,434만 4,000원이 순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총예산액은 56억 2,509만 7,000원이 증가한 213억 6,39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과 변동없이 49억 8,877만 원, 보조금도 기정액과 변동없이 53억 421만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56억 2,509만 7,000원이 증가한 110억 7,09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총예산액은 53억 9,135만 9,000원이 증가한 321억 9,43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변동없이 98억 8,846만 6,000원, 보조금은 46억 9,900만 원이 증가한 152억 1,990만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7억 8,145만 9,000원이 증가한 70억 8,6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서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입니다. 총예산액은 1,494억 543만 6,000원이 증가한 8,349억 2,94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없이 494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109억 3,103만 2,000원이 증가한 507억 4,6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 15억 46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93억 2,992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에서 25억 5,125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반환수입 6억 6,352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수입에서 61억 1,515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42억 3,533만 2,000원이 증가한 4,54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가 870억 3,533만 2,000원,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7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39억 1,838만 6,000원이 증가한 187억 5,82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98억 634만 2,000원이 증가한 2,510억 6,69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147억 1,721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이 150억 8,91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존수입및내부거래는 105억 1,434만 4,000원이 순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총예산액은 56억 2,509만 7,000원이 증가된 213억 6,39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과 보조금은 기정액과 변동이 없으며 보존수입및내부거래에서 56억 2,509만 7,000원이 증가한 110억 7,0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에서 27억 3,197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내부거래에서 전입금이 28억 9,31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총액은 32억 7,980만 원이 증가한 84억 2,7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과 변동이 없으며 보존수입및내부거래에서 32억 7,98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잉여금이 3억 6,003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내부거래 전입금에서 29억 1,97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계회계 전체입니다. 총예산액은 21억 7,149만 7,000원이 증가한 72억 25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존수입내부거래에서 잉여금이 21억 7,149만 7,000원이 순증되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총액은 1억 7,380만 원이 증가한 9억 4,0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및내부거래에서 잉여금이 1억 7,38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총액은 기정액과 변동없이 13억 9,0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총액은 53억 9,135만 9,000원이 증가한 321억 9,43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과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46억 9,900만 원이 증가한 152억 1,9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44억 5,8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1억 5,19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존수입및내부거래는 7억 8,145만 9,000원이 증가한 70억 8,60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입금에서 7억 8,145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일반회계입니다. 전체 1,494억 543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에 세외수입은 109억 3,103만 2,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5억 346만 7,000원이 증가한 173억 7,0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계유리나라 및 나무나라 체험료 5,000만 원은 사업수입에서 삭감하여 사용료 수입으로 과목이 조정되었으며, 도계유리나라 기념품 판매대금 2,000만 원도 기타 사업수입에서 삭감하여 사업수입으로 과목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자수입에서 유유자금 정기예탁 이자수입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하단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3억 2,992만 7,000원이 증가한 323억 1,5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25억 5,125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유재산페천부지 매각 수입에서 5,125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ESS화재안전실증플랫폼 사업부지 매각 대금으로 2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은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136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18개 실과 129개 사업에서 전체 6억 6,352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기타수입에서 61억 1,51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에서 53억 4,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2024년도 NH농협 제휴카드 기금에서 7,214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용복합 지원 사업 자부담에서 7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9,76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942억 3,533만 2,000원이 증가한 4,54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교통교부세는 860억 4,833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 부동산교부세에서 9억 8,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72억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조정 교부금은 39억 1,838만 6,000원이 증가한 187억 5,8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보조금은 전체 298억 634만 2,000원이 증가한 2,510억 6,6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42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21개 실과소 51개 사업 71억 115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144페이지 하단부터 145페이지까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0개 실과소 20개 사업에서 69억 20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5페이지 기금사업입니다. 8개 실과 15개 사업에서 7억 1,402만 원이 증가되었고, 146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는 시도비 보조금으로 29개 실과소 227개 사업에서 150억 8,912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105억 1,434만 4,000원을 순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40억 3,586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전년도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40억 2,257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시·도 보조금 사용잔액 21억 4,045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은 3억 1,545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16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2025년도 1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853만 원이 증가된 8억 74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 관리에서 세입징수포상금 심의위원회 수당 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관리운영에서 무인수납기 및 과세알림톡을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과 연계하는 비용으로 1,4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세 세입 정보 시스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네네.

먼저 2025년도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예산을 보면 우리 자체세입 중에서 지방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있습니다.

지방세가 494억 원 본예산에 변동사항이 없었는데요.

네네.

저는 조금 궁금한 게 과장님.

네네.

우리 블루파워가 정상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100% 가동은 안 되지만 일부 가동은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방세 중에서도 이게 연면적에 관한 세율이 있어요, 연면적에.

네네.

블루파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업장도 많이 확장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연면적에 대해서는 사업이 조금 늘어나지 않나요? 예산이? 예를들어서 172만㎡ 지금 그대로 있거든요? 본 예산에서도 그렇고? 이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셨나요?

저희가 지방세 추계는 세목이 지방세 중에서도 시세 중에서도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주민세 사업소…… 아니 주민세 사업소분 중에서도 연면적에 관한 세율…… 주민세 사업소분 중에서 기본세율이 있고 연면적에 관한 세율이 있잖아요?

네네.

기본세율은 뭐 5만 원씩 330원 그대로 가고 그거는 그렇게한다하더라도 연면적에 관한 세율…… 면적에 관해서 연면적이 얼마정도 ㎡이상이면 사업이 계산이 돼요?

330㎡ 기준해서 ㎡이상 되면…….

그렇죠. 330㎡ 이상이면…….

이상이면 ㎡당 250원씩 계산을 해서 그렇게…….

그렇죠. 세율은 ㎡당 250원씩 계산하는데 이부분을 제가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블루파워 이런 사업장이 늘어났는데 이게 지방세 사업소분 중에서 연면적에 관한 세율이 변동사항이 없나 이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세수 추계를 할 때는 지금 지난해는 487억 원 정도 되고 올해는 당초예산에서 494억 원이 지방세로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이 되고 거기 세목 중에서도 대부분 조금씩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사업소분 말씀하신 주민세에서도 개인분이 있고 사업소분이 있고 종업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업소분은 한 3,000만 원 정도 블루파워가 면적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3,000만 원 정도 늘어난 거로 저희가 이제 산정을 했고요,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네네.

이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주민세…… 개인분은 우리 세대주가 1만 원씩 내잖아요? 그렇죠? 개인분은?

네네.

그러면 이제 사업소 사업분이 있단말이에요? 사업분, 종업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사업소분 중에서 이렇게 기본세율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만 원씩 기본세율이 부과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게 한 340건을.

네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연면적에 관한 세율. 330㎡를 초과하면 거기 ㎡당 250원은 세율을 부과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기존보다가 블루파워가 이게 사업장이 확장이 되고 많이 크게 늘어났는데 변동사항이 없나 이거예요. 증액이 되는 부분이 없나 이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한 3,000만 원 정도가 증액을 해서 반영을 했고…….

본예산에서 반영을 했어요?

네, 본예산에서 이미 다 추계를 해서 반영을 했고 지금 세수가 전년도보다가 많이 늘지는 못한 게 종업원 분들이 협력업체들이 이제 지역에 있다가 철수를 해서 이전이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올해 종업원분에서 기준 급여 총액이 1억 5,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또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언제 인상이 되었어요?

올해 1월부터 인상이 돼서…….

우리 1년 간 월 급여 총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면 부과되고 1억 5,000만 원 이하면 면제 되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1억 5,000만 원 이상이 증액이 되었어요? 1억 8,000만 원으로?

네네. 그게 올해부터 적용이 되면서 조금 이제 기업에서 세금 면제율이 높아졌고 사업장 수가 조금 줄다보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한 1억 원 정도는 전년도보다가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사업소분에서 한 3,000만 원이 면적이 늘어나면서 증액이 될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증감이 되는 걸 추계를 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셨어요?

네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는 가시나요?

네네.

제가 종업원분이야 이렇게 협력사가 많이 들어와 있다가 빠져나가니까 총 급여액이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팀들만 남으니까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주민세 종업원에 대해서는 제가 왜 늘어나지 않느냐고 여쭙는 게 아니라 연면적은 늘어났단 말이에요. 어쨌든 사업장이 블루파워의 본사 블루파워의 면적이 다 늘어났단 말이에요?

네네.

늘어났는데 이 연면적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초과발생하지 왜 안 했느냐 그래서 2025년도 본예산과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한번 드렸어요. 이해 가시나요?

네네, 이해 갑니다.

한 3,000만 원 정도를 반영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죠.

2025년도 본예산에.

네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지방세는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을 보면 저희들이 뭐 이렇게 경상적세외수입은 보니까 우리 공공예금 이자부분 그렇죠?

네네.

우리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자 수입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15억 원이.

네네.

나머지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나머지는 실과에서 대부분이 증액을 시켰어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필요하다면 해당실과에 여쭤보는 거로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과장님.

네네.

이게 우리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하고 같이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를 않아요, 자체수입면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요즘 우리 지방교부세가 많이 이렇게 국가 재원으로써도 많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자체 재원으로써 지방세하고 또 507억 얼만가요? 세외수입이? 507억 4,600만 원인가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빼고…….

507억 4,700만 원…… 네.

507억 4,700만 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다 합해도 1,000억 원이 조금 넘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 부분을 어떻게하면 세원을…… 이게 지방교부세 이전재원,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영향을 좀 미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우리 세무과 자체수입에서.

네네.

특히 우리 세무과에서 보면 자체수입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체납액들을 보면 항상보면 22억 원에서 한 23억 원 정도가 체납이 된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한 12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가 체납이 돼요.

네네.

합 하면 약 35억 원 정도가 자체수입에서 체납이 되는데 이부분을 좀더 이렇게 세무과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자체수입부분을 얼마큼 체납액을 줄이느냐, 얼마큼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 시키느냐에 따라서도 지방교부세를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영향력도 가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가 있고, 페널티도 받을 수가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감안해 주셔야될 것 같다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저희들이 이월되는 부분 체납액을 최소화 시키려고 전직원들이 1년 연중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도 그렇고 저희가 또 당연히 해야되는 일들이고 앞으로도 열심히해서 세수 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세무과에서는 자체재원을 어떻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세도 그렇고 또 신규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자체 체납을…… 고액 상습체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무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특히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하는데 이부분을 분할 납부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또 세무조사를 어떻게 투명하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우리 세무과에서 잘 해주세요. 우리 시민들 입장이니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네, 질의보다는 우리 양희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자세히 해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국세수입이 좀 저조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재원 감소가 좀 우려돼서 세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둔화로 인해서 취득세와 재산세, 지방세 수입이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삼척시의 세입 기반을 약화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지방세 수입이 494억 원으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재정자립도가 전국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관착되고 있고 또 삼척시 재정 운영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우리 세무과가 여러 가지 면에서 모범사례가 됐고 또 강원도나 전국에서도 우수한 과로 해서 표창창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문을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삼척시가 세입 감소에 대비해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새로운 수입원을 발굴하는 등의 대책마련에 우리도 조금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희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체납 징수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강원도의 모범사례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나 조금 체납징수액의 목표액을 좀 상향 조정해서 우리 자주재원에 또 우리 여러 가지 의전재원이라든가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조금 더 세무과에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를 여기서 정리하고 오후에 회의를 하면 어떨까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명기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실 소관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본예산에서 36억 6,000만 원이 늘어난 216억 4,9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척시 미래발전 권역별 개발방안 수립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도 경계 지역의 관내 도시 브랜드 설치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구조 개편으로 교육 업무가 넘어온 바람에 교육 경비 지원금 43억 원 중 3억 2,000만 원에 대해서 학생 문화예술 활용과 영어 캠프 운영비로 조정 편성하였고 교육 발전 특구 2000년도 사업비 3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의 시정 홍보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하철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비 1억 1,000만 원은 삭감해서 관광정책과로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2페이지 도계읍이 되겠습니다. 연탄재 수거용 청소차량 1억 5,000만 원을 회계과로 이관 편성 삭감해서 총예산 21억 4,0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원덕읍 예산은 경로당 개보수비 3,000만 원, 현안 및 응급복구비 6,000만 원을 증액해서 28억 2,306만 2,000원을 편성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근덕면은 대회의실 리모델링 5,300만 원, 경로당 개보수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원평해수욕장 관리계획수립비 5,000만 원과 쓰레기수거차 1억 5,000만 원은 회계로 원평해수욕장 관리 계획 수립비는 관광정책부서 수행으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장면은 역둔 복지회관 보수비 2,000만 원과 경로당 개보수비로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노곡면은 마을별 숙원사업비 9,500만 원을 증액해서 8억 9,9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로면은 숙원사업비 1억 1,000만 원, 가곡면은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비 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곡면에 탕공리 산책로 정비 사업은 건설과로 이관해서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신기면은 현안 및 응급복구비 5,000만 원을 증액 9억 3,98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동지역은 통장단 선진지 견학 비용 목 조정과 경로당 개보수 비용을 추가 편성하였고, 교동지역 주민숙원사업은 건설과로 이관해서 추진하고 나머지 하나의 삭감사업은 토지사용 승낙 불가로 참여예산에 대한 삭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업명세서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의원님.

네, 기획예산실장님 양희전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시냐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네.

오전에 세무과에서도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항상 보면 실장님 지역별로도 상당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예산 때문에. 그래서 각 지자체가 예산이 초비상이 걸렸는데 우리 자체수입을 보면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약 한 1,000억 원 정도 되고 자체 수입에서는 기획예산실장님으로 보시기에 우리 자체 수입을 지방세나 세외 수입을 더 신규 발굴하기는 쉽지는 않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자체 세입을 지난해 2024년도 1회 추경하고 대비해서는 세외수입 측면에서 좀 늘어난 부분이 있긴 한데…….

세외수입이 조금 인상이 되었어요.

세외수입이 좀 늘어난 게 있는데 지방세 부분은 이렇게 좀 신규 세원발굴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나마 저희가 이제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취득세라든과 재산세 부분이 좀 있긴 한데 그것마저도 우리 지금 전력망 때문에 뭐 가동이 좀 거의 뭐 7% 가동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지방세 부분 앞으로 좀 깎일 우려가 있지 좀 늘어날 상황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지방세도 그렇고 자체수입을 약 체납되는 경우에 보면 1년의 정산을 할 때 체납되는 거 보면 약 한 30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거의 한 95%, 96% 정도의 징수율을 보입니다, 자체수입 세무과에서. 상당히 많이 징수율도 좋고 한데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우리 시가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외부적으로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방세가 상당히 증가하는 폭이 정말 어렵네요, 보니. 그리고 저희들은 생각에 블루파워 남부 발전도 그렇고 한국가스공사도 그렇고 블루파워도 그렇고 이렇게 발전소 사업들이 이렇게 공사가 완료되면 정상 가동이 되면 저희들이 지방세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세무과 자체에도 그렇게 내다봤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오전에 이렇게 여쭤보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뭐 우리 블루파워 같은 경우에는 2,100㎽급으로 지금 공사가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동률은 15%도 지금 안 못하고 있답니다. 아시다시피 송전선로 문제로 인해서 수도권으로 발전해가지고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야 되는데 전기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마저 송전선로가 조금 있은 걸 원자력으로 돌리면서 더더욱 화력발전소들은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이 지방세뿐만 아니라 실장님 주변 지역 5km 반경 내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특별회계에서. 가스공사특별회계도 그렇고, 발전소 주변 지역특별회계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감소가 돼서 저희 시에서는 이렇게 발전소에서도 대처를 해야되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대처를 중앙정부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뭔 죄가 있다고 그렇다고 발전소를 유치해놓고 지역의 지원 사업비가 이렇게 대폭 감소하여서 이런 부분은 실장님으로 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저희 그러니까 그게 조금 국가적인 문제긴 한데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나 뭐 할 것 없이 물론 원전은 저희가 뭐 비상계획 구역 안에 들어있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지원 사업비가 어떤 전력 생산량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국가적으로 전력망이 거의 확충이 안 되는 이상은 거기에 따른 좀 기대의 심리가 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전력망 문제라든가 분산에너지 지원법이라든가 이것도 저희들이 저희 시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하고 관련되어서는 저번에 뭐 원전에 대한 조정교부금 문제도 지금 국회에 발의가 된 걸 보면 원전이 소재된 도가 아닌 도에 도가 30km 안에 들어가면 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게끔 개정법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원전 주변지역도 지금 5km에서 이개호 의원은 15km하고 김태호 의원은 30km로 개정 발의를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게 이제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우리도 원전이나 화력 발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세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건 국회의 문제니까 저희도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계속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세원 지방세발굴은 저희가 지금 수소 관련 기업체가 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방세가 늘 수가 있는데 지금 유치 과정에 있는 상황이고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라든가 추가 세원 발굴을 위해서 큰 세원 발굴을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큰 사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금 전에 화력발전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남부발전소나 우리 블루파워 발전소나 저희들은 지역적으로도 피해를 입으면서도 지역 경기를 위해서 이렇게 유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송전선로를 이른바 철탑을 증설하는 게 한 해 두 해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지역별로도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도 물론이고 그다음에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가 아주 대폭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육영사업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육영사업도 그렇고 지금 해오던 거, 그다음에 전기료 감면 사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50세 이상 저희들이 정신에 관한 이런 진료 우리 의료원하고 선한병원에 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도 그렇고 전체 사업이 휘청거리게 되거든요, 실장님.

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실장님.

그 문제점도 저희도 심각하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다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정부 노력이라든가 대처방안을 뭐 저희들끼리 세운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자체수입은 그렇고 우리 지방교부세 한번 볼게요. 지방교부세 등 우리 보통교부세도 그렇고, 그렇죠? 보통교부세가 2024년도 제1회 추경 전년도 제1회 추경하고 예산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약 150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작아요.

네.

지방교부세 확보하기가 좀 어렵나요? 실장님?

교부세는 국세 세입 추계를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2023년부터 정부에서 세입 추계를 너무 과다하게 잡다 보니까 나중에 결산하는 과정에서 확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교부세 감액으로 나중에 지방으로 다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2023년도에는 500억 원 정도 덜 내려왔고 2024년대에는 300억 원 정도 덜 내려왔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한 4,600억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200억 원 정도밖에 편성을 안 해줬거든요. 그나마 작년에 300억 원 중에 그것도 분할해서 작년에 150억 원 하고 2026년에 150억 원을 삭감한다. 그래서 충격을 좀 완화하긴 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거의 4,200억 원대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관계도 예의주시를 하고, 이게 내년도부터는 생활인구 보정지수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생활 인구도…… 저희가 생활 인구가 지금 도 내에서는 한 3, 4위권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보정지수가 좀 올라갈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부세는 그렇습니다. 부동산교부세야 뭐 조정교부금이야 거기에 따라가는 거니까. 하여튼 교부세…… 이게 의전재원이긴한데 하여튼 최대확보에…… 특조금도 있고 하니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말씀 좋았어요. 이게 인구가 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인구가 계속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게 생활인구에 대해서도 지방교부세 반영을 해준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수입원을 어떻게하면 체납액을 줄이고 이월사업비를 최대한 줄여주면 이부분도 지방교부세에 인센티브나 패널티에 이런 연관을 같이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이렇게 해보시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어렵다면 지방교부세 내에도 보통교부세도 그렇고, 특별교부세도 그렇고, 부동산교부세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부분이 특별교부세에 중앙정부에 사업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도 그렇고 그리고 중앙정부에 공모사업들이 어떤부분이 있는지 지방교부세가 어렵다면 이런부분도 적극대응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안에 보면 지역소멸대응기금이라고 같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장님?

네.

그부분도 지역소멸대응기금도 10년간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방정부에다가 소멸지역에 대해서 사업비를 반영하는만큼 지역소멸 대응기금에도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뭐 역대 최고로 받았어요, 지금.

네.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시가 180억 원을 넘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스비낟.

187억 원을 그래도 확보를 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조금도 국고보조금도 그렇고 균형발전특별보조금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금사업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조금 사업을 보면 보조금 사업이 많이 조금 증가했어요. 지방교부세가 어려운 반면에 그래서 이 부분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실장님 이게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들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IMF 때보다도 그리고 몇 년 전 코로나19 우리가 겪으면서도 상당히 어려웠다 하는데 그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거든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시민분들이 많이 어려워서 겨우겨우 버텨내고 공실도 많이 생기는 것도 보고, 7시 8시 이전에 우리 시내가 모든 불이 다 꺼지고 하는 것도 실장님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지역 경기를 어떻게 해서라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책은 실장님, 뭐라고 생각을 하셔요? 실장님, 1회 추경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지역 경기를 좀 살리겠다는 1회 추경에 조금 많이 반영이 되었나요? 서민경제라든가 소상공인들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시는 금년도에 도민체전을 유치하게 되니까 도민체전과를 기폭을 삼아가지고 체육행사를 대량 유치하는 예산을 많이 반영했고요. 그러면 아마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소상공인 정책예산하고 지역화폐예산을 조금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경기 활성화…… 물론 추경을 한다 해서 경기가 확 살아나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 관계를…… 저도 뭐 개인적으로 어떤 정확한 답을 못 찾고 있긴 한데 하여튼 구조적인 면에서는 제가 뭐 딱 부러지는 해답을 못 내놓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나름대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시민 경제, 서민 경제에 영향이 좀 많이 갈 수 있는 쪽으로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대형공사가 좀 많다 보니까 그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데 다른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비중이 많다 보니까 어떤 경제나 이런 쪽에 조금 미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이제 그 사업이 대충 보니까 금년도면 어느 정도 완성 시기가 되면 거기 투자되는 예산은 내년부터는 조금…… 서민 경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예산 쪽에 좀 비중을 좀 많이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1회 추경은 본예산이 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2025년도 지금 3월이잖아, 그렇죠? 본예산에 담은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을 조금 앞당기고 추경을 조금 빨리 하려는 이유도 어려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OECD 국가들이 뭐라 하나 하면 추경은 정말 메마른 논에 쩍쩍 갈라지는 메마른 논에 물 주는 것처럼 그 정도로 담비와 같다고 합니다, 추경이.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실장님 각 해당 부서에서 지금 아마 각종 사업들이 설계 중이거나 아마 설계가 마무리됐거나 이렇게 있을 거예요. 상반기에 지금 많이 조기 집행이 이루어져서 지역 경기 활성화하는 데 정말 이게 대응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신속집행도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거의 80% 이상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 추경하면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한 40억 원 정도를 땡겨왔습니다, 미리. 결산도 안 된 상태에서 한 55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거기서 한 40억 원 정도를 미리 땡겨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한 부분도 있고, 그걸 이제 상반기에 저기 집행을 빨리 하려고 편성을 한 측면이 있고, 하여튼 의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위원장님 여기 우리 기획예산실과에는 있다가 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네, 실장님 저기 도시브랜드 운영에 지금 도 경계 및 관내 도시브랜드 설치에 지금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해서 도시브랜드의 이미지를 살려서 어떤 내용을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도시브랜드가 수소 관련해서 청청에너지도시 이미지로 형성된 브랜드가 있습니다. 지난해 삼척IC를 나오면서 H2 DRESM삼척이라는 브랜드를 하나 설치했고요. 그리고 저기 고속도로 근덕IC에서 고속도로 타는 IC에 또 유사한 브랜드를 하나 설치했고 그 상태에서 이제 금년 초에 원덕읍민들께서 주민열린대화마당에서 명색에 원덕읍이 그래도 경북 도하고 경계 지역인데 도 경계를 지나서 삼척을 들어오는데 어떤 삼척을 특정 짓는 어떤 형상물이 없다. 그걸 건의하셔서 이걸 편성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수소드림시티로 우리가 주된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삼척시가 드림시티로 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우리가 상징적인 이미지와 물론 맞지만 제 생각은 또 도 경계 이런 데다 할 때는 지나가는 관광객들이나 지나가는 방문객들, 지나가는 분들이 삼척의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보고 삼척에 가면 저런 게 있구나. 삼척에 가면 저런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구나. 삼척에 가면 저런 특산품이 어떤 그런 지나가는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 그런 분들한테 어떤 삼척시에 오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수소 드림시티로 가는 건 확실하지만 도 경계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 도시 이미지를 이렇게 심어주는 것도 좋지만 또 우리 삼척시에 오고 싶은 마음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모든 경계나 중요한 그런 톨게이트나 이런 데 보면 다 수소 드림시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거기는 지나가는 길목이고 하니까 한번 삼척의 그런 특징적인 그런 이미지가 들어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아직 설계 예산이 편성되면 설계 디자인 구상에 들어갈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건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거기는 지나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삼척시에 가면 수소 드림시티 이거는 그냥 막연한 거고. 정말 지나간 분들한테 삼척을 오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하고 저기에 가면 그런 게 있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브랜드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어떤 시의 상징적인 도시브랜드물을 만드는 거고 일단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관광 측면에서 어떤 홍보판이라든가 그런 데다 특징 있는 삼척을 알리는 그런 것도 추가로 설치하면 좋은 방법 같아요.

네, 좋을 것 같아요. 수소 드림시티 물론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만 또 그런 관광적인 그런 부분의 유인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한 번 고민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76페이지에 교육발전특구 총사업비가 160억 4,000만 원으로 도비 50%, 시비 50% 있지 않습니까?

네.

기정액은 15억 500만 원에 3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8억 5,5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024년까지…… 물론 이 사업이 전략사업과에서 기획예산실로 지금 이관된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질문드리기는 그렇지만 2024년까지 기투자된 40억 4,400만 원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주로 어떤 사업에 추진되는 데 쓰이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지금 작년 7월에 교육특구로 지정되고 실제 예산은 20억 2,000만 원이 교육 경비로 내려왔는데 이게 3회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는 하나도 못 쓴 꼴이죠. 그전에 이월시켜서 금년도 사업에 추가해서 따로따로 2024년도분 사업하고…….

2025년도 사업 합해서 추진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사업 명세는 약간씩 틀린데…….

물론 그렇겠죠. 그러면 2025년도 사업비로 48억 5,5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사업에다가 기정액까지 합해서 다 하면 올해는 어떤 주 사업으로 가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삼척 교육 발전에 대한 어떤 용역 사업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한 10억 원 정도 들여서 하고요.

네.

나머지는 지난해는 27억 3,000만 원 정도를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위탁했잖아요?

네, 위탁했습니다.

네네.

금년도도 한 46억 원 정도 위탁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에 대한 건 저희가 용역 수행을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한 10억 원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교육발전특구라고 하면 지자체와 교육청이라든가 대학과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서 지역 발전에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이라든가 그런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교육발전 특구에 밑그림에 대해서 우리 산학협력단이랑 얘기 다 나눴습니까? 지금 사업을 이관 받으셔서?

네, 지금 뭐 거의 월 1회씩 협의를 진행하고 이게 지금 지난해 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 있어서 현재 삼척시 교육 환경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정 작업을 하고 실제적으로 이게 초, 중, 고까지 대학과 같이 연계해서 초, 중, 고 발전 계획을 짜는 건데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 계획도 더러 있더라고요.

네네.

그거를 현실성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작업도 병행하면서 하여튼 이거는 저희 시뿐만 아니고 강원대산학협력단하고 협의를 잘 해서 이게 2026년까지 잘 돼야지만 본지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게 총사업비가 164억 원 아닙니까? 3년에 이루어지는 사업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위탁해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계속 피드백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삼척시 교육발전에 어떤 틀을 만들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산학협력단에서 잘 하시겠지만 우리 시에 어떤 목표라든가 우리 시의 어떤 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잘 의논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냥 강원대산학협력단에 사업 계획을 던져주고 이 돈 가지고 해라. 이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보면 앞으로 학력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지금 유치원하고 육아가 이제 교육파트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복지에서 교육파트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교육의 영역이 상당히 커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포함해서 영유아 보육 업무도 교육 업무로…….

물론 그렇죠. 5대 핵심과제에 그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다 포함하고 저희가 이제 물론 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삼고 이전 계획 플러스 그거 이제 나중에 가서 학력인구가 저하 됐을 때 과연 삼고를 이전해서 그 학교가 운영할 수 있는지 까지 고민을하고 삼척여고에 복합교육센터도 고민을 하고 그런 사항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육발전특구의 밑그림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척시가 교육발전 특구 시범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3년간 국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네.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재정적 지원을 받게되는데 3년 동안 우리 국비지원 얼마받죠?

80억 원 정도입니다.

80억 원이에요?

이제 교육경비로 내려오는 게 80억 원입니다.

90억 원, 100억 원 아니고 80억 원입니까?

80억 2,000만 원에서 우리시 80억 2,000만 원 해서 총사업비가 160억 4,000만 원입니다.

80억 원 정도를 받는다고요?

네.

그러면 그게 지금 국비도 3년에 나눠서 내려오는 거예요?

네.

아니면 한꺼번에 내려오는 거예요?

3년 분할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범지역 운영평가를 거쳐서 이제 3년 후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삼척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시에 청정수소DREAM CITY H2 DREAM 해서 삼척지역을 품은 미래 청정인재 에듀피아 완성 이렇게 해서 공모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돌봄 접근성 강화라든가 공교육 책무성 강화라든가 미래교육 역량강화라든가 국제화 혁신 및 대학산업체 연계 등 지역에 어떤 교육혁신을 위한 5대 과제로 해서 우리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에듀피아 완성 한번 보니까 에듀피아라는 게 에듀케이션 교육에다가 유토피아 합성어에서 어떤 이상적인 교육환경이나 최고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5대 핵심과제에서 보면 돌봄 접근성 강화하고 국제화혁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지난해 이 업무를 이관받고…… 금년초에 이관받고 지금 너무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슬로건? 그런 건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지금 삼척에 맞는 교육형태를 어떻게 짜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영유아들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돌봄 접근성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국제화 혁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제가 그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실제로 사업계획을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 국가제도적인 측면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자율형 공립고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일반고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인데 저희가 작년에 그렇게 공립고로 하겠다고 신청이 됐고 도계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의료클러스터 한다고 이렇게 도계전산정보고등학교나 도계고등학교를 메디텍고로 만들겠다고 사업계획을 신청을 했는데 막상 사업계획을 현실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제 이루어지고 있는 고교 학점제나 거기에 역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5대 핵심과제로 인해서 선정이 되지 않았나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뭐가 역행되고 뭐가 이렇게 한다면 산학협력단에서 그거를 원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도 궁금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한번 오셔서 의원님들이나 저한테 좀 이렇게 알려 주세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좋은 의견은 서로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시간도 되니까 그 부분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그거는 저희 시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 기획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산학협력단 차원에서도 삼척 교육특구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4월 중에 의원님들 초청해서 뭐 세미나 아닌 그런 교육발전특구 사업 개시식이라고 할까? 그런 성과보고회…… 성과는 없지만 성과보고회 겸 향후…….

향후 추진 방향이라든가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회를 한번…….

네, 그게 꼭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인데 우리만이 아니라 강릉, 동해, 태백, 영월, 정선까지 7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지역이 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쟁력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5대 세부과제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좀 수립해서요. 지역 인재 교육에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교육발전특구로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추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요. 동료 위원님께서 교육발전특구가 우리 시가 교육발전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이렇게 용역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중간 상위 지점에 그 사업 중에서 스포츠특화형 해외 연계 사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설명해 주셔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거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맨체스터 시티 유소년 축구 교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기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일환의 한 꼭지를 집어넣습니다. 작년에 정라초 학생들하고 영국 맨체스터 시티 거기에 2차에 걸쳐서 견학갔고 금년도 예산도 금년도 방문할 계획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실장님. 한번 외람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영국에 있는 맨체스터 시티 유소년 축구 교실에 우리 시가 이렇게 예산을 폭발적으로 투입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지금 거기 맨체스터를 유치하기 위한 폭발적으로 예산 투입 행은 지금까지는 없고요. 거기하고 유치를 하기 위한 물밑 작업으로 지금 학생들하고 저희 시에서 작년에 두 차례 방문을 한 거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어떤 지원이라든가 그런 현재까지는 그런 예산에만 투입이 된 겁니다.

맨체스터 시티 FC 우리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아주 상위그룹에 있는 좋은 팀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맨체스터 시티 우리 축구 교실에 예산이 1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하는데 예산이 10억 원이 넘게 들어가요?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각종 용역하고 용역비로 작년에 10억 원 정도 측정을 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에 유소년 축구를 하는 유소년들에 비례하면 좀 심하지 않나요? 실장님 이 부분을 왜 예산실에서도 맨체스터 시티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시는지 그러면 체육과에다가 넘겨주시든지 일관성 있게 하시는 게 안 낫겠나요?

이것도 병합을 해서 체육과에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난해 뭉뚱그려 가지고 이게 10억 원 정도가 이월이 되다 보니까. 그걸 가를 수가 없었고 금년도 사업비도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편성을 하고 2회 때부터는 체육과로 넘겨 편성해서 거기 중복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무슨 부분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도 보기도 우리…… 그 정도 할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읍면에 좀…….

읍면은 조금 있다가요.

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교육발전특구 예산에서 스포츠특화형 해외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2억 원 이건 특구예산에서 해외 프로그램의 꼭지가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그건 아니죠?

교육발전특구 사업계획 짤 때 한 꼭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애초부터.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저희가 2억 원을 다 쓰는 건 아니고.

총액을 맞추다 보니까 넣을수도 있고 다시 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거 체육과하고 추경을 할 때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난번에 교육예산심의위원회 가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영어캠프 운영 위탁사업비 3억 원인데…….

네.

제 생각은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청에다가 교육지원청에다 조서화 하는 게 물론 어려운 점이 있다고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옳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때 예산 실장님도 들으셨잖아요?

네, 이거는 조정을 교육청에서 하기가 조금 자기네 정규 수업도 있고 하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걸로 일단은 1차 협의를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월 17일 강원일보 보셨죠? 예산 강원도 전체 예산 불용률하고 재정 불용률 두 가지에 대해서 삼척시가 상당히 불용률이 예산 불용률이라는 건 쓰다 남은 예산이고 재정 불용률이라는 건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금년에 집행 자체가 안 돼서 그다음으로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다. 우리 삼척시가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이에요. 23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작년건 결산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람직한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산 편성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편성과정에서 문제보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집행잔액들이 많이 넘어가는 거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경기침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지난해 하반기 2차 정례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그리고 본의원이 2월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이라도 해서 경기를 활성화하자 이런 이야기도 드렸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조금 재정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심도있게 더 고민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정선군 같은 경우는 이제 98억 원 정도 집행을 했더라고요.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돈이 있어서 좀 했는데 저희도 그런 돈이 있으면 민생회복지원금도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심의는 위원님들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실장님 그대로 앉아 계시고 읍면동장님들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네, 특별한 건 아니지만 도계읍장님 오셨나요?

아, 도계읍장님이 지반침하 사고가 약간 있어서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네. 차량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예산을 왜 이번에 감액시켰나요?

청소차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놨다보니까 이게 관용차량은 회계과에서 일괄로 하다보니까 회계과로 세우고 도계읍은 삭감해서…….

삭감하셨어요?

네.

위원장님 원덕읍장님 오셨으면 원덕읍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원덕읍장님께 마이크주시죠.

읍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비단 원덕읍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뒤에 읍면동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릴게요. 보면 중간지점에 보면 우리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우리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아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리모델링 공사나 이런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지만 어느정도의 물품구입이라든가 하는 건 읍면동에서 하십니까?

저희들이 뭐 하자 발생하는 공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 게 누수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오래돼서, 경로당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 누수 같은 경우 한 18건 정도…… 돈이 적게 잡아도 한 500만 원 이상 됩니다.

네, 왜 본위원이 말씀드리냐하면 각 읍면동에 경로당 운영 사업에 대해서 개보수 작업이 계속 예산이 올라와요. 본예산에도 올라오지만 추경 때도 올라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읍면동장님들께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혹 원덕읍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경로당을 지역에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이 담당직원들이 직접가서 이렇게 물품이나 없는 걸 파악을 하나요? 아니면 읍면동에다가 경로당 회장님이나 이장님들이 신청을 해서 받나요?

신청을 받아서 현장확인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건 견적까지 받아서 사업을 신청합니다.

네, 읍장님 만약에 신청을 받다보니까 이렇게 신청을 안 하는 경로당이 생겨요. 제가 경로당을 많이 다녀보면 경로당이 아주 품목이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진 경로당이 있는가하면 이렇게 경로당 회장님들이 얘기 안 하고 이런 경로당은 이렇게 가보면 상당히 열악해요, 그 비교를 해보면. 이런 부분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복지팀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경로당을 다 가볼 텐데 제대로 안 살폈거나 안 그러면 신청이 안 된 건데…… 신청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보고 챙겨야 되는데 경로당 회장님이나 이장님들께서 너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여튼 저희들이 그거는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읍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저도 그걸 부탁을 드릴려고해요. 저희들이 가보면 참 경로당이 상당히 열악한 이런 경로당이 있어요. 우리 경로당이 245개인가? 246개인가? 아마 될 거예요. 경로당이 있는데 어떤 데는 경로당 가면 너무 잘해놓고 이렇게 잘 갖춰져있는 반면에 좀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열악한 경로당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고 균등하지 못하느냐 이 예산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어느 곳에도 우리 읍면동장님이 부탁을 드리는데 어느 곳에도 이렇게 공정하게 집행이 되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어디 조금 열악하더라도 주민들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한 마디 더 드린다면 눈이 참 뒤늦게 많이 와서 도계도 그렇고 하장도 그렇고 여러부분에서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읍면동장님 힘 내시고 지역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덕읍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거기 작진 이주마을과 노인정에서 마을에서 해달라는 게 있죠?

네.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2월 임시회 때 에너지과 업무보고할 때 원덕읍하고 협의를 해봐라…… 제가 협의해 보라는 건 예산에 대한 경계를 원덕읍에서 할 껀지 시 본청에서 할 껀지 에너지과에서 협의를 한 적이 있나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팀장님한테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덕읍장님은 못 들으셨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덕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법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실장 홍옥희입니다. 페이지 198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법무실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총예산액은 3억 5,413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8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내역은 감사 관리의 투명한 감사 활동 운영과 시민 감사관 운영의 2,200만 원과 행정 운영 경비로 3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법무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페이지 198페이지입니다. 이게 감사관리에 보면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게 아마 감사법무실 부서는 2025년 1월 1일부로 편성이 된 부서죠?

네.

이게 기획예산실에서 운영하던 예산이 이렇게 넘어오는 거…… 본예산에서 보니까 넘어와요.

네, 맞습니다.

공직자 고충민원 역량강화 교육이 신규 이렇게…… 뭐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편성이 되었는데, 신규로. 이 부분은 뭐예요?

저희들이 고충 민원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고 예산을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4월 10일날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공직자가 고충민원 이라면 이런 역량강화라면 어떤식으로? 우리 직원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때요?

맞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누가 와서 역량 강화를 합니까?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특별감사 감찰관이라고 그분이 강사로 오셔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고충민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서류 운영( 요령이라든가 대응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교육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전체로 받습니까?

네네. 저희가 읍면동 사업소까지 다 하게 됩니다.

다 해서 받아요?

네.

예산이 2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네, 일단은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필요하면 저희가 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일단 하겠습니다.

왜 여쭈었냐하면 좋은 사업 같아서 한번 여쭈어 봤어요. 좋은 사업 같은데 예산은 작고 우리 공직자들이 전체가 1,000여 명이 넘는데 이렇게 2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역량강화를 할 수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가 주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강사료.

네네.

좋아요.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우리 아마 공직자 분들이 역량강화 사업이 많이 도움이 되도록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아마. 많이 힘들고, 민원에 시달리고 또 업무에 시달리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역량도 강화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법무통계 관리에서 보면 통계지원에서 우리 7,3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거 인건비 외에 다른 사업은 뭐예요?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라 해봐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해봐야 얼마 안 될텐데 또 다른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마 여러사업이 있겠죠. 홍보물도 만들고 뭐…… 제작도 하고 그렇겠죠?

사무운영비하고 주로 사무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운영비가 한 5,900만 원 정도입니다.

아, 사무운영비가.

네네.

거기에는 홍보물 현수막도 만들거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부스도 제작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조금전에도 세무과도 그렇고 기획예산실도 그렇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우리 계약부서…… 효율적인 합리적인 계약 담당도 하고 계시나요?

네네.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하면 본 예산에는 있더라고요, 예산이.

네네.

공사가 시작이 되면서 계약심사 제도를 이렇게 우리 감사실에서 한단 말이에요?

네.

공사도 그렇고, 용역도 그렇고, 물품구입도 그렇고, 입찰, 계약까지 이렇게 다 들여다 볼 수 있나요?

네네. 들어오면 저희가 다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직접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직접하시나요? 아니면 업무를 인건비를 해서 위탁을 주나요?

저희가 시설직이 1명 있는데 시설직 1명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실장님. 내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현장에 계약심사는 예산 집행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잖아요? 그렇죠?

네네.

계약심사 제도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계약이 없도록 바로 잡아야되는데 이게 현장에서 보면 업체측에서 아마 상용직 근로자를 구성해 놓고 현장에는 계약직으로 쓴답니다. 그러면 계약직을 등록을 해놓고 일용직으로 근로자가 임금체불이 된 데요, 많이. 이게 이제 등록이 안 되니까 이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 사업부서에서 한 번쯤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업부서에서도 그렇고 감리부분에서도 그렇고 특히 사업부서에서 해야되지만 사업부서에서는 정말 일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나씩 토목직으로…… 토목직으로 하나 나가나요?

네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감사가 잘 안 되는가 봐요. 이렇게 건의를 한번 주셨어요. 우리 감사실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 있다는 걸 한번 알고 계세요, 이런 부분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분 하고 할까요?

아니요. 하세요.

네. 우리 감사법무실에서 이제 감사를 함에 있어서 얼마전에 3월 12일, 3월 13일, 3월 19일 이렇게 세 번이나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관여하는 거.

네네.

담당은 보건정책과 입니다만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실장님께서 그걸 한번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아, 보셨어요?

네네.

그러면 감사실장님이 보셨으면 지금 진행되는 부분은 어떻나요?

지금 보건소에 관련부서는 건강증진과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일단은 그쪽이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먼저 관리감독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진정서를 내 놓고 지금 고소고발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도 같이 협업을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저희가 하면서도 저희가 어떤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일단은 주관 관리감독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그걸 같이 이제 저희가 대응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감사법무실장님께서는 2025년도 1월 1일부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부분이 2023년도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여기 우리 국장님들도 옆에 계시는데요…… 왜 우리 의회는 이걸 모르나요? 이렇게 보도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세 번이나 저녁 8시 30분에 세 차례나 그렇게 보도를 하고 우리 시민들도 다 보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왜 얘기를 안 해주시나요?

아마 내부고발이 아니면 사실적으로 좀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이 없지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걸 뭐 보건소도 그렇고 우리 시에도 그렇고 이게 전체적으로 동인의료재단 위탁업체 이런 부분도 했고 다 하셨다는 데 쉬쉬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실장님.

쉬쉬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볼때는 일단은 보건소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다 했다고 했습니다. 지도점검은 했는데 사실은 그거 갔다가 어떤 점수를 매긴다든가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는데 사실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서류를 보고 아마 점수를 매겼고 그 자체를 갔다가 보건소에서도 구체적으로 안 따져보다보니까 다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자세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수련생을 뽑는데 이게 뭐 시험문제는 어떻고 그다음에 뭐 서류전형은 어떻고 이 부분을 상세한 건 해당부서에다가 여쭈어보면 되고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역할이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 12일, 13일, 19일 8시 30분에 그렇게 길게 보도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실에서는 좀 미온적 대처가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본 거예요, 실장님.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은 하게되면 그부서에 대해서 사실은 점검하고 민간에 위탁을 한 거는 우선적으로 하는 게 관련부서에서 먼저 하게 됩니다. 관련부서에서 어떤 방향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하고 지금 어떤 피드백이라든가 조언은 저희가 했습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해야되는 게 저희는 관련부서가 먼저 움직여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관련부서도 그렇고 우리 시 그전에 보니까 대체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경찰서에 고발조치도 하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도 있나요?

경찰서에서 지금 현재 진정서를 낸 거는…….

진정서를 누가 냈어요?

정신보건 복지센터에서 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경찰에다가 진정을 냈기 때문에 거기서 우선 수사하는 그 내용자체가 다 들어가서 수사하는 걸 봐서 지금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향후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나요? 혹?

일단은 저희가 관련부서에서 그 사항을 한번 확인하면서 같이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 우리 감사법무실이 생긴 이유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기획예산실에 감사팀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감사팀이 우리 6급 계장님으로 감사팀이 있었는데요. 우리 5급 사무관으로 만들면서 감사실을 만드는 이유는 아마 공직기강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법무적으로 대응하는 거라든가 어떻게하면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청렴도도 많이 떨어져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감사법무실을 만들면서 이런부분을 대처를 좀 잘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감사법무실을 만들지 않았겠나요?

그건 맞습니다만 저희가 일단은 민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감사를 먼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선은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시민의 세금이 많이 나가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제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말은 안 드려요, 저는. 제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2023년도부터 일이 생기면서 얼마전에 이렇게 방송이 계속 나오고 이러는 데 우리시는 감사법무실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리고 아시다시피 정신건강 복지센터는 정말 이게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재난이나 재해 아니면 가족을 잃었다든가 이런 슬픔을 앓고 있다든가 정신적으로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어디든 구애를 받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해야될 법률로 정해져 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우리 시가 예산을 한해 많이 투입을 해서 전문가들에게 위탁을 줘서 그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같이 이렇게 감사법무실에서도 확인해 보시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내부고발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방송을 들어봤는데 내부고발자를 다시 고발하고 이러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우리 감사법무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요.

네, 관련부서하고 잘 공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좀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신건강센터와 관련해서는 판단을 잘 하셔야될 것 같아요. 일단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 보건소죠?

네.

보건소에서 확인을 하는데 보도된 걸 그대로 보면 확인한 범주를 넘어서는 수사의 영역이라든가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면 신속하게 고발조치를 해서 수사 의뢰를 한다든가 그런 행위들이 있어져야될 거로 봐요, 판단이. 물론 실장님이 담당업무를 하고 계신 분이니까 가장 잘 판단하실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보도 자체도 삼척시한테는 이미지라든가 이런 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속하게 할 필요도 있고 아까 내부고발자가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사람들이 진정을 했다는 게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기 위한 건 오히려 그건 어불성설이죠. 우리가 오히려 보호해야되고 책임을 갖고. 그런 것들도 잘 판단하셔서 태도를 취해야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까 제가…… 도계읍장님이 전화가 와서 오늘 땅 꺼짐 현상이 있어서 출석을 하기가 의회에 나오기 어렵다고 했는데 제가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광지역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입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 1,911만 원이 증액된 213억 5,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도시 환경 정비사업의 5억 원, 지역대학 학과 특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비의 1억 5,000만 원, 금년도 하반기 석공부지에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100세대 규모의 추가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사전 공모사업, 행정 절차 준비에 따른 타당성 및 건축 기획 용역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수영장 3분기 관리위탁 운영비 1억 8,325만 원, 석탄산업유산 자료수집 용역비 2,000만 원, 흥전리삭도마을 마을환경정비 2,810만 원, 도계유리나라 야외 중앙계단 데크 정비에 1억 2,000만 원, 블랙밸리CC 제2골프장 조성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기본 계획 용역 발주를 위해 3억 5,000만 원 본 영역을 통해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 지역 경제진흥사업과 관련하여 국제 심포지엄 행사 운영비의 2억 5,000만 원, 폐광 대체 산업 도축장 시설 추진에 따른 건축 계획용역비 2,200만 원, 흥전 부업단지 6동 건물에 대한 외벽 도색 및 방수 공사의 1억 원, 도계 펫 패밀리파크 조성사업 지방소멸 대응기금 14억 원, 다음 석공도계광업소 폐광에 따른 폐광식 행사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 투자심사가 완료되면 도 공통기금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5억 원의 행사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탄광 도시 세계유산화를 위한 폐광 4개 시군 트래킹 및 전시 행사 운영비 2,500만 원, 마지막으로 유리공예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유리공예협동조합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에 운탄고도 관련해서 운탄고도 길이 지금 미로면 하정리까지만 되고 그 하류 쪽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은 소망의탑까지는 운탄고도길이 지정은 되어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폐광기금을 쓸 수 있는 것이 도계 진흥지구 안에 쓸 수 있다 보니까 그 외의 지역은 별도의 시비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탄고도길 푯말은 있던데?

네.

그쪽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어디가요?

미로 전역에 보니까 푯말이 있는 쪽이 많더라고요.

아닙니다. 취소된 건 아닙니다. 운탄고도길이 소망의탑까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네.

제가 관련해서 운탄고도길 관련해서 일부 미로지역에 운탄고도길에 대해서 문의를 폐광지역사업단에다가 문의를 한 결과 그게 취소했다고 최종 결정이 났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럼?

그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도비가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쓸 수 있는 것이 도계까지다 보니까…….

도비 말씀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머지는 시비로 하고?

네네.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화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202페이지 그대로인데 지금 도계에 강원특별자치 도립형 공공임대주택 120세대, 그다음에 마을정비형 120세대 지금 이거까지 하게되면 340세대 정도 되나요?

네, 그정도 도비니다.

그정도 되면 어느정도 해소가 되나요? 어떻나요?

일단은 사택이나 아파트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하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100세대 규모로 먼저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이 문제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은 금방되는 건 아니고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네.

문제는 당장 지금 주택이 문제란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세요?

지금 석공이나 산업부하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6월에 폐광이 되면 기존에 있던 아파트나 사택에 계시는 분들이 이 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일단은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은 임대료를 내서라도 거주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게되면 해결이 어느정도 되나요? 그분들이 당장 이사를 안가도?

네네. 1년 지나면 그때 가서 또 이렇게 또…… 일단은 재산권 운영주최가 지금 자산관리공사로 갈지 광해광업공단으로 갈지 아직 그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때 가면 또 그 기관하고 재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공공임대주택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시는 것 같고 당장의 어떤 대책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이 당장의 어떤 대책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203페이지에 삭도마을 환경정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유리마을 그쪽 옆 쪽 삭도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흥전 삭도마을…….

네, 흥전인데 이게 이번 예산에 편성한 거는 삭도마을에 광장 쪽이 아니고 삭도 도로 법면에 보면 풀이 좀 무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환경정비를 하는 거예요?

네, 나무 조경을 식재를 하려고…….

예산이 지금 2,800만 원 잡여있나요?

네네.

네, 그래서 2,800만 원 가지고 되는지 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 지금 그쪽 법면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있는 건물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 건물은 예전부터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폐광지역 통합기금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마을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해야 할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재정이 되면 그때 가서 추진을…….

조례제정 후에 추진하신다는 얘기죠?

네, 일단은 조례에다가 반영은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204페이지에 도축장 관련해서 지금 본위원이 이걸 도계지역에가서 확인을 좀 해보니까 도계번영회장님이 적극적으로 도계주민들이 대표성을 띄시는 분이다보니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달라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예산은 어떤 쪽으로 예산이 잡힌거예요? 2,200만원이?

지금 거기에 대한 사전에 저희들이 법령검토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도축장이 이제 지금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사용할 계획이거든요?

아, 리모델링 해서요?

네. 그부분에 대한 어떤 건축 기획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역비네요?

토지건물 매입비는 지금 이제 이게 임시회 같은 회차다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다음 추경에 세우려고…….

아, 2회 추경에요?

네.

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리산업 관련해서 유리공예 산업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그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시설비가 이렇게 잡혀있는데 지금 총 5억 원 이잖아요?

네네.

5억 원이면 충분히 정비가 됩니까?

건물 6동에 2003년도에 건축이 되다보니까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누수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비하려고…….

전체적으로 정비하면 5억 원이면 정비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업단지관련해서…… 지금 부업단지 쪽에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부업단지가 잘 활성화되고 있나요? 지금?

지금 유리공예 쪽은 들어가면서 좌측편에 두 동은 유리공예 협동조합에서 쓰고 있고 오른쪽 편에 이장님이 두 동을 이제 제조하는 걸로 쓰고 있고 마지막에는 목재 관련해서 쓰고 있는데 나름대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네. 단장님 우리 김재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202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특화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말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폐광지역사업단에서 추진하는 대한석탄공사 동해광업소의 폐광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도계 강원형 공공임대 주택에서 옛 석탄공사 테니스장 부지의 120세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우리 건축과에서 추진한 LH 통합공공임대주택 구 장미사택 일원에 120세대를 추진해서 지금 100세대까지 하면 아까 340세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제 6월에 이제 바로 폐광이 되고 이러면 여러 가지 이제 정주여건의 문제가 생기는 가구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 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세 같은 것도 지원을 합니까? 자부담입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으로.

네네.

일단은 이제 급한 불은 껐다 이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폐광지역사업단에서 지금 그 석탄공사에는 테니스장 부지에 120세대가 2028년이 준공 목표거든요.

네.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LH 통합공공임대주택은 2026년이 이제 또 저기 준공인데 2026년에서 2027년 된다고 봐요, 제가. 우리 폐광지역업단에서도 하는 것도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특화 공공임대 주택 건립 사업을 지금 또 저기 100세대를 7,0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었는데요. 100% 폐광기금으로 노인과 청년 복지 주택 100세대를 건립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언제 어떻게 구상된 내용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지금 협동아파트 지금 강원형아파트 바로 인근 부지인데…….

협동사택이잖아요? 그렇죠?

협동 사택입니다. 협동 사택인데 그 부지를 사 가지고 저번에 올해 연초에 업무 보고드릴 때 그 부지를 사서 한쪽은 공중목욕탕 하고, 한쪽에다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려고…….

아, 한 쪽에다가…… 2,000평에다가 공중목욕탕하고 임대 아파트를 넣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그러면 부지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부지확보는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건물들이 지금 땅 위에 있는 건물들이 지금 한 70년∼80년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게 폐기물입니다.

그렇죠.

폐기물인데 저희들이 이제 도계주민들이 21개 단체에서 서명을 받아서 대한석탄공사 본사에 보냈습니다. 보낸 내용이 뭐냐면 이게 폐기물이니까 건물 비용은 예를 들어 감정평가를 할 때 건물 매입 비용을 제외하고 지금 있는 땅도 이런 폐기물을 감안해가지고 감정평가를 좀 해달라. 그렇게 되면 땅의 한 반값 정도로 비용을…….

지금 이 땅의 토지주는 어디예요?

석공으로 되어있습니다.

석공으로 되어있으니까 가능하겠네요?

네.

그래서 부지 해결을 해 나가시겠다.

네네.

거기에 석공의 답변은 뭐예요?

어느 정도 이제 좀…….

수공을 하고 있나요?

네,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네네.

다행스러운 일인데 지금 이 사업이 국토교통부 지역 제한형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사전절차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어떤 지원들이 있습니까?

지금 강원형아파트와 비슷한 케이스인데 강원형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비가 한 40억 원 지원되는데 이 부분은 도비 지원이 없이 국비하고 시비로만 추진하는 거…….

국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여기 국비도 한 40% 정도 됩니다.

총 공사 금액의 40%요?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계의 어떤 아파트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느끼지만 지금 지역 주민들의 석공 폐광과 함께 이렇게 즉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사이에 지역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이 될까 봐 그걸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몇 년 전에도 전부 다 도계 있는 분들이 동해 대동 아파트 그런 쪽으로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픈 선례가 있는데 지금 우리 폐광지역사업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계 강원형공공임대주택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되죠?

작년에 건축 공모 강원개발공사에서 건축 공모가 끝났습니다. 건축 설계 공모. 그 업체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진행이라면 어느정도 윤곽은 다 나왔거든요. 나오고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지난번에 착수보고회를 주민들 모시고 하려고 했는데 폭설 때문에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왜냐하면 설명회……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시간을 몇 번을 가지셔요.

네네.

그래야지 삼척시에서 우리 도계지역에 이런 임대형 아파트를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고 싶더라도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어떤 정주여건에 대한 어떤 이동 부분에 대해서 멈칫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도계지역에 머무르고 도계지역에서 좀 이렇게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임대형 아파트가 빨리 안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도계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2028년 준공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를 좀 빨리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보통 아파트 보면…….

올해부터 착공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몇 월에 착공 있어요?

하반기부터 지금 하려고 강원개발공사하고 지금 이렇게 힘을 보태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 추진의 속도를 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지역 제한형 특화주택 공모사업에 추진이 되면 국비 40%를 받을 수 있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보통 100세대 총사업비를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그것도 한 200억? 한 220억 원, 230억 원 정도…….

200억 원 이상…….

네네.

지금 우리가 소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신축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살 아파트를 우리가 빨리 임대해 주는 게 주목적인데 지금 우리 폐광지역사업단에서 여러 가지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단장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너무 고생하시는 걸 알지만 또 도계지역의 어떤 폐광이라는 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된지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이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주시고요. 지역 제한형 특화주택 공모사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4페이지에 펫 패밀리파크 도계 펫 패밀리파크 조성 사업에 있어서요. 지금 도계 펫 패밀리파크 조성 사업에 1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사업 위치 부지확보라든가, 편입부지 보상이라든가 또 소유권 이전은 완전히 완료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삼척시로 다 넘어왔습니다. 넘어왔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실시설계에 입찰을 띄워서 지금 이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여기 14억 원은 설계비가 한 14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차수분으로 여기에 이제 14억 원 중에 4억 원하고 공사비 한 10억 원이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는…….

그럼 여기 14억 원 안에 설계비하고 또 공사비가 들어있다는 겁니까?

공사비 한 10억 원 정도 하고…….

10억 원 정도 하고요.

네, 14억 정도됩니다.

그러면 지금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잔여분 발주를 올 3월에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고요. 또 사전재해 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은 어떤 행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그 부분이 여기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게 올해 상반기 안으로 다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설계는 지금 하고 있고 여기에 설계는 건축 설계입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가 폐광지역 대체 산업에 있어서 중입자가속기라든가 면세점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예타 통과가 안 되고 지금 이렇게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여기 도계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계지역 전반적인 사업과 연계해서 관광지와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총사업비가 지금 157억 2,200만 원으로 해서 시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저희는 이런 펫 패밀리파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거는 정말 앞으로 미래 산업의 먹거리가 되겠구나 하는 걸 알고 있지만 또 일반 시민들은 강아지 사업에 저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좀 이렇게 사업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남자분이요. 그래서 27일 오전에 도계에서 하고 오후에는 평생학습센터 대강당에서 시민 아카데미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 오해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려동물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시민 아케데미를 운영해서 사업설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민들의 공감대 조성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네네.

이 사업비가 157억 2,2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사업비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채현 씨를 모시고 소통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시설인 서비스로는 반려견 전용 수영장이라든가 또 놀이터라든가 전문가와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인근 하이원 추추파크의 스위치백 트레인하고 연계한 관광 클러스트 형성이라든가 또 인근 미인폭포와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을 통해서 지역 경쟁력을 어떻게 이제 끌어올릴 것인가 연계시킬 것인가는 그런 밑거름들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단위 사업별로 쭉 가다 보니까 이거는 나중에 우리 관광문화재단도 그렇고 관광부서에 어떤 그런 서로 협업을 해서 이쪽으로 코스를 좀 잡아가지고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프로그램도…….

연계 사업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펫 패밀리파크 조성사업이 도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또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광 산업 발전에 새로운 활력이 분명히 되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장님 다른 지역과 우리는 정말 이런 펫 패밀리파크에서 다른 지역과 정말 차별화하게 한다. 하는 점을 하나 꼽는 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성에 한번 벤치마킹을 갔다왔거든요. 거기는 공간이 너무 넓고 너무 쉴 공간도 없어 가지고 저희들은 숲속에 이렇게 저희들이 조성을 하다 보니까 수영장뿐만 아니라 숙박동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분명히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 이거죠?

네네.

그래도 우리가 의성뿐만 아니라 또 펫 패밀리파크 그런 부분들이 각 지역에서 유명한 곳이 있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두 군데만 갔다 오지 마시고 여러 군데를 한번 벤치마킹 꼭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이 사업 추진의 일정이 지금 이제 착공을 어느 시기로 잡고 있어요? 착공 시기를? 지난번에는 2025년 3월이라고 안 하셨어요?

그때는 실시 설계가 진행이 되고 하여튼 내년 초에는 착공될 수 있게끔…….

내년 초에…… 올해는 안 됩니까?

네네.

올해 안으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좀 한번…….

원래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삼척시가 추추파크하고 고시가 변경되면서 사업시행자가 삼척시가 빠져 있었습니다. 빠져있어가지고 그걸 공동사업 시행자로 넣는 과정이 6개월 정도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다 마무리해서 내년 초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착공이 불가능하네요. 그렇죠?

네네.

조금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도계 펫 패밀리파크 조성 사업이 반려견 전문가의 자문과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특색 있는 관광지 조성이 되려고 하면요. 설계와 또 총 사업형 배치와 동선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쉴 곳도 없고 여러 가지로 보니까 너무 넓어서 그렇다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가 총사업량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도 있고, 힐링 하우스 40동이라든가 또 놀이터 부대시설 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설계와 총 사업량 배치와 동선에도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주변 관계와 연계한 특색 있는 관광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설계 때 정말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쭐게요. 도계지역 같은 경우에는 광산근로자 복지센터도 짓고 뭐 지금까지 돈이 엄청나게 많이 광산지역에 지금 쏟아붓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삼척시내도 마찬가지지만 정주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원스톱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만 떠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제대로된 계획을…… 지금까지는 시행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대로된 계획을 세워서 도계가 다시한번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폐광지역 순직자 그리고 실직자에 대한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서로 의견을 많이 주고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속도감 있게 좀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거의 다 됐나요?

통합지원조례가 한 거의 80% 정도 됐습니다. 4월 중에 하여튼 저희들이 재정 계획 세워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네, 아무튼 지금 상당히 혜택을 바라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속히 지원조례가 만들어져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폐광지역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사업명세서에 가지고 계시나요?

네.

142페이지 확인하셨어요? 세입 부분인데?

네네.

폐광사업지역단의 올 1회 추경에 세입부분.

네네.

뭐 세입부분 유리나라 이런 건 목을 조정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44억 원.

네.

나머지 2회 추경이나 또 추가 세입예산으로 확보하시면 되겠네요?

네네.

그리고 142페이지 상단에 보면 평화사택하고 그다음에 양지 사택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이주 보상금 반납이 1억 600만 원이 세입으로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주신다면?

이게 유리게스트하우스하고…….

복합연구 교육관.

그러니까 교육 1호관 거기 신축하면서 부당하게 이주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수사결과에 따라서 확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회수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화사택은 우리 거기 보면 보건소 앞에 우리 교육연구관 1호 교육연구관 신축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평화사택이었는데 그 부분하고 또 양지사택은 우리 도계유리게스트하우스 자리가 양지사택이에요. 거기에 이주하면서 거기에 지금 재판이 끝났나요?

네,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환수가 된 나이에 1억 600만 원?

네네.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러면?

네, 다 끝났습니다.

202페이지 한 볼게요. 단장님. 중간쯤 보면 우리 블랙다이아몬드 도계 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왜 2025년도에 본 예산에 47억 원이나 증액을 시켜서 47억 원을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증액으로.

네.

그래서 얼마였나요? 78억 원을 확보하셨는데 그렇게 어렵게 확보를 하셨는데 이번에 오셔서 제1회 추경 예산에 37억 원이나 감액을 시켰어요. 이유는 뭐예요?

정부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이게 신속 집행 때문에 국토부하고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예산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신속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감액해서 타자치단체 도시지생하는 타 시군에 우선 배정하고 다음 추경할 때 확보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보조를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 부분은 확보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네, 문서로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37억 원을 감액을 시켰는데도 이 부분은 확보가 된 상태라 이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도계 다이아몬드 이게 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올라와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비 사업도 단장님 이게 한해…… 조금 전에도 연계되는데요. 한해 사업이 사업비를 정확하게 추계를 계산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비 사업 5년 동안 계속비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당해연도 연부액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이월이 안 되게 조금 전에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걸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이나 계획을 잘 수립해서 1년 사업이 예산이 얼마다. 이 부분을 아주 좀 세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이월사업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보면 상단부에 우리 도축장……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 뭐냐 하면 부지매입하는 게 걱정은 아니에요. 부지매입은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해서 특히 또 폐광지역 사업비로 하신다면서요?

네.

건물을 사거나 부지를 매입하는 건 얼마 정도 들어가요? 17억 원?

이게 한 2년∼3년 전인가 자체적으로 한 게 한 16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뭐 감정평가 해보면 16억 원이든 17억 원이든 나오겠죠?

네네.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저는 어려움보다는 가장 뭐가 문제냐 하면 과연 염소 사육장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부분이 걱정이 돼요. 이게 밀집 지역에서 200m가 거리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조례도 정해져 있어요. 200m 안에는 못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00m면 저쪽에서 또 200m로 사방 원으로 해서 200m이기 때문에 지금 신기나 도계지역으로 올라가면 약간 비탈면이잖아요.

네.

할 데가 없다고 봐요, 그게 거리 제한이 안 풀리면. 특히 시행령에 보면 준주거지역 내에는 이 시설을 못하기로 되어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거리 문제는 어차피 법적인 사항이고 지금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민 소득하고 연계가 되려면 초기 입식 비용이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통합 지원 조례를 만들 때 이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소득과 연계될 수 있게끔 초기 투자 비용을 지원을 해주려고 조례에다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한 입지 여건은 저희들이 이제 기본 계획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일단 주민들은 뭐 여론이 들어오면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하여튼…….

좋을 것 같아요. 단장님.

네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닭이든 염소든 도축장이 없어서 횡성이나 원주로 가야 되는데…….

제천 쪽으로…….

네, 제천 쪽으로도 가고 그런 비용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운임비가 40만 원, 50만 원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예를 들어서 너무 성급하게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매입해서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론 우리 시의 공유재산으로 들어오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건물만 서 있으면 안 되겠다. 어차피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시설을 지원하는 건 요즘 비닐하우스 이런 시설 또 50%씩 다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추가로 한 말씀드리면 이게 50억 원 총사업비가 50억 원 사업인데 이걸 왜 폐광지역사업비로 개발 기금으로 다 전액하려고 그러셔요? 어차피 이거 사면 우리 공유재산 우리 시민이 전체 재산으로 들어오는데?

일단은 뭐 일반 재원보다는 일단은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쉬워요?

네. 폐광 어떤 진흥지구 안이다 보니까 기금을 또 일단은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기금으로 편성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네, 하여튼 잘 추진하시고 그 부분을 축산과나 도시과 이런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이게 조례로 법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 잘 판단하셔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마지막으로 도계 패밀리파크 펫 패밀리파크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네.

들어보니까 저는 반대로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접근로가 너무 멀어서 좀 재검토를 해보면 장소를 재검토를 해보면 어떻겠나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부지매입이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실시설계가 들어갔으면 재검토 부분은 안 되겠네요? 왜 말씀을 드렸냐면 시내권하고 너무 멀다 보니까 펫산업은 앞으로 지속 성장할 산업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산업으로 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보는데 다만 우리 거기 거의 태백 근처에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거기에 산업 시설을 만든다면 많이 관광객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많이 이용할 것인가라는 게 걱정이 돼서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미인폭포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하기 전에는 이제 통리 쪽으로 해서 이제 진입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거기를 다 통제를 하고 일단 진입로를…….

추추파크에서 올라간다면서요?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펫 사업도 이제 우리 사업구역 계획 안에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저 뷰티스마켓도 그렇지만 그 부분도 활성화시키고 해서 관광단지 어떤 그런 쪽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변경이 어렵다면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인폭포 우리 출렁다리 놓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 추추파크…… 그다음에 포도 와인으로 명칭이 바뀌었나요?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명칭은 아직 뷰티스마켓으로 아직 있나요?

네네.

그리고 야외정원화 사업 이런 부분과 잘 연계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장님이 조금전에도 예를들어서 태백에서 못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추추파크에서 올라갈 수 있지만 만약에 관광버스나 이렇게 들어오면 그쪽으로 진입할 수 밖에 없잖아요?

아닙니다. 다 통제합니다.

다 통제할 거예요?

네, 그쪽에 주차장도 없고 그래서 추추파크 이제…….

하여튼 저는 염려가 펫 패밀리파크가 중요한 사업입니다만 접근로 때문에 재검토가 어떻냐 말씀드렸는데 그냥 참고하세요, 단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202쪽에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생활복지 특화도시 운영비지원 경상보조금을 1억 5,000만 원을 강원대에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그 전에도 줬어요?

아닙니다. 저번에 당초 예산에 위원장님 그때 우리 학사경비 줄 때 그때 한 번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지방대 육성법이 생기면서 그때 요거 관련해서 자본 보조를 한 5억 5,000만 원 정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걸 운영을 하려면 캠퍼스에 6개 학과들이 참여해 가지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편성하는 겁니다.

내가 의구심이 들어서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과연 대학에다가 이렇게까지 줘 가면서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지 판단을 좀 정확하게 설명들을 나중에라도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좀 설명 듣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예산이면 얼마를 서는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판단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도계지역에 지금 임대형 아파트 사업 건립 사업이 계획이 되고 있는 게 강원형 임대주택이 몇 가구죠?

120가구.

마을 정비형도 120이죠?

네.

240…… 여기 지금 다시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해보겠다는 게 100이에요. 연차적으로 착공이 돼서 건립이 되게 되면 제일 폐광지역 사업단장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제일 먼저 시작이 되고 제일 빨리 건축이 돼서 입주를 할 수 있게 되는 연도가 언제죠?

지금 하여튼 한 27년…….

아파트 100세대를 짓는데 1년 반 치고…… 1년 잡고…… 2027년 이면 입주가 가능한…… 첫 번째 강원형 임대주택, 두 번째가 마을정비형 임대주택 LH에서 한다는 거.

네네.

그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건 뭐 나중이라고 칩시다. 몇 년도라고 봅니까? 첫 번째?

27년 연말이나 28년 초는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특화공공임대주택하면 2030년 정도 잡나요?

이 부분은 일단은 올해 공모사업이 선정돼야 하기 때문에…….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완공되는 시점에 도계가 어떻게 변해있을는지…… 공급을 예측을 하면 수요도 예측을 해야되는 거잖아요?

네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예측들을 잘 하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늘 도계를 보면 도계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됐는데 사람 사는 거 하고는 큰 문제 없이 먹고 사는 거 하고는 별개로 돈만 투입되는 꼴이 나오는 거예요. 먹고사는 거에 오히려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블랙밸리CC 출자 출연은 3억 5,000만 원을 용역비를 지금 도계 블랙밸리에다가 돈을 줘서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 얘기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직접 하는 데…….

네.

기본계획 용역을 폐광기금 3억 5,000만 원을…… 그런데 왜 블랙밸리CC 출자출현이라고 해요?

아, 이거는 사업명을 따기 위해서 이거하고 연관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부기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출자출현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한다는 거죠?

네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4시 30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총무과장 우종원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 예산 대비 10억 1,98만 3,000원이 증액된 148억 9,4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보안 및 복무관리에 청원경찰 방호 용품 구입과 그리고 무인경비 출입 통제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해서 3,850만 원을 증액였고, 직원 능력 개발에 직원 국내연수 체험을 500만 원을 삭감해서 직원 국외 체험 연수 5,000만 원을 삭감해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퇴직 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서비스와 그리고 구내 식당 소모품 문화체육행사 지원을 위해서 3,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열린 시정 운영에 열린 시정 현장 운영 추진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상황실 운영 관리에 방송 및 음향장비 구입을 위해서 850만 원,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위해서 하계 아르바이트 인건비 6억 4,8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정지원단체 공익사업 지원을 위해서 국민운동단체 사무실 이전을 위한 리모델링 실시 설계 용역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리고 이동급식차량 집기구입을 위해서 800만 원을 증액였습니다. 인사운영 관리에 공무원 채용 시험 관리를 위해서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행정 업무 시스템 개선 및 운영 관리에 5,6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정보화환경 개선 및 운영관리를 위해서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해서 답례품 구입과 발생비를 위해서 5,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인력 운영비에 청원경찰 등 고용보험료를 5,670만 원을 증액하였고 마지막으로 반환금 및 기타로 도비사용한 정산된 금액 88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1페이지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지금 6억 4,820만 원이 증액된 9억 7,293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반기에 사업 규모가 상반기 동계 아르바이트 250명이고 하반기에 하계 아르바이트 5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2025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173명에 1억 7,2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업계획에는 250명인데 왜 173명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퍼센트로 따지니까 69.2 %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학생들 숫자가 줄어들었는지 계획은 250명인데 왜 173명이 되었는지?

동계가 250명이고 하계가 500명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동계는 벌써 1월 2월에 했지 않습니까?

네네.

173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인원이 77명이나 줄었는지?

동계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없어서 부서별로 하계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 운영하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거기에 따른 부서별로 수요가 있어서 진행을 됐었고요. 동계 같은 경우에는 투입할 만한 장소가 많지 않아서 부서별로 수요 조사를 하거든요. 거기에는 적게 들어와서…….

아, 그러니까 부서별로 필요 충원이 좀 적게 들어와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네네.

그런데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지역 경기가 많이 침체되다 보니까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자리도 사실 거의 뭐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자리거든요. 그래서 하계 아르바이트가 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된다고 하면 동계 때 부족한 인원을 77명 더 보충해서 더 뽑을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지금 관광정책과 쪽이거든요. 해수욕장 운영 관리에 있어서 우리 총무과 쪽에서는 많이 수요 충족을 해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관광정책과의 운영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우리가 인원을 더 증액하라고 하는 부분은 좀 힘들고 부서에서 어느정도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적정선에서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되어 있으니까 한번 관광정책과랑 업무협조를 통해서 대학생들이 더 많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예산투입을 해서 우리 행정업무 체험도 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도 돕고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더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조금 그부분을 한번 논의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2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올해부터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이렇게 상향이 되었는데요, 기부상한액이.

네.

여건은 좋아지고 그런데 모금에 대한 여건은 굉장히 좋아져서 이런 부분은 안정화된 것 같은데 답례품이라든가 이런 신중히 선정을 해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의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이제 앞으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마실카를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얘기한 거죠?

전동카 이렇게 밀고 다니는 구동으로 되어 있는데, 전동으로 몰고 다니는…….

개인이?

네, 나이드신 분들 개인용으로 하는데 그게 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 일부하고 보조금 지원하는 거로 해서…….

자부담 어느정도?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는데 현재 사회보장 제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협의가 되면 그 이후에 지원규모라든가 보조금 비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꾸준하게 계속…….

네, 꾸준하게 하려고 정책 중에 하나로 선정한…….

네,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이거 앞으로 1회 성으로 끝나지 말고 꾸준하게 수요에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일정 수요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기만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기정액 대비 26억 4,584만 원이 증액된 678억 1,815만 9,000원입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으로는 청사주차장 보상금의 3억 원, 임원출장소 신축공사비에 18억 300만 원, 근덕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의 1억 9,000만 원, 공용차량 구매의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도계읍 연탄재수거차 신규 취득하고 근덕면 쓰레기 수거차 대체취득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이제 이분들이 취득할려는 목적이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차량……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차량이 이제 운전석에 탔다가 내렸다 탔다가 내렸다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함이 있고 그전 같은 경우는 뒤에 탑승을 하셨거든요. 위험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이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차량을 구입을 지금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도계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 외에 다른 쪽도 혹시나 다른 지역에도 필요한지를 이분들이 요청 보다가도 이걸 조사를 수요조사를 하든지 해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출장소 신축에 지금 18억 3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편성되어서 기투자된 금액이 6억 1,7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임원출장소 석면 철거 공사라든가 기존 건물 철거는 이제 완전히 다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발주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발주를 해 놓은 상태예요?

네.

아직까지 지금 철거가 안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사업비가 87억 원으로 해서 지상 3층 연면적이 1180㎡인데요.

네.

사업 기간이 지금 2024년부터 2026년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어떤 보건 진료소와 출장소의 일원화 요구에 따라서 새로운 청사와 신축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기본 및 실시 설계 준공은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아마 이번 달 말까지 접수를 해서 다음 달에 도의 계약심사를 의뢰를해서 철거를 한 6월 말까지 하고 제2회 추경에 아마 예산 금액을 태워서…….

철거 그러면 석면이라든가 철거가 6월 말까지 지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3월 말로 되어있다 해서 철거가 되고 이제 착공에 들어가나 할 때는 아니군요, 그렇죠?

BF 인증 이런관계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6년까지 충분히 신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강원도 계약심사라든가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완료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문제없습니다.

그럼 이건 언제쯤 끝날 수 있어요?

그것도 6월 말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순수한 착공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2회 추경만 한다면 바로 착공 준비가…….

2회 추경은 지금 얼마를 예상하고 있어요?

나머지 87억 원 중에 지금 18억 원이 되어있으니까…….

나머지 금액을 2회 추경에 전부 다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신축공사로 인해서…… 그럼 현 임원출장소는 지금 어디에 지금 다른 데 이전이 됐습니까?

지금 구 보건소 자리에 이전이 됐습니다.

구 보건소 자리에다가…… 그러면 이제 임원출장소 신축공사는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도 이런 관계만 끝나면 바로 착공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임원출장소는 지역주민들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라든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사업추진에 행정적인 업무 이런 사업추진에 좀 속도를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과장님 세입 부분을 한번 볼게요. 141페이지예요. 혹시 세입 부분 가지고 계세요?

아직 세입부분은…….

세입부분 안 가지고 계세요? 세입부분을 NH농협제휴카드기금이라고 7,200만 원이 들왔는데 간단히 설명이 되나요?

저희가 법인카드에 사용하는 매출액에 1%를 정립금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1년에.

매년 들어왔나요?

네,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7,200만 원이.

네.

우리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사용 액수만큼…….

사용 액수만큼.

네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회계과는 우리 앞전에 기획예산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약부서도 보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지금 본예산의 사업이 어느 정도 설계가 이루어졌나요? 각종 해당 사업들이?

지금 현재 3월 달에 거의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상반기 조기 집행에 있어서 계약부서로서의 이게 좀 어떻습니까? 공정하게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특정 업체의 일감이 좀 간다고 봅니까?

제가 저번에 한 번 신문 아마 통해서 나온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짚어 봤는데 별 그런 건…….

없어요?

네.

주소만 갖다 놓고 유령 업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누가 보더라도…… 그래도 우리 삼척시가 이렇게 공사 계약하는 데 있어서 수의계약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대체로 그래도 공정하다라는 게 인식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한 분기마다 한번 통계를 내 보는데 특별하게 뭐 어떤 특정업체에 가는 건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다들 힘들어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실피셔서 하시고 특히 또 우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관리 그렇죠?

네.

무단점령하거나 대부료도 내지않고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아마 회계과에서 아마 어느정도 전수조사 하셨죠?

지금 하고 유휴부지에 대한 걸 한 6월까지 마무리 짓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좀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네.

행정재산으로서의 목적을 할 수가 없을 때 가만 놔두면 뭐 하나요? 그렇죠? 일반 재산으로 용도폐기해서 일반 재산에서 대부라든가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잘 활용해 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근화입니다. 복지정책과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 복지정책과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307억 5,557만 원과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으로 13억 9,0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일반회계는 10억 2,315만 4,000원 증액하여 307억 5,55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사업에 3억 8,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내용으로는 보훈 관련 단체의 공익사업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에 1,200만 원,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에 3억8,000만 원, 그리고 독립유공자유족의료비 지원에 도비확정 내시 반영으로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27쪽 사회복지 저변확대에 6억 1,580만 원을 증액하여 45억 3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130만 원, 복지기반조성으로 신기면 복지회관 신축에 5,000만 원, 그리고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에 4억 3,200만 원과 시설비로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 관리 용역비의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 사회 복지 협의회 운영 및 이동 복지 지원에 850만 원. 228쪽입니다. 삼척시 사회복지대회에 2,0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대회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가정지원으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중간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자산형성 지원에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건복지부 확정 내시에 의한 내용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66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3쪽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664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내부거래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66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셔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227페이지예요. 신기면 복지회관 복지회관 관련해서 지금 신기면 복지회관이 신축을 하게 되어있는데 인근에 보면 복지회관들이 지금 많이 지어졌잖아요. 그중에서 좀 괜찮은 모델을 보고 도입을 했으면 신기면에도 좋은 구조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로면 복지회관이 괜찮은데 미로면장님도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그런 걸 장점을 많이 도입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4월 13일까지 건축기획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안 그래도 노곡면 복지회관이 최근에 지어진 거여서 거기도 둘러보고 추진위원단과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군데만 둘러봤어요? 그리고 신기면 복지회관 주변에 아시다시피 지금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안 돼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에도 만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 복지관 관련해서 지금 종합사회 복지관 쪽에 지금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이렇게 해서 3,200만 원인가 예산에 서 있잖아요? 거기 지하수를 지금 이용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말인데 지금 그 수영장 같은 경우에 지금 아마 염소 소독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약품처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부병도 생기고 일부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피부에 약하신 분들을. 그래서 요즘 보면 해수풀 시스템이라고 도입을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도입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

안 그래도 최근에 수영협회에서 찾아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해수풀도 도입을 하자면 이게 시설이 어느 정도 현대화가…… 기본적으로 현대화가 되어있는 시설이어야 되는데 종합사회 복지관 자체가 너무 노후된 시설이다 보니까 도입하기에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추후에 복지관이랑 저희랑 같이 한 번 검토는 좀 해 보겠습니다.

일부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수풀 도입한 곳은 있긴 있습니다.

동해 쪽은 해오름인가? 동해 쪽은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네, 한 가지만…… 김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신기면 복지회관 신축에 총사업비가 31억 7,473만 원 예산에다가 올해 1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동일부지에 연면적 700㎡ 규모의 3층 건물을 2026년까지 신축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업의 현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현재는 저희가 1월부터 건축기획용역을 발주해서 4월 13일까지 건축기획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4월 13일까지요?

네. 현재 진행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거하고 이런 건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건축 기획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철거에 대한 설계를 진행을 하고 그 후에 철거는 아마도 8월∼9월쯤 돼서 철거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설계만 용역을 줬지 다른 건 진행사항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설계는 아니고요. 건축기획용역이라고…….

기획용역을 지금…….

네.

그러면 설계용역은 언제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