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사팀장 심선애입니다. 제26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3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총 19건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결삼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조례안 6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보고 1건입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권정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척시의회 부의장 김원학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모든 분께 진심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대학교 기숙사 신축과 관련하여 지역 경제와의 상생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는 노후화된 기숙사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과 재학생의 열악한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BTL 방식으로 600명 규모의 기숙사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숙사 신축 후 수용 인원인 1,065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큰 규모입니다. 강원대학교가 글로컬30 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숙사 신축은 향후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제는 신축 기숙사의 위치를 캠퍼스 내부로 확정하면서, 지역 경제를 외면한 채 추진한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대학 인근의 원룸, 하숙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생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 수용 규모가 커지는 것도 모자라 학생들의 생활반경이 캠퍼스 안으로 한정된다면, 지역의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음식점, 마트, 카페 등 수많은 자영업자들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역이 무너지면 결코 대학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대학은 지역과 함께 성장해야 하며, 지역 경제와 단절된 대학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글로컬대학30사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대학과 지역이 공존하며 함께 발전하는 것입니다. 강원대학교가 진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이라면, 지역과의 협력 없이 독자 생존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재 양성이라는 대학 본연의 목적은 기본으로 하되, 지역의 경제 및 문화적 중심지로서의 기능 또한 지역 대학의 의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는 기숙사 신축 계획을 지역 경제와 연계하여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기숙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삼척 시내에 건립하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삼척 경제를 회생시키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미 도계캠퍼스 오픈캠퍼스가 지역과 대학의 상생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학 강의실을 시내로 조성하면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학생들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오픈캠퍼스 2호관까지 건립을 확정 지으며, 더 큰 발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번 지어진 건물은 쉽게 옮길 수 없습니다. 그만큼 부지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대학생들의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는 지역에 큰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청년층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의 공급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다양한 상권이 재형성되고 침체된 구도심은 다시금 활력을 띠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학교 내에만 머무르던 활동 범위가 자연스럽게 삼척시 곳곳으로 확대되며,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도시이미지와 지역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역 문화 활동·자원봉사와 같은 사회 참여의 활성화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원대학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을 외면하는 대학이 과연,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지역과 대학이 함께 살아가는 방안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대학의 미래 또한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는 지금이라도 결단하여야 합니다. 즉시 지역과 협의하여 삼척과 대학이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기숙사 신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삼척 시내에 기숙사를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번 기회를 통해 신축 기숙사뿐만 아니라 기존 기숙사까지 점진적으로 시내로 이전하는 방안을 함께 신중히 고려해 보길 제안 드립니다. 지역과 대학이 공존하는 길, 그 중심에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가 빛나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명기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 14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음으로써 시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에 기여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1,604억 2,100만 원이 증액된 8,884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494억 500만 원이 증액된 8,349억 2,900만 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110억 1,600만 원이 증액되어서 535억 5,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상에 세입예산 증가요인의 주요 재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09억 원, 지방교부세가 942억 원, 보조금 298억 원, 보존수입 등에 10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도민체전을 비롯한 체육행사 유치와 관광홍보 확대, 수소산업 기반 조성,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규모와 6페이지, 7페이지에 세출예산 사업별 기능별 예산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서 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에 교육발전특구에 33억 5,000만 원, 폐광지역사업단 도계 팻 패밀리파크 조성에 14억 원, 회계과 임원출장소 신축에 18억 300만 원, 관광정책과 케이브파크178 조성사업에 43억 원, 체육과에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2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과에 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 외 5개 에너지산업 기반조성사업에 1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과에 삼척사랑상품권 운영에 21억 5,100만 원, 번개시장 이전 조성사업에 11억 1,000만 원, 전략사업과 노곡분교 활용한 지역특화 리조트 조성사업비 32억 9,200만 원, 구 소방방재산업단지를 활용한 개발 사업비 18억 5,000만 원, 정라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60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어촌신활력증진지원 및 일반농산어촌 개발 4개 지구에 70억 2,000만 원, 재난안전과 후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20억 원, 건설과 남양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비 50억 원, 마읍천 수변공원 조성에 20억 8,800만 원, 교곡천 정비 18억 3,300만 원, 마읍천 정비에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장에 보시면 도시과 성북삼거리∼청아중앞 삼거리 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16억 3,000만 원, 환경과에 생활자원삭수센터 이전 건립사업비 15억 원, 평생삭습센터 시립도서관 건립 및 도서관 공원 조성사업비 2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계속비 사업 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17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 규모를 보시면 본예산 대비해서 110억 1,600만 원을 증액해서 535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회계별 편성 내역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등에 3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1억 7,100만 원,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와 여삼리 지방상수도 확장, 마교정수장 정비 등에 총 53억 9,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변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변경안 제안설명서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변경안은 1건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 초과달성으로 인한 수입액 2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변경안 2억 7,000만 원을 반영해서 2025년 말 조성액으로 8개 기금에 186억 1,204만 5,000원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대비 22.03% 증가한 8,884억 8,78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21.79% 증가한 8,349억 2,946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25.9% 증가한 535억 5,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기정 대비 12.25% 증가한 1,001억 4,695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2%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세 부문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 수입 15억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ESS 화재안전실증 플랫폼 사업부지 매각대금 25억 원,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6억 6,352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7억 100만 원 등의 신규 반영과, 폐광지역 개발기금 53억 4,200만 원이 추가로 반영되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2019년 평화사택·양지사택 이주보상금 반납금 1억 621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의존수입은 기정 대비 20.96% 증가한 7,242억 6,816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86.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 중 점유율이 가장 높은 지방교부세등은 기정 대비 26.16% 증가한 4,544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보통교부세 860억 4,833만 원, 부동산교부세 9억 8,7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72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기정 대비 26.4% 증가한 187억 5,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대비 13.47% 증가한 2,510억 6,692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등은 7억 1,721만 원, 도비보조금등은 150억 8,912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대비 자체 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1.99%로 기정 대비 1.02% 감소하였고,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8.67%로 기정 대비 0.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23.13%, 기타 행정운영경비 13.42%, 농림해양수산 12.5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노인·청소년 등의 지속적인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은 기정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자본지출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901억 6,245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20억 3,563만 원 등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 28억 9,312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7억 8,145만 원 등의 증액 편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 대비 25.9% 증가한 535억 5,836만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6.03%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별 점유율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60.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특별회계 점유율은 39.89%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7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3.4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53억 9,135만 원이 증가한 321억 9,4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4억 5,8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5,190만 원의 증가로 기정 대비 46억 990만 원 증가한 152억 1,99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 대비 7억 8,145만 원 증가한 70억 8,603만 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5.74% 증가한 213억 6,397만 원이며, 구성비는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1.82%, 보조금 24.83%, 세외수입 23.35% 순으로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정 대비 세외수입과 보조금은 변동이 없고, 잉여금 27억 3,197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8억 9,312만 원이 각각 추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6,003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9억 1,976만 원이 각각 증액됨에 따라 기정 대비 32억 7,980만 원이 증가한 84억 2,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신규로 반영되어 기정 대비 21억 7,149만 원 증가한 72억 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추가 반영으로 기정 대비 1억 7,380만 원 증가한 9억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이전 재원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계속비 등 대규모 투자사업은 회계연도 내 실제 가능한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수납 및 징수 전망에 따른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이전 재원 중 국·도비 보조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신규·변경 교부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교부세 등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가용 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안전부의 분기별 신속 집행 실적 관리 방침에 따라 집행 실적 제고 및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조정과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정산 완료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분과 민선 8기 공약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최대한 편성을 억제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추경안의 일반회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7,242억 6,816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86.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안정적 재정 운용과 자주재원 확충 등을 위한 지방세입 확대 방안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바, 향후 체납액 징수 목표를 상향하고 체납처분,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등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에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등의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이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고향사랑기금의 변경에 따라 2025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 대비 2억 5,674만 원이 증가한 186억 1,204만 원이고,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은 17억 8,318만 원, 지출은 7억 1,6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4억 7,544만 원 증가한 8억 4,465만 원이고,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은 5억 1,874만 원, 지출은 4,3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기만입니다.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삼척시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삼척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의결을 받고자 하는 대상재산 현황은 취득 2건, 처분 1건입니다. 먼저 취득재산은 도계읍 늑구리 574-1번지 외 5개 필지로 취득면적은 2만 1,725㎡이며 기준가격은 108억 4,173만 5,000원이며 처분재산은 교동 515-17번지이며 처분면적은 4,000㎡, 기준가격은 8억 7,080만 원입니다.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반영한 총괄표는 페이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 및 처분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사업단 소관 폐광 대체 산업 염소 도축장 시설 설치 사업의 건입니다. 2025년 석공 도계광업소 폐광에 따른 지역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및 제조업 육성을 위하여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2026년까지 늑구리 574-1번지의 토지 4,000평과 2,000평의 철골조로 된 염소도축장 1동을 신축하여 카지노 관광객 유치 및 광산 퇴직자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관광정책과 소관 삼척 동굴자연생태관 건립사업건입니다. 2002년 동굴 엑스포 개최 이후 침체된 동굴관광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사업비 116억 원을 투자하여 2026년까지 신기면 대이리 52-1번지 외 4개 필지에 약 400평 규모의 철근콘크리트로 된 자연생태관 건물 1동을 신축하여 향후 기존동굴관광지와 더불어 체류시간을 증대시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에너지과 소관 ESS 화재안전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 토지 처분건입니다. 본 건의 처분 대상 토지는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지역 특화사업자인 KCL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소방방재산업 특구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용도폐지 후 KCL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처분대상 토지는 교동 515-17번지 면적 4,000㎡이며, 기준가격은 8억 7,08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등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3개 부서 3개 사업 관련, 취득 3건과 처분 1건입니다. 먼저, 폐광지역사업단에서 추진하는 폐광 대체 산업 염소 도축장 시설 설치사업 관련 토지․건물 취득안입니다. 본 건은 석탄산업 종료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대체산업으로, 도계농공단지 내 토지 및 건물 1동을 매입하는 계획입니다. 도계 지역은 제조업 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도축 수요 및 경제성 분석이 추가 검토되어야 하며, 운영 주체와 방식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삼척 동굴자연생태관 건립사업 관련 건물 취득안입니다. 신기면 대이리 일원에 건축물 1동을 신축하여, 기존 동굴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향후 시설 운영 관리 방안과 추가적인 재정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에너지과에서 추진하는 ESS 화재안전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 관련 토지 처분안입니다. 본 건은 삼척시 교동에 위치한 공유재산 일부 임야 4,000㎡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에 매각하여, 총사업비 244억 원 규모의 ESS 화재안전 실증 플랫폼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해당 부지를 특화사업자인 KCL에 매각함으로써 사업 추진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건축주와 토지주를 일원화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양희전 의원입니다. 단장님 염소도축장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게 지난번에 간담회 하기 전에 작년부터 도계 주민들하고 관련되는 농축협 이런 데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계 개발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공식 건의가 돼서 이 땅 소유자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소유자를 찾아가서 인감증명을 해서 동의서를 받아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간담회에 제출했었습니다.

네, 주민의 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장님.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염소를 얼마큼 수요가 되는지 얼마큼 수요가 된다고 생각해요?

화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마리 정도 이렇게 도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염소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유통산업까지 같이해야지만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화순을 한번 주민들하고 벤치마킹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기본적인 계획용역을 할 때 그런 분야를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혹시 단장님. 우리 염소를 지금 사육하는…… 몇 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 85가구에 한 1,588두 정도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단장님 이게 수요를 늘려야될 거 아니에요?

네네.

더 늘려야되는데 이부분이 인허가 시에 거리제한이 다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부분을 가장 거리제한을 둬서 지금 한우나 염소, 돼지 등 이게 축사에 관련 시설에 대해서 축산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셨나요?

저희들이 일단은 이제 기본구상계획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서 용역진행 단계에서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한 6개 법령에 대해서는 일단은 검토를 마쳤습니다.

이거 저희들한테 올라오기 전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게 닭을 키운다든가 아니면 돼지, 염소, 소 등 이런 도축장을 이렇게 시설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하면 거리제한을 완화를 해서 우리 지역에 폐광지역이 폐광이 되면서 6월 30일에 대한석탄공사가 폐광이 되면서 대체산업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하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신기나 도계지역이나 우리 지역에 어떻게 하면 염소라든가 닭 이런 부분을 더 사육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폐광지역 통합지원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소득연계는 초기 입식비용을 나중에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걸 조례에 담아서 거의 한 80% 정도 됐는데 하여튼 폐광 전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거기 도계지역은 거기 농공단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지역은 분뇨처리장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삼척에 모든 분뇨가 그쪽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올라가면 지금 1일 처리용량도 그렇고 만약에 도축장이 이렇게 시설이 되면 충분한 도축 용량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잘 살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우선순위로 조금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최종적으로 조금 올라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단장님.

일단 처리용량은 지난번 간담회 EO 말씀드렸지만은 처리용량에 한 2,000톤 이상 그 범위 내에서 할수있게끔…….

추가적으로 용량을 증설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네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우종원입니다.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외적으로 삼척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하는 등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삼척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삼척시의회 동의를 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는 1명으로 수여대상자 인적사항은 성명은 이정식으로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적 요약서는 붙임 1이 되겠습니다. 붙임 1 중에서 주요공적이 되겠습니다. 수여대상자는 삼척지역의 고용위기 활성화 방안 모색 등 노사민정활성화에 힘 쓰셨고 그리고 삼척시 노사민정사업 의제발굴 순회 포럼에 참석하여 삼척지역 일자리 정책 등 현안의제 발굴 활성화에 참여하였고 2023년도 노동부 주관 지역노사민정 활성화사업 우수지자체 선정 기여에 힘을 써 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척형 상생협력 일자리 컨설팅 사업 추진 예산 지원에 삼척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주셨습니다. 수여안과 나머지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삼척시의 위상을 높인 사람, 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 발전에 공헌한 사람, 과학·기술 또는 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시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하고, 그에 따른 예우를 하는 것은 단순히 수여 대상자 본인에 대한 수혜적 행위로서의 성격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명예를 부여함으로써 주민 일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가치를 통합·제시하는 행위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삼척시는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하고자, 2024년 12월 13일 삼척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명예시민 수여 대상자 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를 거쳤고, 2025년 2월 6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명예시민 증서 수여 대상자 선정 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한편, 명예시민 증서 수여 이후에도 명예시민이 자부심을 가지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명예시민의 예우에 관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순녀입니다. 삼척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통한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삼척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입니다. 추진 근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삼척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의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현재 특별교통수단은 12대 보유하고 있으며 운영 인원은 15명으로 관리원 1명, 운전원 14명입니다. 이용대상은 중증보행장애인, 보장구 이용자,휠체어 이용자, 임산부 등이 24시간 상시이용 가능하며 관외 이용시는 사전 예약제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운행지역은 삼척시 강원특별자치도의 다른시군, 삼척시와 경계를 접하는 시군, 서울특별시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일반입찰에 의한 공개모집으로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성과평가 결과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삼척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삼척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본 사무는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민간위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사무는 2013년부터 의회 동의 없이 민간위탁이 시행되었으며, 이미 2025년도 본예산에 민간위탁 예산이 반영된 상태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서비스 지속성을 고려할 때, 이번 동의안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기석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삼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7조에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 동향, 농업·농촌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삼척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2023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차보고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붙임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음은 2023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차보고입니다. 페이지 57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 농업·농촌 경제 동향 및 전망입니다. 경지면적은 2034년까지 매년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고 농가호당 경지면적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였으며 또한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매년 소폭 증가하며 경지의 이용률도 사료작물 재배면적 증가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재배면적 감소추세로 특용, 약용 작물과 기타 작물을 제외한 모든 부류의 재배면적 감소와 식량작물 채소, 과수의 재배면적도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고 축산업 중 우제류 등 가금류 가축사육 수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경지면적과 경지이용률 사육 마릿수 동향은 도표를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식품 소비, 교역, 총량 동향입니다. 소비자의 식문화 변화 등으로 3대 육류와 수입 열대과일은 소비가 증가되는 추세이며 중장기적으로 곡물, 채소류 감소로 수입 열대 과일과 육류 증가로 농업 생산액도 증가했으며 중장기적으로 육류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식량작물 수요 감소에 따른 돼지, 한육우 생산액 순위가 미곡 생산액 순위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농가 경제 동향 및 전망입니다. 농업 경영비 동향 및 전망은 농업소득에서 경영비 비중이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고 농업 총수입 증가로 호당 경영비 비중은 완화되고 있으며 농가소득도 2033년까지 증가추세로 농가인구는 2033년까지 꾸준히 감소하겠고 특히 고령에 따른 65세 이상 농가 인구 비율은 2033년까지 점차확대되는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페이지 59페이지 삼척시 농업 농촌 동향입니다. 경지면적과 경지이용률은 재배면적 감소로 농가호당 경지면적과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도 감소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축산업은 한육우, 돼지, 산란계 등은 증가하였고 그 외 가축은 감소 추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경지면적과 경지이용률, 사용 마릿수 동향과 전망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생산량 동향입니다. 재배업과 축산업 모두 증가하였으며 재배업에서는 식량 작물과 특용작물 생산량이 감소한 반면 채소와 과실류는 증가하였으며 축산업에서는 한육우, 돼지, 산란계가 증가하는 반면 오리는 감소하였습니다. 농업생산량 상위 10개 품목 중에서는 양배추와 감 등이 증가한 반면 배추와 고추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 삼척시 농업 부문 생산량 동향 및 농업생산량 상위 10개 품목 변화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페이지 농가 인구 동향입니다. 농가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농가인구 및 농가호수 비율도 감소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삼척시 농가인구 동향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입니다. 63페이지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 65페이지 분야별 추진계획, 68페이지 2023년 삼척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주요정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도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2023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별 추진실적은 농업인 수당 등 74개 사업에 321억 4,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74페이지 2024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추진실적은 농업인 수당 등 72개 사업 306억 3,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2025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시책 추진성과와 보완사항 개선점 등 추진전략입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성과입니다. 농업 인프라 구축지원을 통한 농산물 유통 플랫폼 마련과 농업기계 보급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은 물론 농촌 재생 및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였으며 동시에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더욱 활발하게 하고 농업 창업지원과 교육 및 지원프로그램으로 인식변화와 젊은 농업인력의 유입을 유도하는 일부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농정 현안사업의 한계점입니다. 첫 번째 예산규모 및 예산운영의 제약입니다.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예산 부족과 불균형한 배분으로 소외 지역이 발생하며 예산 운영의 비효율성과 투명성이 부족한 상황이며 둘째 농업인력 부족 및 세대 교체의 어려움입니다. 고령화로 젊은 농업 인력 유입을 위한 인프라와 제도적 재원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셋째 농촌환경 개선의 한계점입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과 농촌 재생 지연으로인해 젊은 세대의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디지털 전환의 미비점입니다. 농식품 밸류체인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농업지원 부족으로 농업혁신과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농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미흡에 따른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 및 인프라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보완사항 및 추진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예산배분 및 협력을 통해 추가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농업인력 확보와 세대교체를 추진하여 젊은 청년농업인 유치 동시에 농촌재생 및 환경개선을 위해 생활 인프라와 교육지원을 강화하여 농촌소멸 위험지역에 대응해야하며 이러한 기반 위에 디지털 농업 및 기술 강화를 통해 농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식품 수출을 다변화하고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확산시켜야 겠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면 삼척시 농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원학 김희창 정연철 김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