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5분자유발언

벼 재배 면적 조정 철회 촉구 건의안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 부는 벼 재배 면적을 일정 수준으로 줄여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 는 목적 아래 벼 재배면적 적용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쌀 생산 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벼 재배 면적을 8만 헥타르 감축하였다고 하며, 이는 지난해 벼 재배 면적의 약 69만 8천 헥타르의 11.5%에 해당하는 규모로, 연간 쌀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약 41만 톤에 해당한다. 우리 군 의 경우 벼 재배 면적 1174헥타르 중 10%인 122헥타르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 다. 정부는 해당 정책을 통해 감축 면적을 시도별로 배정하였고, 지역 특성에 맞 춰 전략 작물 단지 및 친환경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기를 요구하 며, 이에 따라 감축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는 공급 위축이 우선 배정, 전략 작물 및 친환경 직불금 확대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 다. 하지만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는 공동 비축 및 차등 배정, 용수 개발 사업 선 정 시 주요 평가 기준의 감축 실적을 반영하는 등 패널티를 부과할 것이라 한다. 결국 정부의 의도에 부응하지 못하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에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율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결국은 지 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농업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간 집중적인 결정으로 보인다. 특히 산간 지역에서 벼 재배가 주요 농업 활동인 우리 군에서는 농업인들의 생계와 지 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 지역 농민들은 수많은 세월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력을 통해 벼 재배에 적합한 토지를 활용해 왔으며, 이제 그들은 오랫 동안 애써온 벼농사에서 벗어나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벼재배 면적 조정제의 강제적인 시행으로 인한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지역 농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많은 농민들이 벼 재배를 중단해야 할 상황에 처해 생계가 위 협을 받게 되며, 특히 고령화가 진행 중인 농업인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벼 농사를 포기하고 대처할 수 있는 농업 분야를 찾는 것 또한 현실 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 지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이 붕괴되면 그 파장은 농업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지역, 상업, 서비스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앙 정부의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이러한 정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처사로 보인다. 정부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업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농민들이 처 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 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에 양구군의회는 우리 지역 농민들의 생존권과 농업의 미래를 지켜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지역 특성 반영해 지속 가능한 쌀 산업 발전 방향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농업 현장 현장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농민과 상생할 수 있는 쌀 산업 구조 개혁 대 책을 마련하라. 2025년 3월 24일 양구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