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 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 저 전문위원회 의안 접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2025년 3월 24일 제30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구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양구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인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 및 지방 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일부 개정에 따라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 한 경우 기존 10일에서 20일에 출산 휴가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 우에는 25일에 출산 휴가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망 경조사일 경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기존 3일에서 5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사 망 시 기존 1일에서 3일로 변경하였으며,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3일의 경유사 일수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 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 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개 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 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양구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정미 의원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 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 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처우 개 선을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에 대한 사망 경조사 휴가 일수를 3일에서 5일로 조정, 별표 5 비고 중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타 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제 안 설명 및 검토 보고를 거쳤고 의원님들께서 전원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구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김선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후계 농 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 례안은 양구군 농업 발전을 이끌어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 하여 정예 농업인으로 육성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1조와 2조의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3조의 군수의 책무를, 안 4조의 기본 계획의 수립 등을 안 제 5조의 지원 등을 안 6조의 평가 등을 안 7조에 중복 지원 지원에 대한 제안을, 안 8조에는 시행 규칙을 규정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재청취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양구군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선묵 의원님의 제안 설명으로 생 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4쪽입니다. 본 재정 조례안 주요 검토 사항으로 안 제1조에 후계 농업 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과 육성을 위 한 사항을 명시하여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목적을 규정, 안 제2조에 후계 농업 경영인의 명확한 정의를 규정,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여 정책 의 방향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후계 농업 경영인의 육성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규정을 명시, 다만 기본 계획 수립의 주기 및 세부 내용이 구체화되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5조에는 후계 농업 경 영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체계를 운영하고 시행 계획 점 검, 정착 현황 조사 및 통계 작성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서 본 재 정 조례안은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관련법은 후계 농업, 후계 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배 됨이 없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제 안 설명 및 검토 보고를 거쳤고, 의원님들께서 전원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 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조례 등 의안 심사 특별위원회는 3월 27일 오전 11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0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