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해원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과 기타안건 2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몇 개만 여쭤볼게요.

예.

그러면 이 근대역사기념관 시설 운영주체는 도시과가 계속 가져가는 건가요, 아니면 재단이 가져가는 건가요?

도시과에서 계속 합니다.

계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마을 조합에 이관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이제 해서

그러면 실제 시설 관리도 재단이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과에서 이관을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지금 전시관 3개 공간 활용 계획이 좀 있었는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안을 제시를 해서 그 부분은 꾸며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가 지금 음 지금 시기가 좀 걸려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지금 문화재단으로 거기서 활용코자 하고 또 앞으로 이제 문화재단으로 저희가 이관을 할 계획이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그 3개 원래 전시관 3개 공간에 활용 계획이 확정된 건 아닌 거네요?

지금 저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어놔서

그러면 이렇게 무슨 무상 사용을 동의하게 되면 전시관이 세 개였다가 두 개로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 두 개에 따른 계획을 별도로 다시 마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사무실은 한 개고요. 이제 3개 이제 전시실이 있는데 전시실 하나를 지금 리모델링해서 쓰는데 앞으로 전시실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이제 리모델링을 해놨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뭐 걱정까지는 아닌데 당초에 이제 전시관 3개를 활용한 역사 체험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한개가 줄어들면

예.

공간 두 개에다가 그 내용을 다 담아야 하는데

예.

그게 가능 원활하게 가능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어차피 사무실 그 쓰게 되면 이제 뭐 크게 불편한 것은 없는데 3개소를 저희가 전시실을 쓸 계획에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마을 조합청하고도 원만히 협의하셨죠?

예, 거기와는 협의가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상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효경입니다. 평소 농업정책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김해원 농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477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농촌지역은 필수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시범지구로 선정되어 기본계획을 다른 시군보다 먼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나주시에 지역적 여건 및 특성을 기반으로 농촌 공간을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재구조화 및 재생 방향을 도출하는 10년 단위의 중기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농촌의 인구 감소 및 과소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주시의 면적은 현재 나주시의 면지역은 인구 유출,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북동지역은 창고, 공장 등 난개발로 정주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간별 특성에 맞춘 재생 방향을 설정하여 정주, 산업, 서비스, 환경 등 농촌 정주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촌 공간의 가치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나주시를 농촌다움과 또 도시적 편의가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를 목표로 다음 네 가지 부분에서 추진 전략 및 과제를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주 부분에서는 청년 인구 유입 기반 마련 농촌 중심지 정주 기능 정비, 경제 일자리 부분에서는 기후 변화와 노동력 감소로 인해 위협받는 농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스마트 원예 도농 교류 활성화를 통한 신농촌 경제 모델 도입, 생활 서비스 부분에서는 생활 서비스 공급망 구축, 수요 맞춤 교육 교통수단 도입과 주민공동체 회복, 마지막으로 경관 및 환경 부분에서는 영산강 수계 및 도로 축을 따라 형성하는 농촌 경관을 통한 정주 환경 개선 및 농촌다움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은 향후 나주시 농촌을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적으로 구분된 공간으로 거듭나 정주 여건 및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완성도 높은 기본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779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 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써 나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입니다. 관련 법령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딱히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효경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강정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연환경의 보존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 생활의 편리와 안전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7조에서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견본 주택이나 그밖에 비슷한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의 연장 횟수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장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안번호 4785호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공익 목적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등의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신설함으로써 유연한 사업 운영 및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수 도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노상수입니다.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2의 주요 내용은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지 않은 견본주택이나 그밖에 비슷한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에 연장했을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조항은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에 대하여 조례로 연장 횟수를 규정하도록 한 사항이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2의 개정 내용을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를 고려할 때 규제 완화를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에 따라서 조문 체계에 맞게끔 일부 수정하여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상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