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승복 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승복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32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1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여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관규입니다. 횡성군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 횡성군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6쪽에 보게 되면은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하단에 보게 되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을 보게 되면 반기 1회 이상 수입․지출에 대한 결산 보고를 해서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예약시스템이나 전문적인 운영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금 거래라든가 징수 이런 것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체계적인 체육시설, 통합 시설이 좀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남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통합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회계의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확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인근 지자체의 사례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인근에 뭐 인제, 평창, 홍천, 화천, 양양 등등의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는 데를 많이 답사도 하고 사례를 살펴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약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있고 그래서 현재 화천, 양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표소를 별도로 설치해서 매표소를 통해서 어떤 그 사용료를 징수를 받고 이런 경우도 있었었고요. 또 그 이외의 타 시군은 이 시스템상으로 여러 가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유선으로 이렇게 해서 예약을 받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지금 협회하고도 이제 상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협회에서 그 인근의 지자체 중에서 여주시 사례가 굉장히 좋다고 해서 그쪽도 좀 살펴봤는데, 여주 같은 경우에는 그 여주도시공사라고 하는 공사가 설립이 돼서 그 공사에서 이 체육시설 전체를 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그 비용이 2억 내지 3억 정도의 아주 큰 예산이 수반이 된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저희 군에서도 장내적으로는 어떤 시설공단을 설립을 해서 체육시설을 이제 관리, 체육시설 뿐만이 아니라 문화시설, 관광시설 등등을 관리하는 부분을 현재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지금 당장 어떤 동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위탁 관리를 주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통합시스템을 인근 지자체에서 어떻게 뭐랄까요, 그 효율성이 담보가 안 된 사항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우리 군 관내에서 그 파크골프장 이외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그 예약을 받는 시스템이 유선 예약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유선 예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호인들이 지금 그 사용료로 하고 있는 동호인 전체적인 인원에 대한 사용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그 이외에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나 일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유선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확인해서 그 예약된 사항들을 통보해 주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물론 이제 매표소를 통하거나 전화 유선을 통해서 예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관리의 투명성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무엇이든지 하고 나면 투명성이 부족해서 분쟁이 많이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유선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반기 1회 시 관리 운영에 대한 또 회비라든지 이런 경비 사용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반기 1회 점검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계획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국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천이 국유지로 되어 있죠?

하천, 예.

하천 부지가요.

예.

예. 그러면 그 하천 부지의 경우는 그 하천법에 따라서 그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허가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죠?

저희 군에서 전천뿐만이 아니라 지금 5개 시설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다 해서 점용허가를 다 받고 있습니다. 영구점용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여기 하천법에 보게 되면, 33조에 보게 되면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령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지금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다른 쟁점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법에 임대나 전대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임대하거나 전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체는 우리 횡성군이 받은 거고요. 여기에서 관리 운영도 저희들이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총괄적인 관리를 횡성군에서 하고 단지,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동호회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 운영에 대한 부분을 위탁을 주는 것이지, 아까 그 제안설명서에도 보시면 여기에 사용료를 받고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운영에 대한 부분을 위탁을 주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그 부분을 보수하고 이런 부분은 횡성군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좀 다른 각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차피 위탁을 주는 것도 군에서는 그, 물론 관리는 하고 있겠지만 위탁 받은 기관에서 또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뜻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조금 좀 애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이런 법으로도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위탁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이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다른 각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그게 뭐 법에 저촉이 굳이 된다고 하신다면, 그렇다면 이 하천법에 임대 전대는 안 되지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가 아니고. 거기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라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하천법 시행규칙의 18조에 보면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 임대 전대의 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그 뒤에 항목 중에 1번 1호에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공 이익의 증진을 위해서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 허가 또는 사용 수익 허가를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조항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에 보시면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을 관리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려가 되신다면 이렇게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크게 민간 위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 그러면 지금 그 하천법 시행규칙 18조의 2에 나와 있는 것에 아무런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이신가요?

저희들 실무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이고 있고,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하천법 시행규칙에 보시면 거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근거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은 이 조항보다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저희들이 점용 목적이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영구점용허가를 받은 거거든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해 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지 그 생활체육시설 전체를 거기 지금 뭐 수탁받는 수탁업체나 어떤 단체에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여기에 대한 그 동호인들 편의를 위한 운영에 대해서만 이것을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법에 저촉되지 않다라고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게요. 본 의원이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저도, 한번 다시 확인하고요.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좀 주의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운현 의원입니다. 방금 박승남 의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예약관리시스템 문제랑 지금 그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부터 얘기가 나왔던 문제입니다. 위탁을 준비를 하셨고 그 당시에 아마 본 의원이 그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예약관리시스템을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도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해보면 그때 ‘빨리 도입을 해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 도입이 안 됐다는 게 1차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를 왜 위탁을 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셨겠어요? 그쪽에서 좀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리고 관리 감독이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위탁을 지금 올리신 거 같은데, 지금 일단 그 문제는 예외로 치고. 지금 7쪽이죠. 파크골프장 수입․지출 분석표를 보면 이 결과로 보면 당연히 위탁을 하는 게 맞는 것으로 아마 분석이 되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는 그럼 이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우리 횡성군이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현재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협회하고도 계속 필요한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무료로 다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그 사용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앞으로 사용료도 징수를 해야 되고 이런 입장인데, 현재까지는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 하면 총 고정지출에서 그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요. 위탁을 줄지, 안 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도 그런데 지금까지 관리를 해 오셨다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예산이 투입이 됐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위탁을 주지 않고 우리 횡성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지금 현재 투입되고 있는 예산은 제가 지금 정확히 그것을 뭐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건 뭐 따로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관리하고 있는 인건비 등등해서 일부 투자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이 고정비 중에서 지금 인건비 부분이 큽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같고 인건비 부분인데, 이제 향후에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 그 사용료 징수 내지는 그쪽의 관리 등등을 하려면 고정적인 인력을 좀 두고 이런 인건비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위탁을 통해서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가 좀 생기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관리 감독에 대한 지침을 확립을 하고 위탁을 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는 좀 준비 과정이 약간 미비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어떤 게 불거지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뭐 우리 주민들의 접근성 문제도 그렇고 그분들이 이제 운영하는 데 그리고 그 클럽 내부에서의 문제, 다양한 문제 그리고 아까도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천법도 지금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도 환경청이랑 협의를 일단은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거는 뭐 논외로 치고. 일단은 그런 다양한 문제점이 있으면 충분히 그런 관리 지침을 충분히 만들고 한번 운영을 해 본 다음에 그다음에 위탁을 주면 그분들도 무리 없이, 이제 만약에 민간 위탁을 받아서 가겠지만 지금 여기서 갑자기 해가지고 ‘민간 위탁 하세요.’ 해서 넘겨드리면 그 동호인 분들이 과연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냐 이게 좀 1차적인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는 아마 뭐 잘 알아서 지침을 세우시든지 뭐 하시겠죠. 뭐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시겠지만, 지금 이거 위탁 동의안을 올리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죠. 미리미리 준비를, 왜냐하면 이게 급하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지난해서부터 이 관련돼 가지고 계속 얘기가 불거졌는데 이거를 준비를 했으면 충분히 준비를 했었을 시간인데 지금까지, 이런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 정운현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마는, 이게 지난해부터 말씀해 주셨던 예약관리시스템에 관련해서는 아까 박승남 의원님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인근의 사례를 살펴봐도 저희들이 이거를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이 된다면 예산 낭비 요인밖에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어떤 차선의 대안을 만든 것이고요. 추후에 어떤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게 설립이 되면 당연히 여주처럼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전체 체육시설에 대한 예약관리시스템이 가능할 겁니다. 지금 단순하게 이 파크골프장을 위해서만의 시스템을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 요인이 더 크다라는 판단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파크골프장을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주려고 하는 궁극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서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포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이 파크골프장이 저희 군내에 20개 클럽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회원이 약 930명 넘어서 한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파크골프장별로, 클럽별로 뭐 진짜 여러 가지 요구 사항도 많지만 내부적인 또 불협화음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실무 부서에서 다 받아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불협화음도 해소를 해줘야 되고 또 그 골프장 내에서, 동호회 내에서 소수에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다 일일이 다 그걸 다 보수하고 그런 걸 챙겨줘야 되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까지 행정에서 이걸 다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 뭐랄까요,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 동호회 자체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편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탁을 줘서 동호인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사실은 이걸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일단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예약시스템도 그렇고 그 정책이나 이 사업을 가지고 가셨을 때 본 의회에 답변을 하실 때는 충분한 검토 이후에 아마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빨리 도입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을 하시기 전에 그러면 충분히 그 관련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니까 그런 답변을 하셨을 테고.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우리 국장님은 좀 약간 결이 좀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똑같겠죠, 뭐 주민들이 그 파크골프장을 이용해서 건강도 증진시키고 여가생활도 즐기고 그러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접근하는 방식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체육시설 관리공단을 자꾸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건 이제 좀 먼 미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 파크골프장 위탁은 지금의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이게 위탁이 되든, 안 되든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침도 충분히 만들어서 그 골프장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입니다. 국장님, 그 필요성을 말씀하실 때 그중의 하나가 이제 예산 절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수입․지출 분석표를 본 의원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까 국장님께서 이 예산 직영을 했을 때에 그 산출을 답변을 못 하셨는데, 이게 틀린 건지 아니면 위탁을 줬을 때 틀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분석표가 차이가 크거든요? 뭐가 잘못된 거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직영에, 아니, 고정지출에 인건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인건비를 정확히 내역을 말씀을 안 하셔서 저는 이 수입․지출표를 보고 차이가 2억 1,300만 원이 나잖아요, 직영을 위탁을 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아까 좀 못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여기 저희들이 인력을 3명을 잡았습니다. 한 골프장별로 3명을 잡은 이유가 이게 이제 그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새벽부터 저녁에 늦게까지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걸 세 사람 정도가 가서 교대를 하면서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3명씩 잡은 거고요. 이제 맥시멈으로 잡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새벽부터 그러니까 이 직영을 하게 되면 그렇게 새벽부터 야간까지 운동들을 하시는데 관에서 그러면 시간도 통제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골프 동호회원분들이 불편하신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협회에서 실질적으로 운동하러 다 나오시지 않습니까? 협회에서 직접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면 그런 인건비가 세이브 되고 그리고 이런 협회에서도 탄력성 있게 시간대도 정해서 운영할 수 있겠고 또 지금 그 골프를 못 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왜 못 치고 있냐 하면 잔디 보호기간이에요. 보호기간이기 때문에 ‘골프장에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저희들이 해서 일체 지금 파크골프를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일부 골프장은 지금 잔디 상태가 양호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한다면 협회 내부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골프장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유연성도 생기겠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걸 군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고 다 하려고 하면 오히려 골프 동호회회원들이 더 불편해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려고 저희들이 사람을 기간제 등등 써서 인력을 갖다 넣어놓으면 그 사람이 2명이든 3명이든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고정지출에서 보면 그 횡성, 명품, 청일 그다음에 둔내, 우용 여기에 지출된 내역의 인건비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게 이제 200일 기준으로 한 거 아닙니까? 최저시급으로 해서?

예.

200일이면 여섯 달 20일이에요, 대략. 그 정도인데 그러면 거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상주를 해서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산출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줬을 때 이 산출을 하셨잖아요. 이 정도면,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이 정도면 맞습니까? 직영으로 줬을 때?

지금까지는 그 관리를 앞으로 위탁을 줘서 할 경우에 이렇게 소요가 된다는,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직영을 할 때 제대로 관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탁을 줬을 때 지금 산출한 이 비용이면 어느 정도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직영을 한다면,

그러면 이 산출표대로라면 무조건 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께서 또 질의하신 부분이 하천이 저희가 이 농업 지역이다 보니까 이 하천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이거를 임대 위탁을 받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군에다 납부를 하면 이제 하는데, 저희가 그거를 위탁을 임대를 해서 다시 재임대를 못 주는 지금 실정이죠? 그런데 이런 이 구조가 아까는 아니라고 이상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관계법령을 정확히 모르지만 이 하천이 내가 임대를 했는데 누굴 또 재임대를 준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임대, 전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점용허가는 계속 횡성군이 갖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횡성군이 관리,

아니, 거기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를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법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요. 저희들은 그 법도 좀 찾아보고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파크골프장이 저희 군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데도 다 하천에, 국가 하천에 특히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거기도 직영을 하는 데도 있지만 거기도 임대 주는 데가 대부분 많거든요. 이렇게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면 저희들이 또 그걸 해당 법을 저촉이 되는 게 있다면 그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문제없게끔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법령은 다시 확인해 볼 거고요. 그런데 그리고 이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거를 뭐 위탁을 굳이 우리는 안 받아도 된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정말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옆분에다 안 하고 여기저기 다 사방에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들 하시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거기 그 협회 임원진들하고 얘기하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동의하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협의하고 그 여지껏 협의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동의를 받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그 반대하시는 분들은 또 왜 그걸 왜 군에다가 군에서 위탁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다 들어서 저희들이 정리할 수가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무리 판단을 해 봐도 여기에 이 파크골프장 전체를 어떤 맡을 수 있는 데가 사실 그 협회밖에 없거든요. 총괄 관리하는 게 지역에서 소소하게 나는 소리들을 다 정리하고 할 수 있는 거는 협회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가서 설득을 하고 그래도 그 말을 전혀 들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쨌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약간 좀 지금 준비가 미숙한 데 위탁을 주려고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굳이 이렇게 서두를 필요성은 없는 것 같은데 좀 꼼꼼히 더 살폈으면 좀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파크골프 동호인들을 사실 위해서 이걸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뭐 군에서 어떤 행정 편의 때문에 그러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언제 위탁이 되고, 향후에 위탁이 안 되고 직영이 돼도 저희 군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못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여러 가지 저희들 직영함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그 파크골프 동호회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파크골프장이 참 말이 많네요. 국장님, 소요예산 하고 산출근거 보면 3,9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연간?

예,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 충당하는 건가요?

예, 이정도 예산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공공운영비라든지 또 시설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사무관리비, 통신비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수입․지출 분석표 보면 예상수입이 5,0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러면 2,000만 원 정도,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죠? 3,900이면 한 1,000만 원 정도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입을 올리는 구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시설을 위탁을 줬는데 여기에서 사용료를 받아서 수입을 올리면 이걸 세외수입으로 잡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자체 충당하도록 하든가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닌가 싶거든요. 민간위탁 주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기 위해서 주는 건데 이거는 돈은 돈대로 지원해 주고 ‘운영은 너네가 알아서 해라. 너네 마음대로 해라.’라는 식으로 가는 거는 이건 민간위탁이 아니고 그냥 이건 협회에서 요구하니까 그냥 주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거든요.

저희 소요되는 예산은 최소 한도로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탁 사무의 내용을 보면 여기…….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수익이 되잖아요, 수익. 제가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그 수익의 일부를 우리 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3,900만 원 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여기 부분에 위탁사무의 내용에 보면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도 사실 있는데, 그래서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1년에 5,000만 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는데 이거 사용료잖아요?

예.

동호회 사용료하고 개인 사용료인데 사용 요금이잖아요, 요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동호회비가 아니고 요금이면 이거는 우리가 위탁 준 시설 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구조인데 이걸 그냥 협회에다 주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 등등으로 해서 수입을 환수하는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런 수입․지출이 투명하게 관리가, 아까도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약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연장선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몇 명이 여기를 이용했고 그래서 얼마의 수익이 났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연간 얼마의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수기로 작성해서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뭐 죄송한 얘기지만 이를테면 사용 요금 내지는 사용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 수입이나 지출 이런 거 할 때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안 줘도 될, 운영비 지원 안 해줘도 될 비용을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민간위탁을 해주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수입․지출 분석까지 다 해놓으셨으니까 정확하게 군에다 그러면 전액 우리가 세외수입 잡고 그러면 ‘너희가 필요한 건 우리가 그게 5천만 원이 됐든 4천만 원이 됐든 운영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투명하게 운영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수익 구조가 수익이 나온다라고 판단이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지출, 군에서 지원되는 예산들을 또 삭감해서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 여기 이미 분석 해 놓으셨잖아요.

지금 분석을 해놨긴 해놨는데 이걸 이제 앞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제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거고요. 이거 이제 운영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예산을 더 줄인다든지 등등 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기 1회 이런 부분들을 운영 점검을 해서 그런 실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그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른 대안을 도출해서 또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지금 줄지는 않잖아요, 동호회 회원들이나 이용객들이.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관리가 안 되면 이건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긴다, 분명히. 그게 왜냐하면 지금도 협회 동호회끼리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이렇게 수익 구조 1년에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온다고 예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 정도의 예상수입이 들어오는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그럼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민간위탁 주실 때 확실하게 이건 체계를 잡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이 안에 내부적으로 이 동호회들끼리 내지는 뭐 법적 다툼까지 가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철저히, 차라리 아예 싹 다 군에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이 운영비를 그냥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어찌 보면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협회에서 예약시스템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협회 내에서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협회에서 사용료를 받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약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장 예약시스템을 설치하는 건 저희들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선 예약을 군에서 받겠다는 거죠. 군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고지서 발부하고 세외수입으로 사용료를 받고 받은 현황을 협회에 통보해서 협회에서 그 인원들을 이제 들어오면 칠 수 있게끔…….

그러면 군에서 예약 전담하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걸 하루 종일 전화통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될까요?

지금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도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그리고,

죄송한데요, 국장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분 한 분은 이 업무 때문에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구조면 이분이 이 전화 예약 업무로 인건비를 지출하는 거랑 똑같은 구조가 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거의 천 명 가까운 분들인데 이분들을 계속 전화 예약을 해서, 그다음에 이게 시간대별로 골프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간대별로 쭉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그걸 일정을 다 잡아주고,

의원님, 시스템을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이게 동호회원들은 월 사용료를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 명에 대한 동호회원들은 별도로 매일 사용료를 내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월 사용료를 협회에다 내기 때문에 그거 인원수 곱하기 월 사용료가 5천 원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그리고 지역 내에서 동호회에 가입되지 않은 일부 인원들입니다. 저희들이 그 인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 많다고 판단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만 예약 시스템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인원이 극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동호회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반 사용자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민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그런 벽을 좀 많이 좀 낮춰 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 회계 이 부분 특히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넘기기 전에,

알겠습니다.

제대로 확실하게 좀 지침 내지는 규정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좀 잡아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우리 파크골프 위탁 동의안 이게 좀 의견을 나누는 걸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또 하천법 운영 과정 또 국장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광식입니다. 15쪽입니다. 횡성 읍하 도시재생혁신지구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 읍하 도시재생혁신지구계획안 의견청취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제시를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 읍하 도시재생혁신지구계획안 의견제시안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희입니다. 자료 17쪽입니다. 횡성 군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다음은 동부생활권 농촌협약 공모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내려받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각 안건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제시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부생활권 농촌협약 공모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제시를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부생활권 농촌협약 공모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32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표한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횡성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김명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각종 시설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공공성, 군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 자체사업 또는 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건축물과 시설을 설치해 왔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설치되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련업무 담당관, 담당과, 사업소에서 관리 주체가 되어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공공시설과 문화, 관광, 체육시설들이 잘 관리되고 원활하게 운영되어 군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집행부뿐만 아니라 본 의원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관리운영 부실로 인하여 사용불편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많이 목격했고 이 불만의 소리 또한 많이 들었습니다. 일례로 가장 최근에 지난 겨울 폭설로 인하여 종합운동장 인근 풋살장 막구조 천장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 찢어진 막구조 구조물이 흉측하게 바람에 날리는 일이 한 달여, 그리고 철거 후 현재까지도 풋살장은 보수 중이라는 이유로 폐쇄하여 사용 금지 안내만 있을 뿐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조차 없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시설 중 종목별 협회에 위탁 운영 중인 시설 중에는 시설 운영이 매끄럽지 못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군 관광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관광시설인 병지방 오토캠핑장과 선바위 자연캠핑장은 수탁단체의 운영 결산 부실로 인하여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고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우리 군을 홍보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었던 두 개의 캠핑장은 작년부터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언제부터 운영이 가능할런지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동안 캠핑장의 운영을 중지하게 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캠핑장의 이미지와 횡성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캠핑장 미운영으로 인한 시설물의 관리가 부실 또는 소홀해져서 캠핑장 재개장 시에 많은 시설물 보수예산이 소요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매년 많은 운영예산이 소요되는 루지체험장과 초기에는 직접 군에서 운영하다가 전문성 강화를 이유로 횡성문화관광재단으로 운영을 이관한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과 한우체험관은 수익성이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군이 행정수요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공시설의 부실한 관리와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공공시설의 부실한 관리와 운영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 의원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전문성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담당자의 교체가 주요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시설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운영 인력이 부족한 것도 원인일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몇 번의 조직개편 이후 없어졌으나 2010년대에 우리 군에 산재되어 있는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는 스마트시티, 워케이션센터, 목재문화체험장 등 공공시설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나갈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군의 각종 공공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이로 인하여 군민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더 살기 좋은 환경, 횡성의 이미지를 향상시켜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와 같은 고민으로 현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기초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춘천, 원주 등 시 단위 지자체와 정선, 영월, 평창 등 군 단위 지자체에도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고, 홍천군 또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안을 포함한 공공시설의 유지 관리의 타당성, 경제성, 효율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화 의원님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표현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명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군의회 유병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가 추진 중인 소초면의 치악산면 명칭 변경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원주시의회는 소초면을 치악산면으로 변경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였고, 원주시에서도 관련 행정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이는 횡성군과의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결정으로 지방자치의 근본 정신인 상생과 협력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치악산은 원주시와 횡성군이 함께 공유하는 소중한 자연유산으로 역사적으로 두 지역 주민들의 삶과 문화에 깊이 뿌리 내린 상징적인 산입니다. 지난 3월 19일 강림면에서는 치악산이 횡성과 원주가 공유하는 소중한 자산임을 강조하며 치악산면 변경 추진이 강림면의 역사, 문화적 자부심과 주민 의사를 훼손한다며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횡성군수를 비롯하여 많은 지역 단체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원주시가 소초면을 치악산면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횡성군과 원주시가 함께 공유하는 자원을 특정 지역의 명칭으로 독점하려는 행위로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치악산이 마치 원주시 산인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크며, 횡성군이 치악산과 맺어온 역사적․문화적 관계를 약화시키고 횡성군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훼손할 것입니다. 이 문제와 유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경북 영주시가 추진하던 소백산면 명칭 변경과 경남 함양군의 지리산면 명칭 변경이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명칭 사용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추가로 원주시가 제시하는 치악산면 명칭 변경을 통한 지역 활성화라는 목표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단순한 명칭 변경으로 지역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지역 발전은 너무 쉬운 과제일 것입니다. 진정한 지역 발전은 내실 있는 정책과 주민 참여, 그리고 이웃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주시와 횡성군이 함께 치악산을 중심으로 한 공동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치악산의 관광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양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면 더 큰 발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종합하면, 치악산이라는 소중한 자연유산이 지역 간 갈등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명 변경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역사, 정체성 그리고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주시는 지금이라도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명칭 변경 시도를 즉시 철회하고 횡성군과 함께 치악산을 중심으로 한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가 운영됩니다. 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전국적으로 산불에 대한 초긴장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도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들 특히 실과에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횡성도 더욱 더 긴장을 놓지 않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횡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의된 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32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 횡성군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3. 횡성 읍하 도시재생혁신지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4. 횡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5. 동부생활권 농촌협약 공모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6.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8. 휴회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