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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운현 의원 발언

제327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25-03-24

정운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승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의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은 본 위원으로, 간사는 백오인 위원으로 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리며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군민 전체의 공적 재산으로 취득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군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업의 목적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 심의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승남위원장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 안건별로 부서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KBO야구센터 신축사업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공근면 매곡리 KBO야구센터요. 그게 업무 보고 시에는 43억 5,000으로 되어 있어요, 총 사업비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30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업비가.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왜 차이가 나죠?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업무 보고. 지금 현재 부지 면적, 이제 건축 기획 용역이 끝난 상태에서 지금 금액은 추정이 된 것이고요, 30억 원으로. 당초에 43억, 43억으로 보고됐던 사항은 진행 과정에서 아마 너무 많아서 규모를 축소를 해서 30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한다고 제가 담당 부서 팀장으로부터 지금 전해 들었습니다.

박승남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13억 5,000만 원이 지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업무 보고한 거하고는. 그래서 금액이 물론 덜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이게 그렇다면 업무 보고 시에 이거 기준 가격이라든가 뭐를 잘못 책정했다는 거 아닐까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이게 작년 건축기획 용역, 건축기획 용역이 작년도에 끝났는데, 작년 10월쯤경에 끝났는데 그때 이후에 아마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규모 최소한 금액으로 해서 어떤 경제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30억 원으로 조정이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들었고요.

박승남위원장

그런데 그게 작년에 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지하층, 지하층을 안 넣고 일부 창고 부지만 일부 넣고 그런 부분으로 건축 기획 용역 과정에서 좀 조정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제가 전해 들었는데 실무적인 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박승남위원장

그런데 이게 작년 10월에 끝난 거면 업무 보고는 올 1월에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금액이 잘못되었다면 업무 보고 시에도 정정해서 올라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공유 재산을 관리하시길래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승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할게요.

박승남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취득 대상으로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건물.
오인

백오인위원

건물만. 토지. 이게 지금 KBO야구센터가 아시겠지만 부산 기장도 있고요. 보은도 있고 지금 세 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려가 많은 게 지금 아마 그래서 최소화해서 지하 1, 지상 1층으로 그냥 우리 군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금액도 아마 최소화하는 것 같은데 안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참 저도 상당히 처음 시작할 때부터 걱정스러운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어차피 KBO하고 이게 협약을 맺은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이 건물을 짓고 나서 나중에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위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지금, 계획은 지금 직영으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KBO가 1년에 몇 번을 쓴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보통 한 40일 정도 기간이고 나머지는 다른 대회를 유치하고 그렇게 추진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보면 이 KBO에서 주로 남해안 지역 따뜻한 쪽에 지자체하고 업무 협약 많이 맺어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지난번에 공모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이 세 군데에서 같이 됐기는 했는데 보면 지금 완도도 그렇고 내려가서 이런 지자체하고 이런 업무 협약, 그러니까 야구센터가 아니고 업무 협약을 통해서도 지금 자기네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경기장이나 시설들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되겠다. 괜히 KBO만 좋은 일 시켜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지으실 때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더 많이 연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KBO는 와서 1년에 말씀하신 대로 한 40일 쓴다고 하면 나머지는 전부 우리 군에서 써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야라는 거에 대한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차피 약속이니까 하는데 대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특히나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설계 단계에서도 그렇고 운영하는 방안에서도 그렇고 연구가 좀 돼서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그렇도록,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거 궁금한 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그런데 지금 기존 건물을 다 철거를 하는 거죠, 이게?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철거를 안 하고요.

정운현위원

안 해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지금 현재 구조물을 그냥 그 바탕 위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그 구조물을 기본으로 해서 바탕에 설계를 한다고.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정운현위원

이게 예산 규모나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규모를 최소화한 거죠?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1층으로.

정운현위원

1층으로.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편의시설하고 대기실 그 정도. 최소한 필요한 시설만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정운현위원

담당 부서가 아니시니까 그 관련된 세부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정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서요, 이번 제출하신 서류에요. 오류가 많이 나서 여러 번 수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보는 과정에서 자꾸 숫자가 달라지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이 숫자가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작성하실 때 정확하게 작성하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승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인 삼거저수지 둘레안 조성 변경 건과 신대리 사지 유적 종합정비사업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만조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거저수지 둘레길 조성 변경 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토지는 늘었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줄었습니다, 이게. 보통 토지가 늘었으면 사업비도 증액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도만조입니다. 위원님, 11페이지 한번 펴주실래요? 11페이지.

정운현위원

11페이지?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11페이지 위에 사진, 사진 있으시잖아요? 그 위에 보면 중간에 파란색 라인이 있고 빨간색 라인이 있잖아요. 작년도에 당초 예산 설명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사안이 중간 파란색으로 질러가지 말고 어차피 이거 할 거라면 제대로 앞쪽으로 수면, 가까운 데로 해서 가라고 해서 했는데 막상 지금 현재 이 매입하려고 한 땅은 수면 아래에 있는 땅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시지가 측면에서 금액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고 기존의 파란색 부분은 실제 농사를 짓고 진입을 하는 곳이라 가격이 좀 더 나가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정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과장님, 백오인 위원입니다. 이 사업비 있잖아요, 국비였는데 도비로 바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업무 추진하면서 작년도에, 올해 이 사업을 26년도 강원도 전환사업으로 하려고 원래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횡성 전액 군비로 하려고 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도 전환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는 과정에 작년 연말에 산림과 쪽에, 산림청 쪽으로 공모하는 사업이 있다고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그래서 할 때 거의 될 것처럼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공교롭게 평창에 이어서 2등을 하는 바람에 예산 확보를 못 하게 된 상황이, 그때는 국비였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도비가 나와 있는 거는 26년도 도 전환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도가, 그러니까 도비가 확보된 건 아닌 거잖아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일단은 절차 마치고 설계하고 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지금 도 전환사업은 지금 공문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인데 3월 말이나 4월 초에 저희가 도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사유지 7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토지 관련해서는 토지주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나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다 만나봤고요. 일단 지금 아까 정운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11페이지에 보면 빨간색 라인의 이쪽 부분을 협의를 했었는데 당초에는 토지주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했는데 토지주는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다만 토지주가 가지고 있는 땅 안에 묘지가 있어요. 묘지는 아마 사촌 정도 관계가 되는 분인데 토지주가 아닌 묘지주가 조금 클레임을 걸고 있는데 그것도 토지주하고 해서 협의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늘 이런 사업 하다 보면 특히 이렇게 길게 걷는 길 이런 거 만들고 등산로 이런 거 할 때 보면 항상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았잖아요,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사실은 이월사업 하실 때 제일 염려스러운 게 이 토지주들하고의 사전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사업이 추진되느냐 이건데 이게 하다 보면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이게 계속 협의가 안 되니까 사업이 늦어지잖아요, 이월 되고. 그래서 사업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례들이. 그래서 좀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건데 아무튼 이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하니까 토지 매입하셔서 이거는 계획대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는 공모사업은 토지 확보가 되거나 사용 승낙서를 완벽하게 확보하지 않으면 이제는 받아주지 않는, 저희 특히 문화관광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어떻게든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여기 이게 지금 여기만 이어지면 이 저수지로는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도보로 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일단은 그쪽에 들어가는 데 보면 외갑천에 들어가는 뚝방길 있죠? 거기는 어차피 뚝방길이고 그 나머지는 다 연결되는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주차장은 마련이 좀 돼 있나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주차장이 크지는 예전에 정자가 있는 쪽에 있지 않습니까? 삼거리 들어가는 거기에 주차장이 일부가 있기는 한데 일단은 제가 전에 갑천면장 할 때 현장을 가보니까 머물러서 오래 있다기보다는 머물러서 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쪽 걷는 길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어답산하고 연계한다면 앞으로 주차장도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저기 11페이지 보시면 농어촌공사 소유 땅 있잖아요, 2-3번. 그쪽으로 좀 매입이, 지금 노란색은 매입하시는 거잖아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오인

백오인위원

추가 매입해서 그쪽에 주차장을 더 만들 수는 없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드려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럼 지적을 보면 위원님 말씀 공감이 가는데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여기가 약간 좀 많이 낮았고요. 낮았다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오인

백오인위원

그거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물이 찼을 때 들어간다는 얘기면 아마 그쪽, 이거 관리하는 쪽에서 유지라고 봐서 협의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여기 이 빨간 거는 데크로드로 까는 건가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다리 형태로?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게 가야 되나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데크로 보시면 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저기 어답산, 저희가 어답산 가면 등산로 들어가면서 차 세울 데가 없어서 늘 고민인데.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지금 제일 고민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제가 늘 지적, 우리 의회에서 늘 얘기할 때 등산로 정비한다고 돈 쓰는데 등산로 정비보다도 이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등산을 하는 거지 우리 명산 만들면서 늘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주차장을 만들어놔야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차 세워놓고 산을 올라가지 길 옆에 막 세우고 하니까 누가 오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답산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지금 이 주변에 이런 시설들이 자꾸 들어올 때는 주차장 인프라를 구축해 주시면 여기에 차를 세워 놓고 이 데크로드길 걸어서 저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도 있으니까 등산로가. 얼마든지 등산로를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거 사업하시면서 추가로 만약에 사업비나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도 같이 한번 병행해서 해보세요. 그래서 주차장도 같이 한번 확보하는 쪽으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어답산 정비나 어답산 산을 개발하는 거는 저희 산림과 쪽에서 하다 보니까 이미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은 또 관광객입니다. 그런데 불만은 저희한테 주차장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도 무조건 한 발 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등산로가 잘 정비가 됐는데 특히 어답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저희 과로 굉장히 항의가 많이 오기는 합니다. 앞으로 산림과랑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칩니다.

박승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대리 사지 유적 종합정비사업 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위원장님.

박승남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신대리 사지 유적 사업 목적을 보니까 일단 유적 부지 매입해서 문화유산 지정을 해서 문화공원을 개발하겠다, 종합 정비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현재 여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 아닌가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거기가 강원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렇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김은숙위원

보상 협의는 지금 어떻게 진행해 보셨나요? 토지주하고 만나서 계획 전에.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사전에 토지주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처음에는 좀 거절, 완강히 거절하고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해서 지지부진했는데 제가 예전 저희 자료라든지 2001년도 자료부터 쭉 챙겨보면서 그리고 제가 또 욕심을 가졌던 건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시책 설명회라든지 보조금 사업 이런 게 갔는데 사실은 횡성은 거의 전무하게 다른 데는 문화재도 있고 뭔가 이렇게 문화관광 유산들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보조사업에 도전도 하고 국, 도비 사업에 도전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일체 없고 그리고 좀 반듯한 게 없어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게 신대사지하고 또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김은숙위원

사실 여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러면 일반적으로 사실 개인 간의 토지 거래가 힘든 곳이다, 이렇게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게 탑만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거 하나만 보고 기반 마련을 하겠다, 관광에 대한? 이런 쪽으로 발상을 하신 것 같은데 고민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유적지라고 하고 매입을 하는 그 과정이 다른 유사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요, 밭에 뭐를 일구고 그러다가 뭐가 더 나와서 매몰된 것이 이 안에 더 있겠다, 이렇게 추정이 되면 그제서 그거에 따른 동의를 받고 발굴을 시도하고 그다음에 군으로 넘기고. 이게 본 위원은 그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일 추가 발견이 되었을 때 어떤 원형 보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주 정말 모든 것을 다 스톱을 해서 광범위하게 또 계획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관광화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이 부분을 지금 이 사업 목적을 크게 잡고 하신다? 그래서 조금 의아스러워서요. 종합적인 검토를 하셨을 때에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거 작성을 하고 만드는 과정에 이 용역, 여기가 2001년도 횡성군 정밀 지표 조사를 통해서 신대리 3층 석탑 주변을 정밀 지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통일신라 시대 유물이라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니지만 기와류 11점 해서 현재 지금 지표 조사 기관인 강릉대학교 박물관에 지금 현재 그렇게 보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기가 10에서 11세기 고려시대 초기에 어떤 유적 터라고 하는 게 나름 조사해서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저희가 계속 말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이거 가지고 특별히 한 건 없었는데 제가 작년도 연초에 1월에 발령받아 갔을 때 현장에 갔는데도 지금 여기서 보고가 되는 기와 같은 것들이 굴러다니는 게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저희 목적에는 관광 크게 나갔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그렇게 되려면 이 지역에 문헌에도 있고 뭔가 기록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방치해 놨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작년 연초부터 자료 모으고 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여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13페이지의 현황 사진을 봐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달랑 현장 수습 기와편이 조그마한 조각이 하나 나왔네요. 그러고 석재 추정이라고 했는데 뭐 볼 때 그냥 여느 돌무더기하고 다르지는 않아 보입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밖에 또 문제로 보여지는 게 이게 사실 밭과 이런 건데 만일 이런 사업에 필요한 거를 한다면 진입 도로 이런 계획도 크게 잡으셔야 되겠더라고요, 이 접근성이나 이런 거에서. 그런 부분도 두루 다 잘 살피셨나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저희가 매입하려고 했던 거는 일단은 현장을 나갔을 때 그 경작하는 분이 농사에 대해서 완강하게 농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를 매입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저희가 발굴을 한다면 진입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에 겨울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가설 다리라도 놔서라도 포클레인이라든지 들어가서 이렇게 발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면적을 잡은 거는 사실은 기록된 거는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최소한의 지금 석탑 주변만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유적과 문화재에 보면 상당히 전공자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의 판단이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 전체의 향토유산에 대한 그 조례할 때에 그 사학 관련하신 분들이 와서 여러 가지 고증하시는 걸 본 위원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그분들께 이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성 또 간담 이런 거를 좀 잘 나눈 다음에 접근을 해도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염려하시는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저희 과에도 그래도 교수들 밑에서 공부한 학예연구사 둘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2001년도에 정밀 지표 조사 할 때도 강원대학교 박물, 강원대학교 쪽에서 아니, 강릉대학교 박물관 쪽에서 추진을 했었고 실제 문헌 내에 이거 보고되는 게 지금 저희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기본적인 건 매입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은숙위원

하여간 과장님의 의지는 잘 알겠습니다. 두루두루 잘 살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승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 관련돼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아마 위쪽에 있는 봉복사의 원 절터인 거는 같습니다, 지금. 맞나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지금 봉복사하고는 다른.

정운현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지금 찾아보니까 통일신라 시대 때 있던 절터의 일부인데.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지금 3층 석탑이 있는 곳.

정운현위원

그것도 봉복사라고 지금 추정이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지금 정확하게 역사문화공원을 지금 개발하겠다는 게 지금.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향구의 표현이고요.

정운현위원

되게 항구적이잖아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지금 당장은 발굴이 목적인데 발굴 위함이 목적은 아니니까 저희가 그렇게 잡은 거죠.

정운현위원

발굴 먼저 하고. 그럼 이거 매입한 다음에 절차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매입을 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매입을 하는 그 과정이 되면 벌써 이미 작물이 심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모작까지는 가능하지만 이모작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내년도 국비를 전액 100% 받아서 한 10억 정도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받아서 일단 지금 저희가 최소한 3층 석탑을 중심으로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발굴을 하려고. 그리고 또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 3층 석탑이 있다고 하는 거는 그게 절터의 중앙 메인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주변으로 최소한 진입로와 그 주변에 있는 지역만 해서 일단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운현위원

일단 역사적 가치는 있다고 지금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국비사업이 이런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까?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예비비에서 이거는 긴급 발굴 조사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하면.

정운현위원

긴급 발굴 조사.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해서 되는 걸로 저희가 다 확인했고요.

정운현위원

확보가 가능하다, 10억이.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문화재 같은, 문화재라는 경우에는 이번에 갈풍리 쪽도 뭔가 이렇게.

정운현위원

성터 이야기하는 거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성터가 나오니까 군부대에서 금방 쉽게 포기할 정도로 사실은 긴급하고 신속하게 해야 될 발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발굴을 하면 추가적으로 더 유물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나오게 되면 아마 일대를 전역을 다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 더 커지는.

정운현위원

전수 조사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 관련돼서 횡성 관내에 관련 이 정도 규모의 우리 문화 유적이 있습니까? 지역 관광 자원화를 할 수 있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지금 알다시피, 위원님 너무너무 잘 아시는 풍수원성당도 어떤…….

정운현위원

둔내 거 말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지금 제가 와서 지금 고민하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는 지금 성재산 갈풍리 산성 쪽 지금 제가 현장에.

정운현위원

갈풍리 산성 쪽?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갈풍리 산성. 거기에 올라가 봤더니 실제 망루 터와 그리고 사또라 그러나? 대장이 지휘하던 지휘 쪽 집터. 그리고 북쪽에서 봤을 때 보이는 외곽 성벽이 원형대로 보존돼 있는 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심스럽게 그때 당시에 조사했던 교수님들이 이거는 4세기 정도에 고구려 산성일, 방어 산성일 확률이 높다고 해서 5월에 저희 예산이 아니고 그쪽 강원도에 있는 그 자체 예산 가지고 세미나 같은 걸 뭘 하겠다고.

정운현위원

세미나.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1박 2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러면 그 2개 축으로 지금 가시겠다는 식이잖아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일단, 일단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갈풍리 산성이랑.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하고 신대사지하고.

정운현위원

여기 신대사지랑. 알겠습니다. 준비를 잘하시는데 종합적인 개발 계획 같은 거를 용역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10억이라고 하는 예산에 그런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정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쪽으로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화재나 이런 거를 발굴을 하든 뭐 이런 건 개발을 하든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일전에 아까 말씀하신 게 25년 전에 표본 조사 그거를 하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용어를 제가 약간 헷갈리기는 했는데.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정밀 지표 조사.

유병화위원

예?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정밀 지표 조사.

유병화위원

지표 조사. 그런데 지금 이거를 찾아보니까 표본 조사, 시굴 조사, 발굴 조사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나가는데 이제 그게 이런 게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매입을 하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자료를 못 받아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이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 탑에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데 이게 총탄이 지금 박혀 있거든요, 아직도.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접근하려면 접근로가 지금 없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다니고 있는 농로길은 그냥 임시로 농사를 짓기 위한 농로길이고 사실 접근할 수 있는 도로는 전혀 없는 상태고 지금 그 하천 쪽으로 추가 매입을 해서 가교를 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는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실 건 아니고 지금 이런 게 되려면 그런 것까지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더 매입하신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총 그래서 매입 면적이 거의 한 3,000평 밑에 2,000 한 700평 되죠, 평수로?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과장님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탑이 원래 이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리고 이 탑이 도굴도 맞았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 얘기는.

유병화위원

못 들으셨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구전상은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명확하게 제가 아는 사안이 아니라서.

유병화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봉복사로 올라가다 보면 승탑이라는 게 있어요. 승탑이 뭔지 아시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 스님이 열반에 드실 때 사리가 나오는 그걸 모시는 부분인데.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우측 편에 있는.

유병화위원

그게 6기가 있다고 이 문헌에 있는데 제가 가 보니까 9기가 있고 비석이 한 2개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승탑도 옮겨졌답니다, 그게. 이 밑에 있는 걸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탑도 다른 데서 옮겨졌고 그리고 이 터는 지금 절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절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절을 재건하기 위한 목재, 재목 보관 장소 그걸로 쓰였답니다. 들어보셨나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건 듣지 못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이 절터라는 거는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둘째, 이 농지에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인삼을 재배하면서 인삼을 재배하려면 이 밭을 보니까 돌이 많더라고요, 속에. 돌이 많은데 그 굴착을 어느 정도로 하냐 하면 포클레인, 일명 바가지라고 하는데 그걸 쑥 넣어서 이거를 채박을 쳐서 돌을 다 밖으로 보내는 작업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먼저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성급한 것 같다. 그리고 이거를 시굴 조사든, 시굴 조사든 무슨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지를 먼저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부지를 매입했다고 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원하시는, 원하는 문화재가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그런 부분도 대두가 되거든요. 말씀해 주세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질문이 워낙 많으셔서 적기는 했는데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진입 부분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공감하고요. 진입 부분은 방금 전에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진입 부분이 토지주의, 토지주의 영역에 포함돼 있어요, 하천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진입 부분은 매입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가교를 설치하게 되면. 또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에 말씀하신 쭉 여기 오면서 절터에 인삼 농사를 짓고 포클레인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요. 만약에 자신 있게 했는데 발굴이 안 됐을 때, 발굴이 아무것도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구전으로 전해지거나 문헌으로 전해지는 거나 어쨌든 여기에 무언가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구전상이고 문헌에 나와 있는 게 아니, 어떤 발굴을 해서 알게 된 사실이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만약에 발굴해서 안 나왔을 때라고 보면 우리가 그동안 고민했던 이런 역사적 맥락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도 어쩌면 발굴 조사의 하나의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발굴한다고 해서 다 나오면 좋겠지만 저희가 문헌이나, 모든 게 그렇죠. 문헌이나 그 기록들을 보고 저희가 발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 맥락을 이해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지금 현재 많은 다양한 책자나 문헌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초 자료 조사를 하고 한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 거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이참에 저희가 역사적 맥락을 접근한다는 취지에서 설령 안 나온다 하더라도 한 번쯤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것도, 그래서 최소한의 영역만 저희가 지금 사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도 5:5로 판단하실 거예요, 어차피 6:4는 아니니까. 5:5인데 제가 이런 열거를 했잖아요. 이러이러 했는데 문화재가 안 나왔다, 그런데 이거를 매입해서 하려고 한다, 전에. 그래서 제가 아까 지표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표 조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표본 조사하고 시굴 조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선제로. 이제 지주분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대신에.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시굴 조사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한 필지 안에 기본적으로 이쪽만 우리가 한번 시굴 조사를 하겠다, 이런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토지주가 내 그 중앙에 있는 그 땅을 이것만 쓰겠습니다 하면 포클레인이 들어가도 거기를 침범해야 될 거고 해야 되는데 토지주와의 어떤 분쟁이 계속 저희 학예 연구사가 발굴하러 다니면서의 어떤 문제점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그런 일부만 하게 될 경우에는 문제점이 상당히 좀.

유병화위원

그게 왜 문제점이 있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일단은 이 박스 안에 토지가 있다면 이 안에 일부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려면 포클레인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들어가기 위해서는 길 확보도 해야 되고 또 농사도 못 짓게 돼야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거기서 무언가 또 나왔다. 그러면 또 다음 단계에 사용 승낙을 받아서 또 용역을 받아서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하느니 지금 필지, 지금 최소한의 그 필지 안에 들어 있는 부분만이라도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하고. 지금 왜냐하면 지금 농사를 계속, 우리가 이러는 절차 받는 과정에 보면 농사 계속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고민했던 혹시라도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사라지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그렇게 다른 공사하듯이 그렇게 이 부분만 파보고 이런 개념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병화위원

아니요, 그래서 더 제가 의구심이 나는 게 지금 2000년도에 이 표본 조사를 하셨다, 지표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25년이 대략 흐른 거잖아요. 아니, 25년을 가만히 계시다가 뭐가 급하다고 지금 농사지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일기작 지으시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럼 일기작은 짓게 하고 이기작 때는 보상을 줘서 이기작 때 한다. 그럴 이유가 뭐 있으며 차라리 올해 이기작 다 짓게 하시고 가을에 계약을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내년 1년 농사짓는 거를 보상을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땅을 사려면 땅을 사기 위한.

유병화위원

아니, 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시굴 조사나 발굴 조사를 하려면, 승낙을 받으려면 가을에 받아서 그다음 해 1년 동안을 해야 되는 거, 이게 뭐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지만 저는 실무 입장에서 현장을 나가 봐서 현장의 여건을 저희가 할 때 사용 승낙서 받아서 할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매입을 해서 저희가 다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매입을 해서 추진해야, 왜냐하면 농사짓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간단하게 사용 승낙을 받고 또 사용 승낙을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유병화위원

아니, 그게 어렵지가 않죠. 사전에 미리 공지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올해 이기작 짓는 거를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지금부터 얘기하셔도 돼요. 올해 농사 지으시고 내년 1년 동안은 이런 필요한 발굴 조사, 표본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응하실 거 아니에요? 응하시지 않으면 이거 매입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데 저는 과장님이 자꾸 매입부터 얘기하시는 게 좀 의아스럽네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하신 의심스럽다고, 의아스럽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떤 의문스러운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유병화위원

아니, 절차가. 절차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일의 방식에 있어서 일단은 어떤 식으로 조사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조사하고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더, 시작 전에 말씀도 드렸지만 토지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접근을 했을 때, 접촉을 했을 때 이런저런 부담스러움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문헌이라든지 자주 다 봤을 때 여태까지 뭐 했냐 이거죠. 왜 안 했냐 이거죠.

유병화위원

아니,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 지금 길도 없는 거를 억지로 가설을 해가면서 하는 이유가 뭐겠냐고요, 그러니까.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이때 발굴할 때 대부분 합니다.

유병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저런. 저기 가설 하신다는 데도 그 경사가 만만치 않아요. 그 비용 꽤 들어갑니다. 그렇게 고비용을 들여서 또 이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뜻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간편할 수 있잖아요. 발굴 조사하는 데 몇천이 들어갈지언정, 보상하고 해서 몇천이 들어갈지언정 이게 순서가 맞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고 25년 전에 지표 조사한 거는 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저리 간 것 같고 그런데 최근에 이 경작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 유물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사실 보존 가치가 있을까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이 탑이 옮겨졌다는 그 말씀에 저는 거기에서 이게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취지는, 의사는 이 탑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가 절터가 맞다고 신빙성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거잖아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런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영주에 있는 부석사 무량수전에 가면 거기 대웅전 우측에 비슷한 탑이 있어요. 그 탑이 있다고, 똑같아요. 그 탑도 옮겨진 거예요, 다른 데서. 그 부석사 무량수전에 있는 3층 석탑이 원래 그 위치가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옮겨진 거라니까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고민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들으신 얘기고 또 나름 듣고 추정하시는 거잖아요.

유병화위원

그러니까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동안 2, 30년 동안 아니, 3, 40년 동안 내버려 둔 거를 그 기초 조사했던 그걸 근거로 해서 한 번쯤 아까도 제가 역사적 맥락으로 자꾸 말을 하는데 이런 자료를 통해서 그런 걸 좀 확실하게 선을 긋고 가는 게 늦었지만 이게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니까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매입을 가지고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때에 있어서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어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을 거냐. 아니면 매입을 하지 않고 승낙을 받아서 했을 때가 좋을 거냐 판단했을 때 저희의 판단은 매입을 해서 업무 추진하는 게 더 어떤 민원인의 발생 소지라든지 전체적인 상황에서 더 낫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정을 한 겁니다.

유병화위원

그래,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만에 하나 안 나왔을 때 그냥 과장님은 확인을 했으니까 그 정도로 만족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지 않나요? 7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10억입니다. 저희가 저기.

유병화위원

7억, 7억.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저기 보상비.

유병화위원

매입비가.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매입비.

유병화위원

이게 적지 않은 돈인데 그런 식으로 과장님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위원님 그러면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위원님 중에서, 위원님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강원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사실은 1구역 같은 경우에 저희 운암정도, 이번에 제가 이걸 왜 하냐 하면 운암정 같은 경우도 한 60년 이상 운암정 때문에 거기가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정해져 있는데 1구역 같은 경우는 과도한 절성토 금지, 건물 신축, 증축, 신규 시설물 설치 모든 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강원도 문화유산으로 해놓고 개인의 사유지를 60년 이상 과도하게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문제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 앞으로는 이 현장 변경 허용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을, 다른 전국구를 봐도 그 현상 변경 허용 기준이 완화되고 있어요. 완화가 되면 지금 이 가격에는 절대 못 사고요. 지금 그쪽 주변이 개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몇 배를 더 주고 살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제가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것 때문에 감정평가사를 만나서 나름대로 낸 결론인데 어쨌든 이 기회에 좀 적은 예산으로 당장 7억은 많아 보이지만 저희가 현상 변경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고 이 대상 지역으로 아마 들어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지금 매입을 해야지 그 후에 가서 매입하면 늦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실무 과장 입장에서 업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매입을 해서 업무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지주분들 걱정하시는 건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십 년간 문화유산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개축이나 신축이나 무슨 축사나 이런 게 아마 허가가 안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지금까지 지주분들도 마찬가지로 왜 가만히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문화유산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 이거 개발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주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를 발굴하든 개발을 하든 확인을 해서 해제를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요청이 제가 보기에는 한 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정돼 있으니까 주민들도 아, 이거 지정되면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신청을 하면 그 조사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시고 행정에서도 안 하신 거예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죠.

유병화위원

그럼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보상 업무도 보면 주민들은 당연히 그냥 지정해 놓으면 그런 줄 알아요. 자기 목소리를 안 내잖아요. 도시계획도로 보셨잖아요. 예전에는 막 묶어두면 끝까지 묶어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0년인가 몇 년 안에 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도 해지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게 민원이 반영됐다고 생각 들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여태까지는 그냥 나라에서 지정을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지금 점점 민원의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왜 이렇게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갈 거라 생각합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의견을 종합해 보면, 종합해 말씀을 드리면 자꾸 말씀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시굴 조사하든 조사를 일단 선제적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의해서 매입을 하든 아주 정밀 조사, 정밀 발굴을 하든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알겠고요. 시굴 조사가 먼저 되면, 시굴 조사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시굴 조사를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점에서.

유병화위원

그러니까 조사에 의해서 이거를 매입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조사는 했고요.

유병화위원

매입 조사.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매입 후, 매입 후에 업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다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요, 안 나오면. 예?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

유병화위원

아니, 그거를.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어쨌든 거기에 몇 수십 년 동안 오래전 구전으로 거기에 무언가가 나온다고, 무언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그거 가지고 제대로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차원에서 정리해 주는 것도 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길어지는데 과장님 그렇게 주장하시지만 제가 드리잖아요. 이 탑도, 승탑도 옮겨졌다고 하잖아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하게 된 거.

유병화위원

그럼 5:5잖아요. 그러면 어느 게 선행이 돼야 돼요? 사는 게 먼저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병화위원

어쨌든 과장님 뜻은 알았습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정밀 지표 조사를 2001년도인가 했다고 했잖아요.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정밀 지표 조사를 해서.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그 당시에 결과 나왔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결과가 나왔을 때 전문가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학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이건 긴급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 예전에 여러 가지 의견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반대로, 일단 그것부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시니까 핑계라면 핑계지만 그 당시 2001년도 당시면 지금부터 한 24년 전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전문 분야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학예연구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예연구사가 그때 당시에 어떤 들락날락하는 그런 과정, 사표 쓰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 행정 공무원들이 여기까지 업무 영역을 못 받았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학예연구사가 지금 횡성에 비록 계약직이지만 2명이 있고 또 보다 실력 있는 친구들이 와 있어요. 어쨌든 과거에 그때 이렇게 해놓고 안 한 거는 저는 행정기관에서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에 왔는데도 똑같다면 그때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정밀 지표 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와편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고 했었을 거 아니에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고려 시대가 됐든 통일신라가 됐든 신라 시대가 됐든 역사적인, 문화적인 가치로 상당히 높은 여기 지역이라고 보니까 이거는 빨리 발굴해야 된다. 내지는 이거는 우리가 봤으니까 이거는 다른 지역에서 흔히 나오는 이런 사례니까 굳이 발굴 안 해도 된다. 이런 전문가적인 소견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땠냐라는 걸 제가 드리는 거예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서는 매장 유산이 존재할 것으로, 한 것으로. 이번에 성재산도 마찬가지지만 전문가 의견들은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무튼 이게 절터다, 아니면 무슨 창고 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 터라는 거는 발굴해야 그 땅속에 뭐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3층 석탑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걸 보고 지금 여기 발굴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게 강원도 문화재인가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강원도.
오인

백오인위원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잖아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강원도 지정 문화유산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대부분이 발굴하고 복원해서 관리하는 것들은 거의 보면 이 석탑 종류 보면 보물이나 이런 쪽, 국보 이렇게 지정돼 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발굴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석탑이 있는 주변 지역이라고 하면 여기에 분명히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어라는 추측을 하고 발굴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이 석탑 주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도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년 넘게 그냥 이대로 와 있던 이유는 그런 게 많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게 정말 중요하고 국보, 보물적인 가치가 있었으면 이건 우리가 안 해도 이미 벌써 나라에서 다 했을 거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발굴을 해서 아까 유병화 위원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만약에 한다면 안 나올 수도 있고 뭐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라는 거죠, 그 이후. 저희가 매입비 7억에 그다음에 발굴하는 데 또 사업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발굴 비용, 그다음에.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국비로.
오인

백오인위원

국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이거를 그냥 다시 땅을 덮을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터가 나오고 기반석이 나왔으면 그거 관리, 유지, 보수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했을 때 이게 지금 이후에 그럼 우리가 구상한 대로 이 문화 유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목적 있잖아요. 이게 발생할 수 있겠느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오고 누가 와서 야, 여기가 이런 절터였는데 이렇게 유명하고 여기에서 뭐가 나오고 이 석탑이 어떻고 이런 얘기가 돼서 누군가가 와서 이걸 보고 가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 대부분이 지금 발굴되어 있는 이 무슨 사지 이런 데는 그냥 탑 하나 있고 주변에 기반, 기초석 전부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공부하는 이런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 역사를 기행하고 탐방하고 하는 분들. 거의 제한적으로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아예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이니까 이건 발굴해서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도 저는 동의를 하는데 대신 앞으로를 멀리 내다봤을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시작이잖아요. 이제 시작하면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더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20년 동안 가만히 있었잖아요. 이제 시작하시는 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예산을 적게 들이고 과연 진짜로 이 땅속에 뭐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확신이 섰을 때, 어느 정도 확신이 섰을 때 토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주변 종합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주변 종합,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변 종합 계획은 어차피 발굴을 해야 그 내용물에 따라서 계획을,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장을 나갔을 때 똑같은 얘기지만 훼손된 유고물 같은 것들이 이제 눈에 띄는 게 적심이라고 그래서 적심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주춧돌, 건물을 지을 때 주춧돌이 있는데 주춧돌 아래에 넣는 빨간 돌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이 적재되어 있는 석재 더미 같은 게 발견이 됐고 적심이 있다는 거는 주춧돌이 있고 주춧돌 위에 건물 기초가 되는 모든 것들이 있다는 뜻인데 일단은 그런 것들이 학예연구사라든지 같이 했던 사람들, 나갔을 때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 건물터가 있었다고 하는 게 그런 거 가지고 증명하는 거잖아요. 파보기 전에 모른다고 하면 소위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는 건물의 기초가 되는 적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문헌이라든지 자료 그리고 또 우리 학예연구사들, 또 교수님들 해서 대화하는 끝에 이거 한번 정말 횡성에 문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그동안 2, 30년 동안 케케묵은 거 한 번쯤 해결해 보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데 딱 걸렸던 게 진입로 부분하고 농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원래는 저희가 여기 올리기 전에는 계획했던 건 조금 더 넓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탑 주변으로만 일단은 국비를 받아서 발굴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 탑 주변에 지금 매입 비율이 지금, 매입 면적이 한 2,500평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나와 있는 게.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발굴 면적은 또 다른 건가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현, 여기에 기록해 있는 그 면적을 일단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필지 수가 같은 필지다 보니까, 두세 명 정도 나눠져 있는 필지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매입하게 되는 거고요. 그 위에도 필지가 또 있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까지 하기에는 매입비가 좀 크게 들고 해서 추후에 만약에 나온다면 그거 이상으로 다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은 최소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단은 해보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은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국비로 하는 발굴 조사는 지금 계획하시는 부분은 이 석탑을 주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면적이 되는 거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오인

백오인위원

2,500평을 다 하신다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중에 하천 들어가는 경사면 빼고. 일단은 그 바운더리가 딱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돌로 이렇게 이미 주변이 경계가 되어 있어요. 그 경계 안에 있는 거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동안 제가 이렇게 보니까 횡성군에서 여기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고석용 군수님 계실 때도 보니까, 자료 찾아보니까 그때도 여기 이렇게 발굴해서 뭘 해보겠다. 국비로 해서 매입을 해서 해보겠다, 이런 계획이 발표되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추진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추진은 안 됐더라고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럴 때마다 담당자가, 그럴 때마다 담당자가 없었어요. 학예연구 이 부분만큼은 저희 일반 행정직이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일단은 용역을 줘도 용역사에서 온 사람들이 교수들인데 저희가 상대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학예연구사가 제가 뒤로 알아본 우리 학예연구사 되게 아주 출중한 직원들이라 지금 그래서 저도 확신을 갖게 됐고 현장을 나가 봤을 때 나름대로 판단하게 된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신대리 3층 석탑이 사실 저는 이게 키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신대리 3층 석탑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여기를 발굴하고 조사하고 나중에 추후에 이걸 옆에 계획을, 종합 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해봤을 때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런 취지로 가는 것들이 부합하게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거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지역 사례, 원주도 그렇고 있잖아요. 무슨 흥법사지 어디 이런 절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생각한 것만큼의 기대 효과가 크지는 않다. 그리고 그런 데 보면 대부분이 다 또 보물로 지정된 석탑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글쎄요, 우리 군의 어떤 생각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과장님.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좋은 고견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담당 과장 입장에서 염려하시는 이 다음의 결과물에 대해서 혹시라도 좀 미진하면 방향 잡기도 어렵지 않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도 그게 염려됩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 염려 때문에 저희가 고민되는 거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원주에서 고구려 성터가 나왔다고 그래서 강원도에서 고구려 성터가 나온다는 게 상당히 역사적 가치로서 또 학술 가치로 되게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원주에도 고구려 터라고 해서 발굴을 했는데 막상 했더니 통일신라 시대 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거 했을 때 기대만큼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보지 않은 유물이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다 따져봤을 때 지금 해서 추진하는 것도, 하루라도 빨리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 결과물만 갖고 한다면 저도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 듭니다. 위원님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2쪽에 드론 사진하고 그 위치도가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매입을 했을 때 가설, 다리라 그러나? 이 길을 낸다고 하셨는데 이 위치도를 봐서는 남의 땅이 있거든요, 그 하천 사면 쪽에.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하천 사면까지 저희가 사는 거예요.

유병화위원

아니, 이 지적을 보면. 지적을 보면 이 색칠 빨간색 말고 파란색에서 하천 쪽으로 내려가려면.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지금 하천 빨간색 일부분도 하천에 포함돼 있거든요.

유병화위원

그게 제가 여길 가보니까 까마득하게 내려다보이더라고요, 여기가. 사면이 급경사고 저는 뭐 가설하기도 막.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거기서 봤을 때는 이렇게, 저기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돌아갈 수,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유병화위원

상당히 저거하고 이거로 봐서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제가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유병화위원

남의 농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하단에 드론으로 찍은 걸 보면 이 사면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거를 이제 와서 이걸 무리하게 진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여태 설명드렸는데 공감을 못하게 해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그런 저런 연유로 해서 저희가 행정 실무자로서 여러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쯤은 한번 이런 걸 우리가 일을 해 봐야 되겠다고 판단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3층 석탑에 가보면 딱 보면 아주 평지고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수년에 걸쳐서 중간중간에 장비 작업을 해서 이게 필지가 3필지잖아요, 지금 매입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이 3필지도 처음에는 이게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장비 작업을 해서 이게, 죄송합니다. 평탄 작업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딱 좋은 것 같지 사실은 처음에 원형은 이게 아닐 거예요. 지금 모든 이 논밭이, 논은 별로 아닌데 이 전 같은 경우에는 이 중장비를 대서 이렇게 지금 평탄 작업, 돌 거르는 작업 이렇게 해서 지금 보기 좋게 다들 청일을 떠나서 모든 면이 그런 형상이 많거든요. 여기도 제가 보니까 장비를 많이 댔겠구나라는 그런 직감은 들고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이거를 설령 발굴한다 하더라도 결코 남아 있을 유물이 없다는 거를 제가 직감을 좀 느낍니다, 사실은. 이상 질의 마칩니다.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의 의견이 안 맞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승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 쭉 찾다 보니까 아마 2012년도쯤에 우리 횡성군에서 관련된 복원 관리 계획을 아마 준비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니까 2014년도에 봉복사 원형 복원 계획을 수립해서 본격적인 사업에 나간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국가문화재 지정 추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계획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죄송하지만 다 그 얘기에서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러니까 아예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아니, 계획은 있었지만, 계획은 언제든 늘 계획은 가지고 있었고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고.

정운현위원

그래서 2014년도 게.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2014년이면 지금 한 11년.

정운현위원

수립한 사업 계획이 있으면.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11년 전인데.

정운현위원

계획은 뭐예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계획은 항상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언론에 보면 그런 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막상 추진하려고 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반려가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그 단계에서 머물렀던 건데 지금 저희는 계획 단계 플러스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정운현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이 정도의 사업 계획을 지금 수립하려고 했었으면 어느 정도 그 관련된 가치, 봉복사 그리고 3층 석탑에 대한 문화적 가치가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걸 다시 지금 확인을 하시겠다는 거고 종합적으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발굴을 해 보겠다는.

정운현위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정운현위원

이게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되냐. 본 위원은 이거를 과연 우리 횡성군의 관광 상품화로 만들 수 있느냐. 이 부지를 매입해서 발굴한 다음에 그걸 복원하시든지 개발 계획을 작성하더라도 일단은 가장 우선적인 게 이게 상품성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봉복사 위에랑 연계 가능성이 있느냐, 태기산이랑. 종합적인 이게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이 관련돼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겁니다. 이거를 어느 쪽 시각에서 바라보느냐. 단순한 부지 매입이냐 아니면 이거를 관광 상품화로 만들 수 있냐. 이런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지금 명확하게 좀 딱 확고하게 얘기를 하고 가셔야 될 부분이에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정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다 대동소이한 얘기인데 그 결과물이 예상컨대 저희가 정말 관광 상품, 문화 상품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만들 수 있는 유물이 나온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가는 건데 만약에 땅속 아래에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아닐 수 있다는 그것만 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나왔던 많은 자료들을 무시하고 그냥 덮어둘 수는 없는 거고 파보기 전에 모르잖아요, 막말로.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말로만 남겨둘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정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 안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지금 결과물 나오지 않았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태기산과 연계하고 어디에 관광 연계하고 하는 거는 조금 시기가 이른 것 같고 만약에 거기에 어떤 저희가 기대하는 어떤 좋은 절터라든지 문헌과 같은 어떤 좋은 기록들이 나왔을 때 그러면 그때는 다시 그거와 관련돼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거기랑 연계하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미래에 목표하는 바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가정하고 어쨌든 뭔가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도 염려하는 부분처럼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안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저희가 일단은 그래도 최소한의 발굴을 통해서 땅값이 좀 비싸기는 한데 지금 신대리 쪽 자체가 땅값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거듭되는 얘기지만.

정운현위원

죄송한데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사업을 만약에 하시겠다고 딱 했으면 그거에 관련돼서 있던 기존에 나와 있던 유물이나 3층 석탑, 봉복사 관련해서 그걸 연계해서 어떻게 관광 상품화를 만들지 그것도 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만약에 안 나올 거를 대비해서. 그래서, 그래야지 지금 단순하게 자꾸 부지 매입만, 부지 매입 건에서만 매몰이 된다면.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운현위원

전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그건 아니더라도 지금 일단은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그 관련된 그런, 그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갈풍리 산성이랑 봉복사 3층 석탑 그 2개를 지금 장기적으로는 횡성군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지금 가시는 거잖아요.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정운현위원

그럼 그거에 중점을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하시게 되면.
만조

도만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쪽 방향으로도 검토하고요.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쨌든 저희가 봉복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도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것도 계속 개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친환경 에너지 복합타운 조성 변경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서영원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이 관련 사업이 지금 우리 횡성군 최대 현안 중에 하나죠.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변경된 게 보니까 아마 주민숙원사업 대상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운현위원

이 관련된 지금 어떤 논의가 지금 오가고 있죠? 관련돼서.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지금 주민지원사업은 지금 3월, 지금 공모사업에 신청해 놨습니다. 선청해놓고 오늘 연락 온 게 환경부에서 횡성군 거는 선정이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운현위원

선정이 됐어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공문으로는 아직 안 내려왔고요. 기재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환경부에서는 연락이 그렇게 왔습니다.

정운현위원

이게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는 다행인데 지금 본 부지 있잖아요. 본 사업 부지. 거기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해결이 됐나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아직 매입은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지금 현재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에서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월에 1차 선고가 되면 그때 봐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할지 아니면 내년에 매입을 할지는 그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사업 추진하는 데하고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가 또 다른 인허가를 받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영향은 없습니다.

정운현위원

영향은 아직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친환경 에너지 타운 부지에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말씀이 진행이 된 건가요? 어떤 사업, 구체적으로.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지금 현재에서는 공공열분해 시설하고 지금 바이오가스 시설은 환경기술실에 들어가 있고요.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요, 아니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주민지원사업에는 지금 휴양 시설하고 요양 시설하고 유리온실하고 태양광 발전 시설. 그 3개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 세 가지를 다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중에 하나가 되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3개 다. 3개 다 합해서 79억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3개 다 해서 79억이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이건 사전에 무슨 협약이나 협의가 있었던 내용인가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그거는 뭐, 그거 가지고는 협약 같은 거 하지 않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주민지원사업을 어떤 시설을 해야 할지 그런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덕촌리 같은 경우는 군하고 협약을 해서 이러이러한 지원 사업을 해드리겠다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그러한 과정들은 없었던 거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그 과정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주민들이 의견을 피력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만 저희들은 이걸 전체적으로 군비를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국비 중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환경부하고 사전에 미팅을 했었는데 그럼 이 세 시설은 가능하다고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처음에 왜 옥동리하고 여기 했을 때 그때 군에서 공모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공모사업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만약에 이 시설이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이러한 주민지원사업이 어느 정도 안에서 할 계획이 있다. 횡성군에서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나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당초에서부터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이게 79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이 공모사업, 기초 시설 공모사업 되고 난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덕촌리에 그 건에 있어서 주민들이 동네도 좀 해달라고 한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 의논을 하면서 이렇게 이 시설이 나오게 됐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이거 이렇게 되면 이게 덕촌리, 글쎄요. 이게 뭔가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냐 하면 이런 사례들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학곡리에 쓰레기 매립장 할 때도 주민지원사업을 해줬잖아요. 거기는 지금 장례식장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금액이 얼마가 돼서,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지금 덕촌리 같은 경우도 태양광 발전 2기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나면서 계속 사실은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업비가.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저희들은 왜냐하면 태양광 발전 시설 외에 요양 시설하고 유리온실이 폐열을 이용을 해야 환경부에서 그런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주겠다 그래서 이 시설을 그러면 공모사업 중에 폐열을 할 수 있는 게 어느 거냐 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눴던 과정에서 요양 시설하고 유리온실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유리온실하고 폐열을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국비가 확실히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지금 국비 저희들이 총 79억 중에 30억은 국비고요. 49억이 군비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 국비 지원은 어떤 환경부에서 얘기가 다 끝난 사항인가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통합바이오가스 시설하고 열분해 시설 하면 그 열을 써야 되니까 주변에 이런 시설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딱 얘기가 끝난 건가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한 대로 신대리사지 유적 종합정비 사업 1건은 목록에서 제외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3월 26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성명】 1.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건 재석위원(5명) 찬성위원(5명) 박승남 백오인 김은숙 유병화 정운현 2.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위원(5명) 찬성위원(5명) 박승남 백오인 김은숙 유병화 정운현

15시52분 산회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