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조광국 의원 발언
김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도시건축과 소관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선교입니다. 보고서 28쪽. 도시건축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6,400만 원 증액된 29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의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공용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과 동일한 74억 6,200만 원이며, 별도 의견 없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과 동일한 960만 원이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보다 3,900만 원 증액된 2억 6,400만 원입니다.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별도의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김미정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청환
이청환위원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노후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로 5,79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매년 우리가 노후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기존의 지금 우리 현황이 얼마나 남아요? 이렇게 처리 사업을 하고 나면, 나머지 노후 슬레이트를 처리해야 될 가구 수라든지, 뭐 규모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의 규모가 남아 있는지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지금 2024년 9월 13일에 한국부동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택은 270동.
청환
이청환위원
주택…….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그다음에…….
청환
이청환위원
지금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될…….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270동.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비주택이 89동이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89동이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이번 예산 세운 것으로 13동을 하는데, 사실상 지금 이것을 하는 것도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청환
이청환위원
아!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상태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슬레이트를 철거하면, 지붕을 우리가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청환
이청환위원
그 건축주들이 본인 부담으로 해서 이제 보조금…….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보조금…….
청환
이청환위원
조금 받고 …….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나머지는 본인 자부담으로…….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자부담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니까 부담이 크다 보니까…….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동수는 많아도 신청자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위원
과장님! 이용권 위원입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이용권위원
예산 질의는 아니고요. 그 계룡문 관련해서…….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이용권위원
그 승강기 설치 관련해서 협조 요청이 들어온 게 있죠?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권위원
어떻게……. 그것 좀 설명…….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그 계룡문이 공원하고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 지금 그 IC방향으로 왼쪽 있는 곳 공원 쪽에다가 도로를 확장 계획선을 넣어서 이렇게 그 도시계획시설을 하고, 공원까지 이렇게 변경해서 그런 절차를 지금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용권위원
이게 지금 도에 공원 구역 해제 요청한 거잖아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아직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이용권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언제 해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저쪽에서 입안하는 대로 도시계획선을 먼저 지금 현재 주차장. 공원 쪽으로 더 변경해서 그런 절차를 좀…….
이용권위원
그러면, 순서가 그렇게 가야 돼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이용권위원
지금 도에…….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경미한 사항으로…….
이용권위원
자연공원 그 구역 해제 요청을 도에 해서 도에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일단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도로는 그 경미한 사항으로 가능하니까. 왜 그러냐면, 종점하고 시점하고 이게 변동이 없으면 가능해서 경미한 사항으로 도로를 먼저 결정을 한 다음에 ‘이 도로가 이렇게 되었으니 불부합되어서 공원을 일부 축소하겠습니다. ’…….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권위원
이게 지금 꽤 됐어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부서 간에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제가 또 담당 부서한테도 얘기는 들었는데, 과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한 번 더 챙겨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세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위원
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계세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개발 구역은 약 3.0㎢로 지금 알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은 신도안면에 주로 다 있고요. 일부는 엄사리, 일부 그 송정동 경계하고 하수처리장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민원이라든가, 이런 소지는 없어서 그냥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국락위원
예. 여기 예산액이 약 500백만 원 잡혀 있어서…….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최국락위원
그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출장 여비라든가, 이런 거 이제 현장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등산로라든가, 이런 점검을 하면서 민원이 있나, 없나! 돌아다니면서 관리하는 그런 여비의 성격입니다. 사무관리비…….
최국락위원
주로 2024년도 기준.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 관리를 하실 때 그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관리 단속이라고 그럴까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위원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저 개발제한구역 내 그 접도구역처럼 이렇게 콘크리트 말목이라든가, 표지판. 이런 시설물까지 관리하는 그런 여비입니다.
최국락위원
하여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즉각 즉각 해결하시는 거죠?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국락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불법 건축물 지도 및 단속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위원
여기에 보면, 2024년도 기준, 몇 건이나 불법 건축물로 해서 지도를 했으며, 단속을 했는지?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지만, 지금도 불법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신고 및 가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 불법 단속 현황은 별도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우리 계룡시에도 그렇게 불법 건축물 그런 게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사료 되는데…….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공식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처마라든가 이런 것을 달아내는 거.
최국락위원
아!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그런 게 있어서 …….
최국락위원
예.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그것도 이제 불법 건축물로 보거든요!
최국락위원
아!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집집마다 조금씩 이렇게 달아내다…….
최국락위원
대표적인 예라고 그러면, 불법 건축물의 대부분이 그게 이제 대세겠네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그런 게 주로 많습니다.
최국락위원
예.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그 현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
꼭 건축 허가하고만 관계된 게 아니라?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조광국위원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에 대해서…….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조광국위원
여기에 1,04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두 가구가 대상이에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조광국위원
이것은 어떻게, 어떤 업체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그 취약계층인데요. 농림식품부 주관해서 거기에서 내려와서……. 계룡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취약계층 파악한 다음에……. 다솜둥지복지재단이라는 곳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조사해서 그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광국위원
대상을 거기에서 정하고!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저희하고 같이 조사해서…….
조광국위원
아!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대상을 정하고.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조광국위원
업체는 어떻게…….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거기에서 이제 아까…….
조광국위원
수의계약으로 하겠네요? 금액이 작으니까!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이제 위탁을 준 거기에서 지역 해서, 거기에서 이제 업체를 선정해서…….
조광국위원
아! 시는 관여할 수 없네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이제 이 재단에다가…….
조광국위원
예.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이제 처음 취지가 그런 어려운 사람을…….
조광국위원
위탁을 했으니까…….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부탁을…….
조광국위원
거기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선정을 하겠네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조광국위원
그간에 이제 봉사단체로써 많이 활동해 왔던 계룡시 그 업체한테 주는 건가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복지 재단이라고 별도로 있는 것으로 ……. 거기에 지급해서 같이 시하고 파악해서 이렇게……. 봉사단체입니다.
조광국위원
계룡시에 알려진 바, 그 계룡시의 집수리 봉사단이 있잖아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광국위원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조광국위원
업체를 선정할 때 그 어떤……. 그쪽에서, 이제 위탁받은 데서 하겠지만, 재단에서 하겠지만…….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조광국위원
계룡시 업체들 중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골고루 신청도 받아서 하는 절차를 밟아줬으면 좋겠어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뭐 다른 거 하나 질문드릴게요! 간판개선사업.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위원
페이지, 설명 자료 256페이지.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위원
여기에 보면, 청년 참여형 옥외광고 디자인 프로젝트.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위원
2월에 공모 결과를 발표했는데, 공모에 됐나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공모에서 안돼 가지고…….
신동원위원
예.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이번에 저희들은 노력을 했지만, 그 과학기술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러니까 청년들하고 같이 해서, 이번에 선정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좀 삭감해서……. 2026년도에 다시 재신청해서, 상인회하고 같이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2월에 발표를 했을 건데, 왜…….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3월에 발표했습니다.
신동원위원
2월로 되어 있네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저…….
신동원위원
어쨌거나, 이것은 감액해 달라는 얘기죠?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위원
예.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서면으로 올라왔는데, 우리가 뭐 알아서 감액할 수는 없잖아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신동원위원
예. 그리고 이것 자체가 애초에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이런 공모를 냈을 것 아니에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저…….
신동원위원
이거! 어디에서 낸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공모를 신청한 거예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시에서요. 그 건설교통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동원위원
건설교통부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 할 때 애초에 내려오기를 간판개선사업으로 공모했던 거예요? 아니면, 청년 사업으로 공모하신 거예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청년 사업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신동원위원
애초부터?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위원
청년 사업으로?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그런데, 협약을 ……. 대학교라든가, 이런 업체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신청하는 사업이 됩니다.
신동원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애초에 공모가 나올 때 청년이라는 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만들어서 공문을 띄운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런 간판……. 이런 옥외광고 뭐 이런 개선을 위해서 공문을 띄었는데, 우리가 청년…….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청년들하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대학교 그 교수하고, 학생들하고 이런 것을 협력해서 디자인이라든가, 청년 자를 넣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동원위원
애초부터 그냥 청년을 대상으로 했던 거예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우리 계룡시에는 청년 …….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몇 군데나 있나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지금 없어가지고 학교하고 같이 이렇게 한 겁니다.
신동원위원
그렇죠?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위원
없는데……. 없으면, 신청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또 이제…….
신동원위원
아니! 청년이 없는데, 청년 사업을 왜 신청해요? 청년 사업가가 없는데! 애초부터 뭐 없는 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그래서 협약을 해서, 이렇게 해서……. 국비를 따서 시에 좀 기여하고자 이렇게 한 사업입니다.
신동원위원
아니! 물론, 뭐 이런저런 돈을 받아서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애초에 공모에 떨어질 수밖에 없네요! 청년 사업을 하는 데가 없는데, 청년하고 사업하겠다! 우리가 갖다 넣는데, 이게 뭐 애초부터 어려운 사업…….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알아보니까 이 간판개선사업이 이렇게 밀집지고…….
신동원위원
예.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이렇게 쭉 그런 그 간판이 흐름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금암동은 이번에 25가구를 신청했는데, 이렇게 상가가 이렇게 드문드문 있다 보니까 홍보 효과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해서, 선정해서 내년도에 다시 공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밀집된 지역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그 주변에, 금암동에서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왜냐하면, 엄사나 두마 이런 지역은 벌써 몇 번 간판개선사업이 이루어져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렸어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런데, 금암동은 전에 한번 해서 그나마 그 몇 군데 안 되는 이 우림아파트 아파트 쪽으로, 길 건너 쪽으로!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쪽만 했는데, 금암동 지역에 꼭 간판개선사업이 실현되어서 금암 쪽 상인분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도시건축과는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다 산재되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도시계획 수립도 전반적으로 이제 이 시점에서 한번 더 정확하게 생각해봐야 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하대실 개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그다음에 한국가스안전공사 그 추진도 지금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예. 그런 부분도 더 신경써야 되고. 지금 자료는 나중에 제가 이제 요구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케아 부지.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굉장히 큰 사업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물론, 소소하게 우리 시민들한테도 다가가시지만, 계룡시 전반적인 저희 도시 전체를 생각하는 그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룡시가 이 시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이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러니까 안전공사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상하수도과 소관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보고서 29쪽. 상하수도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70만 원 감액된 57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의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과 동일한 120억 원을 계상하였고,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과 동일한 136억 9천만 원이며,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김미정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우리 지금 복선화 사업.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공정률이 몇 % 정도 됐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지난 주까지 84.6%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84.6%!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 공기는 5월까지인데요.
청환
이청환위원
올, 2025년 5월까지!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대전시에서 이제……. 도로 공사가 이제 대전시도 지연이 되다 보니까…….
청환
이청환위원
예.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연말까지 연장 …….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공기를 또 연장하겠네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저희도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검토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아! 그래서…….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대전시에서 맞춰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렇죠. 행정이 또 따라줘야 되니까.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리고 전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추후 우리가 지금 압입공법으로 선택하면서 예산이 얼마 증액됐었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청환
이청환위원
아! 그것 좀 한번 파악 해 주시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예산이 그 압입공법을 선택하면서 얼마가 추가됐었나!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것 좀 한번 해서 저한테 주세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광석리 그 하수종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그거! 잘 처리되고 있는 거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잘 협의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요즘에 상하수도과 뭐 다른, 특별한 어려운 민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조금씩은 있는데요.
김미정위원장
예.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보고드릴 사항이 생기면, 바로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항상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셔서 그분들이 불안에 저기 하지 않게끔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보고서 30쪽.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억 7,700만 원 증액된 3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은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3억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사업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김미정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윤광근보건행정과장
(답변석에서) 보건행정과장 윤광근입니다. 보건행정과 검토보고,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1쪽, 예산 368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사업 내용 및 추진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보건의료기관 시설 장비 보강을 통해 건강권 보장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국비 3분의 2, 지방비 3분의 1 비율로 지원되는 보조 사업으로 금년 3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도안 보건지소 운동 지도실은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로써 다양한 운동기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20여 명의 이용자가 운동을 하고 있으나, 2008년에 준공된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냉난방 시스템, 벽체, 지붕, 창호 교체 등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철거 후 재건축하여 이용객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 환경을 제공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추경 이후 설계 심의, 공사 입찰 등 행정 절차를 6월까지 진행하고, 7월에 착공하여 연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그 일환으로 그 앞에 운동실 철거도 있네요?
광근
윤광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왜 이것을 같이 안 넣고, 이렇게 따로 분리를 했죠?
광근
윤광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것을 철거한 다음에 그 하는 사항입니다.
신동원위원
아니! 건물을 지으려면 철거하고, 거기에 다시 짓고…….
광근
윤광근보건행정과장
예.
신동원위원
이어지는 건데, 왜 나눠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냐는 얘기예요.
광근
윤광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 철거비는 저기, 국비로 세울 수가 없어서 시비로 해서 2,100만 원 세운 사항입니다.
신동원위원
국비 뒤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국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국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광근
윤광근보건행정과장
예. 철거비는 이제 국비는 안 되기 때문에…….
신동원위원
아! 철거는 국비가 안 돼요?
광근
윤광근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시비를 할 수 없이 세우는 사항입니다.
신동원위원
한 가지 의문 사항이 있는데…….
광근
윤광근보건행정과장
예.
신동원위원
물론, 이렇게 예산을 따와서……. 국비로 해서 3분의 2 정도 이렇게 따온 것은 참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좀 의문 사항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인데, 이게 이제 신도안 지소잖아요?
광근
윤광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신도안이 농어촌인가요?
김미정위원장
신도안면…….
광근
윤광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 동이 아닌……. 제가 알기로는 면 단위나 저기, 읍 단위 같은 경우는 농어촌 지역으로 도농복합형 시군으로 해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면이기 때문에 그냥 농촌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광근
윤광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아니! 잘하셨어요. 그런데, 잘하신 건데, 그곳은 뭐 농사를 짓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군 가족만 있는 곳인데, 농어촌이라고 하니까 참 의문 사항이고. 이것을 또 내주는 국가도 조금 이거! 정확하게 검토를 하는 건지…….
웃음
광근
윤광근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전 지자체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신동원위원
단순하게 그냥 면 지역은 농어촌으로 본다!
광근
윤광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하여간, 잘 따오셨어요. 농어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예산을 따온 것은 참 대단하신 능력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운동 시설 그 안에 뭐 뭐 들어가는 건가요?
「대답없음」
광근
윤광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거기에 그 사이클 4대하고요. 러닝머신 4대, 상하지 근력 머신 7종 들어갑니다.
김미정위원장
러닝머신하고?
광근
윤광근보건행정과장
사이클.
김미정위원장
사이클. 근력 기구 같은 것도 좀 들어가나요?
광근
윤광근보건행정과장
예. 근력 기구…….
김미정위원장
아! 저기, 저희들이 이제 시설을 잘해 놓잖아요?
광근
윤광근보건행정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그래서 시민들이 물론 이용을 하세요. 그런데,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을……. 조금 전문가에게, 그래도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 교육이 좀 필요해요. 저도 이제 운동을 해보면요. 그래서 좀 전문가……. 이왕 우리가 시설을 해 놓은 거니까 이용이 많고, 시민들한테 또 그 건강적인 측면이나, 우리가 시간 투자해서 운동을 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효과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광근
윤광근보건행정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문가를 해서 운동에 이렇게 적합하게……. 그 교육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더……. 이렇게 우리 젊은 사람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고, 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모르고 가서 그냥 뭐 러닝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구 운동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게 크게 느끼지 못하고……. 연차별로 그런 것에 맞춰서 또 맞춤형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드리는 말씀은 3억 2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그만큼 하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 조금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렇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근
윤광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소장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 보건소가 굉장히 지금 안정됐잖아요? 민원도 그렇고, 보건소 행정이나 뭐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안정되고.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더 많은……. 그 건강이나 그런 보건 복지 쪽의 혜택을 많이 드리려고 우리가 공모사업도 이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많은 그런 업적을 남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특별히 전반적인 계룡시의 그 복원에 대해서 체계적인 수립이 이제 더……. 또 이제 확고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근
윤광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라.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보고서 31쪽.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4,300만 원 증액된 3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은 면동 지역사회 내 자살률 감소를 위한 생명 존중 안심마을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1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구체적인 설명과 관내 고위험군 자살 위기 지역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김미정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김옥순건강증진과장
(답변석에서) 안녕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옥순입니다. 생명 존중 안심마을 사업과 고위험군 자살 위기 지역에 대해 검토 의견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생명 존중 안심마을은 면동 단위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보건의료, 교육, 복지, 지역사회, 공공기관 5개 영역과 연계해 고위험군 발굴·개입, 인식 개선, 캠페인, 자살 예방 교육, 자살 위험 수단, 고위험군 상담 및 교육 등 근거 기반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내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두 번째, 관내 고위험군 자살 위기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 면동별 자살 사망자 수는 두마면 5명, 엄사면 5명, 금암동 4명, 신도안면 1명 순으로 발생하였으며, 자살은 경제, 질병, 정신과적 문제 등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만큼 자살 위기 고위험 지역이라고 관내에서 특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일부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면동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 지역 자살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방금 뭐 검토보고서에도 얘기가 됐던 생명 존중 안심마을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이 1천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계룡시 같은 경우는 뭐 면동별로 자살 위험군에 있는 마을을 딱 특정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또 지역도 좁고 하니까 계룡시 전체로 이 대상을 삼아서 한다는 얘기죠?
옥순
김옥순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인데, 올해는 면동의 50% 이상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개 면동이 있기 때문에 2개의 면동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3월 중에 지금 면동을 선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 중인 면동은 두마면. LH아파트가 있는 두마면하고. 또 엄사면 삼진아파트가 소재한 그 엄사면. 두 군데를 지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동원위원
아니! 이런 것을 지정하려면, 통계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좀 자살률이 높은 지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두마면 5명, 엄사면 5명, 금암동 4명, 신도안면 1명이에요. 그러면 두마, 엄사, 금암. 다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특정을 지금……. 특정 지역을 특정한 이유가 좀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옥순
김옥순건강증진과장
아! 그러니까 자살 고위험 지역이라 함은 뭐 건강 취약계층, 알코올 중독자나 정신질환자가 밀집한 지역.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그런 대상자가 밀집한 경제 취약 지역. 그리고 자살 수단. 뭐 높은 건물이라든지, 저수지라든지, 좀 자살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 장소에 해당이 되는 연동이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 사업은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자살률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면동 중에서는 두마면하고 엄사면에 자살자 수가 많기도 하고. 어떤 취약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집단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두마면하고 엄사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이게요. 이 사업 취지……. 이 취지 자체가 뭐 건강하고도 다른 것이고.
옥순
김옥순건강증진과장
예.
신동원위원
또 고독사하고도 다른 거예요.
옥순
김옥순건강증진과장
예.
신동원위원
이것은 저소득층하고 관계없이 자살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도 뭐 자살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머리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뭐 두마, 엄사로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좀 취약계층이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취약 계층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살은……. 지금 보면요. 두마면 5명……. 아! 통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두마면 5명, 엄사면 5명, 금암동 4명이에요! 그런데, 인구수 대비로 한번 따져보세요! 자살률이 어디가 높은가! 그러면, 금암동이 더 높아요. 훨씬 높아요. 그런데, 왜 두마하고 엄사로 특정을 했는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의문스럽다는 거죠.
옥순
김옥순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자살의 원인은 정신적인 원인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살펴보면, 경제적 원인에 의해서 경제적 어려움에…….
신동원위원
아니! 원인은 뭐 관점에 따라서 하는 얘기이고.
옥순
김옥순건강증진과장
예. 복합적으로…….
신동원위원
저는 통계를 가지고 하는 얘기에요. 2020에서 2023년도. 여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이 써낸 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통계를 가지고 정책을 펴야지……. 그리고 지금 2개 면……. 50% 정도 하려고 한다고 해서 2개 면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왜 그 2개 면을 설정하려고 하는 방향 자체가 통계를 가지고 해야지, 왜 그냥……. 뭐 다른 논리로 그냥…….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자살 위험이 높다라는 전제를 깔고 추상적으로 진행하시냐는 얘기죠.
옥순
김옥순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사실은 시점 차이인데, 물론 정신질환이 있는 자들이 우울증이나,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자살률이 높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은 자살이라는 게 조금 복합적인 사안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기 때문에 그 통계를 보면, 기저질환이 있는 것도 물론 자살자 순위에 높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그리고 어떤 사회적으로 갑자기 문제가 되는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좀 자살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우리가 그 취약계층. 건강 취약계층……. 사실 삼진아파트하고 LH아파트는 다른 면동이나 아파트 대비 또 65세 이상 어르신, 독거 노인들도 많거든요! 65세……. 아! 자살자 중에서는 65세 이상 독거 노인들도 순위에 높게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이 조금 자살에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저희가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숫자……. 단순한 숫자 대비보다는 통합적으로 저희가 나름 근거 중심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두마면하고 엄사면을 좀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방향을 그렇게 잡았다는 말씀인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옥순
김옥순건강증진과장
예.
신동원위원
사실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살할 생각이 안 듭니다.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 망하고, 시간……. 마음적으로 여유 많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우울증에 빠지고……. 오히려 자살에 연계되는 것은 그 소득 뭐 이런 것에 그렇게 크게……. 진짜 생활고 때문에 뭐 자살을 하시는 분. 일부 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뭐 그냥 무슨 개념적인 생각일 뿐인 것이고. 이런 것을 하려면, 이제 좀 근거를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계룡시 같은 경우는 이 좁은 동네에 굳이 뭐 지역 나누지 말고…….
옥순
김옥순건강증진과장
예.
신동원위원
다 캠페인하고, 자살 예방 사업을 벌리고 하면 되는데, 굳이 특정 지역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역으로요. 역으로 금암동, 신도안면은 안 된다고 쳐요. ‘아! 우리 지역은 혜택을 못 보네? ’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아! 우리 동네가 자살 고위험군 지역이야? ’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또……. 이런 것을 계속 사업으로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옥순
김옥순건강증진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러면, 계룡시 전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순
김옥순건강증진과장
예.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계룡은 지역이 작기 때문에 뭐 어떤 1개의 면동을 자살 고위험 지역이라고 특정 짓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모든 면동에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대동소이(大同小異)한 말씀인데, 계룡시는 좀 작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면동을 이렇게 나눠서……. 3면 1동인데, 그중에서 두 군데를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특히, 여기 이제 자살 원인 중에서 경제, 질병, 뭐 정신적인…….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룡시가 현재 자살률이 충남에서 몇 등.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옥순
김옥순건강증진과장
아! 저희가 지금 현재 자살자 수가……. (자료 확인 중)
조광국위원
자살자 비율로…….
옥순
김옥순건강증진과장
충남에서는 자살자 수가 제일 적어요.
조광국위원
아! 충남에서는 가장 현재 적고.
옥순
김옥순건강증진과장
예.
조광국위원
그것을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되나요? 인구 비율로…….
옥순
김옥순건강증진과장
아!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1년도에는 자살자 수가 12명이었고. 2022년도에는 7명, 2023년도에는 13명, 2024년도에는 아직 정확한 통계치는 안 나왔는데, 16명으로 지금 현재 통계치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몇 명 자살하느냐! 이렇게 나타나는데, 저희는 10만 명당으로 봤을 때는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9명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통계가…….
조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막 2배 이상 자살률이 높아졌네요? 2022년보다 2023년이 2배 가까이 됐고. 또 2024년도 마찬가지. 2배 이상 됐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옥순
김옥순건강증진과장
아! 저기, 2배 이상은 아니고요.
조광국위원
아니! 2022년 7명. 2023년, 2024년. 13명, 16명이니까…….
옥순
김옥순건강증진과장
예. 2023…….
조광국위원
2022년 기준으로 할 때 …….
옥순
김옥순건강증진과장
예. 2022년 기준으로 할 때는 16명인데, 아마……. 지금 갑자기 자살자 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그 건강 취약계층이……. 뭐 계속 건강 쪽으로 말씀……. 건강 취약계층. 이렇게 뭐 경제적 취약계층.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인구가 ……. 예를 들면, 저희 LH아파트에서 좀 정신과 쪽으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직원이 감금된 상황이 솔직히 발생했었거든요!
조광국위원
아!
옥순
김옥순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그분을 예로 들어보면, 사실은 그분이 주소가 인천이에요. 그런데, 계룡이 살기가 좋기 때문에 계룡으로 이사 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광국위원
오셨는데, 그분이 저기, 감금을 일으켰어요?
광근
윤광근보건행정과장
예. 직원…….
조광국위원
직원을?
옥순
김옥순건강증진과장
예. 직원 감…….
조광국위원
그분은 어떻게 뭐 자살했어요?
옥순
김옥순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아니요.
조광국위원
그것은 아니죠?
옥순
김옥순건강증진과장
예. 자살을 시도한 것은 아니고.
조광국위원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옥순
김옥순건강증진과장
예. 자기…….
조광국위원
그래서…….
옥순
김옥순건강증진과장
자기 자신을 위해하고, 타인을 좀 위해한 그런 사건이 발생했었고. 저희가 상담을 갔을 때 그런 사건이 좀 발생했는데, 잘 처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조광국위원
뭐 그분은 지금 정상적으로 살고 계시고요?
옥순
김옥순건강증진과장
아! 지금 그분은……. 공주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고요.
조광국위원
아!
옥순
김옥순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여기에 이사 왔을 때도 이미 좀 사건이 있어서 그 법적으로 좀 뭔가 계류 중에 있었고. 이번 이 건으로 해서 지금 법원에서 좀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광국위원
예. 알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자살이 이루어지는데, 참!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어떤 낙이 없고, 희망이 없고 해서 이렇게 자살을 하는 일이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소수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을 해 주셔야 되고. 특히, 저는 예전부터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극빈자. 극빈자라는 것은 어떤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닌 것이고. 실제 뭐 관리비를 내지 못하고, 전기세를 내지 못하고, 뭐 이래서 실의(失意)에 빠져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 극빈자에 대한 대책을 좀 신경을 써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이제 그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지 말고, 실제로 극빈자라고 해서 어떤 사회적인 혜택이 없잖아요? 정해진 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극빈자가 의외로 그 사각지대로 이렇게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극빈자에 대해서도 법 외의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돌봄,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뭐 자살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이제 정신 질환이나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특정한 요인을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소홀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극빈자라는 개념이 이제 어떤 지원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좀 써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순
김옥순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건강 취약계층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로 이렇게 포함되지 않은.
조광국위원
예, 맞아요.
옥순
김옥순건강증진과장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광국위원
있어요, 그런 분들 있어요.
옥순
김옥순건강증진과장
예, 이․통장과, 아니면 지금 현재 그 실버 시니어 클럽과 연계해서 마음건강지킴이 10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아니면 이․통장 부락의 지도자와 연계해서 어떤 우리 계룡시가 자살에 대한 안전 체계가 철저히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위원
예, 잘하고 계신데.
옥순
김옥순건강증진과장
예.
조광국위원
더욱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옥순
김옥순건강증진과장
예.
조광국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김옥순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생명존중 안심마을. 이거는 지금 저희 자살률 감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여건도 있지만, 또 1인 가구들이 저희가 많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순
김옥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고독사도 또 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멘토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보건소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예,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해 가지고 한방 치료비 지원 650만 원이 이렇게 산정됐잖아요?
옥순
김옥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이게 그러면 저희가 과학적으로 의학에서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체질 개선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조금 한방 치료도 더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본 위원은 또 생각합니다. 또 필요하고요, 이게요.
옥순
김옥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체질적인 문제. 내가 뭐 몸이 차거나 몸이 뜨겁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보하거나 냉하거나 이런 경우에 오잖아요?
옥순
김옥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예산을 좀 세우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일반 과학적인 거 하고 나서, 몇 회 하고 나서 안 될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옥순
김옥순건강증진과장
처음부터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 대상자가 난임을 진단받은 대상자에 대해서.
김미정위원장
진단받은 대상자에 대해서.
옥순
김옥순건강증진과장
여성한테 150만 원, 남성한테 100만 원의 한약 첩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렇죠. 예, 이거 한방 치료비는 잘 세우신 것 같아요.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옥순
김옥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과학적인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체질적인 사상, 체질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료적으로 아주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가 이 난임부부 시술 지원 대상, 그다음에 시술비 지원, 그다음에 금액도 확대하는 만큼 좀 우리 난임부부들의 고통이나 아니면 이런 희망적인 것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옥순
김옥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보고서 32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 2,400만 원 감액된 1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은 도시농업공동체 육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예산 3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업비 삭감 사유와 도시농업은 계룡시의 주요 정책으로 예산 삭감에 따른 육성에 영향은 없는지와 추후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김미정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이신 지도기획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기획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형
이충형지도기획팀장
(답변석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으로 지도기획팀장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공동체 육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시범사업은 도시농업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정원문화 형성 및 도시농업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당초 예산 3천만 원 전액이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 예산 미반영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으나 금년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1억 6,70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하였고,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기술 자격과정 및 심화과정 운영, 도시농업 관련 단체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과 도시농업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지도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부분 다 삭감해 달라고 올라왔네요?
충형
이충형지도기획팀장
예.
신동원위원
뭐 예산 올라온 거라고는, 올려달라는 거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 기술지원 촉진사업 60만 원, 생활개선회 농업정보 활성화 시범 9만 원, 스마트팜 육성 지도인력 역량강화 30만 원.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9만 원, 30만 원, 뭐 이런 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올리고. 대부분의 예산들은 삭감해서 내려왔는데. 그 이유가 대부분 도비가 내려오기로 했던 것이 안 내려와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충형
이충형지도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사업 자체가 취소돼서요. 예산이 미반영된 경우가 많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청 좀 왔다 갔다 하고. 뭐 사실은 여기 예산 큰 예산들도 아니에요. 자잘한 예산들인데. 지금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사실은 뭐 명분만 잘 세우고 논리만 잘 개발을 하면 뭐 큰 금액 아니기 때문에 뭐 몇십억, 몇백억 아닌 이상, 뭐 불과 다 해도 이거 뭐 몇천만 원 남짓인데. 좀 도청도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좀 이런 삭감 조짐이 보이면 “큰 금액도 아니고,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논리와 명분을 개발해가지고 좀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형
이충형지도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욱더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팀장님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 지금 도시농업 활성화 위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저희 치유농업이나……. 저희 계룡시가 사실은 다른 데에 비해서 농업의 그런 혜택이 많이 부족해요. 여건이 어렵다 보고.
「대답없음」
충형
이충형지도기획팀장
예.
김미정위원장
또 저희가 이제 조금 작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농업인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놓치지 않도록. 아까 우리 신동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더 적극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또 혜택받는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충형
이충형지도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바.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보고서 33쪽,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800만 원 감액된 44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도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김미정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지금 여러 가지 사업하고 이제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오셔서 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저희가 가을 콘서트가 지금 제3회에 이제 들어가죠?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미정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그 힘든 여름을 지나고 이제 또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 계룡시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새 희망을 주고 같이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큰 계획적인 행사라고,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은 또 그 계룡을 대표하는 저희 대표 공연이 있어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오시고선 여러 가지……. 저희 계룡시민들이 사실은 그 문화예술을 즐긴다는 여건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되고, 뭐 제대로 된 그런 공연 같은 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이 굉장히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됐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공연을, 이 가을 콘서트를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안녕!여름×안녕?가을 페스티벌은 저희 계룡시에서,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룡시 대표 공연으로 지금 육성하려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 2023년도에 시민체육관에서 2,6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추진을 했고요. 작년에 이제 좀 다소 아쉽게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올해도 시민들의 의견이나 그 요구사항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민체육관에서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한번 그 추진을 하고, 또 그 계룡시의 대표 브랜드 공연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그래요, 소장님. 일단 우리가 그 안에 공연장에서 하는 거랑은 규모가 틀리고, 우리 시민들 누구나 다 즐길 수 있게끔 홍보 좀 잘하시고, 저희 대표 공연으로 커질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