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송미희 의원 발언
인열
오인열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3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 미래전략담당관 2) 교통행정과 3) 노인복지과 4) 장애인복지과 5) 여성보육과
「네」하는 의원 있음
13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별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셔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질의와 답변을 진행해 주시고 단순 민원성 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께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운영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79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입니다. 첫째,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재정비 결과입니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정보 제공을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완료하였으며 정확한 정보가 전달 가능하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학과 도시 포럼 사업에 대한 감사 및 조치 결과입니다. 부서 자체 점검 및 감사담당관의 특정 감사를 추진하였으며 2025년 대학과 도시 포럼 예산을 1억 원으로 감 조정 편성하여 인건비 비중을 축소하고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시설 대관 현황 제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시설은 현재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 대관 자료는 위탁업체 영업에 관한 자료로 민간 위탁 기관과 협의하여 시청 및 공공기관 대상 이용 횟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창업보육센터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총 20개 기업 중 본사는 12개사 지사는 8개사입니다. 올해부터 신규 입주 기업 모집 시 본사가 이전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유망 기업 입주 및 기업 정주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행정감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정감사?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행정 전반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방향이 맞는지 검토해 주시고 뭐······.
성훈창의원
간단하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의원님들이 행정 전반을 감사하는 사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오늘 결과보고서를 좀 받았어요. 이것이 사실 우리 과장님이 그때는 팀장이었었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성훈창의원
신제승 과장님이 할 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성훈창의원
우리 박춘호 의원, 이건섭 의원님 또 이상훈 의원 이렇게 셋이 질의를 좀 했더라고요. 이 감사의 목적은 적법성과 효율성 그리고 거기에서 투명성을 보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의 감사 결과서를 보면 결과 답변이 너무 무성의하다. 과연 이것을 이렇게 답변해서 지금의 이런 잘못된 행정이 고쳐지겠나 싶은 정도거든요. 이렇게 그 답변을 무성의하게 썼을까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네, 좀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의장님, 이것 감사관 좀 부를 수 있습니까? (자료를 두드리며) 이 감사한 감사관, 담당 감사관.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감사담당관······.
성훈창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3시 06분 회의중지
13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네.
감사담당관님 잠깐 좀 나와주셔 봐요, 마이크 앞에. 지금 미래전략실 2024년도 행정감사를 한 것 한번 자료 보셨어요?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고요, 2월 달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있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래서도 안 되죠. 그러면 물론 전임이 한 것이지만 이 행정감사를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행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뭐 전혀 모르겠네요?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자세히 알지 못하고 감사······.
성훈창의원
그러면 감사관이 지적한 사항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지금 보니까 행정상 조치가 3건, 재정상 조치가 1건인데 이것이 무엇인지, 재정상은 지금 54만 4,000원 환급받은 것 이것 하나 알겠고요. 그 행정상 조치 이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어떤 거예요, 3건 내용이?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아, 제가 이것은 잘 숙지가 안 되어 있어서 별도로, 감사팀장이 지금 동 감사를 나가 있는데 별도로 신속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의장님, 이것 미래전략담당관실 감사 연기합시다, 내가 이것 1시간은 해야 하니까. 지금 감사 결과 보고 하는데 뭐 이것 감사담당관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 감사담당관 입장 표명이 있었어야 해요, 이런 부실 감사. 아니,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무슨 식대로 100만 원, 12명이 100만 원, 이것이 내가 2023년도 그 뭐야, 회계 결산 보니까 이 금액이 8,000원 반납했더라고요, 8,000원. 어떻게 그렇게 소수점 뭐야, 그렇게 반납을 그렇게 했어요? 이것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이 좀 보고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도 대비하고 해야지 이것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다음에 보자, 다음에 보고하겠다, 뭐 검토해 보고하겠다, 이런 얘기로 이것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감사담당관님은 가서 저기 뭐야, 속기록 보시고 우리 저 뭐야, 네이버 들어가면 자치행정위원회 4일차 감사한 것 있어요. 그것을 한번 시청해 봐요.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네.
성훈창의원
이것 우리 박춘호 의원님 뭐야, 이상훈 의원님 아주 예측도 잘하고 아주 충실하게 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그렇게 한 것이 효과를 보려면 뭔가 우리 사후 관리 조치가 안 되어 있으면, 사후에 조치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것 또 재발합니다, 이것. 저는 이것 또 감사 이번에 제가 또다시 하려고 그래요.
인열
오인열의장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3시 16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
이상훈의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본 의원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적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저도 충분히, 어쨌든 부서에서 어떤 입장이신지는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의원
그런데 제가 결과를 받아보고서 조금 덜 이해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의원
일단 재정상 조치로 54만 4,000원을 환수했다고 해 주셨는데 이 54만 4,000원은 어떤 돈에서 환수를 했다는 것일까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 회의비가 조금 사업비가 변경되거나 저희가 계획 대비 변경 사유가 있을 때는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는데 회의비 부분이 사전 승인 없이 54만 4,000원을 오버(over)해서 사용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면 저희가 지적 당시에 외부에서 뭐 호텔 같은 곳에서 식사하셔서 한 100만 원 이상씩 나왔던 금액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던 부분은 법상으로 잘못된 부분이 없는 것인가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법상 관외나 관내에 대해서 꼭 써야 한다는 제한은 없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비로 해서 회의 개최 결과나 회의에 대한 참석자의 그것이 있을 때는 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그것은 저희가 지적이 안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적해 주신 대로 인건비가 과다하다. 그리고 식비에 대한 부분이 전체 사업비 대비 과다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사업 계획서 전체를 사전 보고를 드리고 그것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실 경우에 사업 계획을 진행하는 것으로 서울대학교하고 협의했고요. 그 9명이었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3명 이내로 줄이고 식비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학생들은 9,000원에 맞춰서 하지만 그 네트워크 사업비로 할 때는 별도의 파이를 결정하고 그 안에서 좀 강화해서 진행하는 것으로는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의원님들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이상훈의원
네, 그래서 제가 이것 감사를 하면서 안타까운 점이 뭐였느냐 하면 법률상으로 아마 위반은 아닌 경우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관례적인 부분 그리고 그간 서울대학교라는 곳에서,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대부분 대학의 교수님들이 연구비를 지출하실 때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세요. 교육부 예산을 가지고도 아마 이렇게 많이 하실 텐데 결국에는 우리가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잘못된 부분들, 일반 시민이 느꼈을 때 이것은 되게 잘못됐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대 교수님들과 잘 얘기하셔서, 지금도 얘기하고 계시겠지만 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의원
그리고 이것은 기업지원과에 속해 있는 것인데 어쨌든 서울대를 다 관할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드렸던 질의 중에서 입주 기업들, 과연 그러면 본사가 어느 정도나 되고 또 이곳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을 때 답변은 어쨌든 60퍼센트(%) 이상 그리고 상주 인원 56퍼센트(%) 이상이 본사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제 가봤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의원
갔을 때 그 호실 중에서 실제 근무하는 호실을 본 곳이 한 곳이고 그다음에 실제 제가 그러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더 보기 위해서 그 투명 유리창으로 된 곳을 유심히 지켜보니까 컴퓨터가 놓여 있어도 컴퓨터 전원도 다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책들도 그냥 꽂아만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을 뜻하느냐 하면 그냥 사무실처럼 꾸며 놓은 것이죠. 그랬던 부분들이 더 많아 보였는데 이 조치 결과와 실제 저희가 갔던 부분과 좀 달라 보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것도 관례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저희도 좀 고민 중인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실질적으로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창업 센터에 대한 부분 예산이 매년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기업당 얼마나 지원할 것이고 어떤 평가를 통해서 지원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시 입장에서 가이드라인을 조금 잡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첨단 산업 쪽이기는 하나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니 평가 절차나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화해서 그 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오고 나서는 올해 말에는 그런 방안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계속 기업별로 지원하는 예산도 몇 년 안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진행하겠다는 것도 좀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이상훈의원
어쨌든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서울대학교와 주로 소통하시기 때문에 지금 기업지원과 부분도 제가 같이 여쭤보기는 한 것인데 저는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시장님이 초반 한 2023년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서울대학교 센터 기공할 때 스타트업(start-up) 1,000개의 도시, 스타트업의 도시 시흥은 스타트업이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1,000개의 스타트업을 길러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 지금 얼마나 길러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기업이 대다수 서울대학교와 기존 관계에 있었던 기업들 위주로만 선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우리는 지금 서울대학교에 되게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저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고쳐지고 있다고도 생각은 해요. 그런데 오늘 성훈창 의원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는 충분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이런 결과보고서를 봤을 때는 의문투성이인 자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궁금했던 것이 저한테 담당관님께서 얘기해 주셨을 때 경기도 감사가 올해 있을 예정이니 경기도 감사에 이 부분을 좀 얘기하시겠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경기도 감사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자체 감사로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어떻게 될까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께서 시 자체 감사를 요청하셨고 저도 그 말씀을 듣고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원래 보고되는 시점에는 경기도 감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그런데 연말에 저희 올해 경기도 감사가 아마 취소가 되다 보니까 그때 좀 그런 차이로······.
이상훈의원
그 계획이 달라지면서 자체 감사로 들어갔나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네, 같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면 이것 자체 감사를 한 번 받게 되면 경기도 감사 대상에서 벗어나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경기도 감사 자체가 연도별로 해서 전체 사무를 보기 때문에 어떤 사무를 제외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시는 보조금 감사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민경보에 대한 보조금 감사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셔서 1월에 별도로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감사를 하시게 된다면 또 올해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아직도 내려오지 않은, 결과가 뭐 내려온 것은 아니라고는 제가 들었기는 했는데······.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의원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한번 그래도 좀 털고 갈 수 있는 것으로 저는 경기도 감사를 한 번 더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번 자체 감사도 어쨌든 우리 감사가 무엇인가 부실하다는 그런 뜻은 아닌데 한 번 더 상위 기관에서 받게 되면 좀 더 공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가능하면 그렇게 좀 체크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이것은 감사담당관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춘호의원
- 발언 신청)
인열
오인열의장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춘호의원
네, 과장님 저도 그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운영 현황에 여기 79쪽에는 보면 그 홈페이지 있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의원
업데이트가 다 완료됐다고 그래서 제가 금요일까지 들어가 봤거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의원
그랬더니 본부장님 인사말은 아예 없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직 오픈을 못 한 상황입니다.
박춘호의원
네, 네, 그다음에 기관 소식도 작년 6월 28일이 마지막이더라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의원
그동안 여기는 조치가, 업데이트가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전혀 현재까지는 개선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 홈페이지 관리가.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의원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 보이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의원
뭐 확인을 하셔도 어차피 그 주말 사이에 했을 리는 없을 것이고 그동안 그런 식으로 방만하게 서울대가 관리해 온 것이겠죠. 그다음에 하나 더, 그 82쪽에 보면 제가 자꾸 요구했죠. 우리한테 시흥시청이나 지방 공공 기관에서 사용했던 이용 횟수는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이용 시간이나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일반 시민들이 사용했던 것도 다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주고 있고 이것이 왜 안 되는 거예요? 위탁업체가······.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도 법률에 근거해서 무조건 줘야 한다고 하려면 그 검토가 필요해서 했는데 우선 법적 검토 결과는 서울대학교가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이 아니고 그리고 민간 위탁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 위탁 기관과 협의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회신을 받아서 저희도 강제적으로 민간 위탁에 대해 이것을 달라고 좀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박춘호의원
그러면 처음에, 맨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의원
시민들에게도 개방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으면 그러면 그때는 법률적인 검토 안 받고 그냥 공사부터 시작한 거예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개방에 대한 부분은 좀 저희도······.
박춘호의원
그러면 시청이나 공공 기관은 가능하고 일반 시민들은 왜 할인된 금액도 없이 그냥 다 받는 경우는 뭐예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도 저기 시청이나 공공 기관에서 할 때는 학내 요금으로 되는데 시민들에 대한 부분은 좀 퍼센트(%)가 낮아서 컨벤션 센터(convention center) 같은 경우는 교육 연구 목적으로 좀 학교 자체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고요. 야외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서울대학교에 요구했습니다. 시흥시민이 요구할 경우 최소한 30퍼센트(%) 이상은 감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고요, 공식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본교를 통해서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박춘호의원
그것도 다 지금 틀리잖아요. 인제사 요구하니까, 비싸다고 요구하니까 최근 개방하면서 대관료가 비싸다고 하니까 인제사 다시 본교하고 협의 중이라면, 그것도 처음에 총장님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민들에게,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쓸 수 있게 하겠다고 다 언론에도 나왔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춘호의원
왜 처음에 했던 약속 하나도 안 지키는데 다른 성훈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다 지키겠어요, 이런 것 자체부터가 안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서울대를 무엇을 믿고 앞으로 이렇게 예산도 주고 같이 협력해 나갈까요? 이제 와서 여기에 써 놓으신 것, 시민 대상 할인 검토 요청한다고 그러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의원님 저희도 당연히 시민들에게는 다른······.
박춘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요청만 하고 안 주면 그것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제가 다시 요청하려고 그래요. 시청하고 공공 기관 빼고 일반 시민들이 사용했던 대관 신청 있잖아요? 자료 다 주세요, 금액까지. 몇 시간에 어느 단체에서 몇 시간 쓰고 얼마 비용이 들어갔는지 다 주세요, 자료. 왜 안 주고 그렇게 저기 법률적으로만 따지지 마시고 다 가져오시라니까. 왜 자꾸 무엇을 감추려고 그렇게 안 주시는 거예요? 현황 다 나오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아닙니다.
박춘호의원
위탁업체가 안 주면 다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위탁업체에서 좀 강하게 그러다 보니 저희도 좀 강제해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제해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를 했던 것이고요.
박춘호의원
그래서 요청해야죠, 달라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그 민간 위탁 기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민간 위탁 업체 같은 경우가 지금 이윤이 남아서 운영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서울대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 위탁 업체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서울대 자체에서 보전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서 만약에 저희가 감면한다고 그러면 그런 상황까지 파이를 좀 넓혀서 서울대학교에다가 저희가 검토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박춘호의원
당연히 서울대학교는 이익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춘호의원
기관이. 없으니까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수익 사업은 일부 할 수 있는데 여기가 워낙······.
박춘호의원
일부는 지금 수익 사업 할 수 있는, 이 부분도 수익 사업 할 수 있는 거예요, 컨벤션하고 연수원 이것 대관하는 것?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서울대학교 정관에 교육 연구 목적으로 쓰는 경우에는 수익 사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대학 전체가 일부의 수익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자체가 워낙 규모도 크다 보니까 직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민간 위탁을 하는 상황에서 본교도 그런데 그렇게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안 남다 보니 저희가 감면하면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박춘호의원
여기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뭘 그렇게 크다고 또 말씀하셔요, 뭐 있다고? 컨벤션하고 연수원하고 그런데 대신에 그 교육협력동하고 강의실하고 회의실은 또 직영하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일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의원
거기에서 빠진 것이라고는 컨벤션 센터하고 연수원이에요. 연수원이 그것 얼마나 되고 컨벤션 센터가 얼마나 된다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지금 위탁을 뺀 거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호텔에서 운영하는 부분만, 그러니까 민간 위탁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강의실 같은 경우는 요금을 좀 저렴하게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의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청할게요. 우리 시청에서도 지금 사용했던 것 지금 보면 횟수만 나와 있는데 정확히 다시 자료를 해서 이용 시간하고 금액 정리해서 주시고 일반 시민들이 사용했던 대관 현황도 다 정리해서 다시 주세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추가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박춘호의원
협의가 아니라 달라고요, 자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네.
박춘호의원
전에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부터 달라고 그랬는데 계속 뭐 요청한다, 뭐 한다고 안 주셨는데 지금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주세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의원님 제가 협의해서,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박춘호의원
아니, 지금 뭐를 또 협의해요? 다 이미 끝난 상황이잖아요? 대관 신청 다 해서 거기에서 사용했잖아요? 그 자료 달라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서울대학교랑 계속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박춘호의원
아니, 그것 요청해서 달라고요, 그러니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의원
이상입니다. (
윤석경의원
- 발언 신청)
인열
오인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석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석경의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85페이지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현황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행정감사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또 이상훈 의원님도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자료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한 것이 우리 9번에 보면 주식회사 엔지틴이라는 회사가 있죠? 본사가 분명히 있고 우리는 연구소나 지사가 들어와 있죠, 이 업체는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윤석경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 업체에 3명이 직원이에요. 그런데 다 우리 지사에서 근무해요? 그러면 본사에는 사람이 1명도 근무를 안 하네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윤석경의원
케이투오도 그렇고 그다음에 20번에 (주)팀로보틱스, 여기 왜냐하면 본사가 들어오면 분명히 가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사는 서울 어디 딴 데에, 다른 도시에 있고 입주는 우리 시에 지사나 연구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회사 인원이 다 연구소나 지사에 와 있어요? 본사는 그러면 유령 회사예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가 기업지원과였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윤석경의원
기업지원과장께서 나와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의원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도 지금 소소하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대학교에서······.
윤석경의원
이상훈 의원님께서 분명히 현장에 가셨을 때 거기에 자리만 있고 직원들이 없대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윤석경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인 회사 인원이 지사나 연구소에 근무해요. 본사에는 아무 인력이 없는 거예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네, 네.
윤석경의원
왜 본사가 우리 시흥에 와 있으면 가산점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는 그러면 다른 데에다 두면서 왜 이렇게 인력들이 다 시흥에 와 있죠? 이것이 어떤 근거 어떤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서울대학교 창업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윤석경의원
창업센터에서 그러니까 자료를 잘못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본사는 유령 본사인가?
주배
김주배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더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윤석경의원
그리고 이것도 자료 문제가 있고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주신 자료들은 조금 다 문제가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83페이지에 박춘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시설 이용 횟수 우리 시흥시 것하고 지방 공공 기관 것만 지금 주셨어요, 딴것은 주시지 않고. 제가 함은정 과장님이 팀장님으로 계실 때 처음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안 된다고 그래서 못 받았어요, 그때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윤석경의원
그때는 그런데 지금 시흥시청 것이나 지방 공공 기관 것만 받았는데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진 것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컨벤션 센터를 얻을 때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관심을 가졌는데 지난해, 아까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도 여쭤봤어요. 지속위 전국대회 지난해 것 여기 안 들어갔어요. 지속위는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횟수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의원님들이 어떻게 이것이 진실된 자료라고 믿습니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지속위,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까 학내 요금으로 할인은 받았고요, 그런 경우는 시청에서 문서를 직접 발송해서······.
윤석경의원
그리고 여기 횟수에 안 포함돼 있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시청······.
윤석경의원
안 포함돼 있으니까 문제라고요. 그러면 이 자료를, 이 횟수를 저희가 어떻게 믿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마 시청 횟수로 저희가 추가됐을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것은 좀 확인해서 아예 구체적으로 제가 날짜랑 확인해서 한번······.
윤석경의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갖다가······.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경의원
날짜순으로 해서 어떤 기관에서 얼마나 썼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유관 단체에서 빌린 것도 저는 이 시흥시 관내 기관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주셔야지 돼요, 자료를. 박춘호 의원님이 주신 자료 꼼꼼히 챙겨 주십시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의원
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윤석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시흥 캠퍼스 자금 집행 적정성 분석 결과서가 나왔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이제 분기별로 저희가 계속 받고 있고요, 최종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훈창의원
최종 보고서 아직 안 나왔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성훈창의원
그러면 분기별로 한 것은 나왔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분기별로 한 것은 저번에 의원님도 한 번 보여드린 것처럼 매번 그 분기별로 해서 집행 결과를 분석해서 저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하여튼 우리가 너무 이 서울대의 환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서울대에 질질 끌려다니는데 사실 서울대가 있는 봉천동이 발전했습니까? 아니면 신림동이 발전했습니까? 네? 서울에서 가장 변두리 아닙니까? 뭐 거기서, 그 관악구청 쪽이죠, 지자체가? 관악구청하고 서울대하고 뭐 하는 사업 그렇게 스누 뭐 2,000만 원짜리 하나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이게? 거기 알고 있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관학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것 정도만 파악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사업 계획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우리만 보면 속기록에 보면 우리는 꼭 서울대를 품고, 서울대를 꼭 품고 가야 우리 시흥이 뭔가 비전이 보이고 발전할 것 같은 그런 환상에만 집착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것 자꾸, 지금 서울대 병원 건도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저거 뭐 지금 후퇴한다고 되겠습니까, 쟤네들이 더 잘 아는데? 지금 함은정 과장님이 그 팀장부터 대학협력팀을 맡고 있었잖아, 이때 행감 할 때도.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내용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의원
대학과 도시 포럼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2023년도에 그 예산 결정액이 1억 8,000만 원이더라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의원
맞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성훈창의원
그리고 2024년도가 1억 5,000만 원.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의원
2025년도가 1억 원.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성훈창의원
근데 여기서 2023년도는 1억 8,000만 원, 근데 이게 1억 8,000만 원이 콘퍼런스(conference) 구축을 빼놓으면 1억 5,000만 원이에요, 그 구축 사업 하나 빼놓으면. 그렇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부기명상, 네, 네.
성훈창의원
근데 그 포럼 횟수가 9회 했잖아요, 9회? 9회에 1억 5,0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근데 2024년도는 11억 원에, 11회에 1억 5,000만 원 쓴 것이고, 여기 뭐 아직 결산서 안 나왔지만 지금 남은 것 있어요, 보조금? 이게 보조금이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집행 잔액을······.
성훈창의원
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2024년도 것은 지금 현재 결산 중이라······.
성훈창의원
결산 중이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훈창의원
그런데 또 2025년도는 11회에 1억 원이에요. 횟수는 똑같은데 5,000만 원이 벌써 줄었어요. 이것은 예산을 만만하게 보고 쓴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횟수인데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2024년도 11회에 1억 5,000만 원이나 2025년도 11회에 1억 원이나 좀 뭐 이 가격 차이가 보통 5,000만 원씩 차이가 난다는 게 이게 그동안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적당히 생각해서 쓴 것 같아요, 이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올해······.
성훈창의원
올해 그······.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의원
2025년도에 1억 원 가지고 11회 할 수 있는 거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기이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셨고 저희가 시즌, 대학과 도시 포럼이 전반적으로 미래 정책에 대한 부분을 다뤘다고 판단을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정연구원도 생겼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운영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지금 서울대학교하고 어떤 예산을,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논의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서울대랑 협의를 한 게 이번 건은 의원님들께 사전 협의하고 사전 보고 드려서 의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진행하는 것으로까지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좀 다르게 구체적으로 만든 다음에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지금 뭐를 지적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5,000만 원 줄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4프로(%) 정도 된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5,000만 원 줄여서, 그러면 인건비는 고정 경비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니, 기본적으로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9명 인건비 너무 많아서 3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인건비가 전체 인건비라는 표현을 했지만 거기에 짧게 짧게 단기로 이렇게 기간제를 쓴 경우도 있어서 그런 인건비들은 다 제하고 책임 교수하고 책임 연구원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3명 정도로 협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예산이 준 것이지 다른 사업비에서 줄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서울대에 돈을 막 주면 걔네들은 호주머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호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막 자꾸 쓰게 돼요. 네? 이것 뭐 그냥 시흥시의 세금 주는 돈이니까 막 갖다 그냥 쓰는 거겠지, 얘네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근데 저희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당연히 보완을 해야 돼서 방향을 잡았던 것이고 이제······.
성훈창의원
그것을 이제서, 대학협력팀장까지 다 했던 분이······.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 대학······.
성훈창의원
그것을 이제서 깨우칩니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대학과 도시 포럼 자체가 처음에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
성훈창의원
똑같이 얘기하네요, 신제승 과장님하고, 그 속기록하고. 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성훈창의원
좀 제발 그 미사여구 쓰지 말고. 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니, 근데 그런 결과로 바이오특화단지나 이런 정책적인 방향에 많은 조언을 받았다라고, 그러니까 도움을 받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성훈창의원
여기에 대관료는, 우리가 지금 대관료는 서울대 그 시설 쓰는데 이것도 꼭 대관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학내 요금으로 해서 대학에서도 직접 다 대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지네들 사무실 쓰고 우리 대관료 받는 거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그것이 좀 과다하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별도로······.
성훈창의원
뭘 과다, 뭐······.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이제······.
성훈창의원
그것을 차지하는 비중이 1,400만 원 속에 들어가 있던데, 뭐.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래서 별도로 시 주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면제해서 가는 방향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성훈창의원
참, 과장님 지금 우리 시청에 경력이, 공무원 경력이 몇 년인데 이것을 이제서 발견합니까? 그것, 아니 보조금 이렇게 봤을 때 심사할 때 이런 부분, 아휴 나 같아도, 나도 발견하겠네, 이런 것은.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의원
아휴, 참. 체육 시설 지금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맨날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차후 가서 협의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체육 시설 그 청소년 야구단 때문에, 저 뭐야 서울대 야구장 시설 쓸 수 있냐고 물었는데 지금 2025년, 3년 됐어요. 지금 이 스포츠 시설 개방 다 됐습니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시민 개방은 됐습니다.
성훈창의원
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시민 개방은 완료됐는데 이제 요금이 비싸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요금을 좀······.
성훈창의원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다 개방 완료됐습니다.
성훈창의원
개방 완료됐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의원
그러면 이 요금도 다 결정된 것이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요금은 결정이 됐는데 비싸다고 말씀을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흥시민은 할인하는 혜택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게 민간 위탁 기관이 예산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서울대에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성훈창의원
아니, 과장님!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성훈창의원
시흥시민한테, 저 뭐야 감액 요청을 한 것인데 이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죄송합니다. 빠르게······.
성훈창의원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아니 지금 2022년도부터 이 얘기가 계속 내가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것,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네? 될 수 있도록 우리, 그 뭐야 땅도 주고 돈도 줬으니 시흥시민한테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게 해야지. 이것 안산시 사람이나 부천시 사람이나 시흥시 사람이나 똑같게, 지금 똑같이 받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그러니까 이런, 이 지성의 상아탑 서울대학교가 그 좋은 머리로 우리 아주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야외 체육 시설은 협의해서 해결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언제까지?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빠른 시일 내에······.
성훈창의원
빠른 시일 내 언제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3월, 3월······.
성훈창의원
2년 후에?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바로 4월, 저희도 좀 강력하게 다시 한번 요청을 드렸고요.
성훈창의원
아니, 그러니까 날짜를 얘기해, 납기를 얘기해 봐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별도로, 또 아주 그것 리바이벌 그대로 하시네. 그것 좀 고쳐요. 과장님!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성훈창의원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인열
오인열의장
서울대학교 교육협력센터가 생겨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점이 좋은가 먼저 좀 분석 좀 해 보시고요. 답변을 지금 계속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의 정확한 핵심 포인트를 좀 짚어서 답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인열
오인열의장
이미 서울대학교 체육관이 비싸다고 이구동성으로 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과 협력 포럼은 앞으로 지역과 대학이 상생 프로그램이 많이 생길 것인데 선도적으로 여기서 해서 이렇게 또 예산을 많이 요구하면 한국공학대랑 경기공업대랑은 소외 당하는 것 같아요. 맨날요. 그래서 형평성 있게 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협력 사업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서울대학교라고 많이 주고 다른 데는 없다고 그냥 그러고 있으니 조금 더 예산 타이트(tight)하게 해서, 그리고 인원이 이렇게 많아야 될까? 한 달에 한 번씩 교육하는 게 인원이 이렇게 많아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잘 다시 한번 점검해 주고 어차피 우리가 동의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나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인열
오인열의장
네,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뭐 저희가 그렇게까지도 강력하게 협의는 했고요, 사전에 다 보고드리고 이해 구하고 진행하는 것으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
미희
송미희의원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그 컨벤션 센터가 지금 우리 시청하고 공공 기관 외에 이용 횟수나 이용 기관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서울대학교에서도 민간 위탁 시설과 좀 계속 협의는 했고요, 그런데 이게 민간 위탁 시설에서는 그 리스트(list) 전체에 대해서 영업상으로 그 전체를 드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신청······.
미희
송미희의원
어려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신청한 기관이 그것을 본인의 비밀로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그것을 비밀로 할 이유가 뭐예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저도 좀, 그런데 우선은 저희가 그래서 좀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좀 찾아봤던 거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분이 좀 법률적으로 없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좀 협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원래 컨벤션의 대관 목적은 뭐예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미희
송미희의원
컨벤션의 대관 목적은 뭐였냐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시 입장에서는 그 공간을 통해서 다양한 행사를 또 할 수도 있고 시민들이 좀 활발하게 이용하고자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좀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게 개방이 싼 가격에 안 되고 가격도 비싸다 보니까······.
미희
송미희의원
그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개방이?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가격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개방은 되어 있는데 워낙······.
미희
송미희의원
그게 가격 때문이라고요? 정확한 거예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시민들이 쓰기에······.
미희
송미희의원
가격 때문에 안 되는 것 맞아요? 안 맞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연구, 교육 연구 목적으로 써야 되는 한계도 있고요. 그런데 시민들이 쉽게 대관하기에는 대관료 자체가······.
미희
송미희의원
아니, 교육 연구 목적이 아닌 경우도 그곳에서 행사 많이 했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게 초반에는 저희도 강하게 좀 개방 요청을 했기 때문에 서울대도 그렇게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말부터 행안부에서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사도 나오고 이러면서 교육 연구 목적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좀 제재를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경기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이제 취득세를 전액 징수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 대학 차원에서······.
미희
송미희의원
그러니까 가격 문제가 아니고 세금 문제였잖아요, 처음부터?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취득세에 대한 부분도 있었······.
미희
송미희의원
그러니까 세금 문제라고 얘기를 해야지. 가격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교육 연구 목적으로는 그래도 개방이 가능합니다, 네.
미희
송미희의원
당연히,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애시당초 우리가 컨벤션을 처음 문을 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시장님하고 서울대 측하고 대대적인 광고를 했죠? 우리 시흥시에는 웨딩 숍(wedding shop)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시민들과 함께 결혼식도 하고 이러자고 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1,000석 하면서 500석씩 나눠서 할 수도 있고 1,000석을 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2020년에 처음으로 저희 큰아이 결혼할 때 결혼식을 하려고 문의를 했더니 서울대는 국립 대학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서울대 부총장님이 저한테 한 얘기였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일반 시민은 그곳에서 결혼을 할 수 없는데 서울대학교 동문들은 우리 컨벤션 센터에서 다 결혼식을 할 수 있다. 시민을 우롱한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대가 결국은, 자, 위탁을 했다는 것은 위탁은 수익 사업이에요? 아니면 그냥 수익은, 수익 사업이 아니에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정관 자체에 교육 연구 목적의 수익 사업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해서 그것을 교육 연구 목적으로 제한해서 수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자체에서 수익 사업을 교육 연구 목적으로만 제한해서 운영되고 있는 이유가 수익 사업에 대한 제한이 좀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아니, 서울대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국립 대학이기 때문에 대관을 못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럼 위탁을 했는데 위탁은 수익 사업인 거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교육 연구 목적일 때는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관에도 일부 임대 사업이나 수익 사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학교 전체를 교육 연구 목적에 맞게 수익 사업을 해야 된다 플러스 교육 연구 활동에 지장이 될 경우에 그 이상의 수익 사업은 안 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희
송미희의원
저는 서울대학교가 우리 시흥시민을 기만했다고 생각해요. 컨벤션 개관할 때 그때 우리 의원이었잖아요? 그곳에 다 갔었잖아요? 여기서 결혼식도 하고 큰 행사도 할 거라고 모두가 기대에 부풀었어요. 그래서 결혼식 하려고 했더니 시흥시민은 결혼하면 안 되고 서울대 동문은 결혼하면 된다고요? 그러려고 우리가 땅 주고 건물 주고 그 많은 예산 들여서 그렇게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또 뭘 또 협의한다고요?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협의한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의회를 농락하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그것 다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뭘 협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도대체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의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 교육 연구 목적으로 대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는 것 아니에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제가 협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의원님,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가 교육 연구 목적으로 시에서 대관을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진학 박람회 같은 경우가 어쨌든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일부 그런 주요 행사는 전체 면제를 해 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교육 연구······.
미희
송미희의원
그럴 거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몇 년째예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지금 몇 년째냐고요! 오늘 또 여기 넘어가면 또 그만 끝인 거죠?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이때 이 위기만 넘기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의회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처음부터 협약할 때 그런 조항 다 있었어야 했고 그런 조항 지금쯤 다 지켜지고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벌써 몇 년인데 이제 와서 협의한다고요? 그것은 너무 양심 없는 것 아니에요? 도대체 저는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면 아예 안 된다라고 점을 찍어주세요. 5년 동안 어떻게 협의를 하는 거예요, 5년 동안? 5년 동안 협의하고 있으면 앞으로 10년도 협의하고 20년도 협의하겠죠! 그러려고 그 서울대 땅 줘서 건물 지어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 서울대가 우리 시흥시에 들어와서 교육하는 거 저는 다 찬성해요. 어차피 시흥시와 서울대학교는 교육 공동체가 한 몸이라는 거 다 인정하고 다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 시흥시민에게 도대체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컨벤션 센터가 1년 365일 돌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처음부터 협약을 그렇게 맺으면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면제해 주든지 아니면 50프로(%) 할인을 하든 뭔가 그런 규정을 정하고 왔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체육 시설 오픈할 때 이미 그런 게 결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의회에서 얘기했죠, 시흥시민은 할인율을 적용하라고! 근데 지금 와서 협의한다고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 서울대 체육 시설도 어디서 위탁받았어요? 우리가 소문이 무성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지만 결국은 인천에서, 그래요. 정당하게 공개 모집했겠죠. 그것 공개 모집하기 전에 얼마나 누누이 얘기했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이제서야, 이것은 아니죠. 아니 왜 도대체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서울대 시설을 돈 안 내고 공짜로 썼을 리도 없고 어디서 썼는지 시에서 좀 보자, 의회에서 보자는데, 그래서 계속 의심을 받는 것 아닙니까? 체육 시설 언제까지 우리 시흥시민 면제할 것인지 기한 정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보고······.
미희
송미희의원
더 이상은 뭘 검토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저희 감면이나 대관에 대한 부분은 공식적으로 좀 요청을 드렸고 그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회신 날짜를 좀 명확하게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이번 주 중으로 회신 날짜 언제까지고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그쪽하고 정리해서 그 날짜까지는 기다릴게요. 2년도 기다리고 5년도 기다렸는데 그것 못 기다리겠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의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힘드시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이건섭의원
이것 다 송미희 의원님이나 성훈창 의원님 또 박춘호 의원님이 시흥을 사랑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시흥을 미워해서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건섭의원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시는데 저도 이것, 그때 당시 저도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좀 아쉬운 점과 또 긍정적인 점 말씀드릴 것인데 그 주신 것 82페이지 별지 있잖아요, 별지. (별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거, 요거. 지난번에 이렇게 주신 것 별지.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네.
이건섭의원
82페이지 보면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센터 연수원 등이 일반 시민에게 쉽게, 조금 전에 송미희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인데 저도 그때 당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제가 특정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연수원 관련해서, 연수원 관련해서 시흥시청 공무원 그다음에 공기업 직원들 그다음에 출자·출연 직원들의 출입 현황을 좀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게 끝까지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과장님, 그 자료 어떻게 하면 받아볼 수 있을까요? 힘들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출입 현황이라고 제가 좀 이해를 잘 못 해서······.
이건섭의원
네, 그때 당시 과장님이 아마 팀장님으로 계셨을 텐데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때도 서울대 측에서 비공개 자료로 해서 제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 못 받아볼 것 같아요? 그것 국회의원 통하면요, 다 받아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적 지위에 공개하게끔 돼 있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그 자료를 요청했던 게 이 자료가 진짜 중요해서가 아니라 시흥시와 서울대의 관계가 어떤가 컨디션을 보려고 그 자료를 했는데 저는 그때 99.9프로(%) 절대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제가 국회의원, 여야 의원 어느 실을 통해서 그것 못 받겠어요, 자료를? 그러면 시흥시청 공무원 그다음에 공기업 공무원 그다음에 출자·출연에 관한 직원들의 거기 출입 사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 자료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100프로(%) 저는 확신을 하는데 왜 제가 그러느냐 하면 컨디션을 보려고 그랬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건섭의원
결국은 그 자료를 공개해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시흥시청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 지위가 있잖아요? 또 공기업 지위가 있고 출자·출연 지위가 있어서 충분히 서울대 측에서 그것 정도는 해 줄 수가 있겠구나 했는데 그 나름대로의 변명과 이유는 있겠지만 이 자체가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맨 의회에 와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또 해당 팀장님들 계속 열여섯 분의 시의원님들, 진짜 시흥을 정열적으로 사랑하시는 시의원님들의 상식과 같은, 정의와 같은, 공정과 같은 말씀에 과장님도 쉽게 대응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실무자로 가서 협상을 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렵잖아요, 가서 또 서울대 뭐 본부장이랑 말하면.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입장은 다른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해서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여기는 우리 시 감사담당관에서 충분히 이것은 소화를 못 하겠다, 이것은 최소한 감사원 정도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과장스럽게 더 안 한 게 왜겠어요? 서울대 위치라는, 그다음에 앞으로 서울대와 시흥시가 비전을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시행착오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채근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잘못에 대해 짚고 넘어가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부터 해서 위원님들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돼서 묵묵히 응원한 거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건섭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훈창 의원님께서 또 다른 2025년도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소명 있게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그것과 더불어 과장님께서는 이 시흥시의회를 어떻게 보면 백으로 삼아 서울대 측의 분들과 협상에 있어서 분명히 정치적인 배지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은 맞아요. 그 운동장을 과장님의 어떤 역량과 팀장님들의 역량, 그다음에 직원들의 역량으로 그 기울기를 1도나 2도라도 좀 줄여줄 수 있는 역량, 그 부분을 제가 바라는 거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건섭의원
그리고 이것은 좀 부정적인 얘기였고 지금까지, 긍정적인 얘기로는 그나마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2년간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좀 '아,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지방의회 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지금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이 변화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지방의회에 감사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흥시청에 감사담당관이 있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의회가 감사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방의회의 출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속이 돼 있어서 그렇게 출발해 간 게 유럽이나 미국식 정서로서는 맞는 것인데, 자유 민주주의 태생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가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주 모순된, 아주 불편한 상황들이 계속되는 거죠. 그나마 그래도 제가 2년간 활동하면서 모 단체, 모 단체, 단체들의 인사 비리 그다음에 1년에 이틀 출근하고 억대 연봉을 받아 가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가격은 진짜 얼마 안 하는데 수천만 원으로, 갑자기 그게 뭐로 둔갑이 돼서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감사 요청을 했는데 감사 요청이 절대 일어나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나마 지금 이 보고서에 있는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했던 것에 저는 감사드리는 거죠, 진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앞으로 오늘 이 시점 이후로부터 이런 어떤 감사의 부분, 서울대랑 협력하는 부분, 협업하는 부분, 협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의 긴장감이랑 그다음에 내가 해내겠다는 소명 의식 좀 갖고 해 주시면 아마 내년도에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인열
오인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장께서, (관계 공무원 등 배석 후)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장께서 무료 개방 주차장 관리 실태 현황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숙자입니다. 무료 개방 주차장 관리 실태 현황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5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먼저 185쪽 공영 주차장 조성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2025년 2월 말 기준 공영 주차장은 총 180개소, 1만 7,496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유료 주차장은 79개소 7,444면, 무료 주차장은 101개소 1만 52면입니다. 2024년에는 주차장 16개소를 조성하였으며 2025년에는 은계, 장현, 'MTV' 등 신규 주택지구에 5개소 및 원도심에도 큰솔공원 주차장 등 신규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단속 위주 행정에 앞서 시민의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주차장을 추가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86쪽 주차장 관리 인원 및 민원 대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의 주차장 운영 관리 인원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견인 인력을 포함하여 40명이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주차장 관련 민원은 교통행정과에서 일괄 접수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방치 차량이나 청소, 차량 이동 같은 단순 민원은 시흥도시공사로 이관시켜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차장 관련 자료 제출 시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검증된 자료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명확한 자료 기준을 표기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조성 시기에 따라서 시기나 예산 등 일부 현황 확인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관리 카드를 작성해 지속적으로 현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시설물 유지 보수는 긴급 소규모 처리는 도시공사에서 즉각 대응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토목공사 등은 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불편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무료 주차장은 장기 방치 차량 등 불법 행위로 인해 주민의 불편함이 있어 월 2회 정기 순찰 및 지속적인 대시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25년 10개소 유료화를 비롯하여 2028년까지 무료 주차장 26개소를 점진적으로 유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주차장 내외 장기 방치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무원 5명, 단속 인력 29명 등이 근무 중이며 무료 공영 주차장은 1개월 이상 방치 시, 그 외에는 2개월 이상 방치 시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료 공영 주차장은 시흥도시공사에서 월 2회 정기 순찰을 돌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방치 신고뿐만 아니라 주정차 단속 요원을 통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조치를 다방면으로 실시하였으며 2025년에도 시민들의 주차 편의 개선을 위해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고생 많았어요.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훈창의원
주차 용역 보고서 좀 한번 읽어 봤어요? 우리 주차장 실태 용역 보고서?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의원
읽어 봤어요?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의원
거기에 보면 우리 주차 실태 문제점이 주차장 관리 미흡으로 나왔더라고요. 물론 공급 문제도 있지만 주차장 관리 미흡이 거기에 나와 있길래 사실 무료 주차장이 없어지면 관리가 좀 될 것 같아서 내가 행정감사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때 없었잖아요?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의원
하여튼 그래서 2024년도에 6개를 갖다가 무료를 유료로 한 것 맞아요?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의원
6개?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의원
2025년도는 몇 개예요?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10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2025년도에 10개?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의원
2026년도에는요?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5개소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5개소. 2027년도?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네, 5개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2028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성훈창의원
2028년도까지 마무리요?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의원
그래요, 이게 지금 무료 주차장에 나가면 민원 들어오는 게 가장, 뭐 지역마다 틀려요. 포동운동장 가니까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다, 그러니까 승용차를 끌고 와서 거기다가 받쳐 놓고 그러고 차 한 대로 지방으로 골프장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체육진흥과도 잘 새겨들어야 할 게 체육진흥과가 관리하는 그런 주차장도 거의 다 무료잖아요? 무료가 있으면, 돈을 조금이라도 받아야지 어제도 포동운동장에서 들은 얘기가 돈을 좀 받더라도 관리 좀 해 달라는 이런 시민의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뭐 어떻게 됐든 2024년도 여섯 가운데 하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우리 국장님은 이것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 좀 집행해 주고. 사실 우리 시흥시에 선출직치고 주차장 문제 거론 않는, 공약으로 거론 않는 사람이 없거든요. 늘 주차장이 우리 시민의 불만 1순위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이번도 무료 주차장 행감을 하고 나니까 민원 현황이 이게 사실은 행감 하기 전에 100건이었거든요. 중간보고 받을 때도 100건으로 나왔어요, 조치 결과. 그런데 지금 보니까 796건을 했어요. 2025년 2달까지 데이터라고 그러는데 이런 데이터, 참고로 이런 데이터를 넣을 적에 위에다가 기준 날짜까지 좀 써 줬으면 좋겠다, 좀 부탁을 드리고. 어떻게 됐든 한 600건, 700건이 갑작스럽게 많이, 민원이 많았어요. 그게 뭐 특별한 이유 있어요?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여기 지금 보고서 186쪽에 있는 민원 접수 및 처리가 796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훈창의원
네, 187쪽.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중간보고를 했던 것처럼 민원 접수 건수는 100건이 맞고요. 여기에서 796건은 저희가 2021년부터 처리한 건수가 796건이고요. 민원, 방치 관련해서 민원이 더 확 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성훈창의원
아, 는 게 아니에요?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네. 여기 처리 건수가 796건이라는······.
성훈창의원
그래도 뭐 도시공사 직원 단속반,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하는 분은 그러더라고요. 불법 주정차, 불법 주차를 많이 잡아내고 있다. 대형차하고, 대형차 이것은 뭐 도로니까 그렇고 캠핑카, 그리고 렌터카 이런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저 뭐야, 단속하고 있다고. 뭐 그래서 다소 무료 주차장이 좋아진 측면이 있어요. 이게 행감 마치고 나서도 꾸준히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무료 주차장을, 무료 주차보다도 불법 주차가 없게끔 했으면 싶어요.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무료 주차장이 우리 꽤 많잖아요, 아직도 그래도?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의원
무료 주차장 유료화 계획이 없다면, 아니면 늦게나 한다고 하면 이것을 갖다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바꾸면 어떨까요? 지금 대부분 무료 주차장이 조그마한 것들이 다 무료 주차장이잖아요? 그 지역에 추첨해서 우선 거주자로 바꾸고 하는 게 어떨까, 그런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번에도 한 번······.
성훈창의원
그렇지 않으면 다 렌터카나 외부인 공사 차량이 와서 다 점용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바뀌더라고요.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중간보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아시다시피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태 조사 용역은 한 번 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요. 거기 결과에 따라서 일단 선행 조건이 주어져야 되는데, 일방통행 지정이나 소방 도로 확보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어느 지역이 가능 구간인지 용역을 통해서 검토했는데 지금 도로 확보라든지 일방통행 지정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당장 시행하기에는 조금 물리적인 조건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훈창의원
아니, 공영 주차장 그 현재 조그마한 돈 안 받는 주차장 있죠?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 돈 안 받는 무료 주차장 좀 많지 않아요?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주차면 수가 적은 데는 지금도 사용하려고 하는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거주자로 주는 것은······.
성훈창의원
뭐 외지인이 와서 받치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 매월, 유료 주차장마냥 매월 추첨을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받칠 수 있게, 결론은 이게요, 우리 무료 주차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 데이터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외지인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그게 뭐 어떻게, 네,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말로만 외지인, 외지인 하는데 사실 데이터로 나온 것은 없잖아요?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다만 이런 큰 대형차 덤프차 이런 것들은 외지인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여기다가 주차를 하고 승용차를 가져와서 놓고 또 나가고 이렇게 끌고 가고 이러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됐든 우리 주차장 관리가 사실 좀 안 되고 있는 것을 그렇게 고려해서 잡아 줬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전체 주차면 수가 35만 되는 거예요. 이것 내가 어디에서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한 28만여 대 되잖아요?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의원
자동차 대수가? 그런데 주차장 개수는 우리 시흥시가 35만 개의 면 수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러면 충분히 돼야 될 텐데 대부분 외지인 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가지고 불법 주차, 우리 시흥시민한테 주차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의원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무료 개방 주차장 관리 실태 현황 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과장께서 노인 일자리 중 노인 돌봄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조현자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최종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중 노인 돌봄 사업 관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91쪽부터 92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중 노인 돌봄 관련 사업 참여자의 근무 내용의 적정성과 관리 조치에 대한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에 따라 체온 혈압 혈당을 측정하는 사업은 중단하고 이를 대체하여 체성분 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4쪽입니다. 참여자의 부정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일지 작성 및 본인 확인 절차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지도 점검 하였습니다. 아울러 참여자의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별로 중간 관리자가 주관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1회 최고 관리자가 주관하는 교육을 진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전담 인력 채용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99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사업 내용이 표기되지 않도록 하고 수행 기관의 특성을 활용한 지역사회 돌봄 안전 등 사회적 의미 있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개발 관리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표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전담 수행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소외되는 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노년 세대의 다양한 수요를 조사 발굴하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 일자리 중 노인 돌봄 관련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노인 요양 장기, 노인요양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두 번째로 노인복지과 및 복지정책과 소관 노인요양기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00쪽부터 103쪽입니다. 노인요양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 총량제 도입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유사 사례 분석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제4호를 근거로 7개 시군의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장기요양기관 총량제가 장기 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 관계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으로 우리 시도 총량제를 즉시 도입하는 대신 장기 요양 서비스의 품질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시흥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2024년 12월 19일 자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대표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대면 평가를 도입하고 복지 연구를 제외한 기관은 시설 관리의 안전성과 입지 조건을, 복지연구기관은 제품 관리의 체계성과 적절성을 심사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신규 시설의 진입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2024년 노인의료복지시설 114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완료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료 104쪽입니다.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재가·주거복지시설을 포함한 총 319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2024년 지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 사항이 최종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재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료 105쪽입니다. 「시흥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함에 따라 지정 심사위원회 회의를 매월 넷째 주 월요일에 정례화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급여 공통으로 적용되던 심사 기준을 복지 연구를 제외한 기관과 복지연구기관으로 구분하고 평가 항목과 대표자 대면 평가를 실시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진입 요건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정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지정 심사 제도를 내실화하고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복지정책과 부분입니다. 돌봄SOS센터 2025년 서비스 제공 기관은 2024년 12월 공고 및 심사를 통해 총 32개소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모집 과정에서 관련 분야 운영 경력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최근 3년 내 업무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기관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였습니다. 기관 선정 시 시설 및 인력 보유 현황, 기존의 제공 기관의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심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시흥돌봄SOS센터의 사업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단기 돌봄 서비스는 연령 제한 없이 사고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스스로 돌봄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운영되고 연간 최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4년에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적인 잠재 대상자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병원 퇴원 환자, 긴급 의료비 신청자, 장애인 활동 지원 탈락자,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등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대상자별 필요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돌봄 수요 대상자 발굴부터 맞춤형 서비스 연계, 사후 관리까지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각 동 및 제공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상자 맞춤 홍보 및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의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질의는 아니고요. 노인복지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이 조치 사항을 보니까 굉장히 노력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 이런 점 업무 잘 충실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요양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장께서 장애인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장애인복지과 소관 최종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료 111페이지부터 114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예산에 대한 점검 결과입니다.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총 11개소로 모두 보조금 지원 조건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교부되었으며 다만 1개소의 경우 2022년도에 부적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고 시설 기준 적합 여부 확인 후 2023년부터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 적정성과 관련하여 직업재활시설 세무기장비와 협회비 지출 건을 점검하였으며 업체 비교를 통해 세부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시설에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협회비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서에 근거하여 지출을 인정하였습니다. 시설 운영 관리가 부적절한 시설에 대한 신규 차량 구입 예산 지원 건은 국도비 보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으로 경기도 심사 기준에 적합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의 예산과 결산의 금액 차이는 시설의 순수익금이 근로 장애인의 임금 지급이나 복리 후생 개선에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5페이지부터 118페이지 장애인 시설 지도 점검 결과 보고입니다.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36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 점검 결과 주의 32건, 시정 4건, 과태료 처분 1건이 있었고 해당 시설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장애인 시설의 위생 안전 항목에 대해서는 점검 항목을 체크리스트화하여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각 시설의 관리 책임자에게도 청결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 안내하였습니다.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장애인 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시설별로 장애인 인권 교육 법정 의무 기준을 모두 이수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지도 점검 시 학대 예방과 인권 보호를 위한 사항들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하고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올해도 6월부터 장애인복지시설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장애인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의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제가 여러 가지 과를 이렇게 보면 장애인복지과가 열심히들 다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분들을 이렇게 계속 대면하고 하는 중에 그 직원들 정신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도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도 그래서, 팀장님들 그다음에 거기 소속 7급 8급 9급 직원들, 특히 9급 직원들 신규로 들어와서 3년 이하 되든가 뭐 5년 이하 되든가 그다음에 실무를 하다 보면 또 대면하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배석한 팀장들 바라보며) 여기 팀장님들 다 오셨나요? 네, 팀장님들 신경 쓰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정신적으로 좀 심각한 상태로 가지 않을 정도로 매일매일 컨디션 잘 체크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정신 건강이 굉장히 활달하고 활기차 있을 때 이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이분들을 더 도울 수 있는 에너지가 200프로(％) 300프로(％) 생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어떤 것이 더 좋은, 직원들 정신적인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의 경우의 수는 아마 본인들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장님부터 해서 9급 직원들까지 한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 가장 활기차게 할 수 있나 이 부분,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 본인들도 힘들어지고 본인이 힘들어지면 공무원 자체가 다 시흥시장의 권한 대행으로 가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이 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은 염려를 우리가 느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정신적인 컨트롤이나 건강 상태는 꼭 좀 잘 체크해 줘서 그렇게 올해도 주문드리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이건섭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의원
네. (
박소영의원
- 발언 신청)
인열
오인열의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네, 박소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소영의원
네, 복지 예산 부분이 저희 예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장애인 분야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운영하는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국비 도비가 매칭(matching)되는 이런 사업들도 많다 보니까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의원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우리 팀에서 점검, 지도 점검 충분히 해 주셨다라는 것, 그 이후에 어떤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잘해 주셨다는 것 이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소영의원
우리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또 점검을 하실 것인데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으로 좀 바라봐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준을 잘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소영의원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소영의원
이상입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네, 박소영 의원님, 이건섭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특히 유성희 과장님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장께서 장애인 바우처(voucher) 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 사무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다음은 (마이크를 켜고) 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9페이지부터 12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바우처 사업은 발달장애인 주간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및 발달 재활,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가 해당되며 총 25개소의 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제공 기관을 지도 점검 하였습니다. 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제공 기관의 위생 안전 관리 인력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서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안내서에 위생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시 위생과 안전 점검 내용을 추가하고 제공 기관의 청소일지 등 구비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제공 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 자체 선정 기준표를 마련하였고 관외 전문위원 5명으로 심사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바우처 서비스 제공 기관 모니터링은 연 1회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에는 지적 사항에 대한 별도의 페널티가 없었지만 2024년부터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은 A부터 D등급으로, 발달 재활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은 A부터 F등급으로 등급을 차등 부과하여 기관 평가가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기관 선택권이 강화되고 기관의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바우처 사용 부정 사례 예방을 위해서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공 인력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조항을 근거로 모니터링과 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바우처 서비스의 공익성 담보를 위하여 기관에서 바우처 사업 수익의 15프로(％) 이상을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장애인의 욕구가 반영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장애인복지과 소관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보육과장께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여성보육과장 홍성림입니다. 127페이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위원회 중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시흥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의 활동이 저조하다는 지적과 동 조례를 폐지하고 「시흥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규로 제정하여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보다 내실 있게 하라는 주문에 대한 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2024년도 12월 19일 김수연 의원님과 김찬심 의원님 공동 발의로 동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여성 폭력 방지 정책에 대한 중요 사항 심의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각종 사업에 대한 개선 사항 제시 등을 위해서 폭력방지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동 위원회는 여성 폭력 피해 보호시설, 교육 기관, 경찰서, 피해자 긴급 구조시설, 법률 자문 기관, 시의회 등에서 추천한 다양한 분야 관계자들과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3월 17일 위촉과 함께 1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위원회 개최하여 관련 기관 단체 간 연계 협조 및 정보 공유 방안 도출 중장기적인 로드맵(road map) 수립 등 민간 협의체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