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말숙 의원 5분자유발언
임말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3월 14일 제327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래 시정질문과 각종 의안 심사,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용재원 부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 등 부산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동안 부산광역시에서 제출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하고 계수조정 활동을 거쳐 늦어도 3월 26일 수요일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일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부산시의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 등에 따라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2.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등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준승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이준승행정부시장
평소 존경하는 임말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외 경기불확실성 증대와 내수회복 지연,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부산경제는 물론 서민가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조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감있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선8기 부산시정이 시민들께 약속드린 시민행복도시 실현을 위해 시민안전, 시민편의 및 삶의 질 향상에도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612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2%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2,629억 원과 국고보조금 295억 원 등입니다. 세출 분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원 확대, 지역 내 소비진작, 중소기업 역량 강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1,18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편의 및 삶의 질 향상과 시민건강 및 안전을 위해 5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의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필수재정경비 1,1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2개 기금으로 8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말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이 심의 의결을 거치고 나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 시 재정이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말숙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말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숙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조진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운영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회의진행 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결특위에 이석하시는 간부공무원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벚꽃축제 일정 변경 회의 참석으로 10시부터 14시까지 이석하고 시민안전실장님과 푸른도시국장님은 2025년 봄철 대형산불예방 및 대응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 참석으로 14시부터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간부께서는 예정된 시간에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시되 가급적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실·국장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반갑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산도시브랜드 전용 서체 개발 관련해서 미래디자인본부장님 답변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유진
김유진미래디자인본부장
예, 미래디자인본부장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보니까 사업비가 2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저희가 삭감했던 부분도 있고 이 정도의 규모의 예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유진
김유진미래디자인본부장
도시 정체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상징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징물하고 색채 또 서체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요. 저희 시는 서체가 지난 2010년 개발된 이후에 전혀 개발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서체가 그 도시브랜드의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이번에 좀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게 보니까 계획이 전용서체 4종 개발을 하고 보급, 서체 매뉴얼 제작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용서체가 개발이 되면 어떤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유진
김유진미래디자인본부장
우선 제일 먼저 저희 관공서에서 쓰는 각종 공공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버스정류장이든 이런 데 다 서체를 이용하게 되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두 번째 민간에서, 민간에서도 각종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쓰게 되는데 이걸 저희가 개발하게 돼서 민간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효과가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데 이게 전용서체가 부산만의 정체성을 담은 서체라고 했는데 어떻든 그런데 디자인은 주관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이게 타 지자체에서도 이걸 개발을 하고 실제 활용도가 낮거나 또 당초 계획만큼 이게 사용되지 못하고 효과가 많이 없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점은 어떻게 보완을 좀 하실 계획이세요?
유진
김유진미래디자인본부장
그런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서체가 부산의 정체성을 반영해서 개발하면 당연히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라든가 우리 대학생들한테 공모를 통해서 부산의 정체성이 뭔지 찾는 작업부터 먼저 할 겁니다. 그러면 정체성이 반영된 서체는 당연히 전역에서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그러면 구체적인 수요나 요구가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유진
김유진미래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지금도 각종 표지판이라든가 안내문 이런 데 다 서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에 개발된 서체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 정체성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많이 시대상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바꿀 수 있는 대상은.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시민들 참여도 하시고 공론화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완료시점에 시연회를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개발시점에도 시민들 의견을 다 모아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유진
김유진미래디자인본부장
그럼요, 제일 중요한 게 시민 의견이기 때문에 개발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 공모전을 같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일단 이게 만들어지면 공공에서는 사용이 원활하게 좀 될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소상점이나 브랜드 이런 데 폭넓게 사용이 되도록 유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유진
김유진미래디자인본부장
예, 그럼요.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 계획이나 보급방법, 방안들은 가지고 계세요, 혹시?
유진
김유진미래디자인본부장
저희가 구체적인 걸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개발이 완료되면 모든 민간에도 개방을 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작업할 예정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 것도 개발하는 시점에서부터 고려를 많이 하셔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든 이게 사업이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브랜드 정체성을 형성해나가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측면에서 어떤 성과 측정에 대한 것도 방식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진
김유진미래디자인본부장
예, 많이 고민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다운로드 횟수나 활용 횟수만으로 이렇게 성과 측정을 하지 마시고 다양한 그 방법을, 정성적인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
김유진미래디자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돌아가셔도 좋구요. 두 번째는 교통혁신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예, 교통혁신국장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대중교통과에 보니까 시내버스 기반시설 확충 되어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단순히 시내버스 기반시설 확충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데 이게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시내버스말고도 많은…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마을버스…
효정
김효정위원
수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을 것인데.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걸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예산을 보다가 의논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타는 구간이 있다고요. 예컨대 산복도로라든가 아파트 내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적인 요건을 갖춘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마을버스밖에 다닐 수가 없죠?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맞죠? 그런데 수요는 많고 꼭 정말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내버스라고 딱 단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이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가 있으시더라고요. 이걸 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지금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를 하고 있고요. 마을버스는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저희들이 마을버스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구·군에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
효정
김효정위원
위임된 걸 알고는 있습니다.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그래서 예산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세부사업 항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세부사업 항목에 있어서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예산 사용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저희들이 재배정을 하기 때문에 구·군에서 나름대로 재량이 좀 있기 때문에 크게 목적 달성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관련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에 따르면 대중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또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도 보니까 대중교통시설 특히 마을버스에 대해서 구·군에 위임할 때도 시설운영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시행규칙에 보면 세부적으로 정류소 부분도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법에는 사업 변경의 부분에서 한 줄만 들어 있지만 시행규칙에 들어가 보면 세부적으로 항목이 좀 들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예컨대 그래도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을 하거나 또 훼방놓는 것이라면 이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맞는데 징벌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적극행정을 우리가 좀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든 이 사업의 범위를 조금 확대를 시켜나가야 될 것 같고, 꼭 굳이 마을버스다 뭐다 해서 안 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조금 유연하게 적극행정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모델형식으로 갈 필요성도 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거든요.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을 하는 이유가 시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또 대중교통을 많이 사용하시라고 확대하자는 차원에서는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도리로 마을버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실 때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예, 법령이 당장 고치기 어렵다면 예산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재량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좀 아시겠지요?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혁신균형실장님 답변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도시혁신균형실장입니다.
이승연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반갑습니다.
이승연위원
부산남고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남고 이적지 관련해서 그리고 여기를 주변관광 인프라 연계한 종합개발 수립이 주된 내용이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여기 시유지입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중에서 국토부 재산과 교육부 재산이 99%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아직 학생이 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과 협의가 우선일 텐데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협의를 지금부터 하고 있고요. 협의가 진행됨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지 활용에 대해서 다 상의한 다음에 용역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학년은 학습 중에 있고요. 현재 1학년은 명지에서 1학년 신입모집해서 진행하고 내년도 3월 달에 본격적으로 명지에서 개교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말씀대로 교육청과 협의가 우선일 텐데…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는 교육청과는 정식적인 협의가 아직 없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역 내에 48개가 폐교를 했는데 교육청의 좀 소극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한 20개 정도는 전부 다 매각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27개 이상이 지금 현재 자체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교육청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교육청 폐교부지 관련해 가지고 시정질문도 하시고 5분 자유발언도 하셨거든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것 지금 이 땅 관련해서 이 부지 관련해서 2022년도에 남고에서 중앙투심 받았습니다. 결과는 알고 있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투심 받았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이승연위원
결과 알고 계십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심사결과가?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심사결과가 우리 위에 있는 체육 체중·고가 있습니다. 이 부지 활용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조건에 붙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죠. 학생스포츠복합센터와 부산체중, 부산체고 확대가 우선이라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2개, 두 가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건이 붙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시에서 바라는 방향하고 교육청에서 바라는 방향하고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앞서 받았던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 더 저희도 검토해서 그 부분이 맞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용역이 남고 부지뿐만 아니고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마련하는 그런 타당성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실장님, 부산시의 방향하고 교육청의 방향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정작 그 땅 주인은 방향을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용역비 9,000은 날리는 거잖아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아닙니다. 지금 협의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어떤 부분이 좋은가를 이렇게 마련하는 그 자체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요.
이승연위원
아직 정식 협의가 시작도 안 되었거든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저희가 본격적으로 협의를 하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남고 부지뿐만 아니고 그 일대의 목장원 여러 가지 인근에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검토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남고 부지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남고 부지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 부지를 확정하는 대로 개발방안과 맞춰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실장님, 저도 이 용역의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인데 저번에 제가 본예산 때도 남구에 남부면허시험장 관련해서 질의드린 적이 있거든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벌써 한 4개월 넘게 지난 것 같은데요. 경찰청과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지금 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현재 경찰청과 여러 가지 주민협의체 마련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용역은 당연히 부산시에서 하니까 진행이 되고 있을 거고 경찰청과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착수보고회가 곧 이번 주 중으로 있을 거고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앞으로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착수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못 했지만 지금부터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남구의 남부면허시험장과 영도의 남고 부지 이 용역과 제가 공통해서 여쭤볼 말이 땅 주인은 떡 줄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용역부터 먼저 발주하는 거예요. 이 용역비 몇억이 땅 주인과 결국 협의가 안 되면 용역비 날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위원님, 무엇보다도 그 부지를 그대로 두는 부분하고 어떻게 그 부지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해서 검토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남고 부지가 앞으로 남아있는 부지가 되기 때문에 현재 선제적으로 그 부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남부면허시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어떻게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의미는 있겠지만 또 거듭 반복 말씀드리지만 토지소유주들과 협의가 안 되면 이 용역비는 날리게 됩니다. 아무쪼록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적극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사하소방서에 들락날락 지금 추진하고 계시네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어떻게 되시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무엇보다도 영유아를 위한 들락날락 시설이 지금 현재 저희 시역 내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특화된 공간, 소방에 특화된 공간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지역 여론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현재 있는 사하소방서 내에 저활용시설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을 마련하는 걸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소방에 특화된 공간이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소방을, 소방서 내에서 직접적으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소방하는 훈련을 보고요. 그 부분에서 배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화재예방훈련이라든지 피해훈련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떨어진 공간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소방서의…
이승연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말 그대로 기존 소방에 사하소방서에 1층부터 4층까지 교육장, 실습장, 훈련장으로 이용되던 거를 들락날락 시설을 넣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사하소방서는 말 그대로 자신들의 공간을 부산시에 내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아닙니다. 그 부분을 협의해서 저활용시설을 최대한 활용했고요. 이번에 증축을 했기 때문에 사하소방서 직원들의…
이승연위원
증축이 얼마나 됐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지금 증축면적이 120㎡ 정도가 증축되었습니다.
이승연위원
8층 부분만 증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증축된 부분도 그 8층 부분만 증축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말 그대로 들락날락만 사용하잖아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8층 이상으로…
이승연위원
기존에 7층까지였거든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7층인데…
이승연위원
1층부터 4층을 들락날락으로 사용하고 5, 6, 7층은 기존 사하소방서에서 사용하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죠? 8층은 증축을 하고 있고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리고 지금 현재 계단실 부분이 증축이 되었고요.
이승연위원
그래서 소방이라는 것은, 들락날락은 있으면 좋은 거고요. 그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이승연위원
소방은 아주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그래서 사하소방서가 이렇게 1층부터 4층까지 부산시에 내어주는데 그러면 사하소방서에서 얻는 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현재 그 건물의 노후화가 40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올해 이번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조진단을 하면서 증축의 문제가 없도록 하는 부분을, 그 시설에 개보수를 한 거죠. 한 부분을 열어주고요. 이게 저활용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사하소방서 직원들이 활용을 조금 안 하는 시설을 이용했기 때문에 서로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승연위원
사하소방서가 방금 전에 활용을 안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저활용이라고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저활용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전반적으로 그 부지에 대해서 그 공간이 조금 이 부분은 다소 넓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혹시 실장님 거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가봤습니다.
이승연위원
어떻던가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조금은 공간이 협소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게 리모델링을 소방서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단지 그게 특별회계다 보니까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리모델링이 우선인데 시에서 들락날락 사업을 한다고 지금 내어달라고 한 거거든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위원님 이거는 전반적으로 소방서에서 직원들이 이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다고 그런 부분을…
이승연위원
얼마나 저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소방서와 얼마나 협의를 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협의를 한 공문을 다 봤어요. 그러면 사하소방서장이 당연히 참석을 했을 거고 시에서 참석을 했을 텐데…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소방본부에서는 이 공유재산 주임 정도만 참석을 했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소방의 목소리를 내기에 충분한 분위기가 되었는지 제가 의문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협의를 할 때가 2023년도였는데 제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그때도 계속 있었는데 우리 해도 위원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성심성의껏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했고요. 지난 한 5월 달에도 사하소방서 관계자 과장님부터 해 가지고 세 분하고 본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추진해 가지고 만약에 그 공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추진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공간을 활용해서 된다는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한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아까 사하소방서 현장에도 가보셨다고 하셨지만 거기에 사무공간도 없습니다, 지금. 그 주차장 옆에 주차장에 샌드위치판넬 임시 가건물 지어 가지고 지금 사무실로 사용하시고 있는 것 아십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활용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위원님 이거는 훈련탑이기 때문에 사무공간은 따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번에 이를 테면 소방공간을 할애해서 부산시에서 사용을 한다 하면 사하소방서의 목소리도 듣고 소방재난본부의 목소리도 들어 가지고 이런 열악한 환경, 사무공간이 없어서 샌드위치판넬로 활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쪽 사하소방서 직원들의 편의시설도 제대로 없습니다. 기왕이면 이번에 또 14억을 들여서 추경을 하시잖아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추경을 더 해 가지고 좀 사하소방서의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거기 시설 확충을 더 신경 써달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면밀하게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하여튼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고맙습니다.
임말숙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태숙 위원입니다. 문화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문화국장입니다.
정태숙위원
첨부서류 95페이지 옥상 휴게공간 조성사업 추경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시면 전년도에 예산을,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전년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금액이 있거든요. 각각의 이월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저희가 지난 본예산에 16억 5,000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실시설계비를 제외하고는 공사가 진행되지 못해서 그 부분이 15억 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정태숙위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못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그 전에 사전절차로서 여기가 문화재 현상변경을 해야 되는 지역이고 그래서 문화재 국가유산청과 그런 절차들을 진행했고요. 그 이후에 안전진단하면서 절차들이 조금 지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태숙위원
그래 사업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다음 사업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을, 그런데 그걸 미리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1회 추경예산안 올라온 걸 보면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전부 보면 이게 전부 소방시설이나 공사에 가장 기본적인 안전 관련 공사비로 보이는데 이거는 당초에 누락되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실시설계와 안전진단 용역이 조금 늦게 끝났습니다. 2024년 12월쯤에 끝나는 시점이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안전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실시설계 안에 구조진단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별개로 또 안전진단을 하자는 의견들도 많아서 별개로 용역을 진행하면서 보완 쪽으로 조금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안전 보강을 하는 그런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예산하고 본예산 해서 전체 집행해야 될 총사업비 예산은 얼마입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19억 5,000 정도 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19억 5,000 정도 되는데 지난해에 저희가 예결을 할 때 본예산에 설계비, 공사비를 나누어 가지고 순차적으로 편성하라는 동료위원들의 지적이 있었거든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정태숙위원
그래서 따라서 지난해 본예산 때 우리가 심사할 때 가구비 3억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공사가 다 진행되고 나서 완전히 다 끝나고 나서 이게 편성해도 될 부분인데 그걸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거든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맞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런데 올해 또 추경예산에도 보면 가구비가 1억 5,000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래서 저희가 국가유산청과 문화재 현상변경 중에 사실상 여기 철새도래지역이기 때문에 11월부터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 받은 예산 안에서 10월까지 그러니까…
정태숙위원
아니, 제가 지적하는 것은 공사 그 부분이 아니고 가구비를 편성한 부분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그래서 10억까지는 아니, 10월까지는 저희가 공사를 완료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가구비를 배려해 주시면 10월 안에 인테리어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가구비 1억 5,000.
정태숙위원
10월 전에 완벽하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믿어도 됩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공사 추진 일정에 따른 예산집행 상세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정태숙위원
저희들 항상 현장방문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그때 적재적시에 필요한 건지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부산시 재정이 넉넉하면 괜찮은데 정말 타이트한 이런 입장에서는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최대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도시균형실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도시혁신균형실장입니다.
정태숙위원
예, 반갑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반갑습니다.
정태숙위원
시청사 일원에 15분도시 그린카페 조성 설계용역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지금 예산은 1억 2,000만 원이지만 전체 총예산은 38억입니다, 그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맞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런데 올해 1추에는 민생 관련 시급한 사업들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이 사업이 추경에 꼭 편성되어야 할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민생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정의를 해보면요. 민생이라는 게 시민의 생활과 생계에 대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생계뿐만 아니고 시민의 생활과도 밀접한 15분도시 사업이기 때문에 15분도시를 하면서 보행권의 향상이라든지 이걸 함으로써 그린녹색도시 이런 부분이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생활과 관계된 사업이라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정태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청 주변은 굉장히 인구도, 유동인구도 많고 모든 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시의 재정이 충분하면 괜찮습니다. 38억이라는 돈을 여기에 투입을 하고 나면 부산시 전체 균형발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소외된 쪽을 좀 개발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이 시청사 주변을 해야 되겠다는 특별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균형발전을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권에 15분도시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있는 시청사 주변이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행권이라든지 현재 있는 시설들이 걷기에도 좋지 않다, 그리고 가까워서 조금 더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인근에 지금 주거지역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활성화시켜서 시청사 부지 인근에 제대로 된 녹지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지금 보면 그 두 가지 국비사업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용역이 국비를 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아닙니다.
정태숙위원
아닙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국비는, 저희가 사업이 필요하다고 됐고요. 국비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국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조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 걸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정태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국비를 확보해서 이 38억을 충당하겠다라는 이 내용을 보시면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건 국비는 따로고 이거는 충분히 본예산이, 우리 부산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아니, 그게 그 말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위해서 국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의 국비는 저희가 반드시 받아올 건데 먼저 사업이 필요하다가 먼저 됐고 그다음에 국비를 연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이 먼저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해서 국비 신청을 해서 공모가 되면 이 국비로 38억을 진행한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국비는 50%가 매칭이 될 거고요. 시비가 한 50%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사업공모 신청이 안 되면 부산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저희가 이 사업이 국비 보조금으로 받는 사업이 산림청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할 거고요. 안 되면 지역균형 균특회계를 통해서 반드시 이 사업을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반드시 매칭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어쨌든 균형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용역이 추진되어서 사업에 이어지기까지 용역비가 그거 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말숙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위원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문화국장님 답변대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문화국장입니다.
이복조위원
먼저 부산모카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도에 본예산 2억 4,000만 원 편성되었고 이번 추경에도 3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이복조위원
2025년도 본예산에 요청했을 적에 사업비를 얼마 요구했는가 알고 계십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6억 2,000을 편성했었습니다.
이복조위원
아니죠. 25년도에는 6억 3,316만 원을 신청했는데 이번에 6억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을 올린 거죠, 그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이복조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가 삭감된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때 예결위, 행문위에서는 그대로 올라왔습니다마는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마지막까지 저희가 문화국에서 끝까지 설명을 좀 못 드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복조위원
우리가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을 적에 전시 중복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제기획전 등 이런 게 예산이 좀 과다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삭감한 거다 말입니다, 그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이복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예산 심사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감액 조정을 한 사업비를 특별한 사유 없이 그것도 회계연도 시작한 지 한 3개월밖에, 다시 추경에 올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 부분에서는 사실상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게 처음 기획한 거와 다르게 60% 이상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연례 전시로 2023년부터 해왔던 이 사업이 활성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결위원님들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서부산권에서 현대미술관이 좀 더 자리잡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복조위원
예산에 대한 심의 확정권은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그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이복조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이복조위원
다음에 보면 현대미술관 옥상 휴게공간 조성사업비 있죠? 4억 5,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옥상식당 증축과 장애인 승강기 설치를 위한 예산은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옥상식당 증축이 필요한 사유하고 장애인 승강기 설치비가 2024년도에도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예산에 또 명시된 사유가 뭡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 옥상식당 부분은 그동안 현대미술관 방문객분들이 편의시설이라든지 주변에 식당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고 그래서 옥상식당을 저희가 2023년부터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2023년에 24년 본예산에 조금 반영이 된 그런 사항이고, 원래 장애인 승강기도 외부승강기로서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여기가 강풍이 많이 부는 공간이라 안전진단을 하면서 외부승강기의 구조 보강을 조금 더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결브릿지까지 해서 5,200만 원을 새로 올렸습니다.
이복조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태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실 이 사업은 2024년도에 총괄목표로 한 사업이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가 철새보호구역이다 보니까 11월부터 3월까지 공사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이복조위원
그런데 가장 안전적인 부분에도 설계가 미반영된 것에 대해서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다음에 설계 변경이 없다는 법을 모르겠잖아요. 2025년도 올해까지 준공할 수 있냐는 데 전부 의문점을 가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지금 옥상식당을 실시설계를 하면서 상임위에서 지적을 조금 더 해 주셨지만 전망대 부분과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작업을 곧 할 거고 조정작업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옥상식당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10월 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챙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조위원
하여튼간 이 사업이 자꾸 차질이 나고 공기가 늘어날수록 공사비는 자꾸만 더 올라가는 거는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3억에 우리 가구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자산취득비 1억 5,000 이것도 한번 더 공사가 마무리되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시급성을 두고 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식당, 어쨌든 공사를 10월 말에 완료를 하면서 식당 개관을 바로 하자면 그 식당에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가구가 전체적으로 어울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사를 빨리 당겨서 디자인가구까지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여러, 우리 부산시민들 모두 관심을 갖는 사업이고 특히 사하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 이 사업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조위원
예, 자리에 가시고요. 행정부시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고 요청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준승
이준승행정부시장
예, 행정부시장입니다.
이복조위원
우리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우리가 10년마다 법정계획으로 잡고 있죠, 그죠?
준승
이준승행정부시장
예.
이복조위원
그럴 적에 이런 계획을 수립할 적에 지자체라든지 우리 해당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갖습니까?
준승
이준승행정부시장
제가 정확하게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기초지자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가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장 파악을 위해서는 지자체하고 의논도 할 것이고 다만 최종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할 때는 완벽하게 상의를 못 드리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조위원
예, 제가 볼 때는 행정부시장님보다는 도시혁신균형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도시혁신균형실장님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이거는 예산하고는 상관 없지만 뭔가 지역에 대한 현안이 막중하고 중요한 사항이다 보니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거라 생각해서…
준승
이준승행정부시장
예, 보다 자세한 답변은 우리 균형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위원
예, 그렇게 해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질의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도시혁신균형실장입니다. 저희가 구축망 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견 청취가 곧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공청회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연관해서 지역구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을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복조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 지금 용역결과는 다 끝났습니다. 벌써 다 나왔지 않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용역도 끝나지는 않았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복조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지금에는 큰 변동 사항 없이 그냥 마무리 단계로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전에 제가 볼 적에 4월이나 5월 돼서 의회에 의견 청취건을 하는 것보다 그 전에 예를 들어가 지자체라든지 해당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항 설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자문을 받든지 이러한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부산항선에 대한 거는 이미 관련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상태고요. 그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 반드시 먼저 상의를 드린 다음에 시 의견 청취를 받고 공청회를 할 예정으로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위원
사실은 4∼5월에 공청회를 한다든지 또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한다는 건 사실은 제가 볼 때 이런 절차를 안 하면 요식행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의견 청취하기 전에 미리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의견을 들어 가지고 수렴하는 게 더 맞다 그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빠지지 말고 제대로 해서 우리 도시철도망 구축 사업이 제대로 되게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임말숙위원장
이복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위원
손태욱 체육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투르 드 세븐 브릿지 in 부산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시의회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위원
이렇게 다급하게 결정지은 이유가 있습니까?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저희가 이 세븐 브릿지를 활용한 자전거 대회에 대해서 대한자전거연맹이나 부산자전거연맹 쪽에서의 요구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원석위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위원
그렇다고 인정을 할게요. 하고, 세부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이 7개의 교량을 지나는 그런 내용이다, 그죠?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세븐 브릿지가 부산의 광안대교나 북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그니처로 잡고 있고 최종 7개가 지날지 아니면 그것보다 다리를 조금 줄여서 지날지에 대해서는…
전원석위원
어쨌든 세븐 브릿지니까 7개 다리를 지난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위원
그렇다면 이게 부산의 가장 핵심적인 교통시설인데 당일 날 또는 그 준비하는 전날이나 또는 해체하는 그다음 날까지 교통 체증 심각하지 않을까요?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저희가 최대한 교통 체증이 나지 않는 일요일 새벽에 시작을 해서 일요일 오전 안에 끝내는 일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원석위원
이야, 그런데 어쨌든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에 의하면 10월에서 11월 정도에 개최할 예정이죠?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 중에 있어서 페스티벌…
전원석위원
언제로 조정하려고요?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페스티벌 10월하고 조금은 일정들을 좀 조율해서 9월 달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원석위원
9월이면 더 심각하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태풍이 지금 8월, 9월, 10월 엄청나게 오는데 일반 도로도 태풍 때문에 위험한데 교량은 특히나 교량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태풍이 불면 우리가 차단을 시키잖아요, 그죠?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위원
만약에 10억 들여서 준비를 했다, 그런데 태풍 예보가 떨어졌다면 진행을 할 겁니까, 말 겁니까? 연기를 할 겁니까? 왜냐하면 이 내용에 보니까 해외에서도 또 여러 사람들을 초청하는 비용도 들어 있더라고. 그런 사람 불렀다가 보냈다가 다시 또 오라 할 겁니까, 뭐 어떻게 할 건데요?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저희가 보통 축제를 할 때 풍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초속 20…
전원석위원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시장님도 태풍 예보가 떨어지면 이거를 관광 홍보를 위해서 사람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누구라도 안전이 우선이지.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10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많고 위험을 동반하고 또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많은 사업에 과연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재고도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예.
전원석위원
생각해 보니까 여러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다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축제라든지 행사라는 부분들이 예측 가능하지 못한 부분들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산이라는 곳에서 이 해상교량이 이렇게 많은…
전원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내용은 좋은데 알겠는데 저는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예, 그 우려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위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다른 사업으로도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예, 참고해서…
전원석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예, 참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전원석위원
뭐 잘되면 좋죠. 바닷가를 배경으로 해서 쫙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서 부산의 멋진 바다 풍경을 보여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교통문제라든지 안전문제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뭐 꼭 고집하지 마시고 다른 사업 전환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전원석위원
예. 심성태 해양농수산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전원석위원
예. 북극항로 개발 관련 용역비 2억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 용역비가 왜 1차 추경에 굳이 편성이 되었습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북극항로 관련해서 이슈를 준비한 거는 작년 10월 달부터 준비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북극항로 관련 연구 위원회 구성도 12월에 하다 보니…
전원석위원
아니, 그 민주당 대표가 부산에 와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니까 갑자기 편성한 건 아니죠? 그것하고는 상관없죠?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많은 저희 부산의 시의원님이 다, 여당 쪽 시의원님이 다수를 차지하고 계신데 저희 시에서는 북극항로 필요성에 대해서 준비를 먼저 하고 있었지…
전원석위원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죠? 미래의 먹거리다, 그죠?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당쟁의 여건은 아닙니다.
전원석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삭감이 되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 부산시는 언제부터 이 북극항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는 과거에 시에서 2013년부터 북극항로 관련한 연구용역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최근에…
전원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시장님이 지난해 기자회견도 했지만 시장님의 갑작스러운 어떤 생각이 아니고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부산 발전, 해양도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과제가 한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해사법원 유치도 있고, 그런 것 중에 하나다, 그죠?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뭐…
전원석위원
부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내용이다.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최근 변화되는 기후 여건 고려했을 때 저희 부산에서는…
전원석위원
당연히 필요하죠.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북극항로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원석위원
예. 그리고 혹시 이전에 이 북극항로 개발과 관련한 유사 용역을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에?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과거에 2017년도에 BDI에서 수행한 사례도 있고요. 19년도에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조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전원석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굳이 이것 용역을 또 해야 되나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아까 설명하는 서두 부분에서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최근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항로의 활용성이 최근 들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또 최근에 LNG 전기선도 운항하는 정도로 계속 이렇게 북극해 여건이 변동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 북극항로를 봤을 때 저희 부산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저희 시에서 먼저 선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용역이고 이것은 그 어떤 다른 이유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우리 심성태 국장님의 생각이죠?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원석위원
우리 행정부시장님도 동의하시죠?
준승
이준승행정부시장
예.
전원석위원
너무 짧습니다.
웃음
준승
이준승행정부시장
아, 더 길게 할까요?
전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또 부산이 장기적으로 해양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부산시민만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면서,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봉철 디지털경제실장님 뒤에서 환하게 웃고 계신데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너무 만면에 웃음을 지으시네.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사업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이 자금 대출 관련해서 이차보전이죠, 그죠?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예.
전원석위원
이거에 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57억 증액시켰죠?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예.
전원석위원
그죠? 이전 3년간의 집행잔액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예.
전원석위원
집행잔액?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집행잔액이…
전원석위원
22년도에는 52억이 남았고요, 23년도에는 115억이 남았습니다. 24년도에는 26억이 남았어요. 그래서 집행률을 보면 86%, 76.2%, 94%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해 추경에 56억을 올렸습니다. 매년 집행잔액이 남는데 굳이 왜 또 올렸을까요?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집행잔액의 현황을 보시면 22년도는 집행률이 조금 부족했고요, 지난해에는 94.7%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출하는 업체들 관세로 인해 가지고 그런 수출하는 업체에서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
전원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올해 1차 추경의 목적이 민생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이죠?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예.
전원석위원
전체 한 3,800억 중에 가장 이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예산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집행잔액이 좀 남지 않도록,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또는 도움을 받고 싶었는데 도움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 시민들은 계속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 것은 지금 너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 잘하시는 우리 김봉철 디지털경제실장님께서 진짜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올해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봉철
김봉철디지털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위원장
전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관련 국장님과 우리 부시장님께 질의를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도시혁신균형실장입니다.
이승우위원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반갑습니다.
이승우위원
부산 도시철도망 확장 계획의 주요 축은 단순히 교통 개선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우위원
맞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우위원
그런데 제1차 부산시 도시망 구축 계획이 2016년부터 2015년, 2025년 올해까지 계획이 있는데 그 순위가 뭐였는지 알죠, 그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순위가 정해졌습니다.
이승우위원
그 순위가 하단∼녹산선, C-Bay선, 정관선, 강서선, 오륙도 연장선, 송도선 등등이 있습니다, 그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순위가 10가지…
이승우위원
있는데, 지금 진행된 도시철도가 몇 개가 있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저희도 전체적으로 검토, 현재 있는 노선 검토 외에 신규 노선 한 4개 정도를 더 검토했습니다.
이승우위원
검토를 했는데 지금 국토부 계획 승인은 하나밖에 안 났지 않습니까, 맞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저기에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한 승인은 현재 저희가 신청을 하면 내년도 초에 나올 걸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승우위원
10년 계획인데 26년도에 나온단 말입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계획이 2026년부터 35년까지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그거는 2차 아닙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2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승우위원
1차도 10년간 계획을 했는데 지금 하단∼녹산선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거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절차…
이승우위원
그래, 우선순위가 정해졌는데 제가 6순위까지 이야기했는데 지금 된 거는 하단∼녹산선밖에 없다 이겁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이승우위원
부산시에 이런 계획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노선이 또 2차에 도시망 구축 계획이 있는데 부산항 노선 추진이 갑작스럽게 추진된 이유와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갑작스레 추진된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추진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우암∼감만선, 영도선 그리고 C-Bay-Park선은 나름대로 경제성이 있는 노선으로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 세 노선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이 경제성입니다. 그래서 비용과 편익을 산출하는데요, 편익을 산출해 보니까 3개의 노선이 결합됐을 때에 이 이용자들 그러니까 국가 DB 이렇게 교통망에 대한 DB를 분석한 결과 상당히 많은 부분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승역에 따라서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비용이 무엇보다도 절감됩니다. 이 차량 기지가, 이게 3개의 노선이 결합됨으로 해서 차량 기지 수가 적어지고요. 그리고 운영 예산도 줄어듭니다.
이승우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새로운 노선안 추진이 부상되면서 기존 선정 노선이 강서선, 송도선, 기장선 등등 여러 가지 노선은 그럼 뒤로 밀리고,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생각하면 부산시의 이런 정책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지역에, 제가 아까 말했던 거는 뭡니까,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했는데 이것하고는 또 틀려요. 그럼 부산시의 행정은 오락가락 합니까? 우리 행정부시장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승
이준승행정부시장
예, 항상 행정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바뀔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이전에 10년 동안 우선순위를 갖고 왔던 것 중에서 단 하나만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2차 도시철도망 계획에 부산항선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또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승우위원
예, 맞습니다.
준승
이준승행정부시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우리 시역의 발전은 10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역의 발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이렇게 조정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측면…
이승우위원
기존에 그러면요, 부시장님 기존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1차 부산시 도시망 구축 계획에 그런 우선순위 놔둬 놓고 또 새로운 계획 또 이래 가지고 결합해 가지고 1순위로 가져 가면 다른 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또 좌절이 된단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가급적 저희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갑니다. 다만, 둘러싼 예를 들어서 환경이 변화한다라든지 개발이 되어서 수요가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침체가 되어서 수요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B/C가 변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시가 지향하는 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담아서 전체를 반영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는 당연히 조정될 수밖에 없음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승우위원
그렇는데 1차 부산시 도시망 구축 계획도 여섯 순위로 이렇게 쭉 나와가 있는데 하단∼녹산선 말고는 지금 된 것 없습니다. 제가 주안점을 두려 하는 게 정관선입니다. 정관은 부산광역시 신도시 중 유일하게 철도망이 없는 도시고 대중교통도 안 좋습니다. 화명신도시, 해운대신도시는 벌써 되어가 있는데 외곽에 있다고 부산시에서 홀대를 하면 절대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설명할게요. 2024년 10월 29일 부산시가 예타 대응 용역을 5개월 일시간 중지를 했어요. 중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정관 말씀입니까?
이승우위원
예.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저희가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대상지가 2024년도 8월 달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타 착수를 23년 7월 달에 하였고 전반적으로 KDI가 2024년 8월 달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선로 현재 종점부의 노선 변경과 선로 변경이 단선, 복선 간의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변경이 조금, 신청이 작년 10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 이거는 예타 중이기 때문에 벌써 선순위로 반영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예타 중인데 6월 중에 노포동서 양산, 울산, 대광역도 있고 이래 흘러가는 상황에 부산시에서 하는 일이 저는 정관선이 올 안에 결정이 되는데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입장, 우리 기장군은 정동만 의원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군수님, 지역주민들은 그걸 높이려고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을 하면서 서명도 받고 어떤 부분을 하는데 부산시는 올해 지금 1차 도시망 구축 계획에도 지금 하나밖에 안 됐는데 정관선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정관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최선을 어떻게 다하실 겁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KDI에 수시로 가서 KDI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예타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우선적으로 예타 대상을 얹었고 예타가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타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최상위로 지금 현재 검토되는 안이기 때문에…
이승우위원
최상위인데 올해 중에 마지막 10개년인데 이 부분에 정관선이 안 된다면 우리 주민들, 군민들하고 우리 부산시민, 그러니까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도시철도 1개밖에 지금 진행 안 되고 있는데 내년 되면 26년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2차 부산시 도시망 구축 계획을 새롭게 또 구축을 합니다. 아까 제가 우려했던 게 기존 이래 있는 걸 우선순위로 올라가는데 부산항선 추진도 어느 순간에 이래 3개 노선을 합쳐 가지고 올라갔는데 이게 바뀌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그런 뜻에서 말하고,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여건의 도시 발전이라든지 하다 보면 더 좋은 선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걸 언론 보도부터 먼저 하지 마시고 우리 시의회나 다른 데 먼저 이런 지역 의원님들하고 의논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벌써 언론 발표하고 내년 최우선순위 사업으로 결정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무슨 이걸 말씀드립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앞으로 언론 보도하기 전에 먼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부산항선은 C-Bay-Park선이 우선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연계해서 검토하기 때문에 순위 변동은 거의 없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정관선은 저희가 부산, 울산, 양산 지금 현재 광역철도와 연계해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타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예타와 동시에 정관선도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정관선 좀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예. 부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부산 전체 철도망, 우리 15분도시 시장님 공약사항에 균형발전을 가져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벌써 그런 계획이 다 서가 있는데 이게 또 바뀌어가 1순위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부산 우리 부시장님의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준승
이준승행정부시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차에 우선순위가 있었고요. 그중에서 하단∼녹산은 지금 이미 공사를 착공하고 있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정관선은 예타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다음에 우선순위 이미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특정 노선을 갖고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그게 2차가 들어간다고 해서 순위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미 부산에서 1차 예타 대상으로 올려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만 아시는 것처럼 B/C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2차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부산항선이라든지 C-Bay-Park선이 분절적으로 영도선이나 이렇게 떨어져 있던 걸 합치는 게 훨씬 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좋기 때문에 합쳐진 거고 그 우선순위를 갖고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다만 한꺼번에 모든 우선순위를 1순위로 10개를 같이 다 놓을 수도 없고 동시에 같이 추진할 수도 없는 점들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아까 이복조 위원님도 걱정을 하셨지만 충분히 의회나 지자체나 상의를 좀 드리면서 일을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선은 우리 기장군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지금 기장군에서 예산 3,000억 넘는 예산도 한 반 정도 기장군민이 대려고, 기장군에서 대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숙원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꼭 이 부분은 명심하셔 가지고 정관선이 국토부 승인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임말숙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승 부시장님!
준승
이준승행정부시장
예.
임말숙위원장
이번 3월 제1회 추경은 대내외적으로 경기 불확실성 증대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우리 내수회복 지원 등으로 해서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민생경제활력 회복하고 그다음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하시고 이 부분을 현장 중심으로 정말 속도감 있게 이렇게 1차 추경을 적극행정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속도감 있게 대응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의 기능은, 이번에는 동시 제출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공유재산 민간위탁 심의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과 함께 동시 제출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로지 시민만을 보고 부산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회도 그리 발 빠르게 부산시와 함께 의논하고 거기에 중점을 두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3,612억이 얼마나 이 경기에 회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간절한 마음으로 조금은 마중물이 되고 또 경제적 어떤 심리와 부산시민의 심리와 그 고통을 조금 완화하는 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심사를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특히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수고하고 있고 또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우리가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위원
반갑습니다. 김형철입니다. 1차 추경 관련해서 우리 도시혁신균형실장님 자리로 좀 모시겠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도시혁신균형실장입니다.
김형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반갑습니다.
김형철위원
이번 1차 추경 관련해서 사전설명회 자료에 보면 유독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마리나시설 관련돼 있는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마리나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올려주셨습니다, 그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철위원
편성 필요성을 보면 “국내 연안지역 해양관광 시장의 성장과 기반시설, 특히 마리나시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니 부산시 종합계획은 부재한 상태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철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부산시가 마리나 종합계획이 부재한 상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부산에 지금 정상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마리나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5개 정도 있습니다.
김형철위원
수영만 요트경기장 지금 정상 작동하나요? 지금 민간에서 개발하고 있고요. 남천마리나, 지금 소송하고 이제 이번에 용역 올려주셨지요? 정밀안전점검 D등급 받아 가지고 지금 1년 이내에 법적 사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철위원
그다음에 강제 집행도 해야 될 것이고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김형철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마리나비즈센터 4차 우리 전국 항만기본계획상에서 계류시설이 포함되지 않으면 이것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북항마리나, BPA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잠수시설 외에는 폰트라든지 월파 문제로 인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형철위원
사실상 저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마리나시설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 말에 지금 현재까지는,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김형철위원
그러면 2021년도부터 2030년까지 해수부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 부산에 있는 항만과 마리나시설이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해수부의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이 2020년에서 2029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철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시는 최소한 2021년도, 2020년도 즉, 전국 4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라서 마리나 개발 마스터플랜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도 안 되면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따라서 수립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29년, 2030년 마감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무려 2개년 간이나 3억 원을 들여서 이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이게 지금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지금 보는 각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수부에서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수영만이라든지 북항 이 부분은 마리나항만법에 의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민투법이라든지 항만재개발법에서 일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형철위원
실장님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요. 이미 수영만, 북항, 해운대 운촌 등에요, 10개 지역에 1,659개의 마리나시설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고요. 해수부 고시 2020년 56호에 보면 부산지역 마리나항만 예정 구역을 지정해 놨습니다. 몇 군데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1차 때 다섯 군데, 2차 때 세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형철위원
그렇죠? 해수면 5개소 다대포, 북항, 수영만, 해운대, 동암, 기장 돼 있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철위원
그리고 내수면 즉 3개소 화명, 삼락, 을숙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김형철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시는 이 항만기본계획과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따라서 벌써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부산에 세계적인 항만 도시를 위한 마리나시설들을 체계적으로 하고, 운영하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마스터플랜이 국가 정책에 위배되거나 아니면 기초지자체 그다음에 민간 개발이 이미 시행된 시점에서 무려 3억 원이나 설비가 들어가서 운영을 하겠다, 저는 이것 뒷북 행정이라고 보는데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위원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 마리나, 마리나항만법에 의해서 해수부가 하는 사업의 부분은 기본계획은 담겨져 있더라도 현재 어떻게 이 마리나를 할 것인가에 우리 부산시 나름대로의 기본 방향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김형철위원
그게 문제란 말씀입니다, 실장님. 그리고 지금 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2차 수정계획 수립 중이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철위원
이게 언제 나옵니까? 2025년 12월에 고시될 예정 아닙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초에…
김형철위원
여기에 마리나비즈센터가 우리가 지금 운영될 수 있도록 계류시설로 적극적으로 해수부에다 요청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마리나 서비스 품질 향상 위해 가지고 이것 2차 수정계획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와 별개로 우리 부산시가 지금부터 진행을 해서 2026년에 나오면 사실상 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이 지나가는 시점에서야 실시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도 이것을 지금 이 추경에, 민생안정 기금을 위한 추경에 배정을 해 주셨다는 게 저는 더 이해가 안 갑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이 부분은 그렇게도 볼 것입니다마는 아까 마리나비즈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계류시설로 볼 게 아니고 정비에 대한 계류 상태 그러니까 그런 부분 준비 과정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김형철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요. 이미 우리 부산시가 해수부의 계획에 따라서 지금 항만 기본계획, 마리나 기본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는 아무런 계획 없이 지금까지는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식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BPA라든지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하고의 업무협약, 협의가 전체적인 방향성이 없으니 우리 마리나시설이 지금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이 1개소도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이르렀다는 점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수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부산시 나름대로 이 현재의 상태를 보고 어떻게 마리나항만을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이 현재 시점이 절실하다고 보겠습니다.
김형철위원
아니, 이미 2020년도에 해수부에 아까 말씀하신 해수면 5개소, 내수면 3개소 지금 수영만 요트경기장, 남천 마리나, 마리나비즈센터, 북항 마리나. 지금까지 지금 10년간 이렇게 해 오고 있음에도 정상 작동하는 것이 없는데 이제서야 수립하겠다라는 행정의 뒷북에 대해서 지금, 그 전에 왜 우리 부산시가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자꾸 우리 이 지금 정부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에 따라서 이제부터 실시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의 항만기본계획은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이에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까지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따라 잘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현재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토가 되는 부분 아니면 민원에 대한, 민원 처리에 대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수영만하고 북항은 또 다른 민투나 항만재개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해수부의 기본계획과 맞춰서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부산시 방향을 한번 설정할 때가 됐다라고 보고 하고요. 물론 이때까지 추진을 안 한 것은 현재의 사실은 맞지만 이때까지 여러 분야로 항만 기본법에 맞춰서 열심히 해 온 건 맞습니다.
김형철위원
하아.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김형철위원
지금 솔직히 저는요. 우리 부산이 항만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고 실제로 국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이 상당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항 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2020년 7월부터요, 지금까지 운영협상자 선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도에요, 5년간 만들어 놓고 비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우리 부산시의 계획이 해수부와 중앙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따로따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왜, 부산시민이 활용할 공간을 부산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항만기본계획이 말이 되느냐, 저는 진작에 우리 부산에 필요한 마리나시설에 관련돼 있는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김형철위원
그래서 그걸 늦었다고 질타를 하는 것이지 이게 필요 없다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운촌마리나가 진행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지역 여론 때문에 진행하지 못한 점이 있고 이것 때문에 다대포가 어떻게 마리나항만으로 가야 될 부분을 일단 기회를 놓친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분야에 해가 현재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잘 다듬어 보고 앞으로의 방향, 발전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영만 같은 경우에도 이 민간사업자하고 이미 실시협약에 따른 변경안까지 올라와서 지금 개발을 박차를 하고 있고 이번에 지금 우리 전국체전 때문에 다시 또 일부 계류장을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김형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중장기적인 우리 해상 발전과 마리나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산시가 계획이 없으니 이게 지금 들락날락, 왔다갔다, 이미 마리나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트 계류장 그러니까 마리나 접안시설에 대한 허가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누차 지적을 했는데 이제서야 마리나 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용역을 올려주시니 그리고 비용도요. 전국에서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할 때 전국 대상으로 할 때 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지금 3억이에요. 예산도 저는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시죠, 이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 일대…
김형철위원
전국에 6억인데 어떻게 부산만 3억입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러니까 이 용역에 따라서 6억은 전국으로 하면 그만큼 저기 위원님 보시기에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이게 잘되고 이게 용역이 잘 추진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6억이 전국으로 왔으면 현재 그 현실에서는 지역마다 조금은 그만큼 미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3억 예산 들여서 이번에는 우리 부산 지역을 제대로 좀 저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제시해 주신 것 보면 수영만 권역이고요. 북항 권역, 다대 권역입니다. 사실상 북항 권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수부하고 BPA 소관에 있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즉, 우리 부산시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곳도 많고요. 다대 권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늘어나는 요트 계류시설에 필요한 계류장을 확보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보면 후포항이라든지 통영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우리 부산에 필요한 요트들이 계류장을 옮기는 그래서 우리 요트 산업에 또 악영향을 끼치는 현상들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김형철위원
저는 늦었지만 이번에 우리가 마리나 개발 마스터플랜을 하실 때에는 해수부에 있는 전국 항만기본계획의 수정안 그리고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수정안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하시고 우리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마리나항만에 대한 계획을 오히려 해수부에다가 역설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우리 부산시의 향후 미래에 항만이라든지 요트문화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이 용역이 잘 진행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 의회하고도 적극적인 소통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미진했던 부분 이번 용역을 통해서 세계적인 항만 마리나 산업이 꼭 부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형철위원
예, 일단 마리나항만 품질 향상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권역별 거점 항만 즉, 민간 투자 기회도 확대가 돼야 됩니다. 실제로 북항마리나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년 7월부터 지금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경제성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요트에 대한 여러 가지 저변 확대가 우선시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제도의 개선 그리고 요트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부여 등도 저는 항만기본계획상에 충분히 녹아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말숙위원장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행정부시장, 이준승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예산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의원이 되고 3월 추경은 처음 해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실장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저는 기억이 별로 없는데 있으신지요?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저는 지방 경험 자체가 좀 일천해서, 예,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문영미위원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민생경제고 지금 대내적으로 어렵다는 거는 이해하나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우리 지금 1회 추경예산 편성 규모가 3,612억 원입니다. 그죠? 당초에 반영해야 되는 것 우리가 1차, 본예산에 해야 되는 요건이 그때 해야 되는 예산이 1,292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하나씩 불러보겠습니다. 부산교통재정지원금 추경에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시내버스 재정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체전 기금 전출금 14억 7,000만 원, 수영만, 부산문화회관, 부산남항, 도시재생 뭐 안전하고 다 연결되는 그런 거는 저는 불부합해 보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당초 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라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은 맞는데 저희가 재원 부족으로 해서 전액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는 그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래서 그 후반에 대해 계속 짚겠습니다. 교통공사, 도시철도 이것도 뭐 출연금으로 나가는 거죠? 이것도 116억 원, 노후 전동차 개선 96억 원, 하단선 26억 원 이걸 다 뺀 나머지가 2,205억 원입니다. 이번에 보통교부세가 얼마 들어왔지요, 저희 부산시가?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2,866억 원 추가 들어왔습니다.
문영미위원
이천팔백?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2,866억입니다.
문영미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2,629억인데 그럼 조금 더 추가로 들어왔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2,629억 원 맞습니다.
문영미위원
맞습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문영미위원
지금 세외수입은 저희 복지환경위에 잡혀 있던 상수도특별회계에서 8억하고 기부금으로 받은 6억 나머지는 전부 다 국비보전 아니면 내부거래와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문영미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작년도에 문제가 된 건 알고 있죠? 저희가 지금 23년, 24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경기 자체가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으면 국비만 안 걷히는 게 아니고 지방세까지 이렇게 될 건데 1차 추경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고 나면 다음에 준비는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일단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공격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국가가 편성한 예산에 맞추어서 세입 편성을 추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영미위원
국가, 우리가 추경 아직 추경 편성 안 했는데요.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국가 예산에 국세가 반영이 돼 있고…
문영미위원
특별교부…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우리 교부세가 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 그대로 지금 추경에 추가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교부세 예산에 맞춰서 부산도 교부세 예산을 편성을 했다, 그게 지금 추경에 최종적으로 나타난 결과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걸 빼고 나면 특별교부세가 순수 재원인데 이게 결산을 하고 난, 결산을 한, 우리가 보통 하는 뭐 좀 더 지나서 세입이 좀 더 하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고 하는 게 맞지 지금 이걸 이렇게 급하게 하면 이렇게 써버리면 교부액이 정확하지 않을 건데 나중에 그걸 어떻게 커버를 하실 겁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뭐 이렇게…
문영미위원
저는 국비도, 이 지방교부세도 자기들이 가내시한 것보다 적어진다고 보여지고요. 저희 지방세도 역시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예측하는 게, 국회에서 계속 예측하는 게 경기가 하방 리스크로 가고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세도 적게 걷힐 건데 이걸 1차 추경을 하게 되고 또 어려워지면 또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국비가, 우리 국가가 다시 또 추경을 하게 되면 저희가 또 해야 되고 무슨 재원이 있어서 할 거냐는 거죠. 제 말은, 교부세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일단 금번 추경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방세하고 교부세로 특히 세입 파트를 두 가지로 나눈다면 지방세는 저희가 공격적으로 잡지 않고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부세도 저희가 과다하게 잡지 않고 지금 국가 예산에 편성돼 있는 만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왜 그렇게, 시장님은 저희가 민생경제활력 회복, 시민편의 및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그랬다는 언론 발표와 달리 저희가 보니까 전용서체 개발, 전국체전도 사실 당초 예산에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또 중기재정계획도 잡지 않은 스포츠 행사가 지금 몇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중기재정도. 그래서 그것 중기재정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을 마무리하고 체육국장님을 답변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영미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83페이지 세븐브릿지 대회 개최, 조건부로 해서 투자심사 받았죠?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우리가 5년 단위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이것 중요, 중기재정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예산 과정을 준비하면서 시기적으로 그걸 중기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점을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영미위원
중기재정에 세우지 않으면 이것 투자심사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 예산 편성 못 합니다, 이것은. 33조, 지방재정계획 33조 보십시오. 투자심사를 들어가려면 중기, 이번에 이것 하나만은 저는 좀 바뤘으면 좋겠습니다. 중기재정 뭐 때문에 우리 예산을 할 때 위원들한테 의결 받을 때 계속 5년마다 중장기계획을 내세웁니까? 국가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예산을 주민들한테 좀 더 좋은 삶의 질을 유도하기 위해서 세우는데 그 법을 딱 첫 번째는 지방재정법 위반이고요. 두 번째는 10월, 11월 되면 대부분 중기재정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즉흥적 예산이든 계산되지 않은 예산이라는 거죠. 계획에서 없었던 예산을 지금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외 규정을 두었는데 1개는 앞에 보면 국제남녀 주니어 사브르 월드컵대회라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똑같이 투자심사를 받았던데 그거는 국제대회니까 예외에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건 세븐브릿지는 충분히 시기를 갖고 해도 되고 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즉흥적인 사업을 해야 되냐는 거죠. 앞에 다른 위원들의 이 사업의 좋고 그름을 떠나서 저는 이건 지방재정법 위반이고 앞으로 중기재정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그런 행정절차 부분이랑 중기재정 부분에 대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이 세븐브릿지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작년 9월하고 12월 중에 조금 이러한 대회에 대한 콘셉트를 잡고 그리고 올해 이 세븐브릿지 사업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 부산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좀 급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럼 지방재정법은 왜 있습니까?
태욱
손태욱체육국장
그 본예산에…
문영미위원
왜 이런 예산을 삭감해야 되냐 하면 첫 번째는 재정법 위반이고요. 두 번째는 즉흥적이고 계산되지 않은 예산이라서 이게 10월, 11월에 다 떼서 우리한테 예산이 올라오고 하면 이번에 중기재정에 올려서 추가로 올리는 거는 그다음에 미뤄야지요. 이거는 뭐 답변을, 저는 절차만 물었고 위원들이 다른 걸 물어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실장님한테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문영미위원
기부금 관련해서 이번에 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1개는 어린이복합시설, 공원에. 이거는 언제, 우리가 세입을 올해 잡았더라고요. 자료에는 보니까 작년에 들어왔던데 세입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어린이대공원에 지금 들어오는 6억,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게 언제 들어왔습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날짜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 해 가지고. (담당자와 대화)
문영미위원
자료가 두 가지더라고요. 2024년도에 들어왔다는 것도 있고 25년도에 들어왔다는 것도…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기부금 3개 중에서 하나는 올해 세입에 잡혀 있고 2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하나는 기부금으로 잡혀 있고 2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아니, 실장님이 더 잘 아신다 아닙니까? 모두는 양입제출로 나가잖아요. 모든 게 들어와서 그해 연도에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로 하는 것 같으면 결산이 끝나고 세입을 잡아서 하는 게 맞지요.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그게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의해 가지고…
문영미위원
아니, 내가 왜 이 기부금을 짚고 넘어가자 하느냐 하면요. 이게 해마다 저는 연례적으로 앞으로 발생한다고 봅니다. 기부금을 주로 11월, 12월에 주거든요. 그러면 예산 편성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이번에 위원님들 지적이 계셔 가지고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회계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만 어떤 기부금의 주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을 기념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좀 도드라지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기부한 사실은 좀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적인 것과는 별도로 우리 기부금의 그런 처리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이거 세입은, 회계 독립의 원칙에 위반도 되고. 돈을 먼저 지금 이거를 집행을 하고 내년도 넘어서…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지방재정법 위배 사항이라든지…
문영미위원
무슨 목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면요?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세계잉여금으로 잡아놨습니다.
문영미위원
세계잉여금으로?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영미위원
그럼 세입에는 안 잡혀 있고?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아니, 세계잉여금이 세입이라는 그런, 세입 중에 하나입니다.
문영미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그걸 저한테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배 사실은 아니고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저희 선택 여지가 없는 사항입니다.
문영미위원
왜냐하면 이게 해마다 계속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건데 어떤 거는 지금 세입으로 잡아넣고 어떤 거는 세입으로 잡지 않고, 그다음에 사실은 결산이 끝나고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아 보이거든요. 전년도 세입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결산이 끝나고 잡는 게 맞아 보이는데 집행부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거는 근거 자료와 그거를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으로 잡았고 그 근거 자료는 위원님께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 양입세출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하여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말숙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창석입니다. 사업명세서 357쪽 북극항로 거점항구 부산 조성 연구 용역에 대해서 우리 심성태 해양농수산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김창석위원
국장님 지금 최근에, 최근에 북극항로에 대한 이슈가 뜨겁습니다. 그렇죠?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야당대표가 내려와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석위원
북극항로가 우리 부산에서도 완전히 이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간 추진되어 있는, 추진하고 있는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저희 시에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과거 2013년도부터 북극항로에 대한 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작년 10월부터 저희 시에서 기후변화 대응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인지를 하고 12월 달에 저희가 테스크 포스를 따로 구성을 해서 민간 전문위원들까지 구성을 해서 지난 2월에 킥오프 회의를 1차 시행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렇게 보면 부산에서의 이 북극항로는 새로운 이슈는 아니죠, 그죠?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김창석위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북극항로,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고민하고 준비를 해 왔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석위원
혹시 23일 자 부산일보 기사를 보셨습니까? 23일 자.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아직 못 봤습니다.
김창석위원
거기 보면 2014년부터 선행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선행 연구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지금 제가 2013년도부터 저희 시에서는 거론된 것은 알고 있고요. 저희가 보고서로 제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는 2017년 BDI에서 연구를 했던 보고서부터는 이후에 계속적으로 유관기관들 다 연구한 보고서는 다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김창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해당 상임위에서 이번 용역의 기존 연구 내용을 좀 더 보완하는 형태라고 해서 2억까지 필요한가 해서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저희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2,000만 원 삭감돼서 1억 8,000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국장님은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우선…
김창석위원
2,000만 원을 삭감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많은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고 걱정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 국에서 좀 설명이 다소 부족했지 않나 이렇게 예상하고 회복시켜 주시면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어떤 부분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좀 전에 위원님 서두에서 질의하신 바대로 이 부산에 당초 저희 용역을 했던, 시작하려고 했던 저희 목적과는 다르게 최근에 정치적 이슈 때문에 이렇게 다른 면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을 우려하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런데 이번 용역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북극 관련해서 또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외교, 해양이라든지 산업정책 등 여러 가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용역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주제를 담는 용역에 과연 2억 원으로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1년간, 12개월 동안의 용역으로서 이 많은 연구를 담보해 낼 것인가 그다음에 용역 수행사 역시 지역보다는 전국으로 확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좀 관련 분야가 분명히 넓고 에너지, 자원 또 조선산업 뭐 다양하게 거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다 폭넓은 고민을 해서 과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예. 우리 정부에서도 2008년부터 북극이사회에 옵서버 신청을, 지위 신청을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2013년 정식 옵서버가 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 2013년과 2018년에는 북극정책 기본계획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정부 내지는 부산에서 북극계 항로 개척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극항로는 우리 부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의제입니다. 그렇죠?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김창석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국장님, 혹시 사하 공화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우선 러시아의 여러 공화국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러시아의 베링해를 딱 돌면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가장 큰 공화국입니다. 그게 러시아 극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세계 10대 강으로 꼽히는 레나강과 북극항로의 주요 거점이 될 수 있는 틱시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무한한 자원들이 또 많아요. 그런 내용들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아직까지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2015년에 서병수 시장님 당시에 이미 의료협력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사하 공화국과.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창석위원
찾아보시고, 그때 어떤 내용으로 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면서 사하 공화국과의 지금까지 또 미뤄졌던 교류의 부분들을 같이 적극적으로 또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가 예상했던 분야 말고 또 의료 분야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보다 폭넓을 때 같이 한번 용역 과정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석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북극항로가 우리 전국적으로 또 이슈가 되어 가고 있고 타 지역에서도 특히 포항이라든지 이런 항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선점하기 위해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향 파악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우선 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포항은 저희 나라에서 벌크항을 중심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근에 여수항은 또 석유화학 중심의 강점을 가진 항만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극항로 전체적인 경로나 항로의 길이로 볼 때는 저희 부산이 당연히 거점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요. 향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래서 우리 연구 내용에서도 있는 것처럼 북극항로 거점항구 유치에 있어서 타 시·도와 지금 선의의 경쟁을 벌여야 하는 입장에 있고 또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거점항구로서의 강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라든지 인적 역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또 세계 4대 환적항으로 위치하고 있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최대한의 어떤 강점들을 살려서 타 시·도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북항, 북극항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또 용역하고 여러 가지 산업들도 같이 협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생각이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부산에서도 같이 얘기할 때 정부부처에 해수부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자원부까지 다 포함해서 산자부, 범부처적으로 같이 용역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창석위원
사실은 지금 세계적으로 물류에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또 수에즈 운하라든지 또 파나마 운하 이런 운하의 중요성이 굉장히 지금 부각이 되고 있죠. 그죠?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래서 사실상 북극항로는 이게 단순한 이슈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창석위원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북극을 지금 현재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아직 저희가 관련 자료만 보고 있기 때문에 북극해의 일부에 대해서는 러시아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에 운항권을 주장하고 있고 타 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항해의 자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이 부분이 조금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런 외교적 측면도 중요하고 또한 또 이게 얼음이 존재하지 않는 북극해 항해 길이가 길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빙하가 아무리 적다 해도 거기서도 예측할 수 없는 여러 어려운 빙하 상태라든지 기후 조건 등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극항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산만의 또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좀 더 잘 좀 해 주시고 이런 과제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부산시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또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지적해 주신 사항 내실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말숙위원장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중위원
박철중 위원입니다. 주택건축국장님.
성태
하성태주택건축국장
예, 주택건축국장입니다.
박철중위원
국장님 이번에 보니까 시민공원 주변에서 광장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에 10억을 올렸습니다, 10억을.
성태
하성태주택건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중위원
그리고 이 자리가 보니까 기존 공원 광장을 없애서 2,800헤베 그리고 임시주차장 90면을 만든다고 이렇게 계획을 올리셨던데 왜 지금 올리지요?
성태
하성태주택건축국장
지금 이제 전체, 2014년도 전체 우리 시민공원이 조성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공원 조성계획에 의해서 하나씩 이렇게 시설물들이 들어오면서 부산콘서트홀이 올 6월 달에 개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당 국에서 각각의 주차장 계획도 하고 다른 오픈 계획도 하고 있는 와중에 워낙 그게 이번에 10억 올린 광장 부지는 촉진 2-1구역 조합에서 조합이 다 형성되면 거기로 광장을 조성해 주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던 부지입니다. 그중에 일부를 지금 콘서트홀과 개장과 같이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이번에 10억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철중위원
그 주차장이 임시 주차장 아닙니까?
성태
하성태주택건축국장
주차장 기능은 일단은 충분히 저희들 당초에 그 부지 자체를 용역을 통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지금 현재 사용, 광장 부지 밑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박철중위원
그런데 주 목적은 콘서트홀 만든다고 주차 대수가 부족해서 만드는 게 주 목적 아닙니까, 지금?
성태
하성태주택건축국장
콘서트홀하고도,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콘서트홀이 개장을 하게 되면 실제로 많은 부분들 중에서 주차장부터 90면 정도를 저희들이 해소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철중위원
사업 목적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지금. 부산콘서트홀 개장에 따른 인근 주차장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임시주차장을 조성한다, 그것도 10억을. 그리고 이후에는 임시주차장은 임시입니다, 임시. 그리고 기존에 공원을 없애 가지고 만들 거잖아요, 지금.
성태
하성태주택건축국장
예, 지금 조성돼 있는…
박철중위원
그러면 콘서트홀에 대해서 주차장 대수가 법정 대수는 맞다고 딱 해놓고 그 건물은 건물 따로고 또 우리가 관람객 수는 2,000석이 되는 거를 소화를 못 시키니까 지금 만들잖아요. 그러면 시기를 좀 조절하셔가 빨리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성태
하성태주택건축국장
이제 콘서트홀 개장하는 것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야외에 쓰던 지금 한 1,000면 정도의 주차장이 있는데 아, 400면 있는데 그게 초등학교, 성지초등학교하고 부산진중학교가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부지에 주차장을…
박철중위원
그런데 그 이전은 지금 계획은 26년도지만 그 사업성 거기에 재개발·재건축 가보시면 그렇게 안 돼요.
성태
하성태주택건축국장
재개발·재건축은 좀 느린데…
박철중위원
그러니까 콘서트홀에 대해서 그렇게 주차장을 쓰시려면 어린이대공원 주차장에서 셔틀버스도 돌려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해 주십시오, 고려.
성태
하성태주택건축국장
요거 좀 있어야 저희들이 일단 원활하게 콘서트홀…
박철중위원
그 90면 가지고 그거를, 콘서트홀 2,000명의 관람객이 오시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걸?
성태
하성태주택건축국장
그런데 기존에 지금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 지하주차장이 한 490면이 있고요.
박철중위원
그러면 빨리하셔야지.
성태
하성태주택건축국장
기존에 있습니다, 지금…
박철중위원
아니 아니지요. 지금 콘서트홀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빨리 사업 주차장을 추진하셨든지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리고 법정 대수가 딱 300대, 백몇 대인데 그거를 관람객이 2,000석이나 되는 거를 그 법정 대수의 이상으로 했다고 그렇게 마음 놓고 그렇게 계시면 됩니까? 개장 앞두고.
성태
하성태주택건축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학교 부지를 임시로 학교가 지어지기 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 학교에 사용, 만약에 학교가 먼저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지금 현재 90면 정도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장기계획에 의해서 그 부지 전체를 지하 4층 규모 정도로 해서 한 1,000대 이상의 주차장을…
박철중위원
그런데 그 사업은 이후에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해소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10억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공사하는 거는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태
하성태주택건축국장
이게…
박철중위원
일단 제가 다른 질의가 있어가 이만치만 답변하십시오.
성태
하성태주택건축국장
예, 좀,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철중위원
예. 상수도본부장님.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상수도본부장입니다.
박철중위원
본부장님, 물을 게 많아 가지고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철중위원
첫째 보면 연제구 연산교 주변의 상수도관 교체 공사에 보시면 이게 투자계획에 보면 나름대로의 실시설계를 24년 10월에 발주를 한다 했는데 투자계획에는 설계비가 없어요, 설계비가. 12억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하고 하는데 감리비 있고 공사비 내는데 설계비가 없는데 24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 9월 달에, 2024년 9월 달에 터져 가지고 우리 상수도가 항상 긴급하게 터지는 사고가 많은데요. 긴급하게 터지는 사고를 대비해 가지고 설계비는 이게 긴급하게 설계하는 그런 걸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철중위원
그 돈으로 써도 이렇게 포함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안에는.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따로, 따로 목이 있습니다. 긴급 상수도 교체 공사비 쪽으로, 예.
박철중위원
그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설계비가, 그건 자료로 나중에 보강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철중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이유가 설계비를 얼마 줄지 확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용역사가 달라는 대로 줄 거예요, 그걸? 계획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쓰면 됩니까, 이걸?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보통 공사비에 설계비가 한 6% 정도 되는데…
박철중위원
그거는 본부장님 얘기시고 정확하게 설계비가 설계 어떻게 돼서 어느 품목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돼야지 그게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박철중위원
다른 것도 제가…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워낙 긴급 공사가 많기 때문에, 예.
박철중위원
이게 왜 긴급 공사입니까? 24년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도 했다는데. 예? 지금 몇 년도인데요, 지금? 또 있습니다, 이거. 물금취수장 수충격 방지설비 교체 이 보시면 22년도에 실시설계하셔가 그다음에 보완설계도 24년도 1월 달에 했다가 또 24년도 7월에는 보완설계 최종보고회·준공했다가 24년도 8월에는 공사·건설사업관리 발주했다가 또 24년 9월에는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했다가. 그러니까 신청에 접수가 허가가 완료도 안 됐는데 24년 9월에서 10월에는 또 공사 발주 건설사업 용역을 착수했다가 또 24년도 10월에서야, 11월에 하천점용허가가 완료가 된 건이에요. 이 하천점용허가도 안 받고 이렇게 모든 것을 추진했다. 그리고…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아…
박철중위원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 더 질의를 할 테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또 발주도 하기 전에, 발주를 시작하고 난 뒤에 허가도 안 나고 나서 또 우리 설비시설에 22억을 들여서 또 이 설비를 또 샀어요, 이렇게 구매를. 설비를 또 구매를 해버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23년도에. 제대로 공사를 안 하는데 그러면 그 납품업체에 관급이라도 그 업체에 돈을 22억을 그냥 줘요? 그러면 22억의 이자는 어디로 날아갑니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먼저 그 날짜부터 설명을 드리면 순서가 이게 지금 물금취수장이, 일단 수충격 방지시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물이 올라가다가 거꾸로 내려오면 충격 때문에 파이프가 파손되기 때문에 그것 방지하는 시설이고요. 그런데 물금취수장에 수충격 시설을 갖다가 교체하고 하는 공사인데 이게 날짜로 보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게 하천점용허가가 뒤에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낙동강, 이게 물금취수장이 하천 부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유역청에 공사를 하려면 허가를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보통 낙동강유역청하고 저희들이 일을 할 때는 모든 우리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일을 하지만 공문부터 보내는 게 아니고 먼저 구두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문을 해 가지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날짜로는 9월 달로 돼 있지만 5월 달부터 사실은 협의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다가 마지막에 서로 OK 떨어지면 공문을 발송하려고,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더 늦어진 게 그때 낙동강유역청에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고 진행은 그 전에 먼저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수충격 방지시설은 그 기계가, 원통 같은 큰 기계가, 기계가 있고 그다음에 토목공사가, 칠이 들어가는 토목공사가 있는데 수충격 방지시설은 큰 기계인데 그걸 갖다가 먼저 발주를 해 놔야 제작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철중위원
그게 1∼2년이나 걸립니까? 그거는 구두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니 마니 공사를,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점용허가가 난 뒤에 공사를 발주하고 모든 걸 해야지 공사 금액도 증액도 안 되고 에스컬레이션도 안 되고 건설사업 관리비도 더 추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이렇게 증액 신청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데…
박철중위원
그거를 시행 관리를 잘하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중위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덕산정수장에 통합변실 설치공사 있는데 이거는 지금 또 증액을 신청하셨대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게 말이 약간 어려운데요. 통합변실이라 하면 밸브실로 보시면 되고 덕산정수장은 낙동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쪽으로 물을 끌어오려면 낙동강변의 다리 쪽으로 끌고 들어오는데 선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이 하나가 파이프가 떠 있을 때 다른 파이프가 작동되려면 이 3개를 갖다가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5m 간격으로 이래 있는데 그 밸브실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쭉 하게 되는데 그걸 변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연약지반 부분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밑에 파이프가 많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바로 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파이프 파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한 5m 정도 밖에서 뚫어 가지고 추정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보통은 되게 비슷한 부지이기 때문에 연약지반이 여기 쪽이 없다면 이쪽도 없는 게 상식인데 이번 공사에서는 그 옆에는 연약지반이 없었는데 그 팠을 때 연약지반이 나와 가지고 연약지반 보강이 하나 나왔었고요.
박철중위원
알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다음에 또…
박철중위원
잠깐만요. 제가 받은 자료인데 그 지점하고 50m 떨어져 있대요. 거기에 담당 직원이 와서 설명한 거예요. 5m 밖에 한다며요?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제가 착각했습니다. 한…
박철중위원
50m 밖에를 누가 해요. 옆에 이게 공간이 이게 이래 이렇게 많은데, 그거는 지점을 잘못 선정한 거예요, 거기서. 그 감독이 잘못하신 거라니까요.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 주위 밑에 파이프가 너무 많아 가지고…
박철중위원
아니, 파이프가 많아 가지고 이 지점하고 요 바로 옆쪽에 둑방 옆에도 여기 지점이 있는데 50m 떨어진 데 한 이유는 관리·감독을 못 하신 거라니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약간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기술 전문가들하고 함께…
박철중위원
그 기술적인 것 얘기 한번 해 보시지요. 내 이야기해 드릴게요. 한번 해 보십시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기술적인 부분은 더 전문가시고, 저보다…
박철중위원
아니,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밑에 바로 뚫기에는 파이프 파손이 우려돼서 그렇게 거리를 그 정도 띄워야 된다…
박철중위원
아니, 아닙니다. 본부장님 잘못 아시는 게 그 옆에도 떨어져도 많이 이격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고. 그리고 왜 자꾸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담당하는 지금의 직원분들이 아주 허술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시설계를 했는데도 설치하고자 하는 이 지점에 보면 당초 설계는 뭐냐 하면 연약지반이라고 처음에 NH가 1, 2 정도 나온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를 사면처리를 해서 굴착을 한다 해놓은 거예요. 실제로 시공사가 가보니까 이건 어려운 공법이다 해서 지금 변경을 해 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 실무팀에서 관리·감독하시는 분이 설계에 대해서 검토도 없이 발주도 하고 그냥, 그냥 뭐 설계가 됐구나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은 그 부분을 담당 직원이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지 이렇게 우리가 추경에 예산으로 돈이 더 많이 안 들어간다는 거를 주지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직원들 잘 챙기도록 하고, 사실은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에 더 큰 부분은 사실 연약지반은 얼마 안 되고요.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실제로 저번에 오송 지하차도에 수자원공사에서 둑 공사 때문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번에 좀 우리 보고 규제를 좀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통합변실 주위에 둑 공사를 갖다가 보강을 해라 해 가지고 그 비용이 거의 3억 가까이 들어갔거든요.
박철중위원
그런데 둑 공사 지금 얘기하시는데 공사할 때 처음부터 이거는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설계를 그렇게 하시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중위원
그 원인은 그분들이 둑 공사에 대해서 연약지반이라고 안전하게 해라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처음부터 상수도본부에서 이게 연약지반이니까 이렇게 설계를 한 번 만에 해놓으면 아무런 추가 공사에 예산을 추가로 돈을 달라는 그런 일이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하여튼 더 좋은 기술적인 방법 자문도 듣고 위원님도 상의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중위원
이상입니다.
임말숙위원장
박철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중 위원님께서 시간이 많이 좀 초과했지만 한 가지 사업으로 계속 이어지는 질의라서 계속 시간을 배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차 질의 답변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 시간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양수도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우리 해양농수산국장님하고 미래전략부시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우리 행정부시장님이 대신, 시장님 대신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이승우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본 위원이 5분, 임시회 5분 자유발언으로 해양도시 부산의 위기, 해양수산업의 ‘해’자도 없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부산시에 해양도시 관련 전략이 부재되고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컨트롤 타워 부분은 우리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 해양 관련 업무 부서가 어디 어디 지금 산재가 돼가 있습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해양 관련 분야에서는 저희 해양농수산국에서 하고 있고요. 항만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다만 요트 경기장 같은 경우에 균형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대충…
이승우위원
북항은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북항 재개발도 역시 균형발전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균형발전실이지요? 이래 흩어져 있는데 이게 컨트롤 타워가 없어. 제가 5분 자유발언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우리 국장님하고 의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답이 없어 가지고 이번 예결위에서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 두 분이 마리나 부분, 북극항로 전부 다 해양입니다. 우리 부산시는 해양을 빼고 나면 뭐가 있겠습니까? 해양도시로서의 최적, 앞으로 발전상을 가져가야 되는데 두바이나 싱가포르나 그런 식으로 해양도시로 가야 된다. 우리 부산은 전략적 부재입니다. 인천에 지금 다 뺏길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우선 금번 추경에도 저희가 올렸지만 미래를 위한 북극항로도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위원님 말씀은 저희 해양국에서 조금 더 복합적인 기능을 가져가고 역할을 좀 라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그런데 해양수도정책과는 미래전략부시장님 직속으로 두는 게 어떻습니까? 해양수도정책과가 존재감이 없는데.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지금도 저희 해양농수산국은 미래부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우위원
직속은 있어도 전체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의 하는 일이 일부분 농업, 어업, 수산업 그러니까 수산업은 마찬가지고 해양 조금 부분 전체로 하는데 우리 부산시 전체 해양수도를, 해양도시를 아우르는 그런 컨트롤 그 부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행정부시장님의 또 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준승
이준승행정부시장
예, 행정부시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해양수도 부산이라고 항상 기치를 걸고 있습니다마는 해양과 관련돼서는 국가 해양수산부라든지 기타 항만공사 등등 해서 저희가 직접적인 권한을 안 갖고 있어서 여태까지 해양수도라는 이야기는 해 왔으나 사실은 선언적인 의미가 대단히 컸고 실리가 없었다라고 처절하게 저희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공, 해양 관련 공공기관이 부산에 다 이전되어 있고 대부분이, 그래서 거기와 해수부와 같이해서 부산이 주도가 되는 부산시를 중심으로 한 이런 해양 관련 여러 가지 어젠다도 좀 발굴하고 하기 위해서 지난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10억인가를 잡았었고요. 다소 물류나 혹은 해양수산, 항만 쪽이나 혹은 또 북항 아까 말씀드렸던 마리나나 이런 부분들이 국이나 과별로는 좀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미래부시장 쪽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해양 관련 어젠다를 만들어서 북극항로가 됐든 여러 가지가 만들어져서 커진다면 그런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별도의 해양수산실을 만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웨이트를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이라든지 정책 부분을 좀 제대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승
이준승행정부시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시간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임말숙위원장
예,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위원
예. 우리 부산시가 글로벌 허브도시로 지금 발돋움하는 데도 가덕도 신공항이 있지요? 세계 2위의 환적항입니다. 그다음에 국제금융도시 앞으로 북항에 서는데 전부 다 이거는 해양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는데 이것 부산시에서 전체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해양 전체를, 부산은 해양 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반 저 어디입니까, 대구나 다른 지역 내륙 도시의 그런 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 부산의 장점을 살려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승
이준승행정부시장
예, 꼭 저희가, 저희들도 매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에 맞춰서 해양 관련 컨트롤 타워를 만든다든지 외부 필요하다면 특보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보좌관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부산이 해양과 관련된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해사법원, 해사법원에 대해서 부산에 꼭 필요한 그건데 우리 부산은 세계 2위의 환적항이고 7위의 컨테이너 항만이고 14년째 해사법원 유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되는 거는 하나도 없고 부산, 서울, 인천, 세종 등에서 해사법원 유치하려고 지금 경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 특화된 그런 부분을 해사법원 유치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좀 전에 위원님 지적대로 금번 국회에서 시작하자마자 지역구 국회의원님 뭐 야당, 여당 다 공동 발의해서 지금 법안 계류되어 있고요. 얼마 전에 또 저희하고 경쟁 도시인 인천에서도 해사법원 관련해서 법안을 또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작년 국감에서도 얘기 나왔고 법원행정처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하나 지역적 안배 부분에서 아직 논란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부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정치권하고 다 다각도로 힘을 모으겠습니다.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해사법원 유치를 함으로써 외국으로 해사법원에 다 나가는 돈이 연 3,000억 원 이상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국내 부산에 유치한다면 그에 막대한 수입과 우리 부산에 그거에 대한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정치권, 그러니까 야당, 여당을 떠나서 우리 부산에 해사법원 유치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해양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부산이 해사법원이 없다는 말이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 꼭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부산은 해양을 빼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빈껍데기로 전락할 위기인데 꼭 우리 부시장님, 시장님 이런 명심을 하셔 가지고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어 주시는 데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이준승행정부시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임말숙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해양농수산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정태숙위원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님 질의 때 북극항로 개척 관련해서 2013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저희 시에서는 2013년도부터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정태숙위원
시작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 시의 추진계획은 과거 13년도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지만 또 그때랑 지금은 시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저희 시의 연구기관 또 중앙부처 해수부 또 국무총리실 산하의 KMI 이렇게 연구한 과제들이 있어서 금번에 위원님들 도와 주시면 다시 한 번 바뀐 시대에 맞게끔 저희 시의 계획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태숙위원
예. 제가,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어제 국제신문에 북극항로 관련해서 기사가 났거든요. 이걸 보시면 아직 용역비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기사를 보면 극지타운 후보지를 용호만, 북항 이렇게 거론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극지타운을 어디다 조성할 계획인지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우선 지금 현재 해수부 산하의 극지연구소가 인천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만 극지타운 관련한 저희 시의 계획은 과거 한 6∼7년 전에 저희 시에서 극지타운을 유치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했던 적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조금 아직 진행 상황이 더딘 상태입니다.
정태숙위원
예. 지금 현재…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다만 금번 용역에서는 극지타운을 논하는 용역이 아니고요. 많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북극항로가 개척되는 시대에 대비해 우리 부산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보고자 합니다.
정태숙위원
시의 계획하고 달리 55보급창도 그렇고 언론에서 먼저 이렇게 지역을 거론해서 나오게 되면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을 추진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언론 보도가 앞서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극지타운을 북항이나 용호만에 이래 계획을 한다 이런 내용은 없다 이 말씀이죠?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예, 과거에 저희가 극지타운 준비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 이후에 최근 진행 상황은 없고요. 용역을 해서 좀 더…
정태숙위원
과거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추진이 되어서 간다고 봤을 때 과거의 부지도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우선 금번 용역 자체가 북극…
정태숙위원
아니, 용역을 한다는 자체는 이 사업을 앞으로 하실 거라는 거지 않습니까? 용역비를 태워 놓고 이 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만둔다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거기다가 극지타운이 조성될 것인데 과거에 거론된 장소가 앞으로도 될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도 되는지 묻는 겁니다.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저희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극항로에서 부산시가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고민할 거지, 국내의 한 연구소 이런 것에 대해서 논할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향후에…
정태숙위원
아니, 전체 계획에 극지타운 조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지가 어디에 될 것인지는 미확정이지만 앞에 2013년부터 거론을 했기 때문에 그 예정된 부지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추측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현재 저희 시는 과거에 극지타운 추진했던 상황에서 지금 전혀 달라진 의향이 없고요…
정태숙위원
그러면 백지에서 다시 추진하신다?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아니, 지금 현재 추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 용역을 왜 합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용역은 북극항로 개척에 대비해서 저희 부산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수립을 하겠다는 내용이지 국내의 한 연구소를 이렇게 논한 내용이 아닙니다.
정태숙위원
아니, 이 전체 마스터플랜 중에 그게 극지타운 조성 부분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태
심성태해양농수산국장
현재, 아니 그렇지 않고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태숙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말숙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준승 부시장님! 이번에 임시회 3,612억의 예산 심사를 하면서요, 물론 25년도에 24년도 작년 12월에 보통교부세가 약 2,600억 정도, 그죠? 2,629억인가 이렇게…
준승
이준승행정부시장
2,629억입니다.
임말숙위원장
예. 이렇게 내려, 배부가 되고 이렇게 해서 현실 인식으로 적극행정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하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동시 제출도 많다는 거를 우리가 다 감안을 하면서 우리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산 미래 발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지금 당장의 얼어붙은 이 경기를 회복하는 데 이게 얼마나 큰 반전이 될 수 있는 회복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고자 그걸 다 감안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사실은 감안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심사 과정에 제가 지켜봤을 때는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공유재산심의라든지 아니면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시급하다는 그 부분 아래, 미명 아래 모르고 슬쩍 넘어간 것도 너무 많아요. 이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급한 예산이고 발생주의 회계로 24년도에는 특히나 25년도에 6월 달 되면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 있는 부분을 미리 발생주의 회계를 해서 적극행정 1,50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당겨 쓴 이 부분을 그때는 다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생략이 됐습니다. 모르면 그만이고라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소통을 주장을 요청을 또 많이 하셨고 이렇기 때문에 꼭 절차가 답이다라는 부분은 아니고 적극행정에, 부산시민의 삶 질 향상에 저희들도 함께하면서 고민을 하고 같이 연구하고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런 심사를 제가 지금 지켜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지역 사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그냥 패스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인 의심이, 모르고도 넘어갔다 이런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임위나 예결위에 동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있어야 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떤 행정과 의회의 각자 기능에서 오해의 소지가 조금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부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말씀을 하십시오.
준승
이준승행정부시장
예,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동시 제출이라든지 아니면 중기재정에 반영 못 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의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상황이 변화됐거나 해서 급박하게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3월 추경, 아까 우리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3월 추경은 저도 한 30년 생활을 했지만 그렇지 많지 않은 기억인 것 같습,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번 3월 추경을 하면서 대단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한 것처럼 결산이 나오고 6월 1차 추경을 하거나 하는 게 정상적인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작년 연말의 정치적 상황이나 또 대외적인 미국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경기가 너무 얼어붙어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살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갖고 고민했고 마침 교부세가 추가 증액분이 내려와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위원님들의 배려 덕분에 1차 추경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에 성립을 시켜 주는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에 따른 2차 추경 부분은 면밀히 살펴서 시의회와 의논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들 반영해서 갈 수 있도록 6월 정도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추경도 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의회와 충분히 상의하면서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동시 제출 등으로 해서 불편함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어려움들을 감안해서 큰 틀에서 봐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말숙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적극행정, 발생주의 회계, 현실 인식 이 부분으로 해서 적극 행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월에 추경을 한 부분이 코로나 때 19년도에도 있었고요, 20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없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동시 제출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하고 어떻게 시민을 위해서 부산 미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함께 대응하는데 여기에 사전 소통을 해 달라, 사전에 설명을 안 하면 이거는 고의가 들어가는 거죠, 저희들은, 그죠?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약방에 감초이듯이 전체 치하를 드리면서 이런 심사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종합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예결특위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요. 소비 둔화, 고금리, 고물가 상황, 공급망 불안 등은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중소기업조차 지금 경기 악화로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고 있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부산시가 조기에 추경을 편성한 것은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삶의 안정을 위한 적절하고 적극적인 조치라 판단되며 예산 편성에 애써 주신 박형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회복, 고용 안정,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만큼 그 효과가 시민들께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우리 의회에서도 지방재정 위기 해소와 교부세 추가 교부를 위해 국회를 방문하였습니다. 11월에는 재정 안정성 확보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등 중앙정부와 중앙위원회에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의회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 안정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앙과의 공조를 우리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시급성과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 본예산 삭감 사업이 추경에 다시 반영된 사례도 있는 만큼 향후에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소통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전략적으로 쓰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당부를 드린 사항은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종합심사에 대한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종합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정회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협의, 조정한 결과 추경예산안을 조정하는 우리 위원회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박철중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중위원
박철중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 조정한 끝에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함으로 삭감한 재원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조정 내용으로 세입 부문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투르 드 세븐브릿지 in 부산 사업 2억 원, 부산모카 플랫폼 8,000만 원, 명지 철새탐조대 개축사업 4,000만 원, 삼락생태공원 설치형 물놀이장 운영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매체 활용 글로벌 허브도시 홍보 3,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대로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말숙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철중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이의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임말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임말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산시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32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부산광역시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