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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윤석경 의원 발언

제32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3-24

윤석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연

김수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09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박소영 의원 발의) 3. 시흥시의회 의정포럼 설치 및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박소영 의원 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09시 36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의정포럼 설치 및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소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의원

박소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 각종 의견 청취 행위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토론회를 정례화 및 활성화하여 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입법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토론회 등의 정의 및 운영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신청과 결과 보고 등 토론회의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7조부터 제8조까지는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요청과 실비 보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의정포럼 설치 및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규칙안은 「시흥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제정에 따라 그 실효성을 잃은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고맙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께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박명기의회사무국장

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취지와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의회사무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저희 의정활동하는 데. 그런데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3페이지 제4조에 보면 신청에 관한 사항에서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해야지 되는데 이 신청서에 명단이 들어가잖아요, 발제자, 토론자 명단? 그런데 이것이 조금 명단, 토론자가 일반 시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20일 전이면 좀 그래도 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토론자가 그래도 시민들은 약간은 바뀔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의장님이 서명을 일주일 전까지 해야지 되고 그러는데 조금 길지 않을까요, 이것이 20일 전까지는? 한 일주일 전까지 그러면 시민들은 대응할 수 있는 이것 중간에 발제자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넣으셨거든요, 지금. 그래서 시민을 상대로 했을 때가 조금 약간 기간이 길지 않나, 위원님.

박소영의원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보통 토론회 신청 제출 기간을 30일로 보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이것을 30일로 보지 않고 조금 더 당긴 거였거든요.

윤석경위원

네.

박소영의원

그런데 또 너무, 저는 한 일주일 뭐 이렇게도 얘기하기는 했는데 그러려면 준비하는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최소 좀 조율한 것이 20일로······.

윤석경위원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조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정책적으로 무거운 것도 있지만 가벼운 정책 토론회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가볍게 하시는 정책 토론회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준비하시지 않아도 이 지역 현안, 같은 지역구 현안은 금세금세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 각자 의원님들 지역구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변동이 있을 때 어떤 방안을 하나 넣으면 어떨까······.

박소영의원

이 내용은 개최 신청서이고 명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지는 좀 있습니다. 여기 5항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안의 명단이나 이런 것은 처음에 신청할 때 넣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변동이 있거나······.

윤석경위원

그런데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잖아요?

박소영의원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토론을 주최하신 의원님들이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하나가 좀 빠졌다 이것이죠, 그 바꿀 수 있는.

박소영의원

바뀔 수 있는?

윤석경위원

네.

박소영의원

이 부분은 잠시 정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 41분 회의중지

09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의정포럼 설치 및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09시 51분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09시 51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석경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석경입니다. 제32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입법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흥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의정포럼 설치 및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제정에 따라 실효성을 상실한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윤석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협의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석경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2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2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부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