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경 의원 발언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석경입니다. 제32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양봉 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과 관련하여 양봉 시설 설치 등 변동될 수 있는 사항에 적극 대응하고 국토교통부의 규제와 충돌하지 않도록 건축과와 충분히 협의 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양봉 농가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정책적 제도적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농축기와 같은 필수 장비, 제품 개발, 판로 확보 등 양봉 농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와 서울대학교 관학협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와 서울대학교 간 관학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의 일관성을 위해 명칭을 "서울대학교"로 통일하고 관학 협력 지원 사업을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유연성을 높여야 하며 사업 내용을 교육 분야로 한정하여 시흥시 교육 경쟁력 향상 등 정책적 방향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와 농협 'BC카드' 발전 기금 약정을 통해 조성된 2024년 적립금 정산액을 시흥시인재양성재단에 출연하여 장학 사업과 인재 양성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누리 돌봄센터 목감어울림센터2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하반기 개소 예정인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초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초등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돌봄 수요를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아이누리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각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각 기관이 균형 있게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위탁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주실 것과 향후 민간 위탁 동의안 작성 시 위탁 기간에 따른 총소요 예산을 작성하여 위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