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2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2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논의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WSL' 운영 시점이 언제죠?

7월 18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8일?

네.

그리고 웨이브파크가 문을 언제 열게 되는 건가요?

4월 20일 주 토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문을 여는 게 확실하게 결정이 된 건가요?

네, 확실하게 결정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옥외 광고물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른 그 어떤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지주 간판 이외에 굉장히 간판의 종류가 많잖아요? 이런 간판들이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현재 행안부 협의했을 때는 그 1개, 읍면동당 2개에서 1개만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행안부 협의 결과는 1개로만 결과가 회신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한 가지를 위한 한 가지 설치를 위한 지주 간판 설치를 위한 조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 옥외 광고물법에나 지금 그 외에도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를 저희가 명확하게 부서에서 그 특례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기이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 계획을 계속 변경해서 사업 계획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 사업이 추가가 되고 특례가 계속 추가적으로 적용될 때마다 이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해서 활용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야 이제······.

급하게 가는 이유가 그러면 이 딱 하나 전광판 설치를 위한 거예요?

우선은 상인들도 많이 원하고 있고······.

상인분들이 원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전광판 설치를 하면 영상이나 이런 것도 안 될 것이고 해양 레저 관련한 이 광고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

거북섬 특구 자체를 홍보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기부 자체의 공모 사업에 시흥 거북섬이 지정이 됐고 그 특구 자체를 외부로 계속 홍보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리고 두 가지 주요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설치를 해서 그 행사 전에 좀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특구를 지정받고자 노력했을 때 그때 저희는 그 시민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눴었고 그 안에서 교통 문제도 해결하고자 하는 것도 있었고요. 또 상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상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구가 되면 그 상가 분들이나 주민분들이나 여기 또 관광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도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례를 좀 담아서 더 열고자 하는 사안이 가장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옥외 광고물법 외에도 행사 때 뭐 도로를 점용해서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도로 통제도 가능한 것도 같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그런 것은 구체화해서 조례에 담고······.

그러니까 이런 논의들을 우리가 이전부터 거북섬발전위원회라는 곳하고도 계속 몇 년 동안 얘기를 했었고 그 안에서 상가 분들에서는, 우리가 상가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매해 있었잖아요, 버티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었고? 그렇게 되면 사실 더 넓게 보고 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무엇이 좋아질 것인가 우리가 더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전부터 고민을 해 왔고요. 그렇다면 더 넓게 보고 멀리 봐서 지금 당장의 지주 간판을 설치하는 목적이 아니라 더 열어서 어떻게 하면 상가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더 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지금 옥외 광고물 관련된 사안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중에 그 목적이 모든 것을 더 열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단 한 가지로 특정화되어 있는 것, 그리고 ‘WSL’ 중요하죠.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WSL'이 우리 시흥에서 열린다. 그러면 글로벌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도 드렸고 열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급하게 이렇게 하는 사안 그리고 앞으로 행안부랑 더, 뭐 중기부랑 더 논의하겠다라고 부서에서 얘기하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치열하게 더 논의를 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안일하게 있다가 이 지주 간판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 좀 더 고민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옥외 광고물법상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논의 안 하셨어요?

지속적으로 좀 논의는 계속 했고요, 이게 어쨌든 특례가, 그러니까 특례가 적용이 되려면 이제 조례를 반영을 해야 되는, 이렇게 제정을 해야 되는데 조례는 행안부 협의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그래서 행안부 협의를 저희가 2월부터 계속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좀 제한적으로 담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협의하는 사안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게 우리 미래전략에서 이 특구에 관한 조례안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이 특구에 관한 내용만 생각하시고 부서별로의 검토나 이런 것은 좀 귀 기울여 들으셨어요?

부서별로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경관디자인과와도 논의를 하고 있고 이 조례 자체가 다른 것을 담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특례 적용이 돼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특구가 지정되고 나서의 그 특례 적용 사항은 그 5가지에 대한 내용은 다 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라는 내용은 행안부의 협의가 왔지만 좀 특구 지정하고 나서 좀 더 완화해 달라는 것을 행안부의 제도 개선이나 중기부의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반영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일차적으로는 조례 제정을 해서 빠르게 완화된 조건으로 저희가 옥외 광고물을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제도 개선을 하는 게 좀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미래전략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거든요.

네, 네.

그런데 미래전략에서 담지 못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각 부서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영역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문을 받아서 결국에 그 특구에 대한 이 조례가 완성도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을 다 좀 많이 들으시고 귀담아들으시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저는 지금 보여지거든요. 옥외 광고물법상 풀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이것 조금 더 논의하시고 당장에 급하게 이렇게 가지 마시고 이 부분 다 담아서 우리 상인분들 간판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담아서 한 달 늦게 가더라도 이 부분 담고 행안부의 내용 한 번 자문 받아보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제정된 다음에 개정하려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세 달 정도 설치하는 데 시간 있으셔야 된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저희 뭐 이게 전광판 설치하고자 하는, 사실 이 내용을 왜 또 이 부분만 우리 홍보과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미래전략에서 안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안들로 미래전략에서 이것을 하고자 한다면 이런 설치나 이런 부분들도 많은 부서들과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쉽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당장에 앞에 불만 끄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상가 분들 이야기, 우리 거북섬 살리려고 전 부서가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디에 방점을 찍고 논의를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 한 달 정도만,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데 방법 있습니다. 우리 상인들도 살리고 거북섬 그 특구에 대한 것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 번만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쉽게 동의하지 않나, 지금 이것은 물론 행안부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면서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칭찬하는데 우리가 그냥 지주식으로 해서 통과하는 것은 너무 지금 거기 통과에 대한 지식이 짧다. 좀 내가 지식을 쌓고서 뭔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할 수 있는 데이터를 좀 달라 이거거든요.

아,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2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논의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금 사업들이 저희 도시형 소공인을 위한 특별법 이 부분에 대해서 의거해서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그러니까 소공인 지원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사업의 범위나 어떤 이런 부분들 지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 이 조례가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조례는 필요하죠.

그러니까 조례가 지금 현재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저희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도 담겨 있는 사안이고 또 그 안에 지금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형 소공인 특별법에 의거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소공인지원센터가 북부권, 남부권으로 2개가 같이 운영되고 있고 그 안에서 소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복적인 조례냐, 아니냐, 그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도시형 소공인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그냥 저희들이 일반법에 따라서 지원을 했다면 여기는 이제 다시 한번 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다 묶어놓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공인 저희 특화지원센터 있잖아요?

네, 네.

이것을 그러면, 이것은 두고 도시형소공인지원센터를 다시 만드실 겁니까?

아닙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여기에서도 지금 이 특화지원센터가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이 조례에, 지금 현행 조례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름을 바꿔서 운영하실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도 저희, 위원님 저희 정식 명칭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도시형 소공인 집적 지구라는 말이 그 용어에······.

저희 지금 이 조례가 되면 9조에 도시형소공인지원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도시형소공인지원센터를 다시 만드실 거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도시형소공인지원센터가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정왕권에 있다는 것하고 신천권에 있다는 두 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서는 그 센터를······.

조례가 이렇게 지원이 되면 이름이나 명칭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변경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은 이것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중복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잘······.

지금 현재도······.

네, 네.

현재도 도시형 소공인 특별법에 의거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 이 조례가 없어도 이미 이 법에 의거해서 지원 사업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소공인분들을 위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중복이냐, 아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모든 조례가 국가법하고 다 겹치죠, 위원님. 안 겹치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전에 얘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훈 위원님도 말씀 주셨잖아요? 어떤 대상에 따라 지원 조례를 다 만들어야 되느냐,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이제 상황, 그거야 뭐 저희들이 단도직입적으로 만든다, 안 만든다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우리 또 시 특성에 따라서 우리 시에는 소공인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한 것이지 소공인이 적으면 이걸 꼭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소공인이 1만 3,000개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사업을 더 살펴보시고 우리 저희 연구 단체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공인이 굉장히 많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공인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서나 산진원이든 공기관 대행 사업을 하는 곳이든 이곳에서 소공인의 비율이 많지 않고 말씀대로 산진원에 대한 어떤 예산도 수출입 우리 10프로(%)도 안 되는, 5프로(%)도 안 되는 수출입 기업을 위한 예산으로 다 사용됐다. 그래서 기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라는 이게 현재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이 조례에 대한 부분도 이것을 만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더 소요되든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현재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왜 저희들이 제대로 안 합니까? 소공인을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조례에서는 그것을 제도화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현재도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그 비율적으로 맞추지 않았다.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산진원의 역할을 다 모두 부서가 갖고 갔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게 현재 소공인분들의 의견이고 그것에 맞춰서 지금 있는 제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 조례가 지원이 되면 우리 소공인들에게 더 미치는 영향들이 더 커지느냐······.

그렇죠. 소공인 입장에서는 이제 시에서 우리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제도를 만들어놨으니까 지금 당장에는 1~2년 안에야 크게 예산 변동이 없더라도 사업하시는 데 있어서 그 힘이 되고 뭔가가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제도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있든 없든 현재도 있는 안에서도 부서가 소공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소공인에 대한 부분들 지원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먼저 둘러보시고요, 거기에 강화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지를 더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의원 발의잖아요, 이게?

네, 네.

의원님이 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가, 부서는 더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계속 이제 금요일도 그렇고 좀 확인해 보고 더 스터디(study)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도 이런 조례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위원님 또 여쭤보시면, 지금 소공인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력하나마 힘이 되어 주고 또 소공인들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고자 이런 제도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조례가 됐다고 해서 백해, 이게 뭐 손해 볼 것은 일(1)도 없거든요, 누구한테나 해를 끼치는 것은. 소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지금 올해 당장의 예산은 안 되더라도 예산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확보될 수 있지만 이 조례가 됐다고 해서 누군가가 피해 본다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시의 얘기를 좀 하자면 저희 이번에 도시형 소공인 협회 연합회인가요?

네.

이게 출범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시흥지회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출범을 하면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기업인협회도 있고 협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 도시형 소공인 출범을 했고요, 거기 계신 소공인분들이 사실 그런 협회를 만들게 된 이유는 다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시가 소공인들을 위한 사업들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되고요, 이로 인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부서에서는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가 있고 없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이전부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소공인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 이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위원님 제가 부서장으로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말 저희들이 왜 소공인을 지원 안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여건이 이제, 시 재정 여건이라든가 소공인들이 또 그분들이 만족할 만큼 저희들이 충족시켜 드리지 못할 뿐이지 저희 기업이 87프로(%)가 소공인인데 저희들이 소공인들을 위해서 일하지 누구를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작년이든, 지금 해마다 왔던 사업들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소공인의 비율은 매우 적었다. 비율은 소공인이 90프로(%) 이상인데 그에 비해서 우리의 예산이 나간 어떤 범위나 이런 부분들이 소공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나눌 거니까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이게 소공인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중복적이냐, 아니냐 그것에 대한 것을 한 번만 다시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시 조례는 다 국가에서 위임해 준 사무를 하기 때문에요, 어떤 조례든지 국가법하고는 다 중복되죠.

뭐라고요?

어떤 조례든지 국가 법령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위임된 사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집합 되는 부분이 뭘 이야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요, 국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소공인을 지원하라고.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도 소공인을 지원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교집합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뭐 도시형이라고 하는 것은 10인 미만의 소공인으로서 용어의 정의를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데 노동 집약도가 높고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아, 노동 집약적이고······.

이고······.

이게 도시형이 되는 건가?

네, 노동 집약적이고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한.

네, 그러면 군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시도 되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 소공인하고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저희들이 직관적으로 이분은 소공인이다, 도시형이다,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처럼 유독 수도권 내에서도 소공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법을 만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그러면 도시형 소공인 지원 조례가 불필요한 데는 어디예요? 그 집약적 공장이 없는 데인가? 소공인이 없는 데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에서는 이것을 할 때 집적 지구를 할 때 읍면동까지도 그 범주에 놓고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간 집약적으로 있으면 뭐 가능한데 이게 분산돼 있으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 지원이?

그렇지 않습니다. 한 행정구역 내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40개 또 30개, 50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약돼 있다, 분산돼 있다 하는 것도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러면 법령이 소공인 지원 조례 법, 저 소공인에 대한 법령이 있고 도시형 소공인에 대한 법령이 따로 있고 이래요?

도시형 소공인에 대한 이 법령은 여기 지금 있는 것이고요.

네.

소공인은 그 소상공인 지원 뭐 법령 저희들이······.

법령 있고?

네, 네.

아, 그래도 여기 보니까 대개 도 단위는 거의 도, 도 단위 뭐 광역시 단위는 다 이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시군은 몇 개 안 되더라고요.

네, 저희들이 김포, 경기도 광주, 의정부, 저 포천이 되어 있습니다.

응, 여기 내가 법령 찾아보니까 금산하고 저 광주, 김포 이렇게 있더라고, 3개.

13개 있습니다, 네.

응. 그런데 어떻게 됐든 뭐 이것을 만들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피해는 없다는 것, 저 뭐야, 피해 주는 것은 없다 이것이죠, 소공인한테?

그래서 소공인들을 이제 좀 두텁게 더 보고 하는 면은 있지만 누구 이것으로 인해서 소외된다거나 그럴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만약 이것이 지금 없어서 피해 준 것은 있어요?

없습니다, 그것도.

아, 이것도 없고?

네.

피해 준 것도 없고?

네, 네.

뭐야, 다 똑같다 이거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소공인 집적 지구라든가 특화지원센터를 국비 받아서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특화지원센터를 유치해 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 이 소공인, 도시형 소공인 조례가 있잖아요, 경기도에?

네, 네.

우리 지금 그 시의회 소공인 조례하고 다른 점이, 뭐 여기서 틀린 것 있나요, 다른 것?

거기에서는 그, 이 법에서는 국가의 책무를 정해 놓고 도에서는 도지사님의 책무를 정해 놓았으면 저희들은 시장님의 책무를 정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뭐 그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입니다. 제32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 현황과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통해 시민의 권익 구제 현황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고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변경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규약 일부 개정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고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이 시흥시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공모 사업에 대한 의회 보고 기준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민축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대한축구협회 규정을 준용하여 선수 인원수를 조정하고 또는 선수의 동호회 축구단 활동을 허용하는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성훈창 위원 외 1인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의 운영 및 특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2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 후 재상정되었고 본 안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거북섬 내 시민과 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형 소공인의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존 소상공인 지원 제도와 중복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형 소공인이라는 특정한 대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현행 법령 내에서 또는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소상공인과 소공인 모두를 위한 정책 지원이 가능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개진되었던 만큼 관계 부서에서는 향후 정책 실행 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본 안건을 통해 마련된 지원 근거가 소공인지원센터의 운영 등이 특정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되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지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 보고서는 제32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