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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임미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5-03-24

임미란 의원 프로필 보기 →

수기

박수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수석전문위원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금일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4일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기 계신 일곱 명의 의원님께서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같은 날 제1차 회의에서 박수기 위원장님과 이명노 부위원장님이 선임되셨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 제2차 회의에서 고영철 광주문화신협이사장님과 김선윤 전농협은행 광주영업부장님을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전문가로 위촉하였고 이어서 광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주요업무를 청취하였습니다. 3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염규송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

10시 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염규송 후보자 인사청문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인사청문은 「지방자치법」 제47조2와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한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해 업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의회가 사전 인사검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관의 대표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전문성, 도덕성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관련 사실에 대한 적시와 필요한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를 후보자께서는 충분히 숙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문가로 고영철 광주문화신협 이사장님과 전 농협은행 광주영업부 김선윤 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비롯해 오늘 위원회 활동에 자문 역할을 담당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위원별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추가 질의 20분, 보충질의 10분 총 40분으로 하겠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 체크는 타이머를 사용할 계획이고 시간종료 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염규송 후보자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고 선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후보자는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을 20분 이내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란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내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내정자님의 리더십, 역량을 검증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방향과 소기업, 중소 소상공인들에게 그야말로 우리 광주신용보증재단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또 우리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제출해 주신 서류에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주민등록 등본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족이 배우자님하고 같이 함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의심,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한테도 며칠 전에 신랑한테 저도 하마터면 쫓겨날 뻔 했거든요. 아무튼 성격이 그런다 하시니 지금 좋아지고 있다 하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자님 사업장이 남구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또 사업장 주소가 북구로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 하고 있으면서.
주소를 빨리 빨리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오해를 괜히 사소한 것 가지고도 오해를 사니까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이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배우자님이 귀거하고 있는 친구분 회사와 투자를 하셨어요. 50% 주식회사 와이투 주식을 50% 가지고 있거든요. 아까 친구분이니까 그렇다 이 말인가요?
처음부터 투자도 같이 했고 그 회사에서 같이 공유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세대주도 그분인데 그럼 그렇게 알면 돼요? 친구니까.
알겠습니다. 서류를 보면 제출해 주신 서류 내용을 보면 광주은행에 가계대출 2천만 원 채무로 잡혀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서류상 주신 서류에는 부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뭐가 맞는거죠?
저는 갚았는데 아직 거기에 대출로 되어 있어서 그런가 했더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대출 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께서 제출하신 서류를 보면 주거래은행 통장이 149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맞죠? 그게 주거래 통장이죠?
보니까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21년도 12월 31일까지 하남공단 1금융센터장으로 계셨어요. 그때 21년 1월 4일 하남에 있는 로젠택배 광주지점에서 후보자 개인 계좌로 1억이 입금이 됐고 같은 해 12월 24일에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1억이 입금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해 22년도 1월 3일 후보자 개인통장에서 로젠택배 광주지점으로 7천만 원 이체가 됐거든요. 혹시 어떤 이유인지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권을 주기 위해서.
저도 상여금 같은데 이것도 이상하다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질문은 기본적 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는 아니지만 지난 1995년도부터 약 30년간을 광주은행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어떻게 보면 광주경제랄까 일곱 개 지점에 귀거를 하셨잖아요. 광주경제에 또는 산업 전반적인 아까 하남에도 계셨고 여러 가지 곳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알거라 느껴져요. 느꼈던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광주산업.
아니요,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그렇죠, 본사가 대부분이 없고 본사가 광주에 있는 게 몇 개 없거든요. 참 그 점이 안타깝다 생각은 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계시니까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글로벌모터스에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비상임 이사님으로 계셔요. 비상임 이사님으로 계실 때, 이사라는 것은 이사의 역할이 있잖습니까. 감시역할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회사경영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가장 생각에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이건 했다 하는 무엇이 기억남는 게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비상무이사잖아요, 항상 거기 근무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에 이사장으로 선임이 된다 하면 상무이사님, 비상무이사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겸직을 계속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만두실 것인지.
사임하신다, 만약 된다 하시면, 내정이 된다 하시면.
그리고 전에도 약간 그런 말 나왔었는데 청문회 며칠 동안 준비하셨어요?
15일 정도,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들어오면서 인사를 하기는 했는데 고생 많이 하셨네요. 지금 이력서를 보면 아까 일곱 개 지점에서 근무 경험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금융기관, 일반 금융기관은 수익을 위한 목적일 것이고 또 신용보증재단은 수익이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이번에 청문회 준비 과정에 있어서 내가 들어가면 어떤 어떤 것을 개선을 하고 어떤 것들을 해 봐야겠다 혹시 생각하신 것 있습니까?
제가 잠깐, 질문이 약간 그랬는데, 이것을 임함에 있어서 인사청문을 준비하면서 아니면 그동안 7년, 일곱 개 기관을 거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명확한 나만의 소신이나 신념이나 철학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있다면.
짧게 해 주세요, 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아가지고요, 갑자기. 그러면 제가 거기까지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보증서 보다도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쉽게 끌어주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보증재단이 손실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어떨까요?
안그래도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사랑’이라고 써져있더라고요. 참, 보기 드문 표현을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부실채권은 조심을 하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보증사고가 안날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순사고율이랄지 순대위변제율이 지금 현재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 이사장으로 취임하신다면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방금 직원들 말씀하셨으니까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 신용보증재단은 타 시·도 17개 재단과 다르게 08시―09시에 출근을 해서 17시에까지 합니다. 퇴근을 하는데, 다른 재단 모두 09시 출근해서 18시까지 하거든요. 우리 시 산하기관이 이러한 상황에 후보자께서는 근무시간에 대해서 근로자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 것인지 혹시 내용이 있으신지.
아무튼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해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질문 여기서 마치고요 다시 이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심철의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이사장 후보자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듣는 소문에 의하면 애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다크호스로 올라와가지고 선정이 되셨다고 그래서 이 인사청문회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인사청문보고서가. 제가 이 청문회를 앞두고 인생을 참 잘 사신 것 같아요. 주변에서 염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 시더라고요. 하여튼 잘 해 주시고요, 청문회도 성실히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미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주소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데는 어디신가요?
한국 아델리움이요?
그러면 각화동 글로벌아파트는.
거기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아니 이렇게 등기상에 보면 아직도 등기가 변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글로벌아파트로 되어 있어서. 재산상에 신고된 것들 보면 마지막 주소지가 다 글로벌아파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헷갈렸던 거고.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분이 안 계신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배우자분이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명분으로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투자 개념으로 하신 건가요?
배우자님하고 재산권은 서로 분리되어 계신가요?
제가 그다음에 여쭤볼 것이 전북에 남원에 있는 태양광 시설 이것도 어떻게 답변을 준비하셨죠?
잘 모르시죠, 솔직히.
그런데 납세증명원을 보니까 태양광 관련해서 세금을 낸 것은 거의 없는 것 같던데?
그래요?
그러니까요.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전체적으로 신용보증재단 운영하시면서 아까 나름대로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기본재산을 확충하겠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면밀한 검토 후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신지 아니면 청문회니까 일단은 내가 멋들어진 포부를 밝혀야겠다 라고 하신 것인지,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면요, 우리 광주연구원에서 광주광역시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확충방안을 연구자료로 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세입이 2023년보다 세입이 2.8~9% 감소했고요, 자체수입은 7.35%, 이전수입 역시 2.2% 감소했어요. 계속 자체재원은 감소하고 있고 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출금액이 보증재단에서 많이 보증을 서줬는데 그런 부실이 다가오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것도 앞을 보듯이 뻔한 앞으로 변제기일도 늘어나고. 그러면 내부의 부실은 늘어나고 그 부실이 늘어난 만큼 시 재정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시 출자금도 쉽게 증액시키기 어려운 실정인데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무슨 근거로 기본재산을 확충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근거가 있나요?
그것은 후보자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 부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범퍼지 기본재산을 확충하기 위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여건 자체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광주시 재정도 그렇고 물론 보증재단 본연의 업무가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분들이 다 조건이 되면 1금융권에 가서 대출을 받지 굳이 저희 신용보증재단까지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출의 문턱을 낮춰주는 것도 저희들이 기본원칙인 것이고 대출의 문턱을 낮춰주면 반대로 부실의 위험성도 리스크도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 의원들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이게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님이 재단이사장님으로 들어오시면 그런 것을 잘 조화롭게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이게 우리도 딜레마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저렇게 해야죠가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계획을 수립하시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지금까지 대출의 형태라든지 부실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 면밀히 물론 적은 인원에 그런 일들이 업무가 과중될 수도 있겠지만 초창기에 고생하셔서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라든지 부실의 원인이라든지 근본적인 재원의 확보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초창기에 수립하시고 가야지만 조금 뭐랄까 앞으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지금 보다 더 나아져야지 안 좋아지면 다 우리 후보자님 책임 아니겠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청문회 자문해 주신 분들이 자료를 주셨어요. 우리가 대위변제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증 잔액은 보증건수 금액 이런 것들은 거의 3년, 2022, 23년, 24년 비슷하거든요. 그 중에 대위변제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사장님 후보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렵니까?
문제는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 논의도 했습니다만 원인, 대위변제나 부실의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는 게, 이것 한다고 채권추심팀 늘린다고 결과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조직만 비대해지고. 그런 논의를 했어요. 이 부실이나 대위변제 늘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해 주고 부실 채권을 가지고 이분들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아까 말했던 새출발자금이라든지 회생을 할 수 있는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이분들이 다시 삶의 희망을 갖고 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 이런 동기부여를 해 주는 것도 우리 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금융재단에 오래 계셨으니까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계셨겠지만 이런 부실채권으로 나는 우리 소상공인이나 이런분들한테 다시 한 번 회생의 기회를 주고 그런 우리 재단의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순 위원님 하실 거죠?
귀순

이귀순의원

먼저 후보로 선정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앞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보증사고율이나 대위변제 관련해서도 여쭤보셨는데요, 저는 내부통제시스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보증업무나 관리 업무 또 자산운용업무에 대한 규정 준수나 적절성 여부도 상시 감시할 독립적인 인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자산 규모가 약 얼마 정도 되죠?
귀순

이귀순의원

그럼 그 중에서 운영규모가 한 천 억 정도면 그중에서 부실채권―부실채권 아니, 미회수채권 이하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런 이렇게 미회수채권 잔액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이것에 대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나 시스템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 해 주십시오.
이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내부에서 팀을 하나 신설하는 것도 있지만 내부적인 감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종별 보증한도 설정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보증재단에 소상공업, 소상공인, 소상공업에 대한 업종별 한도가 있나요?
귀순

이귀순의원

저희 신용보증재단에서 현재업종별로 어느 업종에 많이 보증을 하고 있는 것인지 파악은 하셨을까요?
음숙업 중에서도 어떤 업종일지도 세부적으로 혹시 파악 하셨을까요?
만약에 이사장님께서, 후보자님께서 이사장이 되신다면 앞서 보증사고율부터 시작해서 대위변제율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아까 심철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세부적인 원인이 파악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데, 그 중에서도 어느 업종에서 디테일하게 어떤 업종이 더 많은 보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업종에서 대위변제나 보증사고 높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지만, 그러면 이 한 업종에 너무 과하게 우리가 보증을 풀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리스크를 좀더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것에 있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후보자님께서 계속적으로 금융권에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 또한 소상공인,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신용이 없는 분들을 지원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신용보증재단 안에 또 하나의 일이 지금 현재 시청 1층에 있는 채무힐링상담지원센터, 채무힐링센터가 있는데요. 이것은 또 다른 결이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신용보증재단은 대출로 가고 힐링센터는 채무조정이나 탕감 쪽인 일인데 대출과 채무조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상충되는 지점도 있고 보증재단에서 이 일을 하는 게 맞는가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향후에 이사장님이 되신다면 채무힐링상담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또 어떤 관점을 가지고 경영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신용보증재단의 역할도 공공성인 거잖아요.
귀순

이귀순위원

정말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 수익도 분명히 경영평가에서는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사회성을 가지고 기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 또한 그래서 신용보증재단과 약간 상충되는 지점이 있어서 늘 왜 이것을 보증재단에서 맡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늘 제기를 했었어요. 보통 다른 타 시·도같은 경우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그래도 신용보증재단에서 기간제 한 명을 채용해서 하는 일이라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왜냐면 지금 현재 고물가 여러 가지 삼중고로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많고 빚 독촉 때문에 개인의 생존의 기로에 서신 분들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그 빚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가장 그 부분이 누군가한테 나 이만큼 빚졌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삶의 끝에서 정말 허덕이다가 찾아가는 곳이 신용회복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정말 법원에 있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진짜로 가는 곳이 채무힐링상담센터거든요, 아니면 광산구 금융복지상담센터라든지.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저는 채무힐링상담센터가 그런 역할을 채무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채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거의 그전에는 제가 여기 왔을 때 보니까 너무나 그냥 오시는 분 상담하고 돌려가고 상담기록이나 이런 것도 전혀 안 되고 있고 얼마큼 채무를 변제해 주고 있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하고 있는 것들이 없거든요.
귀순

이귀순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노

이명노위원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먼저 청문 질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백운지점장으로 계실 때였죠, 그때 우리 재단에 출장소를 내어줬다는 말씀을 그런 미담을 전해 들었습니다. 맞죠?
그만큼 우리 재단에 대한 지원을 평소에도 아낌없이 해 오셨다고 생각하고, 그 덕에 어쩌면 오늘의 후보자가 되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더 열정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직원분들께도 우리 재단은 특이하게도 시 산하기관에서 시 감사를 받으면서도 중기부 감사를 받아요. 지금 코로나로 해서 묵혀있던 5년치 감사를 이 시기에 같이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것과 함께 또 이렇게 청문 준비를 하시느라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장님이 되신다면 임기가 짧을 수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짧게면 1년 정도의 임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재단의 많은 것들을 바꿔내기 보다 현안을 해결하는데 조금 급급한 그런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지금 운영계획서 상으로 제출해 주신 자료와 발제해 주신 안내를 봤을 때 그렇게 현안문제에 대한 진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의 현안 어떤 것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진단 그리고 해결방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럼 현안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기에 떠올리시기에는 이 정도가 되겠네요.
부실채권에 대한 문제,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 승진 적체, 상품개발에 대한 것들. 그밖에도 현안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추가로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미 후보자께서 생각하시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운영계획서상에 왜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 과거의 이력에 대한 것들만 집중을 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현안들을 몇 가지 짚으면서 조금 후보자의 답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재단은 사옥이 없고 경제고용상생일자리재단 2층을 이용 쓰고 있죠, 광산구에 있는. 보니까 광주전남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곳 정도만 사옥이 없고 대부분이 사옥이 마련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지금 예정에 있거나 그렇더라고요. 특히 가까운 전북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에 금융허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우리 재단에서 사옥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말씀하시는 중에 사옥을 팔고 있거나 아니면 매각하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중은행들에 대한 특징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대면 업무가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특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점에 내방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시는 분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겠죠, 공기관 특성상 사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사옥이 없는 것을 충분히 참작할 수 있게끔 비대면 업무에 충실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거나. 그렇다면 비대면 부서 만들 계획 있습니까?
아까 감사실에 대해서 이귀순 위원님이 말씀.
인력 수급의 문제로 귀결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비대면 부서를 우리가 신설하고 확장을 해내서 실제 지점이 필요 없어도 지점이 없어도 그 업무가 가능하게끔 만들거나 아니면 비대면 업무를 안 하는 만큼 우리는 지점을 조금 더 강화해서 내방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재단과 함께 쓰고 있는 상생일자리재단 2층 이쪽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재단의 업무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급박해서 뭐랄까요, 방문할 수 있는 교통편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 그분들이 방문해서 우리한테 특례보증 신청을 할 때가 골든타임일 수도 있고요, 그럴 때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버스 교통편조차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장이 되셔서 현안문제 해결에 급급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 여기에 대해서 사옥 혹은 비대면 업무부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명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재단의 현안을 해결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력 충원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만약에 이사장이 되신다면 단순히 인력이 부족하다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요구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득력이 있는 그런 요구를 가지고 가야 행정 집행부에서도 좀더 확보할 의지를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생각하기에 후보자께서 기대하시는 인력은 몇 명 정도가 더 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주무부서 와계신가요? 답변석으로 잠깐 와주시겠어요. 후보자께서는 앉아계시고요. 소개와 함께.
양숙

홍양숙기업지원팀장

저는 기업지원, 창업진흥과 기업지원팀장 홍양숙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또 답변석에 서게 되실 줄은 모르셨죠?
양숙

홍양숙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지난해 7월이었어요, 지난해 7월에 재단에서 지금 정원 변경 검토요청에 대한 공문과 감사실 신설에 대한 공문을 과로 보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신가요?
양숙

홍양숙기업지원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좀전에 내정자께서 말씀하신,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5명 정도의 증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감사실 신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작년부터 우리 부서에 보고되고 있는데 반영되지 않는 이유가 혹시 어떤건가요?
양숙

홍양숙기업지원팀장

저희 부서에서 검토했을 때 충분히 인원도 증원해야 되고 감사부서도 신설되어야 된다고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광주신용보증재단이 타 전국의 다른 재단이랑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들 모두 다 6시까지 근무인데 현재는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의견을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 이게 마무리가 되면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해 드릴 용의가 있다라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 5시, 6시에 대한 것도 취업규칙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지금 현재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맞물려야 될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그거대로 이것은 이거대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걸 하나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해결을 위한 그런 조건 정도로 보고 있는 건가요? 인력문제해결을 위한.
양숙

홍양숙기업지원팀장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민원인들도 저희들한테 최근에 연초다 보니까 되게 전화가 많이 오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는 저희가 인력 증원에 대해서 승인을 해 드리면 5시에 근무하는 그 조건이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저희로서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조금씩 개정해 가고 있는 거고 최근에 노조위원장님도 만나서 이런 내용은 우리가 협의를 해서 원하는 것들을 서로 얻어가는 게 좋겠다 라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규칙 개정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5시 6시 이게 협의가 안 되면 재단에서 요구하는 감사실과 비대면 부서 신설이라든가 인력 증원 이런 것들 전부다 불가하다라고 간주하면 될까요?
양숙

홍양숙기업지원팀장

부시장님께 보고를 최근에 드렸었는데 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감사실 감사업무를 봤던 사람도 있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그냥 있는 현재 인원에서 감사실을 만들어도 되지 않겠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꼭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좀 호의적인 편입니다. 어차피 노조위원장께서도 협조해 주시겠다 했고 규칙을 우리가 당직 제도라도 이용해서 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규칙이 오고 가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명노

이명노위원

타 시·도의 인력 현황이나 이런 것들도 부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죠?
양숙

홍양숙기업지원팀장

타 시·도의 인력 현황이나 급여현황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이번에 원래 우리와 규모가 비슷했던 전북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99명인가로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65명 그대로라는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5시냐 6시냐의 문제로 인력에 대한 것을 이게 해결되면 저것도 한번 들여다볼 생각이다 정도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의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도 분명이 있고요. 오늘 사실 후보자께 여기에 대해서 집요하게 들어가기에도 한계가 있는 게 부서가 합의가 돼줘야 후보자가 어떤 장담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후보자가 만약에 이사장이 된다면 짧은 임기인 만큼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홍양숙기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내정자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 상황들 인력에 대한 문제만 보셨더라도 실무역량도 실무역량이지만 어떻게 보면 정무적인 역량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이것만 여쭤보고 다시 이따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내정자의 이력으로 봤을 때 정무역량을 증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좀더 확신을 주실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이따가 질의시간 확보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2시에 회의를,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조석호 위원님.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보증재단 이사장 내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내용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답변을 들어 보니 참 언어표현으로는 능수능란하니 쉽게 잘 하신 것 같은데, 업무수행계획서, 운영계획서나 계획서를 봐보면 내용이 충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두에 시작을 할 때 내정자님께서 평소에 우리 인사청문기간보다 20일이 늦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업무파악하니라고 시간이 걸리고 또 업무 파악이 돼야 운영계획서도 충실하니 나올 텐데 그렇지 못한 점 충분히 저도 감안합니다. 그런데 운영계획서를 봐보면 너무 신보재단은 기본, 운영계획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업무파악하고 나서 이사장으로서 재임하게 되면 취임하게 되면 운영계획서가 매우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 할 때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답변을 잘하셨는데 이게 문서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걱정이 되고요. 말이 앞서는 사람은 행동이 좀 실천이 늦을 수가 있습니다. 말이 앞선다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을 좀 부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해명할 것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신용보증재단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 걱정들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또 중소상공인들 어려운 사람들 보증을 서시잖아요. 심철의 위원님 오전에 질문했을 때 1금융 이용할 수 있는 신용이 튼튼한 사람이 올 리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지원하다보니 리스크도 많고 당연히 시작부터 부실채권이 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재단인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공적인 업무를 먼저 생각해서 보증재단을 운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광주시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시가 보증재단을 만들었고 보증재단의 취지와 목적이 그거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 이사장님은 광주은행에서 여러 가지 경험도 있으시고 부행장으로도 은행을 지휘도 하셨고 그래서 경험은 풍부한데 현실적인 어떤 정책이나 정무적인 부분에서 다소 부족하지 않나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내정자님께서 계획한 것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몇 가지 구체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보는 각도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보증재단의 문제점들을 주로 질문을 드릴 거예요. 우리 오전에도 신용보증재단 재정건전성에 우리 위원님들 질문 하셨죠. 그것을 확보하는데 계획이라든가 경영효율성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가요? 특별히.
아니, 재정건전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겠죠, 기본재산도 있고 방금 리스크 부분, 채무리스크도 건전성이니까. 그게 본인의 경험과 경력으로 봐도 내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사장으로 일하게 된다면 본인이 이런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라든가 본인의 소신, 철학 자기가 그동안 했던 경험에, 그런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됐습니다. 최근에 시국이나 경제상황이나 중소상공인들 폐업이 줄을 잇고 있죠. 당연히 그 리스크는 신용보증재단으로도 오고 있죠. 이런 부분도 금융이나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혹시 내정자가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시면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묻겠습니다. 특히 산업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에서.
방금 AI, 에너지, 자동차, 드론산업 있잖아요.
이 부분도 드론산업은 소기업들이 많이 해요. 이런 데 지원계획도 갖고 특별히 이사장으로 내정되신다면 그런 계획 같은 것 갖고 있는가요?
그래요,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위변제율은 오전에 임미란 위원님이, 심철의, 이귀순 위원님이 질문하셨네요. 참 이게 문제에요. 이게 계속 늘어나면 이게. 이게 재단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만약 이걸 책임을 물은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전반적으로.
이런 것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굳이 방법같은 같은 연구가 안 되나요?
제가 예를 들어 한 말씀 드릴게요. 보험회사같은 경우에 보험 뭐랍니까, 보험지급이죠. 지급을 해 놓고 3년 4년 것을 조사를 해요, 회수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저는, 지금 보험회사가 다 그러거든요. 보험금이 집행이 됐더라도 그당시에 여러 현장조사하고 사실 입각해서 지급 추적을 해서 다시 환수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 보셨어요? 금융에 계셔서 알겠지만.
들어봤죠. 보험회사 직원들이 처리반들을 전년도에 형사, 경찰들, 수사를 많이 했든 조사를 많이 했든 이분들 채용 해서 그분들 함으로써 보험의 뭐시기를 적자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도 리스크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저는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부분을 도입해서 그런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물론 그렇지 않은 분이 많겠지만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환수시킬 수 있도록 이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대유위니아 사태 있죠, 대유 위니아사태. 만약 이런 경우가 지역경제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용보증 시스템 구축은 방안은 없습니까?
잘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변화에 따라서 구축 방안 시스템을 정확히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2의 대유위니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 계기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구축 방안 계획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장

조석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추가질의 있으시죠? 임미란 위원님.
미란

임미란위원

오전에 하고 약간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법인 임원 현황을 보니까 어차피 가시면 이것을 변경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임기가 끝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법인 임원 현황에 있어서.
예.
그러니까요.
해촉이 되고.
당연직은 들어가 있고 선임직들이 임기가 끝나면서 그 직종의 분들이 다시 안 들어 왔다 이 말인가요, 그러면.
아니 거기를 말씀, 그분들은 이미 임기 당연직으로 교체가 되면 당연히 들어오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김○○, 이○○, 선○○, 배○
들은

이분들은

임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또 다른 분으로 같은 직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임직이라 아마 이분들은 관련 분들이 안 들어갔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제가 그다음 왜냐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한국여성경제인명예회장이 들어가 있었고 상인협회회장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분들이 임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다시 그에 상응하는 직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선임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하고 다른 분들로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23년 7월 23일 끝났거든요.
다시 들어간 겁니까?
그렇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증재단에서 22년, 23년, 24년 보증건수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는데 건수가 대부분 22년도에는 엄청나게 늘었어요. 코로나 때 받아가지고 그다음 해까지 계속 받아갔으니까 이때는 많았었는데 23년, 24년도에서는 어떤 데는 굉장히 많이 줄고 또 어떤 데, 어떤 구는 그냥 꾸준히 나간 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동구가 그런 예인데 동구는 22년도에 131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23년도에 50건으로 줄었어요, 그러고 나서 24년도에 48건으로 줄었어요. 거의 3분의 1로 줄다시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서구는 22년도에 244건, 233건, 이백사십, 거의 22년 23, 24 거의 꾸준해요. 그리고 남구도 오히려 남구는 계속 더 늘어나는 겁니다. 22년도에 남들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었을 때 99건이었다가 23년도에 158건이에요. 그리고 24년에 181건, 오히려 더 여기는 배로 정말 배수로 늘었거든요. 이게 각 지점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어요. 그때 열심히 해서 그럴까요, 그 지점에서. 아니면 실은 이것보다도 대상기업, 보증대상기업의 재단 이용 비율을 살펴봤어요. 이용비율이 전체적으로 20% 수준입니다. 구별로 보면 차이가 있어요. 동구와 남구는 10% 수준이고 이용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만 보고는 동구, 남구가 낮구나 동구와 남구는 제조업체가 없어서 그런가 아닌데 어차피 소상공인들이 하는 거라면 남구나 동구도 소상공인 진짜 많거든요, 소기업도 많고. 그런에 이게 이렇게 비율이 떨어지는 것은 왜 그러지, 그러고 봤더니 또 표를 보니까 동구는 줄었어요, 남구는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 그래서 이게 코로나니까 그랬고 경제가 어렵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지점에 활발한 그분들의 발, 발걸음에 의해서 이렇게 달라지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났어요.
봤어요, 정말 적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우리 모든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우리 서민들에게 너무나 밀착된 금융기관이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우리가 내정자님께서 말했던 참 특이하게도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금자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그렇다면 이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몇몇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자료가 약간 빈약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운영계획에 있어서. 저도 처음에 딱 보고 느끼기에 본인이 계속 했던 것, 이런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이런 일을 했다, 그런 내용과 뭐랄까 신념이랄지 뚜렷한 명확한 손에 잡히는 뭔가 눈에 보여지는 명확한 게 없고 너무 두리뭉실하게 써져있지 않나,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시에다가 아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작년부터 계속 우리 시에 요청했는데 기관에서, 아직 우리 시에서 그걸 대응하지 못해서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운영계획서잖습니까. 운영계획서는 본인의 비전과 또 돈을 대출해 가신 분들의 지금 우리 광주시의 상가 빈도수를 보면 아시잖아요, 나가서 보면 거의 3분의 1, 어디는 3분의 2, 거의 몇 개 상가를 가면 거의 80%까지 어떤 데는 임대라고 써진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밀착이 되는 거잖습니까. 그에 대한 고민이 너무 빠져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이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솔직히 이것을 받아보고 나서, 왜냐면 이력을 보면 충분히 잘하시리라 생각 합니다. 이력을 보면, 여기를 보면 너무 이력은 일곱 개 지점을 계시면서 많은 것 경험을 했고 또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제가 오전 시간에 질문을 할 때 며칠 동안 준비 하셨어요 했던 이유가 그 점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시간이 짧았다 해도 너무 가까운, 근시안적이지 않나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말씀하실 때 많은 분들이 핸드폰도 많이 잘 사용하고 있으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비해서 여기에 들어 있는 비전을 보면 너무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광주 금융, 서민들의 금융장소인데 너무 근시안적이지 않나 비전도 제시, 아무리 1년 몇 개월이라고 할지라도 잘 해야 다음도 보장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제가 봤어요, 이 부분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스트잇도 붙였어요. 이분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본 거예요. 사랑이란 보증확대로 소상공인 사업 활성화 도모 해서 괄호 열고 사랑이라는 말을 넣었기 때문에 참 특이하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늘 ‘사랑’이라는 말 여러 번 내포를 했거든요. 광주가 AI고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맞는 현 트렌드에 맞는 그런 지원서였으면, 그런 운영계획서였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겪지 못했던 현재의 시점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해서 중동의 분쟁까지 이르고 그나마 또 패권국가의 리더십들의 교체로 인해서 너무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대로 정치적인 그야말로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정말 힘들어 하거든요. 너무나 힘든 시기에 하신 거예요. 그러셨잖아요. 역사 이래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 시기에 하시겠다고 하셔서 광주시민들의 물론 사랑이라는 말을 단어를 쓰셨지만 본인이 내정되어서 만약에 이사장 되신다 하면 우리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 한마디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 하고 싶은지.
그래서 광주시민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지, 희망의 메시지.
알겠습니다.
시장에서나 상가 주민들 만나니까 상생카드 효과가 엄청나더라고요.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설득도 해 주시고 그러셔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심철의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세금납부서는 없었는데 추후에 지금 당장 어려우시면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고민을 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배우자님이 나가셔서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것을 물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전에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물어야 될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지금 재산 목록에 보면 배우자님 재산으로 해서 잡종지 남원시 내척동 66-4번지하고 66-6번지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태양광 시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등기부등본을 보면 두 군데, 66-4번지하고 66-6번지하고 채권최고 금액이 1억 2천만 원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각자 1억 2천인가요?
둘이 공동으로 1억 2천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최고 금액을 했죠? 그런데 채무자는 송은미 씨가 대출을 받은 거고요.
자, 그러면 이 토지를 매입한 금액하고 태양광 시설 금액하고 이게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있던 것을 매입하셨죠?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있던 것을 매입할 때 토지하고 태양광시설을 같이 매입했나요?
그러면 그 매입가가 여기 써져있는 1억 9천 5백만 원.
여기 등기부등본서 위에 매직으로 써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1억 원을 대출을 받으면 이것을 어디 누구한테 매입을 했죠? 등기부등본 상에 보면.
그렇죠, 송○
한테

씨한테

매입을 했죠?
철의

심철의위원

1억 원을 대출을 받으면 배우자이신 송은미 씨 통장으로 은행에서 입금을 해 주죠?
예.
은행에 입금을 해 주고 그 돈에서 1억 9500만 원을 송○
한테

씨한테

돈이 가면 등기이전을 해 주는 거고, 그렇죠?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날짜를 봤어요. 2023년 5월 15일날 매매 5월 4일날 매매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2023년 5월 15일날 소유권등기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금융자료를 이때 당시 앞뒤로 언저리로 거래 금액을 확인을 봤는데 못 찾겠어요.
배우자님도 통장거래내역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억 9500만 원이라는 것이 계약금 뭘 빼고 중도금을 빼더라도 마지막 잔금에는 그래도 꽤 많은 돈이 들어가야 잔금을 치르고 등기이전을 하는 게 우리 기본상식선에서 맞는 건데 그래서 제가 배우자님이 집에 안 들어오신다니까 내가 이걸 물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자료가 조금 부실한 것인지 지금 주신 자료에 이게 몇 권이죠, 이 자료에 보면 통장거래내역만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체는 다 못 보고 이 언저리, 2023년도 것 언저리 앞뒤로 봤는데 그런 금액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거래를 하셨는가. 이게 이 자리는 다 소상히 알아야 되는 자리고 나중에 이러한 오해나 궁금한 것을 숨기고 가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우리 청문위원들도 입장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 몰랐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주셔야될 것 같아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는데 현재 제출하신 자료상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통장거래내역을 다 보지는 않잖아요, 이런 등기부등본 상에 재산상의 큰 변화가 있었거나 이런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도 보지 일일이 생활비를 얼마 썼는지 이런 것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산상의 변화가 있을 때 거래내역이 없어서.
어떤 방법으로 이 태양광 시설이 매매가 됐고 소유권이전이 됐는지 이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없었어요. 이 부분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매매.
예. 저는 이상한 게 광주은행으로 해서 1억을 대출을 받았으면 일단 통장으로 입금돼서 나갔을 텐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름 통장목록을 좀 보는데 제 눈에는 일단 안 띄어서.
그것은 추후에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노 위원님 추가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명노

이명노위원

이명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책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특례보증에 표준처리시간이 있죠?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표준처리시간 얼마나 됩니까?
12일이요?
그러면 그게 타 시·도의 재단에 비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아니요, 그냥 질의드린 겁니다.
길죠.
알겠습니다. 빨리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수요소가 인력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인력의 문제 연장선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추가질의 마무리해 볼 텐데요. 골든타임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게 특례보증이든 아니면 대위변제 등 모든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조금이라도 늦어지게 되면 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결국 시민들은 어디로 갈까요? 사채로 갑니다. 그것을 막아서 우리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시장에서 회생할 수 있는 역량을 적극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까 오전에 질의답변 할 때 답변 잘해 주셨잖아요, 비대면 보증이 30.7%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약간 맹점이 있는 게 비대면 보증이 그렇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만나가지고 심사는 직접심사로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비대면으로 해서 업무효율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력이 하고 있는 업무는 그대로 혹은 더 많아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총 인력이 늘어나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위변제도 지금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까? 여기에 따른 인력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좀전에 후보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많을 때는 업무량이 많을 때는 정말 치여서 제대로 업무가 처리도 안 되고 미뤄지기도 하고 그래서 표준처리시간을 질의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또 한가할 때는 조금 여유는 있는 편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인력 편제는 조직의 편제는 어떤 때를 기준으로 삼고 확보를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량이 포화일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게 만들어야죠. 여유가 있을 때는 그만큼 다른 때에 할 수 있는 업무들에 대응하는 준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조직강화를 위해서 뭔가 다른 업무로 다시 배치를 했다가 유연하게 부서를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들도 존재 하겠죠. 그리고 또 오전에 했었던 얘기처럼 감사실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부실관리도 역시 인력이 충분하다면 이자발생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출연금을 얼마 확보하는 것보다 조금 더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인력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요, 한번 시원하게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답변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망되는 후보자의 임기는 한 1년 그리고 그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손밖의 일들이 좀 달려있죠. 그 1년의 임기동안 조직 확장, 정원 몇 명 더 충원해 볼 목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공약은 8명으로.
6명이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함께 계신 위원님들이 모두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에게 공약은 초과달성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6명이라고 일단 말씀해 주신 것을 일단 지금 다짐하시는 목표치로 생각하고 그 이상을 발휘해 낼 수 있도록 의회에서 아마 거들 것 같습니다. 지금 주무부서 팀장님께서는 자리를 비우고 계시는데, 지금 주무관님께서 계시는 거죠?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직원 있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답변석으로는 안나와주셔도 되고. 부서에도 주문을 하고 싶어요. 신용보증재단에 들어가는 한 명의 인력이나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에 들어가는 1천만 원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명이나 1천만 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훨씬 더 무궁무진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투자고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5시고 6시고 이 건과 협상을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상관관계를 엮어가지 마시고 부서에서도 그것은 그거고 여기에 대한 인력지원은 지원이고 그렇게 판단해 가면서 분리해가면서 어떤 게 시민들게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를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직원 있음) 그리고 그 길에 의회가 함께 갈테니까 후보자님께서 내정이 되신다면 실제 이게 가장 큰 현안이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응계획과 그 목표실현계획들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해서 의회와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장

이명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강수훈 위원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강수훈입니다.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통장 목록 말씀 주셔가지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임미란 위원님께서 로젠택배 성과급 관련한 신권을 교환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게 2021년도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해년마다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 신권으로 교환해 주는 부분이.
요청할 때.
그런데 2021년도 1월에는 1억 원이 입금되었다 출금된 내역이 있는데 그다음 해인 2022년도 1월에는 출금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입금을 다른 통로를 통해서 진행을 하신건가요?
앞서 오전에 답변 주신 것처럼.
입금과 출금이 동시에 가면 이해가 되는데.
2022년도에는 출금만 되어 있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22년도 6월달에도 6100만 원이 출금만 되어 있어서 입금과 출금이 같이 진행이 되었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서 질문 한번 드립니다. 다른 통장을 통해서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입금을 받은 경우도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규모가 상당히 큰돈인데 이 정도는 기억이 날법한데 기억이 안 나신가 봅니다.
아성건설하고는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아주 가까운 친구인가 봅니다.
예.
왜냐면 직접 대출까지 실행하셔가지고 2022년 12월 22일날 약 5천만 원가량을 대출실행 하셔서 그날 아성건설 측에 출금을 했던 기록이 있고 그 이후에도 며칠 있다가, 같은 날이네요, 같은 날인데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출금한 기록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염규송 이사장 후보자께서 이사장이 되신다고 하면 기존에 은행에서 근무했던 것처럼 이렇게 입출금 보다는 훨씬 더 공적인 자리에서 뭔가 업무를 보셔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칫 오해가 될 만한 일들은 가급적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말씀이고. 이게 혹시 과거 특정 개인과의 이러한 거래 이력이 나중에 신용보증재단이 공정성 의심받게 되거나 도덕적 신뢰의 불신에 휩싸이게 되면 광주 전체에 폐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은행이 전국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예대금리차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자장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후보자께서 평소 그런 소신을 갖고 계시면 참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자유경쟁시대에서 금리상환제라고 하는 것이 야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행법」 1조가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는 이 취지에는 어긋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후보자께서 공적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으로 역할을 하시게 되면 이런 보증서를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이 임의로 고금리를 책정한다고 하더라도 재단이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약정을 맺습니까?
그럼 그게 다른 시·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렇게 홍보하고 그랬던 금리상한제 이와 유사한 개념인가요?
그러한 안정장치를 통해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금리부담이 없도록.
예, 그렇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후보자님 인사청문 진행하는 과정 보면서 저는 참 겸손하시다 그리고 솔직하시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광주은행 부행장 되실 때까지 혹시 업무를 함에 있어서 본인의 가장 큰 강점은 뭐다 이런 것 생각하신 것 있으신가요? 내가 부행장할 때까지 이 강점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 이런 것.
수년 동안 영업맨으로서 활동을 하셨으니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확대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만약에 이사장이 되신다고 하면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그 강점을.
앞서 답변하신 것 중에 늘 은행원으로서 일하시면서 고객의 편에서 생각을 하시고 행동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광주신용보증 재단의 고객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의 존재이유는 고객이 있기 때문이고 그 고객은 광주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이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광주신용보증재단의 근무시간 이것은 감사에서도 지적됐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데 후보자께서는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해결할 복안이나 계획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신용보증재단이 활용하는,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SNS 채널 이런 것을 봤는데요.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유튜브 채널이 있나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 경기, 부산, 대전, 대구 다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신용보증재단이 하고 있는 역할 그리고 진행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소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던데 광주신용보증재단이 그런 점 부족하고 이것이 자칫 근무시간으로도 이어져서 단축으로 이어져서 연결되는 부분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든다 안 만든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어떻게 소통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 특히 광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상공인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소상공인 비율도 높고 중소기업 종사자 중에서 소상공인 종사자 비율도 높고 또 소상공인 가계부채율도 높고 가계연체율도 높고 좋지 않은 여건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광주신용보증재단이 해야 할 역할들이 많고 그럴 때 어떻게 서로 소통하는 채널들을 만들어 가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이 2022년까지 7년 연속 경영평가 A등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이후로 등급이 낮아졌어요. B등급 C등급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혹시 그에 대한 이사장 후보자로서 준비하시면서 분석은 해 보셨나요?
마지막으로 타 시·도 같은 경우에 특히 인천 같은데 보니까요,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광주같은 경우에는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서 소상공인주치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보기에 인천이 신용보증재단을 굉장히 확대운영하면서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명노 위원님도 질문 주셨지만 직원 등을 포함해서 그렇게 하면서 소상공인의 창업, 컨설팅, 폐업, 재기창업 이렇게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이 드는 상황에 적절한 타이밍에 보증재단이 역할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원스톱 지원, 그런 차원에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의 업무협력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후보자께서 견해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드렸는데 부담을 주시니까. 저도 염규송 이사장 후보자님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지역사회 평판이라든가 이런 거 들으면서 참 잘 살아오셨다 이런 느낌을 받고 그러한 지난 세월이 축적 되어서 이사장으로 업무를 하시게 되면 광주지역사회를 위해서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램 그런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귀순 위원님 추가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가 그동안 인사청문회 여러 위원회가 있었는데 오늘처럼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화기애애한 청문회는 보기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후보자께서 그동안 많이 준비도 하셨고 또 솔직하게 여러 가지 말씀해주셨던 모습들이 위원들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 나왔던 것들 여러 가지 앞으로 되신다면 경영에 꼭 참고하셔서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마지막으로 5분 이내로 최종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하여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광주신용보증재단 이끌어나갈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가에 대해 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히 검증하였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시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후보자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차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6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