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노상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양송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구민이 행복한 영등포 실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4,937억 4,6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4,869억 700만원보다 68억 3,9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국ㆍ시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68억 5,3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시비보조금 1,400만원 세입예산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2,839억 1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32억 100만원,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는 11억 6,900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2,795억 3,100만원 보다 43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국별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2,243억 2,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237억 5,800만원 대비 5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홍보미디어과는 영등포소식지 발간 비용 2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치행정과는 동행정 시설 보수비 8,100만원, 통반장 활동 지원비 1억 8,900만원, 동장 순찰 활동 강화를 위한 4,9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 1,000만원 등 총 3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198억 4,1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60억 5,100만원 대비 37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를 11억 6,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매력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700만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비 800만원,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운영비 2억 3,600만원, 영등포구 상생장터 운영비 1억 3,700만원, 시장경영패키지 지원비 8,1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비 8,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금 20억 등 총 26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394억 6,1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394억 5,300만원 대비 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증진과 희망행복건강지킴이 매력일자리사업비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과 경영상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금 등을 운영 관리하는 기금으로 2025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추가 재원 확보 방안으로 일반회계 재원 20억원을 기금으로 전입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과 부서장이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7쪽에 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편성내역, 8쪽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9쪽부터 10쪽에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 의견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3억 6,989만원이 증액된 2,839억 12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237억 5,756만원 대비 5억 7,136만원 증액된 2,243억 2,892만원으로 이는 영등포소식지 제작 확대, 노후 동청사 시설 보수, 반장 활동 지원, 노후 자율방범대 초소 보수 및 도색, 동 생활불편 소규모 수선 비용 등이 증액 편성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60억 5,144만원 대비 37억 9,021만원이 증액된 198억 4,166만원으로 이는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운영,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재난ㆍ재해목적 예비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중장년 커리어 설계 전문가 사업이 신규 편성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94억 5,261만원 대비 831만원이 증액된 394억 6,092만원으로 이는 희망행복건강지킴이 매력일자리사업이 증액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 대상은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1건입니다. 기정액 90억 3,187만원 대비 정책 사업의 10분의 2 이상인 26억 6,246만원이 증액되어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과 전년도 결산 잉여금 7억 7,481만원 및 공공예금 이자 1,700만원이 증액되고, 융자금 원금 수입 9,795만원과 융자금 회수 이자 3,139만원 감액에 따른 수입지출계획 변경사항입니다. 19쪽 검토 의견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일반 조정교부금 교부 예정액과 국ㆍ시비 보조사업비 추가 내시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구정 주요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성과 창출 사업,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지원, 정부 시 보조금과 연계한 구비 분담금 등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영등포소식지 발행부수 증가는 다문화 주민이 많은 지역 특성, 종이 소식지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자칫 구정 홍보에만 치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반장 통신요금과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예산 편성에 앞서 조례의 지원근거가 구체적으로 적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해 민간 융자금으로 적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방송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자로 홍보미디어과장으로 온 강병민이라고 합니다. 구민이 유익한 혜택이 돌아가는 각종 정보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구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과 잘 소통하고 영등포구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홍보미디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입니다. 소식지 발간하시는 데 과장님 애 많이 쓰시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소식지 발간 추경 사유가 전체 가구의 46.8%에서 100%까지 하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타 자치구 상황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5개 구청 중에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서초구 이런 해당되는 5개 구 정도는 전 세대에 배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식지가 올 컬러잖아요, 몇 면이죠?

20면입니다.

이번에 증보가 된 거죠? 몇 면에서 몇 면으로?

16면에서 20면으로 증보됐습니다.

16면에서 20면으로 이번에 된 거고, 올 컬러고. 100% 하겠다는 목적도 있으시고. 혹시 이런 것을 꼭 이렇게 지류로 해가지고 소식지 발간을 100%로 하려는 그거 외에 다른 식으로 좀 요즘에 SNS라든지 다른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왜 이렇게 꼭 소식지를, 발간을 추경을 통해서 늘려야 하는 이유를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11월까지 구정 인식도 조사를 했는데 대다수의 1,000명 남녀 구분 없이 소식지 조사를 했는데요. 실제로는 미디어나 SNS나 유튜브 이런 것들을 위한 저희가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구민들은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보다 현수막이나 소식지를 통해서 정보를 더 많이 얻고 있다는 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식지를 왜 추경에 전 가구에 배부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더 어렵거든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오히려 주민과 더 소통을 할 수 있는 이 소식지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보통 말하는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통한 홍보들은 정보는 많지만 그 정보에 접근하기가, 찾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더구나 저희가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더 정보를 갖다가 구민들이 얻기에 좀 어려운 면도 더 있습니다. 정부나 서울시 이런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이런 정보를 구민들에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게 저희가 옛날에 반상회보를 만들었던 그게 변했던 소식지의 역할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주민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소식지를 모든 가구에 배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여쭤보는데 19만 5,500가구예요, 총. 우리 영등포구가 몇 가구예요?

세대 수는 19만 2,100가구 정도 됩니다.

19만 2,000이요?

예, 맞습니다.

2,100세대.

예.

거기에 지금 100%를 하기 위해서 돈이 2억 4,000여 만원이 지금 소요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추경 사업에 한꺼번에 이렇게 100%를 다 올려야 된다? 이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건 좀 무리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SNS를 통해서 해라,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다, 또는 소식지가 너무 폐휴지로 가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5분 발언도 하고 많이, 구정질문까지 8대 때도 했었어요, 8대 때도.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46%에서 100%로 해달라는 것은 추경 사업에서 다른 사업은 주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생각하셨을 때 50% 정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나, 다음에 더 늘리더라도. 그리고 면이 늘어나는 거와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 거는 좋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봤는데 정말 잘 나왔어요. 지난번보다 글씨, 글자도 크고 잘 나왔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한다는 건 좀 홍보미디어과에서 이 배부하는 방식부터 먼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아파트는 그래도 덜한데 이런 주택은 그게 그냥 폐휴지가 돼요. 그러니까 통장을 통하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가가호호 우편함에 다 넣을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그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알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기정액 4억 128만 7,000원에서 이번 추경으로 2억 4,000여 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그렇죠?

예.

본 예산의 한 60%에 상응하는 금액입니다. 본 예산 편성 이후에 2025년에 접어들면서 구청장 임기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분위기가 다소 확인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보와 안내가 강화될 필요가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디지털, 모바일 채널을 적극 활용을 하되 인쇄물이든 디지털이든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거나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우편 발송을 하는 방법을 한번 제안하는 바입니다. 담당 과장님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예, 예. 본 위원은 홍보 안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아파트에는 입구에 우편함들이 있어서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아파트에서도 손실되는 게 상당수가 나오거든요. 상당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단독 주거용 주택에서는 한 집에 몇 세대가 사는 경우가 있어요, 세로.

예, 그렇습니다.

세 들어 사는 세대가 있는데 그런 데는 개개의 어떤 우편함이 있는 게 아니고 대문 앞에 딱 하나만 있어요. 대부분이 하나만 있어가지고 집주인이 꽂아놓은 거 각 세대에 주지는 않아요. 안 주고 그냥 집주인이 각각 한꺼번에 딱 뽑아가지고 자기 거나 보고 나머지는 다 이게 폐기 처분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전달해 주는 집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 주민이 편리하게 소식지를 접할 수 있도록 통반장을 활용해서 개별 우편함에다 투입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체 9만 부에서 10만 부가 늘어난 19만 부가 이렇게 지금 변경이 됐는데 손실도 그에 못지않게 많다. 그래서 지금 이게 추가경정예산이 상당히 필요성이 있는가 의구심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상당히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잠깐 설명할 수 있는 기회 좀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작년에 본예산에서 왜 편성을 안 했냐고 하시는데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시듯이 이게 소식지가 노상에 방치되고 특정인이 다 수거해가지고 팔고 파지 하시는 분들이 사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소식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결국은 위원님들은 이 소식지가 정말 필요한 정보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소식지가 노상에 방치되고 특정인이 다량 수거해서 버리고 이런 문제가 돼 있고, 아까 말씀같이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함이 하나이다 보니까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놓으면 결국은 집주인이 버린다든가 아니면 본인만 본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유용한 소식지가 결국은 노상에 방치되거나 특정인에게 수거되고 하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좋은 정보가 가가호호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46.6%인데 50% 늘려준다고 해도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규선 위원께서도 방법론을 제시했지만은 우편함에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전달 방법을.

그것도 잠깐 설명을.

전달 방법론 쪽에서 많은 개선 방향을 연구를 해 주세요.

연구를 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한번.

저희가 19만 2,000부를 가가호호 돌리게 되면 기존에 통장님이 80에서 100부 정도 돌리던 그런 것들을 300부에서 400부 정도 돌리게 되니까 업무량도 많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예전에는 소식지를 주민센터에다 주면 통장님이 와서 묶어가지고 가져가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모든 가구에 돌리게 해 주신다면 통장님이 원하는 곳에 소분해서 배달을 하고, 그래서 배달하는 데 힘을 좀 덜어드리고 다가구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경우는 그런 경우는 밑에 놓아야 되니까 저희가 봉투를 제작해서 집 밑에다 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다가구나 또 특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넣는 게 어려운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장님이 수고만 해 주신다면 저희가 지저분하지 않게 봉투에 담아서 배송만 된다면 잘 전달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얘기한 대로 통장님들이 25일날 통장회의 때 다 이렇게 들고 가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통장님들이 들고 가서 통장들이 개개 함에다 넣는데 실질적으로 통장이 사명감을 갖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대충 대충하는 통장 선에서도 손실된 게 꽤 많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것에 대해서는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소식지에 대한 배포, 특히 사후관리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2월달, 3월달 올 25년부터 소식지 내용이 많이 변화되고 진취적인 거나 이런 활동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장점에 대해서 한번 짧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20면이 되면서 어떤 면이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걱정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작년에 비해서 4면이 늘어났는데요. 그전에 소식지가 잘 만들어졌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 이 소식지를 세대별로 보게 되다 보니까 넘겨서 볼 때 임산부라든지 청소년, 노인, 장년이든지 그런 내용들을 넘어가면서 해당되는 정보를 충분히 바로 볼 수 있고 필요한 정보구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발간하고 있고요. 그리고 4면이 증면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5월호 같은 경우는 우리 동네 체육시설을 한 번 넣었습니다. 영등포구 내에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데 그런 운동시설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한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찾기가 어려운 점도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보통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부분도 좀 더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넣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예, 짧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부와 관련된 내용은 모든 가구에 배부할 수 있게 해 주면 아까 말했던 다가구라든지 혹은 아파트 내 함이 좁은 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다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여러 동료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소식지를 보면 소식을 알면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좋은 역량이 있어요. 말씀하시듯이 소식지를 다 못 받을까 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봉투를 만들어서 다가구주택일 경우 한 집에 8가구가 있으면 8개를 한꺼번에 넣잖아요. 그러면 폐기되는 률이 많아요. 그렇지만 아까처럼 봉투에다 넣어서 그 세대주 이름이라도 쓰면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봉투하고 그런 비용까지는 여기에 들어 있는 건가요?

봉투를 제작해 넣는 비용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얼마 안 들어요?

예.

그러면 통장님들이 좀 더 고생을 하시는 부분…….

예, 그렇죠.

봉사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되도록이면 많이 소분해서 나눠드리고 통장님들이 가서 편하게 나눠드릴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입니다.

편하게 봉투에 넣어서는 아니고 거기 세대주 이름을 넣어야 본인들이 가져가지, 그렇지 않으면 손실률이 많다 하는 염려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간단한 추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추경의 목적 말씀해 주셨는데 본 예산 때 편성을 안 하고 추가적으로 편성한 이유가 아까 소통간담회를 하다 보니 정보를 잘 모르더라 이 이유인가요? 그 짧은 2개월 사이에 갑자기 지금 100% 배포로 변경한 이유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구정 인식도 조사를 10월달에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미 예산이 편성되는 거였고 11월 중순쯤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민들이 정말 구정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알고 있는지 늦었지만 작년 말에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예산이 거의 다 편성이 완성된 상태였기 때문에 편성이 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작년 11월달에 구정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 대다수의 구민들은 현수막, 소식지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다는 걸 알고 위원님들이 보통 지적하시는 버려지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확인했고요. 어쨌든 소식을 잘 전하겠다는 목적은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100%로 하느냐? 그리고 소식지는 약간 일방향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보를 그냥 던져주고 읽을 수도 있고 안 읽을 수도 있고 쓰레기로 버려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일방향적인 측면이 있는 정보 전달이다. 아까 소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역시나 버려지는 것 그리고 올 컬러로 인쇄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 환경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는 없는데요. 디지털ㆍ모바일 시대에 이런 우리가 정책 방향성을 이것을 100%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이것은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미디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지금 자율 아니, 먼저 통반장 활동 지원이 있어요. 통장들은 지금 홍보미디어과와 연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 좋아요. 좋은데 지금 반장이 결손된 동이 많지 않아요?

예, 60%가 채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반장에 대한 활동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반장들이 한 2,800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의 연령층이 대체적으로 좀 높은 편이고 활동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래 통장과 더불어 행정의 가교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통장님들만 많이 움직이고 반장님들이 많이, 움직임이 현저히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지원책도 좀 하면서 활동량을 갖다가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활동량을 늘린다는 것은 안 맞고요. 지금 결손된 동도 많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반장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홍보조차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그 통의 반장은 일심동체가 돼서 뭔가 일을 같이 어려운 점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걸 해줘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통장은 통장대로, 반장은 반장대로 이러다 보니까 또 반장은 통장에 비해서 너무나 수고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1년에 한 번 정도 한 5만원 상품권 이런 스타일을 주니까 화나면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만약에 한다라면 그 통에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회의를 했었어요. 통에 가면 반장도 오고 주민들도 와서 진짜 소식지도 거기에서 다 나눠주고요. 이런 방법으로도 해서 이렇게 많이 활성화를 시켰거든요. 언젠가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동대표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그런 것들을 먼저 활성화시키고 또 반장은 그렇게 되면 자기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절로 되는데 굳이 지금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해서 지금 인건비 형식인가요, 이게?

아니, 인건비는 아니고요.

활동 지원비예요?

예. 통신비랑 예방접종비입니다.

통신비 이런 것.

예.

그런데 원래 통신비는 안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준 적이 없습니다.

통장들은 통신비가 있어요, 통장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반장만 주겠다고요?

예.

반장들은 얼마큼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저희가 통신비는 1년에 5만원 정도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예방접종비는 1인당 4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이에 관계없이?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은 어차피 국가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주니까요. 그 65세 안 되시는 분만 저희가 이제 인원을 갖다가 환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있죠. 자치행정과 자율방범 운영 지원 있잖아요, 밑에.

예, 있습니다.

이게 8개 영등포본동, 양평1ㆍ2동, 도림동, 신길5동, 대림1ㆍ2ㆍ3동이더라고요. 8군데, 그렇죠?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하는 곳이, 맞죠?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은 18개 동 전체 다 지원합니다.

18개 동 다하고요.

예.

그러면 이 8개 동은 뭐예요? 8개 동을 리모델링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예요?

방범대 초소 수리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예, 리모델링도 있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1,000만원은요 기존에 저희가 예산을 1,000만원을 잡았는데 이번에 영등포동이 구청사 앞에 옛날 초소가 있거든요, 방범대 초소가. 그런데 영등포동이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기존에 있던 구청사는 현재 자활사무소나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사용을 하면서 리모델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 그쪽을 갖다 전체적으로 정비하면서 초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소를 갖다가 현재 어디로 옮기려냐 하면 아크로타워 앞에 이제 기부채납지에 공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전면적으로 옮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옮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폐기 처분을 하고 새로 사가지고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기존에 운영 지원금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시 또 추경에 1,000만원만 더 올렸다는 것이…….

기존에 운영 지원금 저희가 1,000만원 잡은 건 시설비인데요. 이것은 각 동에서 1년 동안 있다 보면 초소나 이런 것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작년에도 한 1,50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다 써서.

예비비로 넣겠다는 거예요?

다 썼고요. 작년보다 오히려 저희는 금년에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1,000만원만 책정을 했는데 지금 당장 1건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게 1,500 정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한 추가로 1,000만원을 더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입니다. 동장 순찰활동 강화 예산이 있어서 이제 사업 목적이 동장 중심 자체 순찰 강화로 해서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겠다라는 게.

예, 그렇습니다.

사업 목적인데 지금 그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지금 1개 동에 연중 180만원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과연 즉시 정비 또 기능상 자체 처리 이거가 과연 몇 건이나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연중에 이것을 시행함으로써의 얼마만큼 효과성이 있을 건지 상당히 의문이 좀 가고요. 그다음에 동장이 순찰하시면서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결해야 될 사항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게 동장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즉시 정비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발굴해서 관련 과에 상신을 해가지고 그 과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과연 180만원씩 줘가지고 연중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좀 의문이 갑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연중 180만원은 아니고요. 사무관리비 20만원, 공공운영비 10만원 해가지고 토털 30만원이고 여기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9개월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하면 360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360만원 가지고 과연 뭘 할 수 있느냐? 위원님께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건데 일반적으로 동장들이 순찰을 이번부터 강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순찰 상에서 커다란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은요 해당 부서로 보내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요. 단지, 순찰을 하다 보면 자그마한 경미한 사항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가령 배수가 많이 막혔는데 그걸 정비를 한다든지 보도블록이 한 두세 조각 정도 파손돼서 그걸 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쓰레기 무단투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소소한 경비를 갖다가 해당 과에다가 요구해서 받기는 조금, 물론 받을 수는 있고 해당 과에서 해 줄 수는 있는데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즉시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들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부분을 예산을 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각 동별로 똑같이 한 평균 30만원 산출은 그렇게 했지만 가령 하다 보면 한 40만원, 50만원 들 수도 있거든요. 이건 해당 필요한 동에다 저희가 예산을 갖다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저희가 전체적으로 잡으면서 산출을 갖다가 평균 한 30만원 정도 들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거지 반드시 30만원만 주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필요하면 더 주고.

지금 여기 산출내역서에 보면 동 환경개선 물품 구입으로 해서 180만원 그다음에 동 시설물 정비로 해서 90만원 해가지고 토털 270만원 되지 않습니까? 이게 동별로.

예.

그래서 물론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소하게 어디 깨진 부분이 있어서 지나다니다 보니까 깨진 부분이 있어서 금방 이렇게 처리하고 이런 등등도 충분히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다니다 보면 물론 더 큰 사항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과에다가 제시를 하겠죠.

예, 맞습니다.

제시를 하겠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신규 지금 추경 예산 아닙니까?

예.

신규 추경 예산인데 이렇게 결국은 이 예산이 지금 앞으로의 연말까지 동 순찰 지원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는지 효과성에 있어서 자꾸 퀘스천 마크가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동장이 많이 움직이면서 지역 불편사항을 해소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효과가 좋지 않을까 만족도가 높을 거로 저희는 분명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동별로 산출은 180만원, 90만원 이렇게 해서 산출을 했지만 동별로 나누는 건 아니잖아요. 동장이 다니다가 소소한 게 있으면 신청해서 먼저 하는 거지, 그걸 딱 동으로 해서 예산이 나눠지는 건 아니죠?

그 부분은 조금 고민 중인데요. 일단은 일정 규모는 저희가 배정을 해놓고 쓰다가 이제 부족하면 저희가 돈을 더 배정을 해줄 것이고 별로 순찰했는데 지적사항이 많이 안 나와서 정비할 게 없으면 돈이 좀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일부는 동으로 나누고 나머지는…….

일단 전부 다 처음부터 주는 건 아니고 일부는 주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서 갖고 있으면서 필요한 데 요소요소에 저희가 돈을 예산을 배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입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다수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통반장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롤모델로 해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전 동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미처 생각 못 한 부분인데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한번 저희가 잘되고 있는 데가 있으면 벤치마킹해가지고 전 동에 퍼질 수 있도록 한번 트라이하겠습니다.

어디 동에 보니까 반장 회의도 진행하는 데도 있고 통장님하고 호응하면서 통을 좀 잘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동에다가 진행을 하면서 같이 해서 교육도 좀 하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예산 통신비랑 예방접종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는 좀 반신반의하고 계신 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무조건 예산을 갖다가 무턱대고 지원한다라는 차원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반장 자체는 동에서 동장이 주민들 추천 받아서 임명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제일 큰 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5세 이상이 89%,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동장들한테 다시 저희가 분명히 반장들 한번 재정비 계획을 먼저 실행을 할 겁니다. 해서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활동 안 하는 분들은 제외를 하고 활동할 수 있는 분들만 실제로 해가지고 굳이 정원이 한 4,900명 되고 현원이 지금 한 2,800분 되는데 무조건 숫자를 갖다가 4,900을 맞춰라, 몇 명을 맞춰라 그런 개념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분 해가지고 참여를 유도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저희가 지원책으로 접종비와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통장들도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무조건 동부터 지원하는 게 우선 저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있습니다. 통장들은요, 1년에 기본 수당, 복지 지원 활동비, 회의 참석 수당, 상여금 합쳐가지고 1인당 대충 받는 게 625만원입니다. 그런데 반장들은요, 지금까지 설하고 추석 때 받는 상품권 5만원이 전부입니다. 몇 프로냐면요, 1인당으로 따져봤을 때 통장들이 받는 혜택의 0.8%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갖다가 1억 6,100을 또 올려서 통신비랑 예방접종비를 드리게 되면 그래도 1인당 따져보면 2.24%입니다, 통장에 비해서. 과연 이걸 많다고 할 수 있는 건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0.8% 받는 분들한테, 통장님들의 0.8% 받는 분들한테 통장과 비슷한 역할을 기대한다라는 자체는 저희들의 너무 지나친 욕심이다 생각하고 그래도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지원하면서 저희가 정비도 하면서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겠다 그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보면 동청사 시설보수 및 개선에 당산1동 동청사 노후 보일러 교체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 설비가 잦은 고장을 일으켰고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본예산 편성을 통해 교체했어야 되는 게 아닌지 본 위원 볼 때는, 그러면 교체를 미뤘던 이유는 무엇인지, 내구연한 미도달 때문인지 아니면 예산 부족 때문인지 간략하게 듣고 싶네요.

작년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데 올 2월달에 이 부분이 고장이 났습니다. 시급하게 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만약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보기에도 참 본 위원이 볼 때 애매하고 본예산 편성 3개월 만에 편성한다는 것도 또 아울러 3개월 후에 6월 제1차 정례회 때 추경 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방금 똑같은 이야기 인센티브 어디 뭐 과자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통반장 저는 간단하게 한 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의 실정은 반장의 역할, 지역에서 반장을 본 적이 없는 주민이 많은 상태입니다. 반장 보상품 지급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게 현실이고요. 주무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지만 많은 고민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께서 많이 질문해 주셔서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통반장 활동지원 말씀 주셨는데 2, 3개월 사이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 목적을 보면 반장님들 대상으로 실비 수당 지급해서 사기 진작 및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게 2, 3개월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 현실은 계속 동일했거든요.

사실 이 부분 반장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굉장히 깊었던 거고요, 오랜 시간 동안.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들어와서 타 구나 타 지방단체를 하다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한두 군데 정도에서 보니까 이 부분이 보였어요.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그래서 아, 사실 작년에 미처 이 부분을 챙기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상반기에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타구에 했고 한 사실을 알게 됐고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

예, 그렇습니다.

추경의 목적으로는 조금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통장과 반장 비교해 주셨는데 사실 지역에서 계속 생활하다 보면 여러 단체에서 정말 많이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비 수당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통장님들 그리고 일부 주민 자치위원회도 받잖아요?

예, 회의수당 받습니다.

예, 회의수당. 그런데 그런 것 외에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수당적으로 받는 것은 없죠?

일반 직능단체에서 따로 수당 지급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냥 저희가 새마을, 바르게 이런 데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보조금.

예, 돈을 지원하는 거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성격이 다르고 이런 면에서도 형평을 굉장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그분들은 정말 지역에서 늘 활동을 하시고 늘 드러나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인당으로 수당으로 어떤 접종비라든지 통신요금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인당으로 지급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 과연 형평이 맞을까. 그리고 이게 지금 추경의 목적에 적합할까라는 것은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동장 순찰활동 강화 잘 이해를 했고요. 목적에 공감합니다. 다만, 집행에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의 그런 과정을 우리 위원들이 면밀하게 볼 수 있도록 금액이 지급되면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될지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실제로 발생을 했을 때 예시랄까요? 그런 식으로 하나 주시면 좀 더 이해가 좋을 것 같고요. 금액을 수선비로 배정을 한다라는 거가 이해가 되지만 실제 어떤 식으로 집행될지가 잘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나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장님이 잘 예를 들어 주셨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 갔는데 가령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서 잘 안 된다 그런 부분을 해당 과에다 요구해가지고 하려면 좀 번거롭고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까?

예, 예컨대 어떤 용역업체를 18개 동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아니, 용역업체가 아니라 동장이 동별로 개별적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직접. 그러면 어쨌든 알아서 그 금액을 집행하도록 그냥 지급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범위도 제한이 없고요? 예컨대 경로당을 하든 도로 수선을 하든.

그런데 대규모 같은 경우는 수리나 수선 이런 거는 당연히 해당 과에서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계획하고 있는 어떤 범위랄까요, 범위나 아니면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장님들한테 이게 집행이 내려왔을 때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좀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입니다. 노상옥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림3동 주민분들 의견이신데요, 새마을금고하고 대림3동 주민분들께서 어떤 내용이냐면 새마을금고와 협약을 통해서 새마을금고에서 무상으로 35평 정도 되는 공간을 지원을 해준다고 그럽니다, 8년 동안. 그러면 그 공간을 무상으로 받아서 실내파크골프장을 조성해서 그 지역 주민분들께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을 주셔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요. 보통 대림동이나 그쪽 부분은 파크골프장까지 오려면 거의 끝에서 끝 오는 기간이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주민분들께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서 실내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고맙게도 대림동 새마을금고에서 아까 말씀 주신 2층에 여유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본인들의 금고의 그런 장소로 안 쓰고 구민들을 위해서 지금 요즘 실내 파크골프를 어르신들 많이 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신다는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이게 민관협력 사례로서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4타석 정도가 아마, 공간 35평 정도에 해보니 4타석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사용을 하고 마을금고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번에 좀 추경에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한 8년이라는 기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청하고 잘 협의가 돼서 이상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 부분 MOU를 하든지 협의를 해서 재산 관련된 일이니까 저희들 구체적으로 그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8쪽에서 16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159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억 3,750만원인가 요? 그렇죠? 활성화 지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는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거는 저희가 어울림장터를 작년까지는 월 1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이나 1월경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상인 간담회나 경제인 관련 간담회들을 통해서 장터를 조금 연장해서 운영하자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지금 1월부터 5일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그러다 보니 장터 운영에 필요한 대여비 행사운영비, 홍보비 이런 게 조금 더 소요가 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경영패키지 지원 있죠?

예, 맞습니다.

그거 업무지원이죠? 업무지원비. 아닙니까?

경영패키지는 시장 자체적으로 하는 공동마케팅이라는 행사성 경비도 있지만 또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매니저들을 배치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도 지금 9,600이에요? 9,600만원입니까? 9,520이네, 9,520만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이게 왜 감액이 됐다가, 감액이 돼서 이거를 추경에 더 올린 거예요?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원래 진행을 하는 것은 국비 80% 시ㆍ구비 16%, 자부담 4% 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작년 8월에 공모 신청을 했는데 작년 12월 31일날 그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편성한, 국비는 국비에서 시장에서 다이렉트로 주고요. 시비하고 구비가 편성됐는데 시비 부분을 감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9,000만원 정도를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에 당선됐기 때문에 해야 된다?

아니, 공모에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선정이 안 됐다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금년에 한해서 구비로 좀 지원해 주고 싶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게 돼 있다고. 선정이 안 된 거였었군요. 예, 알았어요. 60쪽까지인데 60쪽에 보면 제일 밑에 여기 긴급 지원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예요?

20억 요청했습니다.

20억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위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에서 LED도 있고 안내게시판, 차양막. 차양막이 에어컨 위에 이렇게 햇빛 덜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것 아니에요?

아니, 천막처럼 이렇게 햇빛가리개처럼 가게 앞에 이렇게 하는 그런 겁니다. 어닝이라고 해가지고요.

가게 앞에다가 하는 거예요?

예, 상가.

천막?

예.

그것을 지금 해 주는 거잖아요, 시장에.

거기가 좀 노후화가 돼가지고 상인회에서 계속 요청도 있어가지고…….

지금 어디예요, 여기가?

대림중앙시장입니다.

대림중앙시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입니다.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이라고 그래갖고 지금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뭐냐면요, 여기 보면 시장 매니저라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우리 공모사업을 딴다든지 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한다든지 안에서 그런 지원을 해주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구하고 시장 간에 연락하는 일도 많고요. 그런 행정 지원이나 상인들과의 행정업무 처리들을 지원해 주고, 여기에 매니저가 2개 시장을 올리게 됐는데 대림중앙시장하고 청과시장 같은 경우는 고객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개 시장만 있습니다, 전 시장 중에. 그래서 센터도 열고 거기에서 고객들도 오고 하고 그런 관리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금년에 한해서만 이게 공모사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이 안 돼가지고 2개 시장에 대해서만 좀 매니저를 배치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금액이 거의 대다수가 인건비라는 얘기네요?

예,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안 계시면 그런 역할들을 상인회에서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예, 좀 부담이 됩니다. 열고 닫고 하는 것도 있고 응대하고 그런 것도 있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인회나 그런 데서 시장 거기에서 서울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국비라든지 그런 것도 공모사업도 할 것 아니에요?

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가 어려운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많은 구민분들이 도움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집행률이 되게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50% 이하인데 맞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15개 기업 정도.

간단하게만.

참가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13개 기업이 지원을 했고요. 거기에서 포기자가 있어가지고 8개 업체 한 2,300 정도는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이번에 금년에 모집을 하다 보니까.

모집인원이 늘었나요?

지금 38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예. 그 신청업체 증가에 따른 추가 재원 확보 필요라고 해서 필요성을 설명해 주셨는데 작년도 관련해서도 신청을 했지만 중간에 포기한 업체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염려가 돼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관련 자료들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배포해 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통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시장경영패키지 관련해서는 공모사업 미선정으로 인해서 구비 편성했다고 하는데 간단한 질의드리면 일단 좀 안타깝고요, 공모사업 미선정이 된 거와 관련해서는. 소상공인과 관련한 우리가 공모사업을 추진했었던 것과 결과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 작년도, 재작년도 것까지 포함해서 주시면 참고하는데 도움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고 또 그냥 중단되면 중단되는 대로 멈추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 좀 보고 싶고, 공모사업 미선정 사유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서 하는 거고요. 좀 지역 안배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모 신청한 게 128개 시장이 신청을 했고요. 지금 79개 시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가 유일하게 선정이 안 된, 아니 영등포구 저희도 4개 시장이 안 됐는데 이게 좀 2년이나 3년 지원을 받았다 이런 게 약간의 페널티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공모 미선정 사유에 대해서 일단 궁금했던 거라서 내용 관련된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160쪽 맨 하단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20억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3월에 편성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추경이 좀 빠른 시점은 있지만 한 2개 자치구에서는 일단 지금 추경을 편성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는 재원이나 이런 게 확보가 안 되니까 좀 경제나 이런 거를 관련해서 추경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월에 접수를 했는데 지금 45억 정도가 접수가 돼서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위기 때보다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코로나 위기 때 80억을 21년에도 한 번 지원을 했고, 23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도 그런 규모로 해서 3월에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공모 시점을 지금 기금 1차가 나가고 있고요, 이 시기를 좀 앞당겨서 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좀 3월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예,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경에 진행되면 한 20억에 대한 거는 언제쯤 집행할 예정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1차 지원금에 대해서는 계속 나가고 있고요. 이게 마무리되면 6월부터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위원님들께 모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3쪽에 자금운용계획에 그지요? 수입계획 전입금 20억, 지출계획 융자성 사업비 20억 증액. 조금 전에도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했지만 3월에 기금을 변경하는 것은 정말 시급해서 그렇다고 백번 이해한다 해도 주무과장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은 질타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충분하게 기획재정국장도 무슨 뜻인지를 알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 163쪽에서 16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인한 추경 편성이기 때문에 질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알 건 알고 지나가야죠. 여기 보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해가지고 지금 1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네요. 희망, 행복, 건강 지킴이,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일을 하는 건데 인건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 좀, 설명을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매력일자리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요. 직무 교육과 일 경험을 통해서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자리 사업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방문간호 29명이 폭염ㆍ한파 기간에 독거어르신이나 만성질환자들 건강취약계층 한 5,000명을 계속 지속적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보니까는 폭염 특보 기간이 23년에 비해서 2배로 늘어나서 31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께 계속 전화하고 방문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이 그 일을 다 감당하기에는 업무 로스가 너무 많고 힘들어서요. 좀 이런 인력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생기니까 의아해서 하는 건데 필요한 사업이긴 하네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만 831만원 정도예요?

예.

서울시 매칭인데 우리가 구비가 이 정도 들어갑니까?

구비가. 예, 30%입니다.

예, 그렇구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