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병근
김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과 미래전략국 소관 해당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7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박지혜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3월 11일 김병근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 이현우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하명희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3월 11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0분 안건 1.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행정지원국, 미래전략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지원국장 및 총무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5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미화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홍미화입니다. 총무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총무과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홍미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도해수욕장 관리 있지 않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임해봉사실 지금 어제 보니까 수목을 이전하고 계시더라고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지금 이전하고 나면 바로 공사 들어가는 겁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설을 일부하고 나면 중장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제 건물 철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공사 기간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전하고 나면 이게 지금 편의시설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컨테이너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 업무하시는 종사분들이?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아, 예, 아무래도 건물에 계시다가 또 컨테이너에 생활하시는 게 건물에 계실 때보다는 약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차후 방안에 대해서 복지나 근무하는 기간 동안 그 편의시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사실 열악하게 한여름에 계속 운영하는 것도 힘드는데 이 컨테이너 시설에서 근무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이지만 근무하는 종사자분들이 좀 편의시설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아, 예, 일단 컨테이너에 걱정해 주신 여름에 이렇게 뭐 더위나 폭염이나 이런 거 걱정해 주셨는데 거기 기본적으로 컨테이너에 에어컨 같은 게 달려 있기는 한데 혹시나 그거 가지고 더위가 식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때 말씀드린 샤워나 이런 거를 하면 또 체온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 송도스포츠센터에 건물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쪽하고 서로 유관에 이렇게 협력해 가지고 좀 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 가 보셨지만 알다시피 3개월 동안 근무하는 게 엄청난 힘든 일입니다, 파견돼서 가는 분들이. 기간제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챙겨봐 주십사 해서 질문드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임해봉사실이 1년 정도 지금 공사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얻고 또 안전에 대한 그런 각별하게 신경 써서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진 행정지원국장님, 홍미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속 해당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5호 미래전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래전략국장, 신성장사업추진단장, 교육진흥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성장사업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입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부서에서 추경하는 게 여기 우리 시설공단 이 타당성 용역 이거 하나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재작년에 이거 1억 2,000만 원 가지고 올라와서 저희가 세 차례 정도 아마 부결이 됐을 겁니다. 1년이 지나서 지금 또 올리는 이 근거가 명확하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근거라기보다는 이게 저희들이 모노레일을 비롯한 저희들이 서구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여러 시설물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공단이 꼭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건의하고 하게 된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시설물 구체적으로 지금 용역을 하게 지금 시설공단을 하게 되는 주된 시설물이 있잖아요.
어떤 시설물 말씀하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단 저희들은 당초 할 때는 4개 분야 17개 사업을 선정했고 그 안에 모노레일 그다음에 조각공원, 송도스포츠센터, 용궁구름다리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송도스포츠센터 우리의 공기라든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지금 많은 부분이 차질이 많은 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노레일을 주된 이유로 해서 우리가 시설공단이 꼭 필요할까요?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남구는 빙상장이 있고 체육센터가 있고 해서 남구가 시설공단이 있고 기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공단이 필요한 이유가 워낙 기장은 면적이 넓습니다. 그리고 기장은 예산 범위가 우리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예절문화관이라든지 여러 지역에 분포돼 있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기장은 시설공단이 필요하고요. 우리 구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모노레일은 제대로 지금 완공까지도 아직도 미지수잖아요. 송도스포츠센터 직영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구름다리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또 어떤 시설을 넣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17개 사업이라고 하셨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천마산 모노레일을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관광레저팀에서 한 5개 정도 스포츠센터 그다음에 용궁구름다리, 구덕문화공원,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도시재생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찻길체험장 그다음에 하늘전망대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시설이 노외주차장이 18개소, 노상주차장 26개소 등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총괄해서 운영하는 걸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은 그런 사항이고 나중에 저희들이 만약에 용역을 수행하게 되면 또 그 과정에서 또 가감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단장님, 어느 구에 어느 지자체에서 시설공단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공영주차장까지 다 집어넣는 데는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이미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민간에게 운영을 하게끔 지금 관리가 돼 있는데 억지로 시설공단 안에 지금 서구 전역의 공영주차장 지금 다 집어넣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구덕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까지 지금 몽땅 우리가 여기 시설공단에 넣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억지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억지는 아니고요,
하명희부위원장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이미 민간에서 위탁을 하고 우리가 위탁을 준 거잖아요, 조례에 의해서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을 일부 수긍을 하면서도 지금 저희들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구덕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도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공단을 해서 관리하게 되면 오히려 더 지금보다 양질의 애들에 대한 교육 지원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더 좋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범주에 잡아넣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시설공단 그러면 지금은 양질의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당연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좋은 어린이들에게 교육 서비스 질을 제공하고 하기 위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요.
하명희부위원장
우리 지금 담당 부서에서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 충분히 잘하고 계시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물론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굳이 우리가 1억 4,000이라는 이 용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공단 설립을 위해서 결과가 당연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니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것도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아니요, 용역을 하게 되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수순이 시설공단을 하게끔 넘어가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1억 4,000이라는 의회가 우리가 재작년에 3회 정도 이거를 부결했을 때는 의회에서도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고요. 시설공단을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17개 사업 관리하려고 하면요, 기술직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노레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 사업단 17개 사업단의 행정이 아니라 전문 기술직이 있어야 됩니다. 인력 적어도 조직이 3개 이상 조직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대략 20명은 돼야 돼요. 20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이 시설공단 전용 건물은 또 어디에 하실 겁니까? 우리가 지금 관내에 토지가 없고 땅이 없어서 산 임야 사시잖아요. 그리고 산복도로에 부지에 사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시설공단을 하게 되면 어디다가 이 시설공단을 하실 겁니까? 운영비는 또 인건비를 제외한 고정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운영비는요?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야죠. 지금 이 용역 1억 4,000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9대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10대에서 이거 지금 시설공단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과연 타당한가, 서구가 이거를 과연 운영할 수 있는 우리가 역량이 되는가를 고민을 하셔야죠. 3회나 부결된 거를 1년이 지나서 또 올리는 건데 이거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에,
하명희부위원장
명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이 부분적으로 맞는 말도 있지만은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이 공단 자체를 설립함으로 인해 가지고 얻어지는 부가적인 이익이 더 크다고 첫 번째 판단은 섰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각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공단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함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말씀하시는 인건비나 여러 가지 부대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노레일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그거를 근간으로 타당성 용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 결정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충분한 수익이 됐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론 의회에서 물론 부결이 되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꼭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가 되어 가지고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단장님, 우리 모노레일 타당성 이거 B/C 분석하셨죠? 모노레일도 1.13이에요. 이거 1점, 우리가 1.0이 오버가 되면 수익에 이게 지금 근거가 있다 라고 하는데 그거 용역 잘못됐잖아요. 서면으로 모노레일 수익을 추정치를 이거 상기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용역도 시설공단 용역도 우리가 추정치를 우리가 예측하고 지금 하실 거잖아요. 정영수 국장님에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대시고 말씀해 주세요. 용역을 하시려고 하면 이미 세 번이나 부결됐잖아요. 지금 단장님이 답변하신 거 말고요, 이 1억 4,000 이 용역에 대해서 모노레일 이 공단 설립 용역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는 명확한 명분을 말씀을 해 주세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제가 그 공간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천마산을 비롯해서 도시재생사업 등을 해서 공공시설물이 또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지금 저희들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로 해서 하면 어차피 업무 수행할 때 더 전문적이고 하다 보니까 운영의 전문성이 또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중대재해대책법이나 이런 시행에 따라서 볼 때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안전 관리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또 효율성을, 공공성하고 기업성을 조화가 이루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의 효율성을 좀 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한테는 저희들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또 주민의 복리 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하명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하명희부위원장
국장님 교과서적인 답변 그만하시고요.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우리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지금 여기 시설공단을 설립하고자 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기술적인 부분 그죠?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전문성이 부족한 게 아니고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는 그런 차원이죠.
하명희부위원장
그렇죠, 전문성 강화하려고 하면 전문 기술을 갖춘 사람을 뽑으셔야 된다, 채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전문성 강화하려고 하면 모노레일도 마찬가지죠. 우리 케빈의 수리를 할 수 있는 기술자 뽑으셔야 돼요. 그러면 공무원 안 됩니다. 기술직도 안 됩니다. 관련 분야 경력이나 이거는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 민간 경력자를 뽑으셔야 됩니다.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해당되는 인력 몇 명으로 지금 추산하세요? 시설공단의 인력하고 이 인건비를 포함한 연간 예산은 계획이 섰을 거잖아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아니 저희들이 보통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는 경우에 보면 공기업평가원에서 보통 할 때 저희들이 보통 평균 10건을 하면 한 3건 정도가 미흡하다고 해서 지금 타당성이 결여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 지역에 부산에 남구하고 기장하고 동구를 비교해 볼 때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을 왜 넣냐고 하시는데 지금 기존에 기장이나 남구, 동구 다 공영주차장 부분이 관리공단 항목에 기업 세부내역 사업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남구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초기 예산이 한 8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관리 그 밑에 직원들이 한 41명 됩니다. 거기에 8개 사업할 때 81억 정도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기장군에서 할 때는 당초에는, 지금은 209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초기에 할 때는 57명으로 해서 기장에서는 50억으로 초기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해 봐야 정확하게 산출은 하겠지만 저희들도 한 50명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60억 정도로 지금은 추산을 하고 있고요, 이런 얘기는 저희들이 타당성, 예비타당성 검토라든지 그 타당성검토 용역을 통하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더 정확한 수치라든지 이런 게 나올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국장님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보다 산하시설이라든지 관련 기관이 많은 지자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수영구나 해운대 같은 데서도 시설공단을 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우리가 시설공단이 있는 곳이 남구하고 기장군이라서 남구하고 기장군 지금 예를 드셨어요, 그죠? 50해서 지금 87명 예산도 60억 가량 우리하고 비슷하다 라고 했는데 기장하고 우리 구하고 남구하고 재정자립도 비슷합니까? 우리 감당할 수 있어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재정자립도는,
하명희부위원장
연간 지금 국장님 말로는 60억입니다. 그러면 이거 연간 60억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일단 할 때는 17개 사업에 대해서 하면 나름, 이쪽 하는 분야에서도 나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예비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서도,
하명희부위원장
아니요, 평가요, 예비타당성이 아니라.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이거를 평가를 해서 B/C 분석을 해서 이게 1이 넘어가지고 타당하다고 하면 거기서 아, 이게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타당성이 있으니 이거를 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 공단에 대한 타당성용역 검토를 해서 거기서 일단 그 조사 결과가 나온 데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서 타당하다고 나오면 저희들이 공단을 설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명희부위원장
국장님 답변 예, 답변 그만하시고 우리 모노레일은 예비 타당성 검토 안 하셨어요? 했잖아요. 1.1 나왔잖아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아니 모노레일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하명희부위원장
제가 지금 질문하잖아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말씀하신 지금 공영주차장 그리고 모노레일 송도스포츠센터 여기에서 지금 수익이 얼마나 나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연간 60억을 어떻게 이거 감당하실 거냐고요. 이거 의회에 의원들이 앉아가지고 예산 이거 민감합니다. 다 혈세잖아요. 이거 우리 용역을 통과시켜준다 라고 해서 용역만 생각하지 마세요. 부서에서는 시설공단을 설립을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죠. 공단 전에 용역이 사전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우리 부서는 이 용역에 이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공단 설립을 해서 운영할 수 있다까지 자신감이 있으셔야죠. 예산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며 우리가 이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까지 서 있어야죠.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하명희부위원장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답변과 다른 거면 하십시오.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타당성검토를 해서 그게 수익이 있다고 되면 저희들이 공단을 설립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천마산 복합전망대라든지 관광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민간이라든지 전문성이 강화된 분야에서 운영하는 게 저희들 입장이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도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국장님.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B/C 분석 모노레일 제가 말씀드릴까요? 8,000원으로 우리가 입장료 받아서 32년을 해야 이게 비용이 우리가 만회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400억이었어요. 지금 500억 넘어갔잖아요. 32년이 지나야지 이게 비용이 만회가 되는데 무슨 그걸로 충당을 한답니까? 그러면 17개 사업 제가 수지 분석 다 따져볼까요? 60억이 충당이 가능한지요? 17개 사업 수지 분석서 다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주차장이나 송도스포츠센터나 구덕청소년수련관 다 가지고 오세요, 수지 결산서. 자료 주십시오.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위원님께서 방금 3십몇 년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그때 모노레일 수지 분석했을 때는,
하명희부위원장
초창기에.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초창기에 했을 때는 저희들이 14년이 되는 걸로 돼 있고요, 8,000원 했을 때요.
하명희부위원장
그게 예산 얼마만큼 넣었을 때입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근데 276억 넣었을 때 14년,
하명희부위원장
지금 276억 아니잖아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명희부위원장
지금 두 배로 들어갔잖아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390억으로 했을 때 탑승료를 1만 원 정도로 했을 때 B/C가 1.29 나와 가지고 한 15년 정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추정치니까 일단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년 이거는 좀 과한 부분이 있고요.
하명희부위원장
어떻게 과합니까? 우리가 276억을 들였을 때 14년이면 지금은 두 배로 500억이 넘게 들었으면 당연히 우리가 회수 기간도 14년이 아니라 28년이죠.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아니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일단 390억 기준 해서 탑승률을 1만 원 정도로 했을 때 B/C가 1.29 돼서 손익 분기점이 일단 15년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국장님, 여기에 제가 개인 자격으로 앉아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저를 마찬가지로 선출직은 구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민들이 낸 세금이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우리가 어떻게 60억을 감당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죠. 용역 받으시고 공단 안 하실 거예요? 하실 거잖아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아니 그래서 용역을 해서 그게 손익 분기점이 나온다고 할 때 공단을 설립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하명희부위원장
국장님,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용역 안 해도 그러면 수익 분석, 용역 안 해도 나옵니다.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17개 사업 수지 결산서 다 가지고 오세요. 그거에 보면 우리가 다 나오잖아요. 수입 지출 대차대조표 다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수익이 나오는데 연간 60억 원을 감당하실 수 있는 여부가 나오는데 무슨 용역이 굳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17개 사업 결산서 다 가지고 오십시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오늘 자료 설명을 쭉 들어봤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게 지금 1억 4,000에서 2,000만 원은 타당성에 대한 용역비고 1억 2,000은 이제 용역에 대한 결과에 대한 준비 예산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우리가 이 시설관리공단이 남구와 기장군과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사하구 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사하구는 지금 잠시 중단되어 있고요.
이현우위원
일단 시설관리공단 돼 있잖아요, 일단 사하구 거기 있는 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사하구는,
이현우위원
거기 뭐야 분수대 쪽에 있는 데 보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그거는 사업 출장소고요.
이현우위원
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출장소고 지금 공단을 추진하다가 지금 잠정 중지된 걸로 알고 있고요. 동구가 통과됐고 그래서 지금 부산에 3개 구 자치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아주 우리하고 근소한 동구가 사실 이번에 작년까지 좀 조례에서 만일 이게 반려되었다가 이번에 통과되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 보고드렸듯이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효과가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그 관련자가 또 더 깊숙이 관여해 가지고 또 연구할 수 있고.
이현우위원
예, 어찌 보면 동구는 사실 우리보다 재정자립도도 더 낮고 사실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적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쭉 둘러봐도 사실 동구가 갖고 있는 시설이 그렇게 큰 게 없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도 사실 몇 번 반려된 상태에서 이번에 또 어렵게, 어렵게 관리공단이 통과되었는데 우리는 사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17개소 이상의 지금 우리가 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그 외로 보면 천마산 모노레일을 떠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지금 우리 해양 스포츠라든지 송도스포츠센터 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그다음에 용궁구름다리나 청소년수련관 다 지금 우리 위탁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직영하는 데 있어요. 송도스포츠센터라든지 용궁구름다리 같은 것은 직영을 하고 있고 구덕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한형석 마을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지금 위탁 주고 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저는 사실 이 시점에 가서는 우리가 지금 꼭 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이게 용역 준다고 또 다 되는 건 아닙니다. 1년 동안의 기간이 걸리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또 내년에 봐서 이게 타당성이 없으면 반려하면 됩니다. 용역 받아보고 저는 용역을 받아보고 이게 과연 타당한지 타당 안 한지도 한번 해 본다는 그게 시도가 되는 거지 이게 용역이 통과된다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럼 내년에 우리가 이 시점에 앉아가지고 다시 한번 그 조례를 보고 이게 안 맞다고 그러면 반려하면 됩니다. 용역도 안 받아보고 지금 와서 무리수를 두고 이런 거는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용역 타당성을 한번 받아보고 내년에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과연 이게 공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그러면 우리가 반려하고 10대로 넘기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동구보다 우리가 더 지금 많은 이게 기관을 두고 있어요. 근데 동구도 지금 사실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세워야 되고 실제로 또 우리가 천마산 모노레일이 완공되면 위탁 이렇게 줘 가지고 못합니다. 용역을 갖다가 우리가 직영 쪽에서 가야 되는데 직영이 힘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공단의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고 지금 알다시피 스포츠센터라든지 용궁구름다리라든지 전부 다 우리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실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사실은. 잘하고 있지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그리고 우리 해양 스포츠센터도 우리 위탁 주고 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것을 지금 위탁 주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 데서 우리가 수익이 창출되면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거기 아까 말씀대로 하면 60억이라고 하는데 총 60억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원이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용궁구름다리나 송도스포츠센터나 해양 스포츠센터 그거 다 이익 창출되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이익이 또 우리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초반기에 우리가 공단이나 운영에서 돈이 들어가는 거지 계속 그렇게 투자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와서는 우리가 용역을 한번 받아봐야 된다는 필요성을 제가 느끼는 측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용역 결과가 굳이 이게 통과된다는 건 아닙니다. 동구도 바로 통과 안 시켜줬습니다. 두 번 세 번 반려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해서 이번에 공단에 대한 조례가 통과된 거기 때문에 내년에 이 시점에 와서 우리가 앉아보고 이걸 갖다가 면밀히 참고해서 과연 이게 공단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공단에 용역도 안 받아보고 이걸 미리 한다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서 이번에 용역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한번 진행해 주시면 좋다고 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대해서 단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고견 충분히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금회 반영이 된다면 의결이 된다면 정말 열심히 해서 서구 발전을 위해서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 또 전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사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재정자립도 낮은 동구도 이번에 공단이 했다는 취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공단 설립 규모를 16, 17개라고 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구체적인 분야별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일단 4개 분야 17개 사업이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분야가 몇 개 분야가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 천마산 관광 모노레일과 그다음에 관광 레저 그다음에 도시재생, 주차 시설 이렇게 4개 분야로 세분화시켜 놨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왜 그렇죠? 주차장이 들어가면 교통분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들어가서 주차장 시설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요.
정재
황정재위원
분야가 몇 개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4개 분야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설명하세요. 4개 분야가 뭐가 4개 분야인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먼저 천마산 모노레일 분야에서,
정재
황정재위원
모노레일 분야는 관광 분야 아닙니까? 그 관광 분야로 해야지 사업 하나를 단체로 넣으면 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편의상 저희들이 갈라놨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모노레일 관련해서는 관광 분야, 분야로 얘기했을 때, 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도시재생 관련도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제대로 좀 뭐 좀 만들어서 한 번 설명하세요, 의회 올 때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모노레일 사업은 관광 분야잖아요. 그럼 관광 분야에 모노레일밖에 없습니까? 모노레일밖에 없어요? 관광 분야 아무것도 없습니까, 관리할 게? 모노레일 하나뿐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관광 분야로 해야지 모노레일 따로 하면 어쩝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연구용역 타당에 따라 그게 기본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 하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어허이, 그게 무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조정,
정재
황정재위원
분야를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제가.
정재
황정재위원
국장님 가만히 계시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4개 분야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4개 분야가 그래 모노레일 분야가 어디 있냐고 그래. 모노레일 분야가 관광 분야에 속하지요. 모노레일이 관광 분야에 속하지 않습니까? 관광 분야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관광 분야에 모노레일이 하나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관광 분야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스포츠센터.
정재
황정재위원
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용궁구름다리,
정재
황정재위원
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구덕청소년수련관, 구덕문화공원 등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게 관광 분야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관광 분야 또 어디 뭐가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 도시재생이 또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도시재생 분야가 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저희들이 기찻길 예술 체험장, 천마산 하늘 전망대, 고분도리 카페, 천마산 에코하우스, 닥밭골 문화 나눔터, 한마음행복센터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게 도시재생 분야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다른 분야가 또 뭐 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다음 주차시설 1팀이 또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주차 분야.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또 뭐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4개 분야로 큰 틀은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관광 분야하고 도시재생 분야하고 주차 분야하고 3개인데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말씀하신 대로 모노레일을 관광에 넣으면 3개 분야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3개 분야잖아요. 모노레일은 관광이잖아요, 그래. 좀 제대로 좀 합시다, 답변하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단 저희는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님 말씀에.
정재
황정재위원
잘못 정했잖아요, 그러면. 모노레일 분야가 어디 있어요, 이 분야에? 어느 구에 도대체 모노레일 분야가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한번 고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고려하는 게 아니고 좀 제대로 좀 하시자고. 관광 분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모노레일 분야가 따로 어디 있냔 말입니까? 모노레일 분야가 있고 그러면 관광 분야가 따로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그래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
정재
황정재위원
일단 체육 분야는 어디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체육 분야.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관광 레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체육과 관광은 다른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레저가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체육을 크게 보면,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체육분야가 없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스포츠센터하고 다 있습니다, 그것도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거 체육 분야잖아요. 분야가 체육 분야가 없잖아요, 지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큰 틀에서 정해 놓은 사항이고 예비 타당성에서 검토 과정에서 아마 그거는 도출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가지고 자료가 보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정말 기분 나쁜 게 답변하는 게 예비 타당성 사업하기 전에 용역 전에 이런 기본적인 것을 지금 질의하고 있잖아요. 이 기본적인 것을 지금 사업 부서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를 질의하고 있는데 용역 타당성 후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저희들은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크게 큰 4개 분야를 가지고 있어 세부사업을 17개 사업을 정한 사항이고 여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행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여기에 반영하겠다는,
정재
황정재위원
제 질의는, 제 질의는 사업 부서의 계획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4개 분야 17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엉터리잖아요, 지금 대답이 보면. 4개 분야가 어디 있어요, 지금 모노레일이 관광인데?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제가 잠시 보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처음에는,
정재
황정재위원
분야별로 된 거 한번 자료 한번 줘보세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일단 저희들이 제가 잠시 보완 말씀,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분야별로 된 자료 한번 줘보세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저희들 생각에는 4개 분야를 모노레일을 분리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관광하고 체육하고 도시재생하고 주차 이런 시설로 해 가지고 4개 분야로 저희들이 분류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들었습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야를 좀 보완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공단 설립 관련해서 몇 년째 지금 씨름하고 있는데 그런 답변이 나오세요, 부서에서?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저희들이 레저로 해 가지고 좀 통합을 시켰는데 관광하고 체육 분야로 좀 분리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분야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지금 몇 년째 지금 이 씨름하고 있는데 분야도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단장님.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건 저희들이 이렇게 봤었는데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가지고 다시 돌아봐 가지고 다시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지금 반영할 게 아니고, 제가 반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게 반려가 몇 번 되고 부결이 몇 번 되고 지금 몇 년째 씨름하고 있는데도 지금 분야도 정리가 안 된 게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이것도 4개 분야 17개 사업이고 세부로 가지를 타고 내려가면 그 안에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웅얼웅얼 좀 하지 말아요. 좀 제대로 좀 얘기하라는 얘기해요, 뭐 할 때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다시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좀 미흡했다 하면 저희들이 좀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17개 분야가 16개 사업이 뭔지도 내가 모르겠고 분야가 잘못됐으니 기존 사업이 어떤 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그 사업들이 평가가 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분야라고 했죠? 도시재생 분야에 지금까지 위탁하고 해서 지금 인원과 예산과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까, 연간? 도시재생 분야에 지금 어떻게 지금 평가해 놨어요? 지금 인원, 예산 지금 어떻게 평가돼 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저희 별도로 평가한 거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이걸 이런 것들을 평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어 놔야 우리가 용역을 할 거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저희들이 예비를 할 때 자료 다 작성이 되어가지고 제출이 되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이 자료를 용역을 할 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거 다,
정재
황정재위원
무슨 시설이든지. 그거 만들어 놓은 거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직 그거까지는 작성이 안 돼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안 만들어 놨으면 어떻게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언제 만들어서 용역 한데요, 지금 해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만들고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있는 것 자체를 조사해 놓은 거를 한번 줘보라고. 있는 것 자체를.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된 거는 없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조사 안 하고 어떻게 용역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큰 아이템으로만 정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기본적인 조사를 안 하고 어떻게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게 저희들이 경상 수입이 50% 이상 발생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선별을 했었고 물론 그런 부분이 발생 안 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정재
황정재위원
필요한 얘기만 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일단 저희들이 별도 분석한 거는 없고,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내가 질의한 얘기만 답변 좀 하시라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 분야에, 지금 도시재생 분야에 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6개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6개 중 이 사업들이 지금 운영 위탁하고 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연간 예산이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인원이 몇 명이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답답하잖아요, 도대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거는요,
정재
황정재위원
막연한 거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래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타당성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거 전에 저희들이 사업 조율을 해 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타당성 조사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조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걸 나는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분야 세부사항 대표적인 사항만 정한 부분이고 이제 의회에서 의결돼 넘어가게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과업을 수행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자료가 준비가 됩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단계가 안 갔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몇 년째 씨름하고 있는데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지금 단계가 아니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왜 아니에요? 지금 질의에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의회 상임위에서 질의하는데 답변이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큰 타이틀로 해서 4개 분야 17개 사업이라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답변해 보시라고! 여기서 공단이 필요하면 왜 필요한가를 내가 질의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 6개 사업에 지금 내가 질의한 게 뭡니까? 인원과 예산들이 지금 연간 얼마 정도 지출되고 있는지 그래도 분야별로 4개가 있으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관리하는 사업이.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용역사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근간이 수행하는 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를 하는 거지 그거를 저희들이 여기서 먼저 받아 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기관에서 제출 요구를 하면 제출하고 답변하고,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질의하면 지금 이런 답변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때는 의회에서 큰 4개 17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의결이 되면 이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과연 이 공단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검토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어허이, 참. 내가 질의한 답변만 하지 용역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용역 얘기가 아닙니다. 용역하기 전 단계의 지금 질의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대표적인 사항은 뭐 뭐 한다면 제출만 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정한 게 4개 분야 17개 사업.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줘보세요. 지금 질의한 내용을 다 해놨을 거 아니에요,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지금 안 했다, 안 해 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저희들이 안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4개 분야 17개 사업에 대해서는 큰 타이틀로 제가 돼 있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세부적인 거는 자꾸 용역을 말씀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 4개 17개 사업에서 그다음에 수용하게 되면 세부적인 가지는 또 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사항이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 답변이 도대체 무슨 답변이에요,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정리, 한 줄로 정리 한번 해 보세요. 정리, 내 질의에 답 정리. 질의할게요. 분야가 4개 있습니다. 들으세요. 질의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뒤로 물러나세요. 내 질의합니다. 용역 얘기 아닙니다. 용역 전 단계 얘기입니다. 용역 얘기하지 마세요.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들이 잘 파악이 돼 있어야 됩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그래서 그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모노레일 분야, 관광 분야, 도시재생 분야, 주차 분야를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도시재생 분야에 6개 사업을 도시재생 분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신다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6개 사업들이 지금 사업을 평가해 놓은 것으로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없으면 없다, 향후에 하겠다면 향후에 하겠다, 라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보면 현재 수입 대비 지출이 좀 많은 부분도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수입 지출은 내가 좀 이따 질의할 테니까 내가 지금 질의하는 거 인원이 몇 명이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안 해놨으면 안 해놨다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 끝내라니까요. 좀 내 질의의 취지에 안 맞는 얘기 계속하지 마시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어디를 알고 싶으신데요, 그러면요? 저희들 한마음행복센터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6개를 토탈 평균 내놓은 걸 얘기 한번 해 보시라고. 이 도시재생 분야를 토탈 설명을 한번 해 주시라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천마산 하늘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현재 3명입니다. 3명이고 기찻길 같은 경우는 현재 직원 2명으로 돼 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고 수입이 얼마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천마산 하늘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400만 원이고 기찻길 예술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1,6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고분도리 카페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1,0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토탈 어떻게 지금 설명이 됩니까, 도시재생 분야? 그래 갖고 400만 원, 1,000만 원이면 없으면 없다고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러면 공단 설립 근거가 안 되잖아요. 400만 원, 1,000만 원짜리 이 도시재생사업에 무슨 공단을 여기다 잡아넣습니까? 근거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예산이 10억이다 20억이다 30억이다 50억이다, 충분히 공단에 잡아넣어서 공단과 함께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근거가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400만 원, 1,000만 원짜리 하는데 공단이 필요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분야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분야를 잘못 잡았다는 얘기잖아. 분야를 잡으려면 그 분야에서 여러 개 사업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좀 있어서 공단을 하면서 같이 도시재생 분야로 같이 넣어서 하면 더 효율적이다 라고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400, 1,000만 원짜리인데 무슨 공단이 필요합니까? 이게 분야가 필요합니까? 모노레일은 내가 그렇다 쳐요, 지금 여기는 안 들어가는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도시재생 분야가 정해져 있지만 다른 파트도 좀 있고 그다음에 100%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일부 또,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수익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분야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 분야.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도시재생 분야에 이거는 사실은 안 맞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정재
황정재위원
그 400만 원짜리인데 무슨 공단, 공단을 잡아넣어서 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사람 두 명인데 무슨 공단을 넣어서 합니까? 그게 공단 설립 근거가 되겠어요? 의원님들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해 가지고?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아니 위원님 제가 잠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하세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아니 도시재생 시설이 저희들이 산재적으로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인력 운영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400만 원짜리도 2명이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인력을 그 한 곳에서 공단에서 하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그 인건비 드는 그거를 줄이는 것만 해도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그쪽 부분에서 있잖아요, 소수의 정예 인력으로 해서 관리를 하면 그 인건비 절약하는 부분도 저 나름대로 공단 그거에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국장님 인건비는 이거 질의 끝나고 할 거거든요. 공단 운영하는데 인건비 100억 원 넘어요. 우리는 70억이네요? 내가 구체적으로 좀이따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분야는 안 맞고 관광 분야도 관광 분야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어떻게 지금 딱 해놨는지?
병근
김병근위원장
잠깐만요.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 혹시 질의가 좀 더 있을 것 같으면 조금 잠시 정회했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약 15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공단 설립 규모를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교통 분야 체육 분야 문화 분야 관광 분야. 분야별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분야 속에 이제 필요한 세부 사업들이 이렇게 들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되고 부서에서 다 자료도 받아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것들을 파악을 해놔야 됩니다. 파악을 해놔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그 답변이 돼 줘야 됩니다. 그런 답변이 안 되고 되겠어요, 이게 기초적인 건데? 기초 자료도 안 모아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몇 년째 공단 때문에 지금 씨름하고 있는데. 저도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부서에 다 얘기해서 이 자료를 달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단을 지금 설치하겠다고 하는 사업 부서에서 이거 자료를 다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안 줬으면 지금 질의하면 답변이 좀 나와줘야 되고 그래야 아, 이렇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무조건 1억 2,000 매달리다 또 올해는 1억 4,000 공단하겠다. 이거 파악 제대로 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한번 보고 하고 조직 분야에서 보니까 연간 운영비가 70억이라 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60억.
정재
황정재위원
60억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60억 근거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개략이잖아, 개략. 내가 개략이라고 생각하고 들을 거거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단 개략으로 추정한 금액이고요. 자본금은 5억에 리모델링비 설계비하고 2억 그다음에 인건비 22억, 운영비 34억 정도 해 가지고 한 64억 정도로 일단 추정 예산을 해 놨습니다. 그건 추정치가 그거고요, 그거는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근사치로 해 놨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인력이 이게 지금 보니까 경영기획부하고 시설관리부 해서 경영기획부가 지금 기획하고 경영뿐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현재는 그래 조직을 구성해 놨습니다. 경영기획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개 팀으로요. 경영팀은 인사 회계 전산 교육이고요, 기획팀은 기획 마케팅 감사 예산 경영 평가 그래돼 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홍보는 없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홍보는 마케팅에 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기획팀에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그러면 인사가 인사 노무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인사는 경영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사가 인사 노무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여기 법무는 없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법무는 제가 볼 때는 저희들 기획팀의 경영 평가 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위원님 죄송하지만 세분화 안 시켜놨거든요. 그런 거는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꼭 필요한 것을 질의한 거거든요. 이런 거 하면 법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빠진 것 같네요. 누락 된 것 같은데 같이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많이 부실하거든요. 내가 전국 지자체의 사업을 좀 봤거든요. 너무 그냥 만들어왔어요, 그냥. 최소한 그래도 다른 지자체와 좀 유사하게 해 와야 되는데 왜 이랬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크게 축소해 왔다 알면서도 축소해 온 게 아닌가 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 들거든요. 모를 수는 없거든요. 다른 지자체 다 봤을 거거든요. 그럼 그 지자체와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지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여기 반영을 해가지고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참 듣기 싫은 얘기인데 지금 몇 년째 이걸로 씨름하고 있는데 그 답변을 한다는 게 부끄럽지 않으세요? 지금 반영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몇 번째 부결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몇 년째 씨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금 조목조목 질의를 하면 반영하겠습니다, 몰랐습니다, 오늘 상임위에는 그런 답변이 안 맞다는 얘기죠. 좀 준비를 해서 가져오라고. 공부 좀 하고. 지금 처음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몇 번째 하는데 지금 그렇게 꼭 처음 올라온 것처럼 답변하고 계세요. 경영과 시설 관리. 시설 관리는 보통 사업 관리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여기도 나와 있네요. 모노레일과 레저 도시재생 주차시설. 체육은 없고. 체육과 문화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체육과 문화에요. 문화 관광하든지 관광을 따로 빼든지. 그것은 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하지 않고 도시재생팀. 도시재생팀이 있는 거 거의 나는 본 적이 없거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오늘 주신 좋은 말씀은 저희들이 물론 계획을 잡았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결정 짓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이제 하나의 틀만 짠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모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자꾸만 앞에 안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안 한 거는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하시니까 받아가지고 제가 하겠다는 뜻을 먼저 말씀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제 생각에는 오늘 제가 질의한 거 있잖아요, 시설 규모라든가 운영 이 두 파트로 지금 보면 되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다음에 시설 규모도 제대로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고 지금 사업 부서에서. 그리고 뭡니까, 운영. 운영도 사실은 이렇게 만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부서에서. 그런데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굉장히 축소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몰라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다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보완해서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설명 잘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설명 못해가지고 예산만 달라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굉장히 부서 지금 반성해야 됩니다, 사업부서에서. 뭐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준비 부족이다, 더 준비 열심히 해서 다시 필요하면 다시 하는 게 맞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위원
주지웅 위원입니다. 단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 용역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몇 번 올라왔나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총 7회에 걸쳐,
주지웅위원
총 7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
이전 때 8대 때부터 올라온 횟수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2021년 예,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저희 8대 때는 저희 9대 때는 몇 번 올리셨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2021년에 2회,
주지웅위원
총 그냥 횟수만 말씀해 주십시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4회입니다.
주지웅위원
총 4회 올리셨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주지웅위원
총 4회에 올리셨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다 부결을 시켰고 사실상 우리 이 시설관리공단은 조직 비대화나 재정 문제를 생각한다면 저 본 위원 역시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용역 전 절차가 좀 미흡하고 거기에 답변을 좀 못하신 거에 대해서 되게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안전성 전문성 그리고 효율성 또 앞서 존경하는 우리 하명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전성을 생각한다면 또 전문 기술직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또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자체가 지금 설립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용역인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타당성입니다, 설립을 위한 타당성.
주지웅위원
이 타당성을 토대로 일단 진행을 하실 거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
용역 이후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단 기본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먼저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되고 나면 이게 한 1년 정도 예상되고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끝나고 나면 이제 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 끝나고 나면 부산시와 재정혁신 담당이 협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공단 설립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협의를 거친 후에 그다음에 본 용역인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 7개월 정도 수행을 하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제2차 또 시와 협의를 거칩니다. 거치고 그다음에 설립 심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여기서 오케이가 되면 최종적으로 구청장님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되고 그 안에 대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의회 통과돼야만이 설립 재규정이 작성이 되고 그다음에 임원들이 구성이 되고 공단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의회에서 과정에서 만약에 공단 조성 부분이 좀 아니다, 부당할 경우에는 부결됐을 경우에는 또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는요. 현재까지는 첫 번째 단추를 끼우고 있는 예비타당성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용역 부분에서는 앞서 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뭐 재원 확보 계획이라든지 조직 운영에 대한 계획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었을 때 거기에 포함시킬 사업들 이런 등등 모든 것들이 용역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4개의 큰 타이틀로 4개 분야 17개 사업인데 그 안에 또 줄기를 가지를 치고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지웅위원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판단한 거고 나머지 우리 용역 하시는 분들이 판단했을 때 거기서 뺄 건 빼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
뭐 이런 부분이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결정권은 저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용역 수행 과정에서 판단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지웅위원
제가 생각할 때 용역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열악한 우리 서구 재정,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재정 문제만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성이라든지 전문성 효율성을 생각하면 공단 좋죠. 하지만 그런 운영하는 재원이 어디서 나올 거냐 이런 부분을 조금 제일 중요시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획을 설립하고 계획하시는 데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그런 거를 많이 더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일단 이 타당성 용역 이외에는 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될지 저희 본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될지 다음 대 위원님들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용역을 주면 대개 긍정적인 그런 데이터가 나오겠죠, 아무래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무래도 그런 거는 할 겁니다.
주지웅위원
그래도 용역을 줬기 때문에 좀 제가 볼 때는 그런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긍정적인 데이터를 보고 재원 조달이나 이런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또 찾아내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될지 다음 위원님들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런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좀 부정적인 시각이지만 반대다 찬성이다 하기 위한 저는 그런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는 또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용역 자체는 올해 안에 끝날 수가 있겠네요? 아까 2개월하고 7개월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런데 그게 정확한 거는 수행을 해 봐야 되겠지만 또 협의도 있다 보니까요, 좀 더 걸릴, 제가 볼 때 조금 더 연장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전체적으로 공단 설립해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끝나는 데까지 1년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한 1년 5개월 정도 그래 잡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1년 5개월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 정도. 그다음에 협의 절차 거치는데 하면 또 최종적으로 공단이 설립된다는 조건 하에 봤을 때는 최소 2년 길게는 3년까지도 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설립까지 말씀하시는 거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
거기까지 너무 멀리 가신 거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용역은 1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용역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1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지웅위원
1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느 시각에서 보는 거에 따라 이 사업을 좀 평가할 수가 있고 사실상 이 신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부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시각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또 그런 부정적인 시각만을 봤을 때는 뭐 사업을 다 하면 안 되겠죠. 모든 사업을 신규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지만 보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이런 상임위에서 질의했을 때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지 저희가 또 이런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결과가 어떻게 됐든 계속해서 부서에서 좀 더 준비해 주시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는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명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근
김병근위원장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사업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희 교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정경희입니다.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정경희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세입에 보면요, 선급 보증금 이거 반환입니다. 우리가 서울보증보험에서 이 건축사하고 정리가 된 정산 금액을 받으신 게 이게 지금 세입으로 잡으신 거예요, 12억이?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뒤 페이지 보시면 세출에 건립비가 우리가 18억이 또 추가가 됩니다. 이미 70% 이상 거의 이 공사는 우리가 지금 70%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지금 이게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타절하시고 남은 공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지금 타절하고 남은 공정 공사 금액이 27억 6,4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남은 공정 금액이. 그래서 새로 계약한 덕원종합건설하고 27억 6,484만 9,000원으로 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세출에 올라온 구비로 충당하는 18억 5,000은 남은 지금 아까 27억에 대해서 덕원하고 계약을 하셨다 라고 했는데 이 18억은 그럼 그 27억의 일부분인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지금 18억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27억 6,400만 원의 일부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일부면 우리가 그 30% 남은 공정이 건물 지금 외관은 거의 다 된 거잖아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는 내용이 없는데 이 18억에 들어가는 지금 그러니까 비목이 뭡니까?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지금 세출에 18억 5,500만 원이 계상돼야 할 게 우리가 당초 덕원종합건설하고 27억 6,484만 9,000원에 공사 계약을 해야 되는데 1차로 우리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19억만 일단 공사 계약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한 한 8억 6,000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관급자재 비용이 이것저것 좀 빠진 부분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거 좀 추가로 계상해서 한 6억 그다음에 건설 사업 관리 비용이 이게 상주 감리입니다. 이 비용이 지금 한 2억 정도 또 추가로 계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설계 변경 부분에 있어서 또 한 1억 9,500이 좀 필요해서 18억 5,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30%밖에 공정이 안 남았는데 설계 변경을 또 하신다고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이게 설계가 지금 우리가 딱 들어가 보면 지하 1층하고 그다음에 지상 1층이 그냥 이렇게 뻥 뚫려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설계를 할 때 그 마감 천장 부분에 비계가 너무 높으니까 비계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누락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구나 사인물 이거 넣을 때 이제 막상 개관 준비할 때 가구나 사인물을 넣게 되면 필요한 전기나 통신부분이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 배선 공사가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방수인데 우리 지하 1층에 보면 기계실이 있습니다. 그 기계실하고 기계실 벽면하고 흙 부분하고 이게 맞닿은 부분이 이번에 보니까 계속 거기가 물이 조금 새고 해서 이걸 또 방수를 안 잡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조금 저희들이 추가로 조금 넣은 것 같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그 말씀하신 답변을 정리를 해 보면요. 18억에 들어가는 게 지금 감리, 설계 변경, 통신, 방수 네 가지 분야거든요, 크게.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 완공도 되기 전에 이미 벌써 지금 방수를 해야 되면 앞에 70% 진행한 건설사가 하자잖아요. 그렇게 봐야 안 됩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앞 건설사가 이거 하자 부분에 대해서 똑바로 공사 못한 거를 우리는 결국 예산을 또 투입을 해가지고 지어야 되고 공사도 원래대로 하면 2023년 3월 개관이잖아요. 근데 지금 2025년이거든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2024년 연말이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제가 여기 지금 구청에 당초에 도서관 지금 여기 문서가 있는데요. 당초에는 2023년 3월 개관이었어요. 그 뒤에 아마 연장이 돼서 2024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2024년이 아니라 또 연장이 돼서 2025년 그러면 올 하반기인가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일단 덕원종합건설하고 계약한 기간은 2025년 7월이거든요. 7월 24일까지 공사 마쳐라, 라고 지금 저희들이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만약에 건축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면 개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안에 기자재라든지 안에 책상 각종 기자재 해 가지고 다 넣고 그래 갖고 개관 준비하고 저희들이 개관을 지금 예정하고 있는 건 한 11월이나 12월쯤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럼 계약은 7월에 개관하는 걸로 하셨다면서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아니 준공요. 덕원종합건설하고 준공.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준공은 7월이고 원래 지금 우리가 지금 예상은 11월 개관이네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대략 지금 한 7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7개월 그 남은 시간 동안 나머지 30% 공정 그다음에 안에, 지난번에 그 예산 드렸던, 안에 도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무기기나 도서관에 필요한 기자재 같은 것도 구입하셔야 되고 인력 채용도 하셔야 되잖아요. 적어도 한 10명, 10명은 우리가 사서직을 비롯한 인력도 적어도 그 정도 규모는 필요할 건데 그게 7개월 만에 다 됩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지금 일단 도서관 개관에 준비한 거는 다 거의 다 계약을 다 마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결정만 남아 있는 그런 사항이고 건축공사가 준공이 되고 나면 거기 일정에 맞춰 가지고 다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인력은 이게 우리가 별도로 인력을 뽑는 게 아니고 시에서 정규직으로 인사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 직원들을 다 투입을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정상적으로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8월 달에 시 정기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직이랑 공업직이랑 전산직이랑 해서 받아가지고 그 인력 다 투입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원래 기본적으로 사서가 10명이 필요한데 지금 5명은 정규직 인력으로 지금 이게 나중에 조직 개편이 되면 정원이 잡아질 거고요. 나머지 5명에 대한 거는 우리가 기간제, 사서직 기간제를 뽑아가지고 투입을 하는데 또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시비를 연장이 보통 도서관을 늦게까지 좀 연장하는 데가 좀 많아서 이 인력을 이 인건비로 야간에 개장하는 그 인건비로도 충당도 가능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다각도로 차질 없이 인력도 뽑고 다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보통 우리 구덕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 보면 평일에는 9시까지 하고요, 주말에도 6시까지 운영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기간제도 필요하다는 설명은 이해를 했고요. 방금 전에 시에서 또 파견을 한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시의 교류 인사인가요? 우리가 건축이나 경제녹지과나 녹지직이나 수산직 뭐 토목직은 보면 시 교류 인사잖아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립도서관이잖아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우리가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건축되고 있는 우리 구립도서관인데 부산시가 이거 교류 인사로 사서직을 파견을 한다고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그게 이게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직영하니까 우리 업무가 돼 버리니까요, 지금 사서직이 우리뿐만 아니고 지금 각 구의 공공도서관에는 사서직이 다 시에서 발령받아 와 가지고 다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럼 우리 도서관에 근무를 하다가 또 시가 발령을 내서 그러면 타구의 도서관도 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그럼요.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럼 그 인력 관리는 우리가 아니고 시가 하겠네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인사 발령은 시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지요.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주체가 지금 인력도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네요. 우리 기간제는 우리가 관리하는 거고 시가 파견하는 또 인력이 있고 인력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설계 변경이라든지 추가로 이게 지금 앞 건설사가 원도가 부도나는 바람에 타절을 제외하고 우리가 더 예산이 투입이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구로 봐서는 상당한 손실입니다. 이거는 차후에 완공하고 난 다음에 이 청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저희는 일단 준공하고 이게 준공 끝나고 나면 개관까지 다 끝나고 나면 결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산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손해나 손실이 있으면 우리가 그 변호사 자문을 거쳐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우리가 애초에 145억으로 이게 시작하셨잖아요. 국·시비 구비 다 합쳐서 145억이면 지금 추가로 얼마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일단 우리가 세입으로 지금 12억 5,500만 원이 들어오니까 지금 현재 6억 정도는 추가로 구비가 더 투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총 예산 145억 중에서 부도로 인해서 우리가 더 지금 투입돼야 되는 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6억.
하명희부위원장
6억이라는 거예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죠.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그 6억에 6억을 가지고 준공하고 난 다음에 결산 끝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청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렇게 명확하게 이것도 마무리를 하시고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이 지금 도서관 자체가 도서관의 주된 이용객은 아동 그다음에 학부모, 청소년 그럴 겁니다. 아니면 책을 보기 위한 중장년층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아미동 전원맨션 있는 데서 한참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교통편 지난번에 한 번 건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7번 버스가 종점이 있거든요. 87번 제가 한번 내려가지고 제가 도보로 한번 걸어봤습니다, 그게 불편한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한 4, 5분 정도 걸으니까 일단 도서관에는 도달을 하더라고요. 근데 워낙 그게 조금 높다 보니까 위원님도 그때 한 번 말씀하신 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 교통과를 통해 가지고 마을버스를 한번 협의를 지금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4개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2개 마을버스하고가 제일 노선이 맞는 것 같아서 시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협의를 1차로 했고요. 그중에 한 버스는 조금 긍정적인 답변이 왔고 한 버스 회사는 수지 타산이 안 맞다는 이유로 지금 난색을 좀 표한 상황인데 어쨌건 저희들이 하반기에 준공 개관에 맞춰 가지고 한번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 자리에서 제가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또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해야 되니까 협의는 한번 해가지고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 담당 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하시는데요. 그러면 협의라는 거를 우리가 버스사하고 구두로 하셨어요, 아니면 만나서 미팅을 하셨어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일단 시 노선을 증설하고 변경하고 하는 사업 자체는 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하명희부위원장
그거는, 예, 시내버스는 부산시의 대중교통과고 노선 추가는 우리가 이 심의위를 거쳐야 되니까 그거는 시일이 오래 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 지금 협의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2개 노선에 대해서?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구두로 하셨어요, 아니면 협조 공문을 보내셨어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 그때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청 교통과를 통해 가지고 시 대중교통과에 마을버스 노선 변경 신청을 2024년 8월 달에 했습니다. 8월 달에 해가지고 시하고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시하고 그 마을버스 회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때 답이 오기로 한 곳은 좀 긍정적인 답변이고 한 곳은 좀 불편하다 그런 일단 저희들이 협의를 지금 해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그때 계속 그렇게 하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준공이 늦어져서 갑자기 당장은 할 수 없는 거고 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사업도 시작이 공사가 시작이 되고 하니까 최대한 상반기 지금부터라도 한번 준비해 가지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 87번은 배차 간격이 이게 커요. 그래서 도보 4, 5분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에 우리가 버스에 차 광고 되잖아요. 우리가 실컷 145억이 아니죠, 6억이 더 들어갔으면 150억이 넘게 들었으니까 버스에 광고도 하세요. 부산 서구 구립도서관 개관을 했다고. 그래서 버스에 광고도 하시고 마을버스가 11월이면 적어도 10월부터는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다시 한번 더 교통과하고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경희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 경제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경제녹지과장 성윤희입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성윤희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충무동 해안시장 새벽시장 문화관광형 사업이 있죠?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번에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우리 몇 개 팀이 신청해서 이렇게 당선됐습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기억으로 부산에서 6개소가 했는데 총 당선된 게 12군데로 해가지고 총 우리 충무 해안시장하고 수영구 망미 중앙시장 두 군데만 선정이 됐습니다.
이현우위원
예산 규모는 얼마 배정되었습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지금 예산이 전체가 당초는 10억으로 공모가 되어 있었는데 정부 예산 사정에 의해서 2개년 사업으로 최소 7억 6,000에서 최대 8억 4,000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올해 배정되는 예산은 얼마예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올해 배정되는 게 총 우리가 해가지고 올해 38억에 국비가 2억,
이현우위원
아니 문광형 사업의 예산 말입니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아, 예, 총 1억 5,200 중에 시비가 7,600 구비가 7,600이고 국비는 직접 교부하는데 2억 2,800이 국비로 직접 편성이 됩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이게 우리가 문광형이 우리가 채택이 됐지 않습니까, 시장형 사업에서?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예산이 우리 시비가 지금 7,600만 원 구비가 7,600만 원 아닙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문광형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얼마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거기서 따로 내려오는 예산은 없습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그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내려오는 게 2억 3,000.
이현우위원
예.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2억 2,800만 원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예산하고 지금 시비 구비가 포함돼 갖고 총 금액이 한 3억 5,000.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3억 8,000.
이현우위원
예, 예, 그 예산 가지고 우리가 시범단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그게 사업단에서 이제 추진 계획을 시장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현우위원
예, 그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지금 3월 말경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단장이 선임됐기 때문에 4월부터 6월까지 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아마 본격적으로 사업은 하반기쯤 돼야 7월부터 돼야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요 보면 우리 예산서에 우리 구비도 7,600만 원 포함돼 있잖아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단에 선정하고 사업의 진행 과정에 우리가 서구청에서 우리가 관여할 거죠?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좀 해서 우리 구하고 또 시장 상인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충분히 우리 구 의견도 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우리 서구청에서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은 지금 갖고 계십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현재 지금 완전 공론화된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 앞전에 좀 설명드렸지만 1단계에서는 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바닥 같은 게 지금 좀 어두침침하고,
이현우위원
예, 맞습니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밝은 거, 요즘 좀 밝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밝은 바닥으로 하고.
이현우위원
예.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그다음에 조명도 조금 넣어서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밝게 좀 하려고 그쪽에 좀 치중하고.
이현우위원
그 외로 가보시면 수영시장이 있거든요, 광안리 쪽 수영시장.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바닥도 참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남항시장도 가보시면 바닥 잘 만들어 놨습니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이현우위원
그래서 부산 시내에 시장의 그 바닥에 그 우리 서구 같으면 해안시장과 새벽시장은 주로 바다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바닥에 그 그림이나 어떤 게 보면 뭐 고등어 고기 그림이라든지 파도 그림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한번 해줌으로써 분위기도 살고 그리고 사실 출발부터 끝부분까지 굉장히 지금 이렇게 도로가 많이 그렇게 어둡고 지금 굉장히 파괴 막 되었잖아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부분을 꼭 과장님 말마따나 주입시켜 가지고 우리 의견을 전달하셔 갖고 이 사업에 꼭 넣어가지고 좀 그 해안시장과 새벽시장이 굉장히 지금 낙후된, 전체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도로만이라도 꼭 이 사업에 좀 진행시켜 주셨으면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부분은 다른 부분도 조명도 중요하지만 바닥 타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른 시장의 모델을 한번 보시고 우리 서구청에서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다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래서 조명 부분도 좋고 요즘 다양한 레이저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어차피 이번에 우리가 어렵게 된 예산을 받아왔잖아요. 문광형 사업이 그죠?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해안시장 회장님과 새벽시장 회장님 만나가지고 시범단을 같이 구성할 때 꼭 그 부분을 갖다가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에서 예산이 좀 남으면 우리 간판 있지 않습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간판을 한번 재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우리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꽃마을 참 잘 만들어놨잖아요, 간판.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너무 예쁘고 멋지게 해 놨지 않습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저도 뭐 이렇게 간판을 좀 통일화시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닥하고 전체 조명하고 또 시장 우리 좀 특징들을 감안해 가지고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사실 우리가 이번에 문광형 사업할 때 도시가스 굉장히 설명도 하셔갖고 부산에서 두 군데만 어렵게 타 왔는데 이 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헛되이 쓰지 마시고 일회성 축제 이런 거 사실 저는 물론 좋지마는 그렇게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그 상인들이 뭘 원하는가 그리고 다른 타에 있는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이게 정말 깨끗하고 좋다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이게 그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거지 일회성으로 축제 이벤트는 물론 보기 좋아도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 꼭 주문하셔서 그 사업에 좀 반영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예, 들어오셔가지고 설명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궁금한 건 없는데,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공원 녹지 산림서비스도우미 언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지금 3월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
강경미위원
그럼, 공고가 났고 그럼 인원이 다 뽑아진 거네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채용이 돼 가지고 현장에 지금 우리 양묘장에 지금,
강경미위원
아, 양묘장 쪽으로?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그 투입해 가지고.
강경미위원
아, 그러면 근무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그래 3월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요.
강경미위원
아, 단기로 해서.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강경미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도 해안 산책로 CCTV하고 방송 설치 우리가 개통은 4월부터라고 얘기하시던데?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지금 3월 중에 해안 산책로 다 완료하고 일단 통행은 4월부터 통행하는 걸로 하고.
강경미위원
4월 1일부터입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일단은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일부 개통시키면서 이제 조명하고 CCTV하고 이런 부분 또 같이 병행해 가면서.
강경미위원
예, 조명도 중요하긴 한데 CCTV가 요새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또 위험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CCTV가 조금 더 빨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말씀하셨을 때 조명하고 같이 후에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명은 조금 늦더라도 야간에 조금 다니는 거라든지 그건 줄이면 되니까 근데 CCTV 같은 경우는 낮에도 촬영이 돼야지 안전에 좀 강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이제 공정상 보면 그게 이제 CCTV나 이런 게 전기가 공급이 돼야 되고 하니까 그거 해서 최대한 빨리 좀 추진해 가지고 가능한 한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저는 개통과 함께 CCTV가 먼저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차이가 나서 혹시나 안전에 또는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가 회피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래서 그게 조금 궁금하기도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CCTV라든지 이거는 조금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최대한 노력을 한 건데 별도로 하기가 조금 이게.
강경미위원
전기가 있기 때문에.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공정상 전기하고 이래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최대한 전체 공정을 좀 당길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도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요새는 주민들의 권리가 굉장히 우선시되는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한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사고가 나면 그것 또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CCTV가 있으면 그건 우리에 대한 안전책이거든요.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움직여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조금 빨리 움직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희
성윤희경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예,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미래전략국장님, 성윤희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3시 29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미화 총무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총무과장 홍미화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총무과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298호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홍미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7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298호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 서구자원봉사센터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게 지금 서구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제가 며칠 전에 자원봉사센터 단체하고 1층에서 음식나눔을 가서 했는데 시설 한번 보셨어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공유 주방 말씀을 하시는?
이현우위원
예.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지금 구 남부민3동사가 진짜 건축한 연도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특히 부엌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을 위해서 거기 당초에 저희가 창고로 쓰고 있던 부분을 다시 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공유 부엌 행사를 하고 있는데 평소에 조금 워낙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일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한 번씩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여기 서류에 보면 민간위탁심의회에서 적격으로 판단됐는데 2층, 3층 올라가는 거기 가보셨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열악하기도 하고 지금 거기에 굉장히 오래된 노후된 청사지만 옛날 우리 남부민3동 주민센터 있던 자리이지 않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신설할 수 있는 거나 증축할 계획은 지금 사실 현재는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이 들어섬으로써 거기가 깨끗하게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조금 보완이나 리모델링을 해 갖고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저희가 평소에, 올해는 그런 게 없었는데 거기 누수나 또는 도색이나 이런 거 한 번씩 예산으로 편성하면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서 꾸준히 물도 잡고 있고 또 도색을 하고는 있는데 워낙 건물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좀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과거에 저희가 생활SOC 사업으로 이거 한번 신축을 공모를 했었는데 그 사업은 되지를 않았고 향후에라도 앞으로 시나 또는 또 다른 사업을 연계해서 이 건물을 단체활동을 위한 어떤 건물만으로 신축을 하기는 어렵다 하면 어떤 복합적인 요인을 넣어서 좀 이렇게 공모사업이나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이현우위원
그 2층에 보면 지금 우리 이렇게 마술이나 이런 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가보면 사실 거의 좀 속된 말로 창고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도 와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불편을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만 하실 게 아니고 안에 있는 자재라든지 주변환경을 조금 더 신경쓰셔가지고 하반기에 좀 이렇게 그나마 우리가 지금 그 노후된 건물을 지금 인테리어나 보수할 수 있는 그거는 안 되더라도 안에 있는 부분이나 도색 부분 같은 것을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미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39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진 문화관광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수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우리 부서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9호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300호 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수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9호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호 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생활문화센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보니까 우리가 16개 동이 있는데 동3하고 지금 충무동 두 군데만 지금 한 군데 한 군데씩이죠? 이렇게 두 군데만 하시는 이유가 있는가요? 13개 동이죠, 우리가?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13개 동에서 당초에 이게 공모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를 지정을 해서 선정을 하는 거라서 지금 그때 당시에 2016년, 2017년에 2016년에 공모를 해서 2개 동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때 리모델링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동들은 그때 당시에 지금이라도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변경에 대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는 안 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말이 센터지만 우리가 별도의 공간을 두지 않고 동사무소 건물을 활용을 해서 안에 보니까 세출에 보니까 이게 그냥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거네요?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프로그램비를 보조금으로 받아서 이거를 진행을 하는 건데 그러면 주민자치랑은 별도고 지금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게 취지가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이거든요.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는 주민센터에 시설 보수비가 없어서 시설 보수를 하면서 증축을 좀 했습니다, 2개 동은. 그러면서 지금 현재 원래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를 따라서 수강료라든지 이런 거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취지가 생활문화센터였기 때문에 이번에 서구생활문화센터를 지으면서 원 취지대로 생활문화센터 조례를 만들면서 단지 수강료라든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그 기준을 준용해서 지금 이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동대신3과 충무동이 있다 라고 하셨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문화적인 활동을 접하기 힘든 산복도로 중심으로 해서 남부민동이라든지 아니면 아미, 초장동 타 동도 이 공모사업에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산출내역에 보니까 세출이 프로그램 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이게 월 프로그램을 하나 한다는 거예요, 연간? 그러면,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월 지금 하나 정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이게 많이 잡으면 좋지만 실제로 강사료도 드려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지금 추계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인원은 10명이고 한데 한 달에 프로그램을 하나밖에 안 해요. 그러면 여기 굳이 인력이 필요한가요?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강사가 더 들어가면 이게 수강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갈 건데 현재로서는 최소한 비용만 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1개 이상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강사료를 지원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강사료 부분이 지원이 되면 수강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동대신3동하고 충무동이 또 예산이 달라요.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다릅니다, 예.
하명희부위원장
480이고 570이고 이렇게 다르거든요.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충무동은 도서 구입비를 90만 원이 추가로 되어 있어서 여기가 90만 원이 더 많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모사업이라는 거는 연간 운영되는 거지 몇 년을 주는 그런 중장기 프로젝트는 아니잖아요. 차후에 하실 때에는 산복도로에 우리 어르신 많은 그 동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적인 여러 가지 우리는 문화회관이 없는 구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이든 미술이든 체육이든 이런 문화활동을 이런 보조금을 통해서 생활문화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동을 좀 더 확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상 우리가 생활문화센터라고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프로그램 수는 하나면 솔직히 작거든요.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센터인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수가 월 1개면 1개로 운영된다는 거는 작고 여기 보니까 인건비 예산도 따로 있습니다. 3,300이요. 이왕 우리가 기간제 1명을 두실 것 같으면 이 센터가 좀 더 활성화되려고 하면 프로그램도 취지에 맞게끔 기획을 하시고 좀 더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수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안건 6.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영숙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천영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01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천영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1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진 행정지원국장님, 천영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토장)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안건 7.부산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희 교육진흥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정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부산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정경희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2호 부산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미래전략국장, 정경희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안건 8.부산광역시 서구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명희 의원 발의)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하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의원
반갑습니다. 하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4호 부산광역시 서구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안건 9.부산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김병근 의원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 및 답변을 위해 직무대행인 하명희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으로 이동)
하명희위원장직무대행
의안을 발의하신 김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의원
반갑습니다. 김병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하명희위원장직무대행
김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석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2호 부산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하명희위원장직무대행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 (보고사항)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