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민 의원 발언

예.

예.

그러니까 자가망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통신 라인 쪽에서 있고, 하나는 장비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가망 같은 경우는 우리 통신 배관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저희가 설치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CCTV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부수적인 그런 거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아니요, 광케이블 같은 경우는 우리 관악구에 있는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고요. 이것까지만 끌어대는 곳 짧은 구간만 연결하는 겁니다.

그거는 좀 그랬을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개통이 지연됐던 게 시공업체가 준공 이후에 재무상태도 많이 안 좋아졌을뿐더러 그다음에 하자보수에 대한 의지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왔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하자 할 수 있는 회사의 능력 자체도 안 됐었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 상황이, 제가 와서 현 상황을 이해했었을 때는 37억원 정도 비용 들여서 증축을 해놨는데 개통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그 문제들을 해결해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개통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망에 대해서도 어차피 시공사에다 그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시공사에다 하자를 요청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자는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행 자체를 담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투입해서 저희가 보수를 했던 겁니다.

그 부분은 소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청구할 예정입니다.

구자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교통행정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계석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고지대에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특성으로 인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연계되지 않은 교통불편 지역이 산재되어 있고, 거주 인구 중 장애인·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비중이 높아 공공문화시설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심한 상황입니다. 이에 주민의 건강과 교육․문화․예술․체육 활동 증진을 위해 설치된 공공문화시설 등의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불편 지역 주민 및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셔틀버스 운영 관련 사항으로 직접 운영 또는 필요 시 위탁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향후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셔틀버스 운영을 재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를 공공문화시설 등의 이용자와 교통약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셔틀버스의 노선에 관한 사항 및 운행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셔틀버스의 목적 외 운행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10조는 노선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인권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개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부록 참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일단 교통불편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교통불편 해소가 주목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위법령에 있는 내용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의 제정 내용들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이용대상자들을 명시적으로 기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자들을, 이건 공직선거법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용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청을 받고 등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시간 신청을 하시는 거를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등록을 말씀드리는 거고, 등록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탑승 가능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공직선거법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 취지에 맞추다 보니까 등록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절차로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 논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노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남현동에서 마을버스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라든가 아니면 우리 난곡 합실고개 그쪽에서도 일부 계속 논의가 되고 했던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대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흘러왔던 거고요.

그 대안은 위원님, 공공

공공기관에서도 찾아야 되지만 주민들도 같이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을 지금 현재 다른 어떤 법령적인 위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공 셔틀을 제안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제가 경과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님,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면요 어떤 형태든 간에 운송사업 면허는 받아야 되고요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서 시민버스든 아니면 우리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마을버스든 그 노선을 운행함에 있어서 재정적인 지원은 동일합니다, 마을버스 검토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마을버스를 검토하면서 그런 시민버스든 아니면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마을버스든 이런 모든 형태들이 같이 검토됐다고 저는 간주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노선에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시민버스든 아니면 이러한 사회적기업 버스든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위원님, 그러면 만약에 시민버스가 운행된다고 했었을 때 그게 재정지원을 해주고도 적자가 발생하면 그건 지속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시민버스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인 뼈대는 마을버스 검토하고 동일하다는

명분이, 일단 최초에는 명분이 중요하겠죠, 위원님. 그런데 그 명분이 있어서 추진을 하지만 10년 후에 그게 지속될 수 있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위원님.

그런데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대부분의 어떤 그런 사업들을 검토해 봤지만 대부분

말씀하신 후에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중도에 다른 데로 넘어가든가 아니면 파산하든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내용은, 정확한 내용은 제가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다 포괄된다고 보는데요 일단

예,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지금 당장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그다음에 십수년 전부터 추진하셨던 분들이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검토를 계속 진행하는데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변수 아니면 사업성 부분들이, 그래서 도전하는 아니면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없어서 지금까지 계속 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판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게 된 배경은 고령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답이 현실적으론 아직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해소는 시킨 다음에

아니 위원님, 그건 좀 제가 듣기 사실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버스 노선 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아직 제가 이 노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가안으로 잡은 거고요, 노선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거칠 거고 그다음에 노선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관련 또 운수업체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운수업체하고 협의가 이루어졌다든가 아니면 주민설명회를 거쳤다든가 그런 사항은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최종 안이 만들어질 겁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하면서 안을 만든 다음에 설명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