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위성경 의원 발언
안한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발의의원이시고 타 위원회 소관 발의의원으로 이석하셔야 하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오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무열 의원님이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3월 12일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주무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주무열 의원님과 사업 소관 부서장이신 일자리벤처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를 만들 때 우리가 3억 출연해서 만든다고 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돈을 지원하지 않고 이 돈이 씨앗돈이 돼서 계속적으로 자본을 축적해서 이걸 한다고 했는데 출자·출연기관으로 하면 우리 관에서는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출연이 되는 거고요, 출자기관은 출자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회 처음 설립할 때 출자한 금액에서 추가로 출자되는 일이 없도록 충실하게 회사를 운영하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으로 기관을 변경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만들 때 3억이라는 기본 베이스 자본으로 해서 더 성장할 수 있고 또 자본을 축적해서 어찌됐든 이득을 낸다고 그렇게 이 일자리행복주식회사를 만든다고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출연기관하고는 성격이 다르고요. 타 구에 있는 출자기관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초기에는 기관이 안정화되는 기간 동안에는 수익이 안 날 수 있지만 3년 정도 되면 기관이 안정돼서 수익을 내는 구조로 되어 있고, 출자금을 출자하는 데는 제한이 없지만 타 구 사례를 보면 다시 출자하고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이게 주식회사여서 어찌됐든 이익을 내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추가되는 사항이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구가환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주무열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이 관악구 구민들의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좋은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 다른 건 모르고 내가 검토를 미리 많이는 안 했는데 조례 배경에 보면 칼갈이·우산수리 서비스 이런 부분이 아주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칼갈이 하니까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 짓고 쇠꼴 베고 하던 생각이 나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았나요, 혹시?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가환위원
지금 그 서비스 내용에 대한 부분에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무상으로 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 일자리,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할까, 기능직이라고 해야 되, 기능직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아서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진행하게 되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기술자를 뽑는다든가 이런 게 혹시 준비된 게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비로 지원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세부사업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지역공동체로 이 분야에 인력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5명을 뽑아서
구가환위원
5명?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5명을 뽑아서
구가환위원
그걸 제가 묻는 거거든요. 관악구에 5명?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구가환위원
5명이 우산하고 칼 가는 것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칼, 가위 그정도.
구가환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5명이 어떤 지역에 어떻게 가서 서비스를 하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21개 동하고 지역상권활성화과, 주택과, 복지정책과에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운영계획을, 일정을 짜놓은 상태고요.
구가환위원
준비중에 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구가환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요즘은, 옛날에 참 귀한, 우산 같은 것들이 귀했는데 요즘은 하도 흔해서 그런 부분을 재활용한다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5명을 차출했다니, 이분들은 임기가 있나요, 계약직으로?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상반기, 하반기 기간제
구가환위원
아, 나눠서?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기간제입니다.
구가환위원
그래서 이 일자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해서 관악구민이 편안한 생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서 주민들이 야, 멋있다, 잘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처음으로 일자리행복주식회사가 출범하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지금 임원 선정 모집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아직 모집절차에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등기나 고시 그런 절차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7월에 설립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올 7월에 출범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마디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행복주식회사가 우리가 관에서 민간 또 일자리를 우리가 특성있게, 특징있게 창출해야지 민간의 영역과 너무 경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세금 내고 하는데.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일자리행복주식회사, 관악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이런 걸 만들어놨으면 체계적으로 똑바로 그쪽에 할 일을 주고,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많이 낮지 않습니까. 조금 써먹을 때는 써먹어야 되는데 돈 되는 건 딴 데, 외부로 주고 안되는 것만 가져오면 또 우리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그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민간하고 경쟁을 적당하게 할 수 있게끔 다른 특징적인 거, 특성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선
이지선일자리벤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무열 의원님,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경관 의원님이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3월 12일 발의하시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경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의원
안녕하십니까? 마선거구 미성동·조원동·신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경관 의원입니다. 금번 제30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과 안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동료 의원 여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악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예산 낭비 재발 방지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공개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공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안한영위원장대리
이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경관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경관 위원님께서 상당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필요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 조례안이, 지금 현재 그런 규정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경관의원
예.
성경
위성경위원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낭비 사례나 절감 사례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었지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저희 관악구 포털에서도 사례 접수창구가 있고요. 위원님들 다 잘 아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예산 낭비에 대한 좋은 의견이나 신고 사례를 접수할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기준 없이 그냥 그때그때 발표를 했던 건가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기준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그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대부분의 민원이 주관적인 의견이나 아니면 예산 낭비 신고에 부합되지 않은 의견이 좀 있긴 하지만 때로는 참고할 정도의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이런 기준 조례가 이제야 정비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자꾸 발표가 돼야 그게 하나의 귀감이 되잖아요, 그게 하나의 선례가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정확한 기준 없이 여태까지 해 왔다는 것이 나는 의아할 정도에요.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했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조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통과시켜 주시면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별첨1에 보면 예산낭비 신고해서 22년 2건, 23년 6건, 24년 9건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타당한 신고에 보면 1건, 3건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이건 아직까지 조례가 없어서 공개는 안 하고 있지요, 이게 다 종목별로?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이게 타당한 신고라는 게 저희 공무원이 분류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신 의견을 다 무시하기보다는 아, 그래 이건 좀 참고해서, 예를 들면 우리 버스정류장에 주민들을 위해서 온풍기, 냉풍기 이런 거 설치해 놓았잖아요. 그것도 예산낭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말을 하자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거 무조건 타당하지 않다라고 분류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절약을, 전기나 이런 걸 좀 아끼자 이런 면에서 아, 타당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 중에서 혹시 타당한 신고로 해서 조치한 것도 있어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이게 지금과 같이 말을 한 거면 약간 냉난방기의 온도를 조정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만 크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낭비다라고 할 만한 사례가 제가 알고 있기에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접수가 되면 모든 걸 다 공개하는 겁니까? 사소한 건수마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건 해당하는 대로, 낭비사례는 조례에 있는 것처럼 조사나 감사 결과에 타당함이 지적된 거 이런 걸로 되는 거고요.
박용규위원
조례에 보면 그게 상시적으로 계속 공개하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결산 전, 결산서가 여기 조례상으로는 결산서가 되기 전에
박용규위원
그때 전까지 해서 공개를 계속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대로 운영돼야 되겠지요.
박용규위원
예산성과금 지급내역도 있는데 이건 우리 직원분들에 한해서 나가는 건가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직원한테 나가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신 자료는.
박용규위원
지금까지 해 오던 건데 조례상에 담아서 앞으로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이건 과거에도 저희가 쭉 해 왔던 겁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쭉 해 오던 거잖아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박용규위원
공무원들한테 이익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겠네요, 이게 되면?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좋은 아이디어나 예산을 절약하거나 한 실적이 있으면 접수가 되면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박용규위원
지금까지는 예산성과금만 지급하고 그 외 다른 대책은 없었어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예산성과금 정도.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김순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 예산성과금 지급은 예산절감액의 몇 %를 지급하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게 다 사업마다 다르거든요. 지출 절약이 사안에 따라 수입 절약, 지출 절약,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이 다 있어서 건건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일정한 비율이 있는 건 아니고?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비율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비율이 있는 것도 있어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리고 예산낭비 신고 같은 경우에는 후속조치로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는 제가 예산낭비가 입증된 건은 제가 있을 때는, 그전에도 딱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김순미위원
현재까지는?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가 민원에 의해서 직원들이 정책을 만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찬성하는 민원도 있고 반대하는 민원도 있고 두 가지 형태로 결과들이 나타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성과금 지급 면에서 비율을 좀 높여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사기를 높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마디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이라는 게 대한민국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1년씩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걸 쓰고 또 다음에 또 밑에 공사가 또 있어. 그러면 또 막고 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별빛내린천에 밑에 또 공사하잖아요. 다 막혀있거든요. 작년에도 다 막혀있었어요. 밑에 다리 놓느라고. 그런 게 할 때 같이 했으면 한 번에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거하고 올해 또 막고. 그러면 주민들이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예산이 1단계, 2단계 예를 들어서 중국의 만리장성은 천년이 넘게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쌓는데. 우리도 그런 기획을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차근차근 들어가면 괜찮을 건데 한 해 예산을 써야 되고 또 내년이 되면 또 내년에 할 일이 또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시스템을 조금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관 의원님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가환 의원님이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3월 12일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구가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가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30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 안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동료 의원 여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악구 홍보대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홍보대사를 선정하고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3호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중 홍보대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홍보대사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악구 홍보대사를 운영함에 있어 기존에 없었던 운영위원회를 두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구정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안한영위원장대리
구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구가환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홍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용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계속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현재 운영 중인 위촉한 홍보대사는 없습니다. 홍보모델을 25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홍보대사는 없고 홍보모델만 있는 거예요?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홍보대사는 아직까지는 한 명도 안 계시다는 거예요?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예, 조례는 23년도에 제정을 했고요, 아직까지 홍보대사 지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게 주 골자잖아요.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규위원
우리가 홍보모델을 위촉할 때는 어떻게 했었나요? 그때 위원회가 없었나요 그건?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홍보모델을 할 때는 위원회는 없었고요 대신 저희가 선정단을 구성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박용규위원
홍보대사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지금 계획은 있습니까, 홍보대사를 위촉할 계획은?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올해는 홍보대사를 한번 위촉을 해서 구정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활발히 해보려고 고심 중에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홍보대사 자격이나 요건 같은 건 있어요?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홍보대사는 여기 조례에 근거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분야에 전문가라든지 대외적으로 언론이나 어떤 사회적 활동에서 두각을 보이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몇 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홍보대사를?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지금 현재 홍보대사로 위촉되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분을 하는 것보다는 한 번 위촉해서 그분의 활동하는 분야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혼자 하시기에 활용이 어려울 것 같으면 좀 더 추가적으로 대사를 위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규위원
어떻게 보면 홍보모델이 홍보대사 역할도 겸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홍보모델의 역할은 관악소리라든지 SNS 홍보를 위한 유튜버 촬영이라든지 사진촬영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짤막짤막하게 하고 있고요. 홍보대사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구의 이미지를 대표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많이 알려진 인사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용규위원
여러 분야에 홍보대사가 필요할 거잖아요. 조례 제6조의2 보면 “위원회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위원회는 그때 한 번 딱 일회성으로 구성하고 의결이 끝나면 해산하는 게 원칙입니까?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위원회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구정의 큰 정책이라든지 진행되는 경과 그리고 어떤 사업에 결과를 심의하는 위원회는 법적근거에 의거해서 정기적으로 개최를 해야 하지만 저희 같은 안건은 홍보대사를 위촉하거나 해촉할 때 임시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시간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상설기구가 아닌 임시기구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저는 홍보대사가 이번에 위촉이 된다면 우리 구정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같이 우리 관악구에 도움이 될 분으로 해서 유능한 홍보대사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윤영심홍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박용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가환 의원님 그리고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 13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위강훈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의 보고 이유를 말씀드리면,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로 지방자치단체 간 남북교류 사업의 공동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회원 도시를 유지하는 실효성이 부족하여 협의회에서 탈퇴하였음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3조(구성) 관련 별표에 기재되어 있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악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규약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부록 참조
안한영위원장대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님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우리가 남북평화협력 여기에서 탈퇴를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박용규위원
우리가 부담금이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700만원.
박용규위원
700만원씩 나가는 거지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박용규위원
만약에 이걸 탈퇴를 하게 되면 그 부담금은 어디로 귀속되나요? 예산이 세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산은 있는데 불용처리될 겁니다.
박용규위원
불용처리해서?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박용규위원
서울에서 보면 관악구하고 금천구 딱 두 개 있다가 우리 관악구가 이번에 탈퇴하는 거지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럼 서울시에서는 금천구 하나만 남아있겠네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박용규위원
지난번에 조례안을 직원분이 가져와서 제가 대충 얘기를 들었어요. 이걸 좀 더 빨리 탈퇴를 했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일단 빨리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아서 지금이라도 탈퇴하는 게 낫겠다 해서 탈퇴하는 겁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앞으로 남북교류 협력이 또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들어가나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좋아지면 그때 또 상황 보고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늦게나마 탈퇴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북협력기금 우리 있지 않나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그 기금은 어떻게 됩니까?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그 기금은 이 협의회 탈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김순미위원
상관없어요? 그럼 계속 그 기금은 그냥 머물고 있나요? 아니면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조례가 26년까지 유효한 거로 그때 통과시켜 주셔서 그렇게 일단 26년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기금으로 모여있으면 그 예산이 계속 잠자고 있는 거잖아요. 탈퇴도 하고 이런데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금년에 자치행정과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공모도 하고 취·창업,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을 이번에 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탈북해서 계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드린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자소득으로 하나요 아니면 원금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지금은 현재 이자로 하지요. 현재 잔액이 작년 말로 2억2,400만원이었거든요. 금년도 사업은 2,100만원 정도니까 원금은 유지한 채 이자로 지원할 겁니다.
김순미위원
이자소득으로? 그러면 이것도 불용처리하지 말고 그쪽으로 넘겨서, 그분들이 굉장히 생활고가 심하신 것 같은데 불용처리도, 물론 돈에 꼬리표가 달려있긴 하지만 그분들을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도 어려운데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신 건 저희 부담금이거든요.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으면 1년에 700만원씩 내는 부담금이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이 사업하고는 좀
김순미위원
무관하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항목이 달라서, 기금이고 이건 부담금이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탈북주민들이 한국에서 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계신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하여 빈곤에서 탈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가환 위원입니다. 부담금 700만원이 그건 우리 관악구에서 광역, 기초 쭉 있는데 우리의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내는 회비지요? 그러니까 과거에 700만원씩 세 번 지출이 됐던데.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가입하면서 저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지요.
구가환위원
그 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구가환위원
아까 김순미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탈북민들이 참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지원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걸 하나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구가환위원
자치행정과?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구가환위원
우리 과장님 소관이지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기금 관리는 저희 소관입니다.
구가환위원
기금 관리만?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구가환위원
왜냐하면 이게 경직된 걸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경직은 정치적인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서 얘기를 했지만 정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이걸 탈퇴를 함으로써 불이익이 혹시 없는지, 불이익, 여기 탈퇴, 이게 축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색이 돼서?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는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탈퇴한 거고요.
구가환위원
큰 무리는 없어서 탈퇴? 아니 그건 탈퇴하는데, 이렇게 탈퇴하는 것으로 인해서 축소가 돼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거로 인해서 탈북민들이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유대한민국으로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불이익이 혹시 없는지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불이익 없습니다.
구가환위원
없습니까?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탈북민에 대해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이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확대될 수 있도록?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구가환위원
우리 과장님이야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순미 위원님이 얘기했던 잉여금, 남아있는 금액을 불용처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해서 탈북민들이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 11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위강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직원들의 결혼 장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소속 공무원의 결혼·출산 장려를 위한 사업 추진과 사업 참가자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우리구 직원의 결혼 및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5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개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안한영위원장대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과장님, 박용규 위원입니다. 제7조의2 보면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이 참가하는 때에는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개정하잖아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박용규위원
우리 관악구에 공공기관이 대체적으로 어느 어느 곳이지요? 몇 군데나 있어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관악경찰서, 관악소방서 그리고 세무서.
박용규위원
세무서?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박용규위원
사실은 그 비용을 우리구에서 부담해 주는 게 맞나요? 우리 구청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해줄 수는 있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타 공공기관에도 우리 예산을 거기에다 투입하는 게 정당하냐 그건 좀 의구심을 가지는데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직원들이, 사실 저희가 결혼장려를 하는데 가령 내부 직원 간에 장려를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관내에 있는 다른 기관하고 서로 만남으로써 어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박용규위원
협력하고 그런 건 저도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비용까지 우리가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그 비용은 사실
박용규위원
구에서 부담을 해주어야 되나, 그 외에도 비용이,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비용이라는 게요 사업비이지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그 행사를 개최함에, 참가자 개념으로 봤을 때
박용규위원
행사비 차원에서 부담해 주는 겁니까?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참가자, 행사비입니다 행사비. 행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참석을 하잖아요. 제3자가 봤을 때는 간접적인, 어떻게 보면 비용지출이 되거든요. 그런 걸 저희가 법적 기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박용규위원
이런 만남을 지금까지 쭉 해왔었나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처음입니다.
박용규위원
처음이지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박용규위원
지난번에 사업보고 받을 때 보고를 받은 것 같아서, 그래요. 이게 공공기관이 아니라 그걸 더 확대해서 우리 관악구 전 청년들을, 청년세대에 다 혜택이 고루고루 갈 수 있게는 못 해요 이게? 꼭 공공기관끼리만 협력을 해야 되나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사실 저희 부서는 내부 직원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부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타 기관도 많이 하더라고요. 주민들 대상으로 할 때는 아무래도 그쪽 관련 부서에서 그건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이 사업이 좋긴 좋은데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들만의 리그 아니냐 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채용
임채용행정혁신국장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의미를 부여하자면 공공기관에서 우선 첫발을 내딛고 이 사업이 보다, 저희가 진행하다 보면 리스크 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확대해서 하는 방법도, 지금 말씀처럼 좋은 말씀이셔서 일단은 첫발을 내딛는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박용규위원
요즘 경제 상황도 안 좋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결혼 연령층도 늦어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잘 돼서 관악구 전 청년 세대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과장님, 우리 관악구에 미혼남녀, 관악구청 직원들 중에서 미혼남녀가 몇 명 정도 되나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몰라요? 돌싱까지 포함하면.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모르겠습니까? 그럼 몇 쌍을 목표로 하십니까? 목표가 있어야 잘되잖아요. 목표를 정하시고 몇 쌍은 내가 이루어내겠다, 이 조례를 통과해 주면.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글쎄 결과까지는 제가 장담할 순 없고요.
김순미위원
그래도 목표가 있어야지.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행사는 남녀 해서 40명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김순미위원
남녀 40명?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남자 20명, 여자 20명.
김순미위원
신분은 확실하지요? 혹시 남성분들 미혼인 척하고 오시는 분들 없겠지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신분이 확실해야 서로 만남에 있어서 중요한 거고. 어찌됐든 출산 몇 명, 몇 쌍 내가 결혼을 시키겠다 이걸 딱 확실하게 목표를 세워서 중매쟁이 역할을 잘하셔야 돼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중매쟁이세요 지금. 관악구청의 중매쟁이. 이 조례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지 많이 결혼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남성분들은 자녀를 원하는데 여성분들은 직장 이런 것 때문에 출산을 꺼려한다 이런 통계도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매 잘하셔서 양복 몇 벌 얻어 입으세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구가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를 더 자세히 들여다봐서 우리 과장님이 요구하고 국장님이 생각하는 이 제안을 더 면밀히 검토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의 생각을 갖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30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산후조리원 얘기했지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구가환위원
아시고 계시지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구가환위원
검토 봤습니까?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구가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너무 두 분한테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제안한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아니 들은 내용,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어요.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없습니까? 아니 소신대로 얘기하세요. 왜, 그 내용을 들으셨다매, 안 들으셨다면 모르는데.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제가 주관부서 담당이 아니라서
구가환위원
아니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모든 게 결혼도 그 일환으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봤잖아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개인적으로는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가환위원
그것이 중요한 거지, 개인적으로지 뭐 우리 과장님이 만든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왜 지금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반 업체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심각한 수준이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구가환위원
이거의 일환으로 이것도 하나에 연관성이 있다 지금 정책적으로 하는 것도, 맞지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래서 검증된 직원들이란 말이에요 관계 공무원, 구청만 직원이 아니라 아까 경찰서하고 했는데. 최근에 그걸 주선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저는. 연관시켜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 40명 정도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아까 임채용 국장님이 일단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게 잘되면 관악구 전체로 확대시킬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장점과 단점이 다 드러날 거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뢰관계에 있는 공인을 위주로 하는 거거든 이게. 그죠?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구가환위원
우려되는 부분에 결혼한 사람이 참여할 일은 절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를 하는 정책 중 일환으로 오늘 보니까 이 조례는 상당히 앞으로 추진하는 데 좋은 정말 조례고, 조례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저출산으로 인한 미래의 절망적인 부분을 해결하는데 그 일환으로써 과장님, 국장님 해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예산이 아까 그 범위 내에서 3억 이하에서 할 수 있다 이겁니까, 항상? 예를 든다면, 저 밑에 보니까 미첨부 사유에 있는데 경비로써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은 작년에 한 번 편성해 주셔서 2,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2,000만원?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1회에 2,000만원 정도.
구가환위원
조례가 오늘 볼 때, 내가 볼 때는 통과가, 특별하게 이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조만간에 바로 계획을 세워서 올해 중으로 해서 할 예정이지요? 아까 40명 정도 일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강훈
위강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구가환위원
잘 되기를 바라고요. 40명이 아니라 400명 4,000명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장대리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우리 청년들한테 진짜 희망을 주는 정책들이 참 많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 관악구가 청년인구는 전국에서 몇 위를 다투는데 결혼과 출산인구는 또 꼴찌에서 몇 위를 다툽니다. 그건 뭐냐면 청년들의 준비가 좀 덜 되었다. 관악구에서 그런 걸 많이 개발하고 보건복지 쪽에서 보니까 청년들 미팅도 주선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몇 마디 했었거든요. 그런 걸 해서 진짜 관악구가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 시대가 암울하지만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거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의결한 안건에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자구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그 정리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심사보고 전에 정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정리에 관한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안 내용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위원장이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