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수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장 김성열입니다.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식어업인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양식장 형망선의 야간 조업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식장형망선은 일몰 후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추가로 띄어쓰기 및 법령인용표시 오류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2월 10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전문위원 직무대리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30호,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13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띄어쓰기 및 법령인용표시 오류를 정비하고, 양식장 형망선의 야간 조업을 허용함으로써 양식어업인의 편익을 증진하는 내용으로 적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기 양식장 형망선은 일몰 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전에 조례에서 명시가 됐었잖아요?

예.

지금 이제 이걸 그 일몰해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야간에도?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작업구간이 바다가 국립공원 지역인가요, 일반 거시기인가요?

일반 해역입니다.

일반 해역?

예.

국립공원 지역은 야간 조업이 안 되거든요?

예.

야간 자체가?

예.

그런데 우리 지금 해상이 국립공원 지역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국립공원 지역은 아니고요, 일반 해역입니다.

일반 해역?

예.

아니, 잠깐만....

과장님, 여기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보완해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시간이라든가, 일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리선 관한 조례 4조 5호에 보면 하단에 “새꼬막 양식장의 경우 양식물 포획·채취를 목적으로 매년 11월~익년 3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익년 3월”을 “4월”로 연장을 하면은 어업하시는, 양식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리하도록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수정하셔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4월까지로?

예.

4월까지로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죠?

예.

알았습니다.

이한수 위원입니다.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 발의 합니다. 수정동의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수온 상승 및 양식장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새꼬막의 양식물 포획·채취 기간을 당초 3월까지에서 4월까지로 1개월 연장하여 새꼬막의 성장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의 확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 제5호의 본문 중 “매년 11월에서 익년 3월까지”를 “매년 11월에서 익년 4월까지”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입니다. 부안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부안군민과 사업장 종사자, 사업주 등을 중대재해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1조부터 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내용을 반영하였고, 조례안 4조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5조에서 7조까지는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중점관리대상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고, 조례안 8조에서 10조까지는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 사무위탁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전문위원 직무대리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부안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13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부안군민과 부안군 내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부안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제정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타당성 등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이렇게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중대재해라는 것을 어떤 것을 중대재해라고 표현을 우리 행정에서는 쓰고 있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제2조 정의에 있습니다. 중대재해라는 것은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크게 중대산업재해는 부안군의 사업장, 또 용역 발주 공사 등에서 사망자 1명 이상, 그다음에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이 발생했을 때 중대산업재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사망자 1명 이상, 또 동일 사고 2개월 이상 치료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 이걸 중대재해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중대재해가 우리 부안에도 지금 상당 많은 지역이 해당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건물이나 하천에 있는 다리나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우리는 이걸 처음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중대재해 처음 하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도 안전에는 먼저 예고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잘 하셨는데 하여튼 부족한 부분이나 채워야 할 부분들 있으면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보면은. 아직은 시기가 지금 빠르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재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대재해는 이번이 처음이다. 처음 조례 건으로 되어 있다, 이랬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우리 군에 맞게끔 조례안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뭐니 하더라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조례를 가지고 심도있게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더불어서 이렇게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군 조례 말고도 정부 정책적으로 하는 게 있죠, 정부에서?

예?

정부에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그거하고 똑같은 동일한 법이고만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조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예, 거기도 그렇게....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법은, 법명은 중대재해 예방법이 아니고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그만큼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겠다.’라는 게 법의 취지인데, 이 법률에 따라서 우리 조례는 부안군수, 군민들을 위한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사업장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조례에 지금 담는 겁니다.

아, 안전 관리?

예.

안전 관리, 우리 지도·감독한다는 그런 조례이다?

예,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겁니다.

민간 사업장에 지원을 어떤 사업을 지원해요?

컨설팅 지원....

컨설팅 지원?

예.

이상입니다.

아까 질문 이렇게 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학교 교육 쪽하고는 또 다르죠? 우리하고는 그쪽하고는 제외되는 건가요?

교육장이요?

교육, 학교 교육.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교사동 같은....

학교에 있는 그런 것은 제외를 하는데요.

거기는 제외돼요?

예.

왜 그거는 제외되는지 모르겠네요?

거기는 이제 별도로 하고, 학교 같은 그런 교육은, 중대재해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보면 학교 시설물은 빠져 있어서?

5인 이상 사업장, 뭐 그런....

사업장 또는 이렇게 보면 교량인데 지금 보면은요.

교량, 예. 교량이라든가 시설물들은 시민재해 시설물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 대상인데 현재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 저기는 47개소를 관리를 중대재해 예방 사업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청자박물관이라든가....

예, 잘 알겠습니다.

교량 이런 것 해서 52개소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이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전문위원 직무대리 강대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36호,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13일 김두례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에 상충되는 규정이 없어 적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진우입니다. 김두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민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 내에 입지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조업소는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의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이나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임으로 기군계획 조례 별표22 제11호에 따라 입지가 가능한 공장과 건축물의 용도·성격이 유사하나, 규모는 공장보다 작고 공장과 달리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의 대상이 아닌 점에서 제조업소가 자연취락지구 내에 설치되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