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최호섭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0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금일계속해서본위원회에회부된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그러면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주거환경국장정상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호섭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건축과소관2025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6억8779만3000원에서300만원을증액한6억9079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15쪽옥외광고물관리입니다.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매달정례해개최하고심의객관성향상을위해심의위원기존7명에서11명으로증원함에따라심의수당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모두마치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정상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요즘저희가읍면동을다니다보니까농막에대해서많이여쭤보시더라고요.그래서자리에계시길래건축소관이신가요,농막이?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건축과장김지원입니다. 농막은농지법에의해서하기때문에농업정책과에서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아,농업정책과고.그러니까기준같은것은있을것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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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건축과장
기준은있는데요.농막을말씀하시는건지,체류형쉼터를말씀하시는건지.
이중섭위원
체류형쉼터.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체류형쉼터는’25년1월23일법이개정이되면서농지법에의해서개정이됐어요.그리고저희는지금.
이중섭위원
그체류형쉼터도농업정책과소관이라는이얘기신가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가설건축물축조신고는저희가해주고있고요.그것에대한협의에,그지침이나이런것은농지법에서하기때문에농업부서에저희가협의를봐서처리를해주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전보다는좀그래도,어차피건축과에는말씀하신신고는해야하는것아닌가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니까일단알고계실것아니에요,체류형쉼터에대해서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
이중섭위원
기준이완화된겁니까,어떻게된겁니까?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일반적으로말씀을드리면농막같은경우는20㎡이하로,그러니까잠시휴식처처럼사용할수있고요.그다음에체류형쉼터같은경우는숙박과정화조가가능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게다른점입니다.기존에는그런게없었는데숙박이가능하고요.면적도.
이중섭위원
아까말씀하신농막은20㎡인데체류형쉼터도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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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건축과장
33㎡입니다.
이중섭위원
아,그러니까규격이더확대됐다는얘기네.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그러니까소위말하면6평에서10평이렇게바뀐겁니다.
이중섭위원
그렇게.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2개다공존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지금신청은많이들어오는중입니까?아니면어떤,의뢰는들어옵니까?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그러니까상담은굉장히많이들어오고요.가설로들어오는것도있습니다.그렇게아직상담정도.
이중섭위원
그정도는아니고.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러시구나,알겠습니다.그것그래서나중에추후에한번제가궁금한것은다시한번여쭤보겠습니다.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
이중섭위원
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
황윤희위원
옥외광고물심의수당이요.본예산에서는10만원7명4회로되어있는데어쨌든위촉직심의위원도증원을했는데어떻게변한건가요?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정경태입니다. 지금옥외광고심의를저희가민원편의를위해서전에는비정기적으로개최했던것을지금월별로,정기적으로개최를진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신청하시는분들이정기적으로개최를하니까어느시점에서신청을하고또심의회개최된다는것을미리알수가있어서심의를정기적으로개최하고있고그에따라서심사수당이,월별로계속하다보니까심사수당이좀더많이필요하고요.또심의의객관성을확보하기위해서기존에외부심사위원일곱분을11명으로증인을한상태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여기어쨌든심의수당이본예산에는10만원이었던게지금6만원이된건가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그게집합심의는10만원이고요.저희가빠른심의를위해서신청된것에대해서서면심의로거의진행을하고있고,서면심의는심의수당이6만원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주로어떤것을심의하는건가요?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옥외광고물관련돼서심의대상이있습니다.옥상간판이라든지그런부분의심의를할때신청이들어오면심의를개최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옥상간판하고또어떤것있을까요?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저희가심의대상은다섯가지로부류가되는데요.높이4m이상의옥상간판,표시면적이20㎡이상의지주이용간판,그다음에한면에표시면적이10㎡이상인네온류나전광류,네온사인이죠.그다음에옥외광고기금심의도하고있고요.그다음에민간위탁사업인현수막게시대나안전점검등적격심사를하고있습니다.이렇게다섯가지를심의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옥상간판을심의를한다는것은이게경관상괜찮은가이런것도다보는거예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규격,안전그다음에경관기본계획에의한색채이런것을다심의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게어떤강제성이있는건가요?심의해서이것은적절하지않다그러면반려하는경우도있나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저희가보완이나이런경우는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보완은있고.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아직까지반려하고이런것은없었고요.그부분을보완해서다시재심의를하는경우는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보통들어오는것은거의그대로통과가되는비중이높나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보완되는것들도많습니다.왜냐하면안전기준이나색채기준이안맞으면저희가보완을시키거든요.
황윤희위원
우리가현수막은글씨체나그색깔도다저기를하잖아요.광고도그런가요?옥외광고이런간판도.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그저희가간판까지는안하는데요.그래도저희가그이런옥상간판같은경우는대형건물의옥상에설치되는것이기때문에그정도까지는아니지만너무원색적이거나너무자극적인문구나이런것들은좀제재를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어쨌든우리나라가타외국보다는간판이어마무시하잖아요.어마어마하잖아요.그리고그게굉장히경관도해친다는그런의견들도많고.그래서지자체별로어떤기준같은것들이있는지,그런것은없는건가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그런것은별도로없고요.저희가보통그옥상간판에들어오는것들이도로변같은데는거의체인점이라고하죠?체인으로들어오는것들이있기때문에그런것은저희가별도로제재할수는없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
박근배위원
산출근거에6만원씩10명6회했는데좀자세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왜5회가됐고10명이되시는지.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정경태입니다. 지금심의수당6만원으로잡은것은서면심의일경우에는6만원이고요.대면심의일경우에는10만원이되겠습니다.저희가주로서면심의로진행을하고있고대면심의는아무래도위원들의일정이라든지이게맞아야하기때문에정기적으로하기가좀힘든부분이있습니다.그렇게해서월별로따졌을때남은월계산해서산출한내용입니다.
박근배위원
남은월.네,알겠습니다.옥외광고물법에육교나이런데시에서는그현수막을게시하는경우,게첩하는경우가있거든요.그런것은광고물법에안걸립니까?정규게시판도아닌데.왜냐면요.어쩌면네온도붙어있거든요,육교에?10㎡이상되는네온이붙어있을경우에운전에는실상유리하지않거든요.시선이분산되니까.그럴경우에광고물법에저촉이안됩니까?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지금옥외광고물법이바뀌어서요.작년에바뀌어서도로를가로지르는경우에는그걸못하게돼있는데요.법에그게제외조항이있어요.안전이나,안전표시라든가,아니면알림표시,뭐여러가지그런것들에대해서는제외조항들이있기때문에아마지금육교에네온사인이있다면다시한번저희가확인은해봐야되겠지만도로를가로지르는곳이기때문에일반적으로현수막은설치못하게돼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래서혹시나집행부서에서하게되면,시민들은못하게해놓고집행부서가게시한다면불법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말씀드린거고요.또한가지주행중에보통시내구간이라도60㎞정도는나오거든요,예를들어공도지역에.그런데주행중에활자가너무작으니까그것을볼수있는분들이계시겠지만이게아마확률도적을겁니다.이건소통협치에서담당하는데내혜홀광장앞에간판은뭐저도구분이안돼서또제가확인도시켰는데그분도잘못보시더라고요.이렇게광고물을해서그런활자크기도시민들이좀편하게주행중에도볼수있게끔이렇게하게되면안전도,좀보려고했을때안전하지않을수있거든요,뭔가궁금했을때.그런걸대비해서이렇게활자좀크게해놨으면좋겠습니다.제말씀이해하시죠?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그러니까지금내혜홀광장앞에전자게시대말씀하시는거잖아요?
박근배위원
그건소통협치에말씀드릴거고.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
박근배위원
혹시육교에있는네온있지않습니까?그게만약에제외된다고하셨으니까,알림하고그런안전관련돼서는가능하다니까알림할때이렇게활자좀크게해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는거거든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
추가로궁금한게있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가건물에보면전면간판이있고돌출간판이있습니다,잘보시면.그런데어떤규격이나규정이있습니까?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있습니다.
이중섭위원
네,전면하고돌출하고말씀좀해주시죠.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정경태입니다. 전면간판같은경우에는,벽면이용간판같은경우에는인허가대상이되는것은5㎡이상되는것.
이중섭위원
다시한번만.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5㎡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
5㎡이상.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그러면인허가를받아야되고요.돌출간판같은경우에는규격에상관없이다해당사항을신고나허가를받아야되는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
돌출간판은신고를해야되고허가도받아야된다.두가지죠?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기존에있는,예를들어서제재를안받고단것은어떻게됩니까,그럼?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인허가를받지않고단광고물에대해서는불법광고물에해당이되는겁니다.
이중섭위원
왜그러냐면지역에서보면왜체인점이라고하지않습니까?보통체인점쪽에서보면우리관에허가를안받고예를들어서전면광고,그러니까예를들어서본인상가의바로위에전면광고를하고간판을달고그다음에돌출간판도다는경우가제가많이봤는데.그럼그게다허가를받고한겁니까?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대부분지금편의점이나이런체인점에대해서는허가를거의다받고있고요.그게체인점사업하는본부에서그걸받는것을조건으로다하고있고일률적으로같이진행을해줍니다.
이중섭위원
일률적으로하고있다?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그리고주유소나이런것도마찬가지고요.그런것은아예본사차원에서그런부분에대한인허가를진행을시키고있는상황입니다.
이중섭위원
관내간판업체들이하소연을하는게뭐냐면보통체인점들이,보통전국으로체인점이있다보니까본인들이관리하는업체에예를들어서어떤계약을해서사업을진행하는것같은데그런……,이관에인허가를받고서하는건문제가없겠죠.그런데다만,안한다는얘기들이있어서한번여쭤보는거예요.그런데문제가전혀없다는얘기시죠?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그렇습니다.그건말씀드렸듯이본사차원에서,말씀하신대로본사에서직접적인계약을해서관리하는업체가있는걸로는알고있는데.하여튼그런식으로해서인허가를진행을하고있고지금받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네,그럼특별한문제는없다는얘기네요.잘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다른위원님들질의해주십시오.없으신가요? 네,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건축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다음은주택과소관2025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121억4930만1000원에서740만원을증액한121억5670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설명서219쪽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입니다.제3종시설물로지정된소규모공동주택에정기안전점검용역비로당초시도비매칭사업으로3600만원을편성하였으나경기도에서3700만원으로확정내시됨에따라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21쪽빈집실태조사입니다.관련법에따라5년에한번실시하는도비매칭사업으로3109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정상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먼저용역관련해서,빈집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빈집실태조사용역하시는데어떤식으로어떤내용을가지고서용역진행하십니까?구체적인내용을좀듣고싶습니다.어떤식으로.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과장님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주택과장류연광입니다. 실태조사는실태조사용역을실시하고요.그다음에실태조사작성서식이있습니다.그서식에따라서빈집이냐,빈집이아니냐를판명하고.그리고1년이상거주했는지,안했는지,수도계량기,아니면전기,아니면다른무슨기타우편물등을확인해서조사를해서그조사에맞게끔빈집인지,아닌지를설정해서조사를실시합니다.
박근배위원
수도,전기가살아있는데거주는안하는경우도있습니까?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그런경우도일례로좀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그건빈집으로대상이됩니까?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그법에는1년이상아무도거주하지않으면빈집으로판명하게끔돼있어서빈집에해당됩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주는사느냐,안사느냐가중요한거네요.1년이상이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지금농협에서공공형계절근로자관련해서기숙사문제로저희가간담회를한번했었거든요.거기서농협에집단적으로이렇게건축을하고싶은모양이세요,보니까.그런데혹시과장님,이게빈집을활용해서공공형계절근로자에,임대표현을좀쓰겠습니다.임대로할수있는방법은있습니까?가능합니까,그게?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그것도일부검토를했는데이게소유자분이좀허락을해야되는부분이발생을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조금더검토가필요한부분이긴합니다.
박근배위원
동의가돼있고분쟁이없으면가능한거죠?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그것은가능합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방법이여러가지인데우리정책지원관님이자료를줬거든요.부산중구같은경우는부동산업,부동산하시는분들있죠.여기에일정한수수료를지불하면서빈집에대한대상자를파악하고있거든요.또소개도하고.그래서이런경우도되게좋다고보는데이것우리시에적용할수없습니까?물론구체적으로좀설명을제가드려야되는데대략적으로말씀을드리는데가능성이좀있습니까?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그건좀자료를주시면저희가한번검토해서요.보고를한번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좋습니다.그리고이건이사항은아닌데두원정공앞에비봉주택이라고있는데요.이게이분들이민원을주셔서지금여쭤봅니다.옥상에누수가많거든요.그런데공동주택이라혹시이게19세대미만은가능합니까?보조금받을수있습니까?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19세대이상,20세대이상은가능하고요.19세대이하는단독주택이라서지원이안됩니다.
박근배위원
경기도에도없습니까,그런지원은?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그건도시정책과에서도시재생팀에서하는업무에해당됩니다.
박근배위원
네,그럼제가다시알아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좀여쭤보겠습니다.이게’24년도에사업이이루어진것같고요.그리고그때도’24년도에는한6250만원이었고그다음올해는지금100만원더하셔서3700만원정도하시는건데이게지금안전점검을몇년도부터이게계속해서실시를하고있는건가요?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용원
당용원공동주택감사팀장
공동주택감사팀장당용원입니다. 저희가3종시설물에관련해서는일단실태조사같은경우는’20년부터시작을했고요.안전점검도그당시에시작을해서계속하고있는상황인데요.지금대상의어떤변화때문에여쭤보시는건가요,혹시?
이관실위원
네.
용원
당용원공동주택감사팀장
3종시설물은말그대로실태조사를실시해서저희가지정검토가된해당시설물에대해서3종시설물로관리를하고있고그다음에반기마다1회,1년에두번씩정기점검을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지금우리가이번에올라온것은금화연립라동,성남연립C동,신안연립가∼라동까지인데이것이이번에하는추경에서100만원에들어가는내용인건가요,아니면3700만원에관련된내용인건가요?
용원
당용원공동주택감사팀장
저희가지금추경으로올린게이3개단지내용에대해서하고있는거고요.3600만원으로저희가책정을했었는데확정내시때100만원이추가돼서도에서내려왔습니다.그래서그것에맞춰서지금편성하는사안입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러면이것자료좀요청을드릴게요.2020년부터계속하셨다고했는데제3종시설물지정공동주택어디,어디에하셨는지리스트별로하셔서좀주시면,연도별로하셔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용원
당용원공동주택감사팀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네.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빈집실태조사보면지원조건에보면116호가있고449호가있습니다.그런데여기에는116호는도비가반영돼있고449호는시비만전액부담이돼있는데이게어떤이유가있나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그게도에서조사를할때도시지역에,지금이게내려온게도시지역에대한빈집으로해서내려온금액이116호거든요.그것에대해서만도에서190얼마를준거고요.나머지지금400몇호에대해서는농촌빈집입니다.그래서농촌빈집도같이용역에넣어서같이작업을하려고해서추경에,지금시비를반영해서지금하고있는겁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니까116호는도시지역이라서,도시지역이었고그다음에449호는농촌지역이다.그래서이번에같이함께잡아서용역을실시하는거다?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이렇게하면되고.빈집실태조사같은경우에연구용역비를매년하고있는것아닌가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그것은5년마다.
이중섭위원
5년에한번?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이번에처음하는건가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아뇨,작년,’20년도나’21년도에한번했습니다.
이중섭위원
작년?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21년도나’20년도에.
이중섭위원
’21년도나’20년도에했다.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21년도나’20년도에시작했습니다.
이중섭위원
5년마다한번씩하는거니까시간지나서하게된거다,얘기죠?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면이빈집실태조사자체를뭐차이는약간있는것같은데본예산에담아도무방한것같은데.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이게도매칭사업이다보니까도에서본예산에서세워서내려와야저희가추경에세울수가있습니다.그래서지금1차추경에.
이중섭위원
도비가매칭되는거라서그렇다는얘기죠?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추경에세우는겁니다.
이중섭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최승혁위원입니다. 저희가지금청년주택임대로6호까지한거죠?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작년에15호했습니다.
최승혁위원
15호.이런문제가조금있는것같아요.이게어쨌든청년들이나대학생들이지금주로입주를하는거잖아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
최승혁위원
그런데가보면옵션이하나도없는거예요.정말아무것도없는,이게돈이없어서거기로갔는데하다못해요즘에는월세방에도있는조그마한냉장고하나없는수준이다.이게맞나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지금저희가공급하는것은냉장고하고세탁기가있는걸로알고있긴하거든요.
최승혁위원
그런데아무것도없다고하더라고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그렇습니까?그건좀더확인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어쨌든저희가15호까지지금한건데앞으로추후는내년이든올해든계획은어떻습니까?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지금올해상반기에10호를제공할예정으로있고요.하반기에도좀더추가적으로제공할계획은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저희가이것계획잡고하는거예요?아니면매년재정상황상좀저희가봐서하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이게지금우리가확보하는게아니라LH에서호를줘야만저희가임대공고를하는거거든요.그래서LH하고저번에협의를하러한번가서조금청년주택에대해서많이좀달라고얘기하고있는상황입니다.지금그래서저희가시가10호를할수있다,15호를할수있다,20호를할수있다,이건아니고요.LH하고계속협의를해서그것에대한임대수요를확인해서저희가배정을받는형식입니다.
최승혁위원
저희지금안성시안에이연립주택이좀많은편이잖아요,저희가.이것을저희가매입을해서청년들이나좀어려운분들한테저렴하게제공을할수있나,한번여쭤보는건데가능합니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지금1000원짜리주택뭐이런게있지않습니까?그게어떤광역이나이런데는도시공사가있어서거기서공사하고남은잔여세대라든지그런주택을,지금LH도마찬가지입니다.LH도그런걸갖다걔들이매입을해서시군에이렇게좀수요조사해서청년주택으로공급하기위해서하기때문에저희가직접수행하기는좀어려운상황이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광역이라서가능한거라고하시는거예요,지금?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지금LH는국가에서하는거고지금우리경기도시공사도있고이런데이용해서해야될것같습니다.
최승혁위원
네,말씀하신대로인천이나전주나이런데는다요즘에는월3만원임대주택을하는것같은데저희경기도에는그러면아직시행은안하고있는건가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경기도는아직없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래서광역만할수있는거다?기초는좀어렵다고보시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아니,그걸갖다이렇게집을갖다뭐공동체라든지그걸갖다가지어서분양까지할수있는사항이면잔여세대에대해서할수있는데뭐우리시는아직그런여건이안되기때문에.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아파트를짓고하는게아니고저희는연립주택을매입을해서이걸임대를해줄수있냐,여쭤보는거거든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런사업을갖다공영기업으로이렇게할수있는지,없는지,그건확인해봐야겠는데지금주택과에서는그런사업은좀하는건어렵습니다.
최승혁위원
어렵다고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최승혁위원
그게왜어려운거죠?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지금저희가아까국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이게도시개발공사같은공사가있으면공사에서그업무를추진해서매입을해서그걸리모델링해서청년을위한주택을주는데요.지금우리는아직그런도시공사같은게없어서매입하기는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매입관련해서자꾸LH하고협의를하는데LH에서도지금건설업에지금부도가많고이러다보니까분양이안되는아파트를매입하는쪽으로많이지금계획을잡아서지금위원님께서얘기하신매입형임대주택에대해서는아직하려고하는의지가좀강하지않습니다.그래서저희도계속협의는하고있는데그부분은굉장히좀어려운부분이있기는합니다.
최승혁위원
어쨌든도시공사가없어도제생각에는법으로뭐저희가제한되는것도아니고의지가있으면충분히지금가능할거라고보는데다시한번검토좀해주시겠어요,이건?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그게지금매입을하려면지금예산을세워서매입을하고해야되는데지금제가알기로는우리경기도에31개시군에서아마성남시에서최초로지금하고있는데그예산이몇백억씩들어갑니다.그래서그만한예산을들여서안성시에서매입을해서청년주택을하기에는조금부담이된다고생각을하고.
최승혁위원
몇백억이라고하는건성남은당연히가격이저희보다높을거고호수도몇개를,몇개에몇백억말씀하신거예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거기가조금규모가크긴한데요.그래서저희시도한다면최소한뭐100호나아니면뭐몇십호이상을해야되는데그래도몇백억은아니지만몇십억이들어갈수도있는부분이라서그런예산부분이좀부담이되는부분이있어서지금하기는좀어렵다고생각합니다.
최승혁위원
이게한번에할생각을하지말고이런것도계획을잡고,매년뭐5개년이나10년단위로계획을잡고뭐1년에5개든,10개든이렇게좀계획을잡고하면가능하지않을까,싶어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좀검토해보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하십시오.
박근배위원
제가추가로질의한번드리면과장님,안성에인구가매일네분이돌아가시고2명이출생하거든요.계속인구가감소한다는뜻인데물론이4명중에는빈집바로전에사신다는전제를두고말씀드립니다.지금5년마다용역하시고빈집정비를하시지않습니까,5년마다?그럼수치적으로5년마다하시면1년마다매일네분씩돌아가시는데1년마다빈집이계속생길것이고아까말씀하신주는1년이상거주안하는집이대상이라하셨는데그렇다면확률적으로계속진행이좀빠르겠다는말씀드리는거거든요.5년마다하시니까.그럼4년동안에누적된게5년에다시정비하다보면누적된게또양이많아지고예산은또들어가고그래서어떤가시효과가좀덜날것같은데.용역하시고서449호대상으로또호당300만원예산들여서또철거하실것아닙니까?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아니,그부분을말씀드리면요.이게용역의기간이5년인거고요.저희가1년에한번씩빈집정비사업이라는걸하고있습니다.그래서60동에대해서1억8000만원을세워서빈집정비를하고있기때문에빈집은계속늘어나지않고어느정도적정선이하로내려온다고저는생각하고있거든요.
박근배위원
제말씀은과장님,5년마다용역을하시면4년동안은계속사망자가생겨서,물론빈집에그대상이산다는보장은없지만확률적으로4년마다계속돌아가시니까아마빈집이계속생길거로보는데용역은5년마다진행이되고그럴때4년이라는공백이생기기때문에제가말씀드린거거든요.물론용역대상중에빈집정비는가능하지만5년,6년차부터는또다시4년이라는기간동안에또빈집이생길수있다는걸대비해서말씀드리는데용역을5년마다꼭해야됩니까,그렇게?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그건법에서정해져있는거라서,네.법에서정해져서해야되는부분입니다.그리고참고로말씀드리면지금얘기하신대로뭐사망자가월4명이다,하면4명이열두달해서빈집이생기겠지만지금저희가매년1억8000만원을세워서60동에대해서는빈집을철거를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도빈집에대해서철거가된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용역안해도,용역내에서빈집철거하시는거죠?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그런부분도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좀약간전달이.또한가지는강진군같은경우는빈집을사는게아니라요.주인한테빌린다음에리모델링을한다음에다시그걸전세를놓습니다.전세의전세가되는거죠.이런경우도혹시우리시에가능합니까?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그게지금국토부에서하는사업이긴한데요.빈집을시에서임대를해서그임대한것을다시빈집에소유자가필요한부분한테임대를주는방법으로해서하고는있습니다.그사업은지금거기시만아니고다른서울시같은경우도하고있고요.일부시군이하고있긴합니다.
박근배위원
혹시여기에임차인은보증금100만원에월1만원내시거든요.혹시우리시도계획없으세요?앞으로말씀한번듣고싶어서말씀드립니다.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아직까지는지금검토만하고있고요.아직실행단계는안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네,다른위원님들질의없으시죠? 검토할게아니라실행을해야죠.우리는항상뒤처져서가는게아니라요.좀빨리진행을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한번서울시사례도보고서검토해보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우리주택과가혹시공동주택,우리지금아파트짓는것들,지구단위계획이나이런것다들허가권을갖고있는건가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땅에대한허가권은저희가가지고있는건아니고요.
최호섭위원장
아니,그러니까승인.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승인에대한것만가지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승인은가지고있는거죠?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아파트승인에대한건가지고있는겁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런데지금요즘보면이게형평성이없다는얘기가많이들려오고있어요.그래서이것을허가기준이나허가하는데관련된뭐이게위원회가있나요,아니면공무원이직접알아서그냥판단해서이걸하는건가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건축위원회라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건축위원회에서하는거예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
최호섭위원장
그러면그건축위원회에서하는한3년전서부터했던건축심의허가사항있잖아요,허가내주는것?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
최호섭위원장
그자료들은다있을것아니에요?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전체로해서좀,현재까지요.현재까지지금했던그자료들을다좀주시기바랍니다.이게하여튼형평성에안맞는다는얘기들을너무많이하니까이건좀한번살펴봐야되겠다,싶어서말씀좀드리는겁니다.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그럼2022년도부터드리면되겠습니까?
최호섭위원장
네.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렇게해서자료를좀살펴볼수있도록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연광
류연광주택과장
네.
최호섭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주택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다음은환경과소관2025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231억4762만9000원에서2억4920만원을증액한233억9682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25쪽전기자동차구매지원입니다.전기버스2대구매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2억2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27쪽ASF대응야생멧돼지사체처리비용으로사체처리예상두수증가에따른60톤분의처리비용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29쪽유해화학물질안전시설설치·개선지원사업으로도비지원금480만원을경기도에서직접지원함에따라시비48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네,정상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아닙니다.죄송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전기자동차구매지원관련해서승용하고버스는지원금이많이증가했는데화물차가3배나급감했거든요.물론개인사정이있겠지만혹시주된이유가있습니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과장님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세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팀장님이답변드리겠습니다.
순영
홍순영기후대기팀장
기후대기팀장홍순영입니다. 화물차가지원대수가예년에비해서많이줄어든이유는작년에화물차가지원신청건수가매우적었습니다.그래서작년에신청하고지원됐던수량에맞춰서감액,줄였습니다.
박근배위원
추가로왜줄었는지확인할수는없는거네요?그분들이신청안했기때문에그렇게된거네요?
순영
홍순영기후대기팀장
기후대기팀장홍순영입니다. 작년에화물차가줄어든주된이유는예년에비해서화물차지원금액이약간줄었습니다.그영향이많이반영된것으로보입니다.
박근배위원
준폭이많습니까?
순영
홍순영기후대기팀장
100～200만원정도준걸로보입니다.
박근배위원
그정도입니까?경제가어려워서아마그런것도영향이좀있겠죠.또한가지유해화학물질안전시설지원비관련해서이것도오해가없으시기바랍니다.이건개인적인의견을하나말씀드리는데요.우량업체가있고불량업체가있습니다.불량이라는말은정정하겠습니다.우량업체가있고우량하지않은업체가있는데우량업체는자발적으로그분들이다알아서설비도하고또안전에대해서보강해서투자도하고그런데우량하지않은업체는물론운영상의어려운점이있겠죠,그분들의.그런데이렇게우량하지않은업체를우선적으로지원하다보면반대로우량업체는자기돈을잘들여서철저하게했는데거기에대해서피해아닌피해를보는거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그것어떻게생각하세요?이건제개인적인생각인데요.지원하시는그보조금이나이런지원금이우량업체에다또마찬가지지원해서더우량화될수있게끔,경쟁력이더생길수있게끔하는것어떠세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좋으신의견인데요.저희가작년도에수요조사를통해서업체를선정을해서하는사항인데매년위원님말씀대로원인자가,원인을발생을했으면원인자책임원칙에따라서우량자든취약자든본인이처리하는게맞다고생각이드는데저희가수요조사를통해서여러가지조건이있습니다.실질적으로자기들이그의지가없어서안하는사업장에대한걸지원하는건아니고의지가있어도안되는사업장에대한그런것들을지원하기때문에.그리고매년저희가처음올해같은경우에안성시에서처음으로시행하는사업이거든요.저희가탄소라든가여러가지저감사업으로해서여러가지사업이많이,환경부에서보조사업으로생기다보니이런사업을추진하게되었는데요.그런점유념해서저희가업체를선정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설명내용이있는데일반개인이만약에전기승용차를구입하면600만원을지원한다는얘기시잖아요.그렇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화물차는1500만원이고.그러면전기버스는국비,도비,시비이렇게있는데보통얼마입니까?실제로구매하는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차량금액을말씀하시는건가요?
이중섭위원
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제가차량금액은정확하게지금금액에대한사항…….
이중섭위원
왜냐면저희가1억1200만원정도지원하는데이게국·도비,시비까지다포함해서지원하는거잖아요.맞죠?
최호섭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순영
홍순영기후대기팀장
기후대기팀장홍순영입니다. 말씀하신대로국,도비다합쳐서1억1200만원이고요.버스의실제구입가격은저도정확히는파악하지못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래요?이게1억1200만원을지원하는데그러면구매가격은그만큼더크다는얘기잖아요?
순영
홍순영기후대기팀장
네,맞습니다.한3～4억정도하는걸로.
이중섭위원
3～4억가요?
순영
홍순영기후대기팀장
네.그정도로알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반정도보조.
순영
홍순영기후대기팀장
반은안되는걸로.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비율은거의승용차나전기자동차나버스나비슷하고요.전체구입가격중에서이부분만지원해주는겁니다.
이중섭위원
나중에전기버스한번구매가격이얼마정도인지,차종별로다르겠지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먼저전기버스를도에다요청을많이했어요.했는데.
이중섭위원
얼마예요,그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아니,전체가격은정확히모르겠는데전기버스가국내에서생산되는게없답니다.다중국에들어가서환경부에서는중국산전기버스니까이것에대해서지원해주는것을소홀히했는데지자체에서요구사항이많으니까두대를추가로해주는사항같습니다.
이중섭위원
전기버스는국내나외제나똑같은것아니에요,구입은.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국산품애용차원에서.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아니,금액에대해서는조금다른걸로알고있는데요.
이중섭위원
달라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국산이더비싸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국산이랑중국산이랑다른걸로알고있는데저희가이비율에따라서국비에대한지원기준에따라서금액을지원했기때문에저희가실제적인버스금액은모르고있는데궁금하시면별도로저희가확인해봐서제출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네.하나만더여쭤볼게요.승용,화물,전기버스다있는데이게국산이나외제차나동일한것아닌가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차종에따라서좀다릅니다.
이중섭위원
다다른가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외국산은지원비율이적어요.
이중섭위원
CC별로틀리다,이렇게말씀을해주시는건가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
이중섭위원
외국산,국내산하고CC별로가격차이가있다.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차종마다다다릅니다.
이중섭위원
차종별로틀리다,그게맞아요?
순영
홍순영기후대기팀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알겠습니다.자료한번줘보세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없으신가요? 지금제가우리환경과에서한사업중에하늘전망대관련돼서계속말씀드리고있는데요.찾아가는민원신문고를그쪽에서진행을했고여러가지민원사항들을하여튼보도자료를통해서도말씀을드렸고과장님한테도말씀을드렸어요.개선되는사항들이있는건지말씀을좀해주십시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과장님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과장님이말씀하세요.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환경과장김영숙입니다. 일단장애인시설에저희가제설작업이부족했던것에대한것은30분내에바로저희가미비했던것은죄송합니다.그래서바로처리했고요.그리고교통에관련된사항도대중이이용해서이용할수없는것에대한것은휴일이나공휴일에대중버스라든가똑버스를이용해서이용할수있게끔조치를했습니다.그리고주차장에관련된사항은당초에예상하지못했던것보다,사실관광인원이좀많기는해서저희가하면서도수석정이라든가다른부서의주차장늘리는것하고계속협조를해서수석정에지금130석의주차장을마련을했고요.청록뜰주차장에도지금저희가98석이있는데120석의주차공간을마련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그리고편의시설에관련된사항은물한모금먹을수없다는것에대한사항도저희가용도지역에적당하지않았기때문에시설설치가좀어려워서추진을못하고있었는데즉석에서만들지않은자판기는가능한걸로저희가판단을해서자판기두대를공고해서추진할계획으로있고요.바로4월중에그것도추진될걸로생각되고요.푸드트럭이나이런것들도담당부서에서추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노상주차장도교통정책과에서지금130면?120면정도만들어놓는다고하셨으니까요.그부분도좀있는것같고그리고제일중요한문제는저희가방문했을때이게문제였던거죠.그관리소,안내소?탐방안내소에가보면이게어디소속직원인지잘모르는.그래서문제가되는게이게실제국립관리공단에서하여튼위탁은맡아서하고있지만실제관리주체는안성에서위탁을주는거잖아요.그러면안성시가관리하는주체인건맞습니다.그렇죠?그런데가보면본인들은국립공원관리공단직원이라고안성시에다모든문제를해결하라고,자기들은모른다고하는이런상태가벌어집니다.이관리소직원들도좀친절하게내방객들오셔서안성의이미지는그분들이다깎아먹고있는거예요,지금.그렇죠?그래서개선을좀해야한다고말씀을드렸는데어떻게그건진행이되고있나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그부분에대해서위원님이지적을하셔서거기나와있는국립공단단장님한테말씀드려서교육도하고안성시를대표해서관리하는것처럼민원인을대해라.거기주차요원되시는분도관광과에서모집해서하고있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도그분들에대해서도친절하게민원인대응하라고저희가조치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리고이번주주말에우리의장님도계속민원을받으셨어요.뭐냐면대형주차장관련돼서.이번에도보니까대형주차장은텅텅비어있고소형주차장은꽉차있어서엄청전화를받으셨어요,또.이건좀한번우리환경과에서나가서직접실태파악을하셔서거기를좀운영을조정할수있는건지판단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이게왜냐면자가용으로는차들이너무많다보니까주차장은꽉차있고반면에대형주차장쪽은없으면,텅비어있거나한대정도서있는주말에도그런상태가벌어지고있으니까불만들을계속제기하고계신거고그리고거기에주차나이런것계도하시는안내요원들도그문제를제기했어요,제가갔을때실제로.그래서그부분들은개선사항이있는지살펴봐주십시오.이게장기적으로아니면대형주차장이꼭필요해서하는것도이해는하는데실질적으로조정할필요는있겠다고보이거든요.그것관련돼서말씀을좀해주시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문화관광과랑협의해서대형주차장관련해서는주차면수를줄일건지아니면운용의묘잖아요.대형주차장라인그려있더라도승용차를주차할수있는상황이니까그건문광과랑협조해서해보고라인을유지하면서그부분을소형주차를할수있도록할건지그건협의해보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일단우리금북정맥코스하고그다음에하늘전망대그리고안내소가저는꼭필요한시설이었던건사실인겁니다.그래서예산책정도돼서그래도공사가마무리가됐는데이후에그건우리안성시가해야되는문제다,이것을좀더활성화시키고지금기존에있는것들은관광하고는상관없다고말씀하시는거잖아요.관광이아닌일단생태탐방비슷한걸로.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로탐방시설입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렇죠.이렇게진행된거라고말씀하시니그런데그건그거다,이제.그리고국비를확보했고공사도진행했고이후에는우리가안성시에맞는관광코스,명소지금명소라고말씀을했는데실제이게명소가되려면준비해야될것들이많은거죠.그리고지금턱없이부족한것도사실이잖아요.그래서좋은시설을그리고안성시에많은내방객들이참여할수있도록이제발빠르게대응을해야된다,이렇게보이고요.더욱신경써서저도좀신경쓰고하여튼우리환경과에서도집중적으로관리를하시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지금시설이부족하고편의시설이부족하니까오셔서홍보도잘돼있고한데와서보면실제그것하고다르니까비난도좀하시고불평도하시고하시잖아요.그런데이런걸개선하면더좋은시설이될수있으니까그런부분도고민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주민들요구사항이나위원님들이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참고해서저희가더개선토록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말씀하십시오.
박근배위원
하늘전망대말씀하셔서위원장님께서.같이질의좀더드리겠습니다.저도기대가커서저번주에갔다왔거든요.갔다왔는데너무좋았고그런데체험하는게두가지가있는데분실물을제가발견했는데분실물처리를어떻게해야될지몰라서그냥사무실에맡기고왔거든요.그런안내가필요할것같다는생각을합니다,앞으로.또한가지여자아이인데초등학교한2학년정도됐나,3학년정도됐나.그런데다,처음부터끝까지뛰어올라가더라고요.밑에까지뛰어다니는데1층하단부에그머리조심이라고하는데있죠?그머리위치랑똑같은거예요.그것도조심해야할것같다는거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우리도어린아이들은뛰지않도록조심하라고그런팻말도만들었는데.
박근배위원
그런데뜁니다.다뜁니다,애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
박근배위원
부딪히지않게.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머리조심이라고되어있는데그모서리는저희가좀부드러운걸로해서보완할계획에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지금은쇠로되어있는데그것보완하셔야될것같고또한가지는제가만약여성이라면제가치마입었습니다.끝까지올라갔을때다노출되지않습니까,밑에서부터.좀여름철에불편하겠다,라는생각을합니다.바람도많이불고.안쪽으로다보이니까요.혹시무슨,이해하셨죠?
영숙
김영숙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불편하겠다는생각을합니다.보완좀어려울수있겠는데어차피편하게,편한마음으로갔다가편한마음으로돌아올수있게끔했으면좋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더질의없으신거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환경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2025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178억9681만2000원에서1억400만원을증액한180억81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설명서233쪽깨끗한우리마을만들기입니다.재활용률증대를위한시민참여사업으로재활용데이운영장소및인력감소에따라1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35쪽대설피해재난폐기물처리입니다.대설로인해발생한재난폐기물을신속하고적정하게처리하기위하여주민의안전,위생상의문제를예방하기위한사업으로성립전예산1억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37쪽생활자원회수시설운영관리입니다.생활자원시설운영중비상시선별품처리방식개선등에따라시설내비상상황발생시재활용품선별및처리를위탁하기위한예산5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정상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깨끗한우리마을만들기재활용데이운영하고읍면동별환경지도자모집운영해서이게지난해부터했던거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팀장님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팀장을보며)
희정
김희정청소정책팀장
네,그렇습니다.작년부터운영했던겁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어쨌든재활용률증대가목적이고또시민들참여를많이늘리자고했던건데사실잘운영이안된상황인건가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이게행복마을관리소가줄어들어서그런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행복마을관리소중심으로한건가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황윤희위원
읍면동이장님들중심으로이렇게환경지도자모집하고이랬던걸로기억하는데아닌가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운영은행복마을관리소에서인력이렇게해서조정하고했었는데지금일죽하고죽산,삼죽이행복마을관리소가운영을안하기때문에이렇게,그런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네,팀장님.
희정
김희정청소정책팀장
청소정책팀장김희정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가깨끗한우리마을만들기두가지로나눠서하고있습니다.우리마을환경지도자운영으로해서저희가읍면동환경지도자를신청하고지정을해서226명을3년간운영을하고있습니다.이건그대로운영을하고있고요.분리배출안내관리자원관리사운영이라그래서재활용데이추진을하는데재활용데이를운영할때인력이필요해서저희가행복마을관리소인력을도움을받아서거기사업하고연계해서했던사업입니다.그래서저희가예산감액하는내용은이행복마을관리사무소인력이,다섯읍면동에서하던것을두개읍면으로줄어들면서그인력운영에대한금액을감액하는내용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어쨌든행복마을관리소가감소되면서이렇게감액되는거라고보면되는건가요?
희정
김희정청소정책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슬레이트폐기물지난대설때무너진것다수거를국비로하시는것같은데이것신청만하면무상으로다수거가되는건가요?
희정
김희정청소정책팀장
청소정책팀장김희정입니다. 저희가대설피해입은농가들에대해서축산농가랑농업관련된시설비닐하우스관련된농업시설에대해서NDMS입력신청한것하고그다음에슬레이트같은경우는읍면동에서따로별도신청을받아서저희가그것에대한폐기물지원을하고있습니다.폐기물지원이라는것은철거지원비는이미NDMS피해신청할때철거지원비신청에따라서일괄지급이된거고요.저희는그것에따른폐기물이추후에나오는것에대해서처리를해드리는사업입니다.이것은100%국비사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자부담같은건없다는말씀이신거죠?
희정
김희정청소정책팀장
자부담이라고하면폐기물중에서예를들어서슬레이트같은경우철거를하는것은본인이하셔야합니다.철거지원비를별도로받으셨고그것으로인해서철거를했는데100%만족스럽지않으실수있습니다.그런데철거지원비는본인들이부담을하시고요.철거돼있는것을농가부지내에보관을하시면그것에대한수거운반해드리는사업을저희가운영하고있는겁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237쪽은이게공동주택플라스틱매각업체직접수거에따라서감액이된것같은데이해가잘안돼서요.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이것담당팀장님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영남
김영남자원시설팀장
자원시설팀장김영남입니다. 감액에대한이유는저희가공동주택이나이런데서발생하는플라스틱이나이런것을당초에는저희가수거해서분리해서매각하고그러는방식이었는데이게운영방식이나이런것을변경을해서저희가홍보도많이되고그래서현재플라스틱분리나이런걸성상등이잘돼서처리할수있는저기를줄여서업체에서직접매각처리해서가져가서하는방식으로운영이변경돼서저희가처리할수있는양이나이런게해서예산을절감하게되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기존에는우리가아예수거,분리,매각까지다그런절차를거쳤어야하는데지금은나오는것자체가분리가잘돼서.
영남
김영남자원시설팀장
잘돼서.
황윤희위원
그냥업체에그대로.
영남
김영남자원시설팀장
업체에서직접수거해가는방식으로.
황윤희위원
수거해서매각해서.
영남
김영남자원시설팀장
네,변경이돼서.
황윤희위원
그정도로돼서어느정도수준까지플라스틱분야에서는.
영남
김영남자원시설팀장
네.홍보가많이되고그래서분리수거가잘되고있어서요.
황윤희위원
다른것은그정도는안되는건가요?예를들어캔이나병이나이런것들은.
영남
김영남자원시설팀장
다른것도잘되고있는데요.
황윤희위원
일단플라스틱은이걸매각,사서가는업체들이있는.
영남
김영남자원시설팀장
직접수거하는방식으로변경이되었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플라스틱발생량이제일많거든요.
황윤희위원
네.그럼어쨌든이건앞으로계속이렇게위탁처리비낮은,감액된상태로운영이되면되는건가요?
영남
김영남자원시설팀장
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환경지도자관련해서226명에대해서연령대가어떻게되십니까,그분들이?보통,평균어떻게되세요?
희정
김희정청소정책팀장
연령대는정확히는모르겠지만.
박근배위원
대략적으로.
희정
김희정청소정책팀장
대략적으로이장님들을많이선정을했기때문에이장님들평균나이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그이장님들을환경지도자라고표현하겠습니다.보상및대우는어떻게됩니까?이사업을하면서이분들에대한반대급부라하겠죠.
희정
김희정청소정책팀장
청소정책팀장김희정입니다. 이사업은읍면동의이장님들이라든지아니면다른분들도신청가능하시면저희가교육시켜드리고교육받으신분들에한해서환경지도자지정을해서무단투기라든지불법소각같은것예방감시신고를받고있는데요.반대적인급부는저희가따로드리는건없습니다.정화활동같은것하실때같이하고마을에,이게사업이우리마을환경지도자운영이잖아요.그래서마을내에분리배출이라든지이런홍보라든지할수있는역할을하실수있게끔저희가지도자증이라든가이런걸드리면서활동을할수있게끔범위를열어드리는겁니다.
박근배위원
명예직이라고보면되겠네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봉사활동개념으로활동하십니다.
희정
김희정청소정책팀장
시작은저희가,이것은어느분이말씀을먼저하셨던겁니다.저희가일반인들이분리배출을안하고내놓을때,얘기를했을때그분들이반대적으로“왜이런걸얘기하느냐.”이런역할을했을때본인이얘기를하더라도지도자라는이런패,증을보여주면어느정도감안할수있으니까.
박근배위원
그부분은효과가있을것같습니다.
희정
김희정청소정책팀장
네,그런효과로해서시작을했습니다.
박근배위원
아까황윤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중에공동주택,저도공동주택사는데갑자기이렇게감액한이유가아까말씀하신이유가업체에서가져가기때문에감을하셨다는데예산설명서에는비상시라는단어를쓰셨거든요.비상시라는게어떤겁니까?비상시로인해서이렇게감액된거라고제가이해를했는데그건아니네요?
영남
김영남자원시설팀장
비상시는그것도이유가될수있는데요.저희가처리할수있는시설물컨베이어나압축기나이런저기들이작년에저희가소방시설이나이런것들을다수리를해서가동을원활하게할수있게끔점검을다마쳤기때문에요.비상시에저희가다른저기로위탁할수있는양을많이줄였기때문에저희가충분히다처리를할수있기때문에감액이되었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비상시라는게우리선별장에광학선별기라든지압축기이런게멈출수있는상황있잖아요.그때는우리가처리를해야하기때문에그런상황을말씀드린겁니다.
박근배위원
매각업체에,플라스틱매각업체가비상시면수시로이렇게되는거예요,아니면일률적으로.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수시로아니고요.
박근배위원
아니죠?아까말씀하신비상시를뺐으면제가훨씬이해가빨랐을겁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자원순환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모두마치고정회후2시에오후일정을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산림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다음은산림녹지과소관2025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247억5272만6000원에서11억5144만9000원을증액한259억417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설명서241쪽공도제1호수변공원조성사업입니다.환경부도시생태축복원사업국비내시에따른시설비4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43쪽녹지시설관리입니다.녹지유지관리사업으로도비2억원이교부됨에따라시비포함4억원을녹지유지관리공사예산으로편성하였고당초풀깎기단가공사로편성한시설비4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45쪽도시숲등관리지표측정및평가용역입니다.도시숲등에대한측정및평가를실시하여향후도시숲조성및관리계획을수립하고자시설비1억198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47쪽가로수관리사업입니다.비봉및대덕터널진출입로도로변에있는위험목을제거하여안전한도로환경을유지하고자시설비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49쪽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입니다.중앙부처사업내역불일치로송전탑활용산불감시망설치사업을세부사업산불예방체계구축및운영으로편성하고자시설비6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51쪽사방사업입니다.국·도비예산이변경내시됨에따라시설비4억9980만4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53쪽산사태발생우려지역실태조사입니다.국·도비예산이변경내시됨에따라시설비318만5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55쪽산불예방체계구축및운영(자본)입니다.당초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자본으로편성한송전탑활용산불감시망설치사업을중앙부처세부사업명과일치시키코자산불체계구축및운영자본으로시설비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정상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245쪽도시숲등측정및평가용역과관련해서이게내용이어떤평가를어떻게하시고어떤측정을어떻게하시는지가궁금합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과장님이답변드리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홍근
이홍근녹지관리팀장
녹지관리팀장이홍근입니다. 도시숲등관리지표측정및평가용역은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6조에의한법정사무였습니다.그런데작년본예산때그예산이편성이,안내려오고이번에추경에내시가됐습니다.그래서이번에계상한내용이고요.내용은안성시에있는도시숲으로되어있는,하고그다음에가로수이것을이제동식물상이라든가어떻게심겨있는지,자라는환경이라든가이런것들을조사를해서향후에산림청에서어떤도시숲에대한관리모델이라든가이런것을하기위해서전국적으로조사를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아,전국적인거네요.
홍근
이홍근녹지관리팀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하고.가로수관리비봉·대덕터널진출입로관련해서이게어떤사고로예전에있었던겁니까?사고가있어서,그러면제가말씀을먼저드리면고사목을제거하시고측생도,나무도없애시는데제생각에는토양에나무뿌리가있으면토양이더탄탄하다고생각하는데이고사목이나,특히고사목은괜찮겠지만편측생같은경우또제거하게되면나무가,뿌리가죽게되는데그러면또붕괴위험이2차로발생되지않을까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신현덕입니다. 지금작년폭설피해때그나무가도복돼서지나가던차량이크게파손되고안전사고에위험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주변으로기울어진나무,그리고좀안전상에문제가있는나무를제거하려는거하고요.거기도로사면은기이풀로안정화되어있어서요.나중에붕괴위험이런것은없어서요.저희가위험수목만제거하고자하는그런예산입니다.
박근배위원
예전에대덕터널쪽인가에서비봉인지기억은안나지만죽산에서평택방향으로나가다보니까오른쪽에붕괴된적한번있었죠,여름철에?토사흘러내린적이있었는데,기억나시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있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것도잔디가그때없었습니까,그때는잔디가없었습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그것은그상단부에서이렇게내려온것으로알고있는데요.저희가이번에그수목제거할때는그런것다감안해서그렇게조치토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249쪽보시면저도관심이좀있는데산불예방차원에서송전탑이용하면좋겠다는생각을했거든요.그런데이게중앙부처와사업내역불일치라는단어가어떤내용입니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예산과목이좀안맞아서그것을변경하는겁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지금송전탑관련해서덕성산인근인가요,거기가?여기사업이하나있으시죠?6000만원인가요,CCTV?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금광면사업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있죠.여기보니까정상부분이아니거든요.정상부분에원래하는게좋지않겠습니까?그런데어떤구조입니까,지형상태가?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거기덕성산은아니고요.저희가지금하고자하는사업대상지는그러니까금광면사흥리입니다.거기에그철…….
박근배위원
네,동막마을위쪽에있는데맞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철탑위에CCTV를설치해서금광,삼죽,죽산그쪽으로는다그것을거기서산불이라든가그런것발생하고연기라든가그런게거기서모니터링이가능하거든요.그래서거기에한전하고협의를해서거기철탑위에CCTV를설치해서우리가리모터링하는그런사업입니다.
박근배위원
이게측정거리는얼마큼됩니까,거리가?육안상으로당겨서볼수있는겁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그런사항다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거리가대략어디까지볼수있습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거리는정확하게모르는데우리가시되는거리는다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저도이것하면서관심있어서안성지형을좀봤거든요.그런데안성이보니까원곡부터양성이고삼에서‘ㄱ’자로이렇게산세가되어있더라고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래서이쪽위쪽,북쪽부분은이런사업은없습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는,올해1대만이렇게되어있고요.나중에향후그게효과적이라고생각되면더예산을요구해서그철탑높은데다설치하는것,그렇게조치토록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실제적으로산불이발생하는게주거지,산이랑붙은주거지근처에서실화에의해서많이나거든요.
박근배위원
이번의성같은경우…….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쓰레기소각이라든지.
박근배위원
똑같은경우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농산물잔대물을갖다가소각하면서하는데지금이상황은산꼭대기나이런철탑에서하기때문에이산불이났을때어떻게이렇게퍼지나이런감시용으로는잘활용할것같은데,처음에감시하는것에대해서조금미흡한부분은있을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과장님,이게오늘시사일보에난거거든요.지금이제고온으로해서지구온도가1도가높아지면지구면적의14%가소실된다는보고가거거든요.그런데그원인중에나무의종류에따라서비화가더쉽게발생되는게침엽수같은경우는비화가더빨리발생됩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산불의경우지금그사찰주변에는기존에도그렇고강원도산불이라든가지금보면침엽수,그러니까소나무있는쪽이많이피해가있고그게더잘타고있거든요.그래서그것을이제그활엽수로많이바꾸려고하고있고요.저희도그사찰주변이라든가아니면문화재이런쪽은만약에향후에조림할경우에는그활엽수종으로좀바꾸려고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안성은침엽수가더많습니까?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거의반반이라고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여기도마찬가지마을쪽이나그러면침엽수많이제거하라고나와있거든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앞으로계속해나가실거잖아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조림사업할때그런것을참고…….
박근배위원
활엽수로하시면되거든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박근배위원
그리고기초과학연구원,죄송합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녹지시설관리한번여쭤볼게요.지금여기기존에4억을삭감을하시고그다음에아양택지공도도심녹지유지관리공사로4억을시설비로바꾸신것같은데이게도비가확보가돼서사업을좀변경한내용인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신현덕입니다. 이것은기존에당초에는풀깎기단가공사로저희가4억을편성했었는데요.그도비사업으로2억원이편성이돼서그것을기존에있는4억을삭감하고요.2억,2억.시비2억도비2억해서4억을편성한겁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게녹지풀깎기단가공사의범위하고지금하신아양하고공도도심녹지하고그러면범위는똑같은거예요,아니면?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축소한건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명칭만바뀐겁니다.
이관실위원
명칭만바꾸신거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사업비는늘어나고요.그면적을쪼갠거죠.
이관실위원
사업비는같고면적은쪼개고,맞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지금아양택지하고공도도심을㎡으로해서나눠놓으셨는데이게아양택지녹지의일부인가요,아니면녹지전체인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녹지전체라보시면됩니다.
이관실위원
아,녹지전체로보면될까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
이관실위원
공교롭게도딱어쨌든도비가떨어져서다행이네요.자료요청좀한번드리려고그래요.지금저희가여기는녹지관리하고있는거고산림녹지과에서는그공원도관리를하고계시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공원을관리하고있는데저번에제가본예산때도한번질의를드렸는데공원관리요원이사실은좀줄었어요,인건비가.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한30%줄었거든요.그래서이공원이제대로관리가되고있는지한번보고싶어서지금공원관리체계에대해서좀정리를하셔서보고를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특히지금녹지,공원부분은이제아파트들이계속생기면서어떻게보면기부채납형식으로계속들어오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공원이라고하더라도이제관리를해야하는곳들이여러곳이되다보면이동하는것이라든가,관리를하는시간이라든가횟수라든가이런부분이차이가있어서그것좀파악을한번해보고싶어서요.그래서그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리고하나더여쭤볼게요.251쪽이고요.사방사업이에요.이번에한5억정도예요.5억정도가지금사방댐조성으로해서2개소가들어와있거든요.이사방댐준설2개소는어딘가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신현덕입니다. 사방댐은기이당초에는2개소였습니다.양성미산리와난실리2개소였는데요.마을에서그마을이장님께서동네위에위험하니까그것좀해달라고해서한건데요.2개소가더추가돼서총4개소입니다,올사업이.그래서죽산면두현리와,원곡성주리2개소가늘어서.
이관실위원
어디라고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죽산면두현리하고요.
이관실위원
두현리하고.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원곡면성주리2개소가늘어서총4개소입니다.
이관실위원
아,네.그런데여기에보시면이제사방사업해서사업의위치를보니까안성시양성면미산리산73-1외8개소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래서지금이게4개소가맞는건지,8개소가맞는건지.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4개소가맞습니다.총4개소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3개소로해야하는데.
이관실위원
3개소인가요?외3개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외3개소.
이관실위원
맞나요?네,담당팀장님말씀하실까요?
성엽
이성엽주무관
산림녹지과주무관이성엽입니다. 현재미산리산73-1외8개소라고되어있는데이게사방사업그사방댐4개소와그다음에계류보전이3개소가사업이따로있거든요.그것을포함해서기록된내용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지금여기에서는4개소에사방댐4개소는2개소것만추가를하신거라는말씀인거죠?
성엽
이성엽주무관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총8개는맞는거고요.
성엽
이성엽주무관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의주십시오.없으신가요?
박근배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사방댐관련해서계류보전하고사방댐,과장님오시기아마전일것같거든요.작년,재작년2년치만좀.입찰어떻게됐는지보고싶거든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제출토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고맙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지금퇴미공원공사가진행이되고있나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퇴미공원은저번에작년수해로인해서한데는다정리는했고요.옹벽다쌓았고요.지금그사면쪽으로배수로정비계획을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아,배수로정비까지.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이번에다마무리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래요?그러면그밑에도로까지다정비가된거죠,그러면?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청소깨끗하게했고요.거기는도로내고통행에는전혀지장이없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아,지금은.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깔끔하게다해놨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러면완공은언제정도.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완공은지금거의완공완료단계에있는데요.저희가미비한사항이라든가그런사항을좀더이렇게보고요.마무리해서준공할계획에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러면그관련된것은좀결과보고를해서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제출토록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알겠습니다.그리고더질의하실위원님들안계신거죠? 네,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산림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산림녹지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상수도과일반회계및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다음은상수도과소관2025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223억928만4000원에서8억1000만원을증액한231억1928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설명서259쪽마을상수도시설관리입니다.소규모수도시설누수발생등으로인한긴급복구발생빈도가증가됨에따라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61쪽상수사업운영지원입니다.일죽면하가마을급수취약지역상수도설치공사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라사업비7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예산서11쪽예산총괄현황으로세입예산총액은기정예산액627억7593만1000원에서32억5636만2000원을증액한660억3229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총액은기정예산액627억7593만1000원에서32억5636만2000원을증액한660억3229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쪽유수율제고사업입니다.긴급누수복구및노후상수관로유지보수에필요한2억원을추가증액하였으며소화전교체및유지보수를위한사업으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쪽검침원운영관리입니다.2025년3월부터상수도검침원중육아휴직자2명발생함에따라기간제근로자채용으로인한인건비및보험료등3920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쪽인력운영비입니다.정수장및가압장에서근무하는수도시설관리원의보수로청원경찰2명결원에따라상수도검침원을수도시설관리원으로지정하는인건비1억1698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1쪽인력운영비입니다.원격검침시스템확대로상수도현장검침이감소함에따라공무직근로자상수도검침원의인력감축으로1억5783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5쪽직무수행경비입니다.장기교육파견직원의보충인력증원에따른직급보조비198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9쪽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입니다.일죽면하가마을급수취약상수도설치공사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른성립전경비7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1쪽순세계잉여금입니다.2024년회계연도결산결과에따라순세계잉여금25억109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전년도도비보조금반납예정금액2526만6000원을보조금사용잔액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5쪽상수도원격검침단말기구입·설치입니다.수용가의실시간물사용량데이터확인을통해수도사고를대비하고검침의정확성을높이고자하는사업으로97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7쪽급수취약시설수도시설확충사업입니다.일죽면하가마을급수취약지역상수도설치공사특별조정교부금교부로사업비7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9쪽한천취수장증설공사입니다.안성제5일반산업단지공업용수수요발생에따라증설을통해공업용수를원활히공급하고자실시설계비1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1쪽상수도시설물점검용공용차량및제설장비구입입니다.원활한상수도시설물의점검과긴급한제설피해에대비한제설실시를위해공용차량및제설장비구입비40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3쪽대덕배수지진출입로사면보강공사입니다.안전사고예방및원활한배수지관리에필요한사업으로설시설계비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5쪽예비비(자본)입니다.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이나예산을초과하는지출에충당하여예산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9억9592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네,정상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말씀하십시오.
박근배위원
검침원운영관리에서육아휴직들어가신공직자분계신데,여기산출근거에는7개월이거든요.뒷장에보시면육아휴직으로인해서1년치예산을세우고자함이라고하셨는데이것은어떤차이가있습니까?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전근식입니다. 저희육아휴직을신청한게지난달3월부터육아휴직을시작했습니다.그래서그바람에7개월그렇게된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표현한게1년치로하신거네요,표현이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제가건설보조금이라는것을단어를한번찾아봤는데요.국가가민간자본을위해투자하는건데,민간투자사업으로다가지급하는것을보조금이라고하는데지방자치단체를,여기보시면타회계건설보조금이라고쓰셨거든요.항목에요,항에다가.또사업명은건설보조금수입이라고하셨는데이단어하고는호환이좀가능한건가보죠?민간사업이아니더라도지방자치단체라도이런단어를쓸수있는건가보죠?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예산편성목은지방공기업법에따라편성을했습니다.거기있는내용그대로들어간겁니다.
박근배위원
그대로하신거네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리고보조금잔금,잔액반납하셨지않습니까?금액은2500만원정도되는데,왜전년도도비어떤사업에서잔액반납이되는겁니까?21쪽입니다,사업설명서.하단부에산출근거에‘보조금사용잔액’하셨는데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2024년노후주택녹슨상수도관교체지원사업의집행잔액을반납하는내용입니다.
박근배위원
아,그밑에설명해놓으신그겁니까?고맙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급수취약지역수도시설확충사업인데요.이표상으로보면하가마을같은경우는73억조정교부금인데여기상수관로가2㎞정도되는데요.여기보시면상북산,서운면북산리죠.여기는35억이거든요.35억에하가마을이208억입니다.전체사업예산이요.그중에조정교부금이73억인데7㎞하고2㎞인데이7㎞는35억이고2㎞는208억이거든요.제가잘못오해한것같아서한번설명을듣고싶은겁니다.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우선은급수취약지역같은경우에는저희마을상수도가있는지역을우선으로해서지원해서하고있습니다.그런데마을같은경우에는골목골목이있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사업비가좀크고요.지금하가마을같은데는수질이너무안좋습니다.그러다보니까경기도특별교부금줘서집행하는건데,그쪽같은데는도로그냥쭉일자로가는겁니다.그러다보니까사업비가훨씬쌉니다.7억입니다,7억.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7억3000만원이에요.
박근배위원
7억3000만원이죠.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수가지금.
박근배위원
이굵은추가경정예산의설명서에261쪽보시면상수사업운영지원이라고되어있는데요.여기에이제208억이되어있거든요,총사업비가.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20…….
박근배위원
20억입니까?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네,28억입니다.죄송합니다.
박근배위원
208억이되어있는데.그래서여기는2㎞하가마을은그렇다하더라도이사업내용이,하가마을사업내용이208억인지아니면,그러니까금액이너무차이가많이나서그렇습니다.7㎞하북산리,상북산리는35억인데2㎞상수관로인데208억이라는사업예산을쓰셨길래제가여쭤보는거거든요.이게큰겁니다.큰책에261쪽인데.제가잘못된것을지적드리는게아니라저도오해가좀있어서이게뭐가맞는지좀확인코자하는거거든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시설팀장이설명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시설팀장문병준입니다. 그하가마을은7억3000만원이맞고요.그다음에208억은저희상수도특별회계에서나오는그시비있지않습니까?
박근배위원
네,전체.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그게전체금액이합산돼서208억으로표기된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아,합산돼서.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대덕배수지진출입로사면보강공사한번여쭐게요.이대덕배수지가혹시그내리사거리있는고가차도인근에있는게맞나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전근식입니다. 맞습니다.
이관실위원
아,네.여기에지금어떤부분이유실이돼서다시실시설계용역을하는거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연립주택있잖아요.
이관실위원
네,가나안주택있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거기랑우리배수지올라가는그사면이있어요.거기가지난번폭우로인해서좀붕괴가되어있어서포장지로덮어놨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보강공사하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네.다른위원님들의견주십시오.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더하십시오.
박근배위원
이것은정책지원팀에서말씀주신건데상수도원격검침단말기안성에전체몇개정도됩니까,개수가?관리하시는개수가.연이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검침원분들이총몇분이계시고그검침원분들이전체검침을어떻게몇개를하시는지그것궁금한것하나있고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우선저희검침원수는작년에저희가2명은수도시설관리원으로이관을했고요.1명은정년퇴직해서열세분중의10명을운영하고있습니다.그리고원격검침시스템설치사업같은경우지금저희가설치한게1만8729개,전체계량기가3만1037개고요.지금원격검침설치수가1만8729개입니다.그래서지금현장검침원혼자지금1인월평균한1200개를검침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월평균1200개정도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과장님,원격검침이라는게그분이가서체크를하시면이게안에서는컴퓨터로조회가안됩니까?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자,원격검침이라는것은어떤거냐면요.검침에는세가지방법이있습니다.첫째는원격검침이라고해서그쪽에있는데이터를그대로저희상수도과컴퓨터로줘서실시간으로감사하는걸원격검침시스템이라고그러고요.두번째는직원들이직접계량기함을열어서계량기측정을하게하는현장검침이있고요.또세번째는저희가영상검침이라고그래서저희가가면서찍어서검침을하는게,세가지방법이있습니다.그런데지금영상검침같은경우에는현장검침도시간이빠르기때문에저희가계속적으로확대를했었고요.그런데앞으로는수도수용가들이누수나실시간사용량에대해서좀민원사항이많기때문에그것을주민들에게설명하려고원격검침을계속적으로확대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총원격,계량기,영상합했을때3만1000개말씀하셨죠?어떻게비중이됩니까,세가지로나눴을때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우선은전체계량기수가31037,3만1037개가전체계량기수입니다.그다음에원격검침설치수는1만8729개입니다.그리고지금현장검침하는것은1만2308개입니다.그래서총3만1037개를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중에원격검침하시는원격검침원분들이1만8000개를,월1200개를하신다는거죠?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그러니까1200개를하고있다는겁니다.
박근배위원
네,맞죠.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네,다른위원님들질의없으신가요? 네.우리수도사업특별회계보시면순세계잉여금이7억잡아놓으셨다가32억이된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전근식입니다. 네,그렇습니다.작년에결산하기전에는7억으로잡았었는데이번에결산하고나니까는주요원인은저희가작년8월달에수도요금인상한게있습니다.그세입이2개월치가,본예산편성은작년9월달에했거든요.그래서3개월치에대한요금추가분하고요.그다음원인자부담금이구의료원이나그런데좀큰건물이들어왔습니다.그금액하고해서저희가한25억정도들어왔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래서그때너무7억을작게잡은것아니냐고말씀을드렸을때저한테설명은이렇게안해주신걸로알고있는데.팀장님이한번설명을해보세요.
경미
정경미상수행정팀장
상수행정팀장정경미입니다. 먼젓번에그래서위원님께서순세계잉여금에대해서7억이너무적은게아니냐고그래서순세계잉여금에대해서도별도로세부적인내역을보고드렸던사항이있습니다.그때도최소한에20억에서한50억은더들어올수있는경향이있을수있고20억이나50억이라도저희가그것도예산이좀부족한면이있다,라는말씀을드린경우가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일단은저희가예측하면서예산을좀꼼꼼히잡으라고말씀좀드렸었던건데예측치는상당히좀벗어난측면이있어요.그리고그때그렇게말씀해주신건아닌것같아요.그리고저희도그때7억에서별로늘어나지않을거다,이런보고는받았었는데.그것까지도좋습니다.그러면이게녹슨상수도관교체지원사업이25억이남았다는건사업을안했다는거잖아요?아닌가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전근식입니다. 지금말씀하신건뭐냐면요.저희가도의지원을받아서개인집안에노후된관들을교체해서지원하는사업이있습니다.그사업에서반납금입니다,지금말씀은.
최호섭위원장
반납했다는것은사업을안했다는것아니에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저희가계속적으로홍보를했는데지금들어온신청자가있어야저희도할수있거든요.개인집안에있는,아파트나개인집안에있는주택관교체에대해서지금…….
최호섭위원장
사업을어떻게됐든잘못했거나,이문제는이게돈이남아도25억정도가남았다는건사업이잘안됐다는걸얘기하는거지.그게아닌가요?25억이반납금이아니에요?
경미
정경미상수행정팀장
네,아닙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러면이건뭐예요,이게도대체?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상수시설팀장문병준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2024년도노후주택교체지원사업은요.도비가지금전체합계가7120만원입니다.그중에50%가도비가4430만원이고요.그래서저희가작년에하고반납하는게지금한250만원정도로반납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그렇게하고.
최호섭위원장
여기에이것한건뭐냐고요.설명을좀해보세요,이게도대체뭔지.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저희가지금도비반납,저희가집행한게도비가지금1900만원정도를집행을했고요.
최호섭위원장
그러니까산출근거에는보조금사용잔액이라고나왔고아까우리박근배위원님께서질의하실때도보조금반납금액이맞다고해놓고왜지금은또딴소리예요.그러니까뭐정확하게얘기를좀해보세요,정확하게.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지금반납금은,저희가지금반납하는것은2520만원입니다.도비.
최호섭위원장
그것밖에안되는건데.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네.지금.
최호섭위원장
순세계잉여금25억이어디서나온거예요,그러면25억은?그러니까그걸설명을지금잘못해주시고계시잖아.왜냐면25억자체가다반납금인것처럼말씀하시고.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네,죄송합니다.25억중에서요.25억100만원은순세계잉여금을더추가로한거고요.그다음에도비반납은2520만원입니다.그산출근거밑에.
최호섭위원장
반납금액이2500만원이고요.25억자체는순세계잉여금이잘못책정됐다가지금계상된거잖아요?맞죠?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네,맞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러니까이게설명을왜그렇게해주시냐고.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죄송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네?
정천식위원
반납예정금액2500만원,순세계잉여금으로들어오는건25억쓰여있는데.
최호섭위원장
맞는데계상이잘못된거라고요.그러니까책정이7억에서25억이늘어난걸말씀드리는것,그게맞는거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순세계잉여금25억109만6000원을갖다증액편성했다,이렇게설명드렸습니다.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제가정확히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희순세계잉여금이지금25억이늘었는데요.사용료수입같은경우에저희가4억5000만원이증됐습니다.그리고공사부담금에서아까말씀드린의료원,아파트내에서원인자부담금이20억이증액됐고요.그다음에기타영업외수익이나이자수입에서4000만원이증액돼서총25억1096만원이증액됐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제가그말씀드리는겁니다.그래서그런지금우리지방채발행하기전에저희가그래서7억정도순세계잉여금이너무적게계상된것아니냐,계속물어봤는데이정도가맞을거라고해서지방채도그때설명을그렇게해주셨는데지금25억이늘었다는거잖아요.맞죠?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위원장님,죄송한데지금만약에저희가이금액25억이없었으면저희1회추경도못했습니다.지금보시면인건비나실제필요한예산이지.
최호섭위원장
아니,그말씀이아니잖아요,지금.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위원장님말씀대로저희가7억으로순세계잉여금을했는데여러가지요인에의해서25억으로늘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차후에는이렇게차이가없도록잘살펴보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알겠습니다.자,그리고우리좋습니다.이게말씀을좀드리겠지만현재하여튼누수율,그다음에안성시같은경우유수율이상당히지금낮게나오거든요.경기도내31개시군중에서도거의꼴찌수준이에요,유수율이.그렇다면누수율을잡기위해서여러가지노력을해야되는데지금문제는그렇습니다.일단노후관을교체하는것,그다음에그것외에시민들께아주깨끗한물을먹게하는,드시게하는그런정책이좀필요한데요.저는안성시의행정은항상거꾸로갑니다.지금보시면알겠지만우리양성배수지가새롭게진행이되고있는데가장중요한수조탱크가지금에폭시재질로설계가돼있는걸로알고있어요.이게지금거꾸로가는행정이아닌가,이렇게보입니다.네?에폭시가지금양성,일죽배수지에서도문제가생겨서지금아마수리해도에폭시를다시깔아야되는거잖아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아니,그부분에서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저희도이제위원장님께서유수율제고문제에서말씀을많이하셔서그걸갖다검토를해봤습니다.그런데안성시가유수율이경기도내에서이렇게좀하위권에치우쳐있습니다.다른데높은,경기도평균이한85%되거든요.그런지역이랑저희가상수도과에서살펴본결과지금우리블록시스템이라고구축하고있잖아요.그걸갖다구축한시군은85%이상유지를하고있어요.이게블록시스템이뭐냐면물이유입되는데랑유출되는데랑유량을체크를해서얼마나이렇게누수가되는지그걸살피는시스템입니다.그걸이렇게살피면서보수공사를같이하거든요.그런데는85%이상을갖다유지하고있는데저희는그걸갖다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그블록시스템이이렇게다구축이되면저희도한85%를유지할것같고요.그리고안성시전체이렇게관을갖다가살펴보니까지금시내권지역있잖아요.지금봉산배수지가옛날엔정수장이어서시내권물을다공급했습니다.그때관정비가80년대말에설치를했거든요.그러니까지금한30년가까이된그런관들이기때문에,그게시내권에다깔려있어요.그래서전에도노후관거갖다교체사업을하려고그렇게애들을쓰셨는데이게그땅속에있는장애물이라든지지장물이런게엄청많으니까이걸갖다손을못댄것같아요.그러니까한30년이상되는관들이지금시내권에는많이깔려있어서좀이렇게누수율이많은것같고요.이게블록시스템이,우리가또노후관거교체사업을갖다잡고있고블록시스템이구축이되면시내권도유수율이좀제고될것같습니다.그리고지금양성배수지같은경우는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서스스테인리스로하면좋은데이게가격이굉장히비쌉니다.일반우리에폭시하는것보다4배이상비싸고요.지금일죽배수지같은경우도보면20년이상된배수지입니다.그래서거기도최초에는에폭시방수로해서했는데이게20년경과되니까이게콘크리트자체도부식이되거든요.그래서거기는스테인리스로좀교체를한사항이고양성배수지같은경우는초기투자비가좀많이들어가니까일단에폭시방수로설계가된것같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에폭시방수로한20년사용을하고서좀해야될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안에우리시민들이그물을먹어야된다고요.지금답답해서말씀을좀드리는겁니다.네?20년이면금방지나갑니다.그리고한4∼5년도되면에폭시가물을먹어요.네?그리고거기에서물질나오는것아시잖아요.네?그래서의원들이그냥얘기하는게아니에요.시민들이깨끗한물을,안전한물을먹게끔하기위하는게상수정책의기본아니에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최호섭위원장
그런데지금안성시는거꾸로가고있어요.그리고더욱중요한건이렇습니다.양성배수지에들어오는관이깨끗한하여튼P관으로된다고해요.그러면송수관은그렇게깨끗해서물을받아놓고에폭시로설계된수조에물을받아놓고그리고또다시배수관은,하여튼이렇게뭐말씀드리기는좀곤란하지만녹이슬수도있는관으로또바꾸는거예요.그러면여기에강관을쓰는이유하고여기는또강관이아닌주철로쓰는이유가뭡니까,도대체?그러면하등의수질하고,그다음에나중에우리시민들이먹게되는물에이게그돈을들여서그렇게하는이유가도대체뭐냐고요.이것은.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배수지라든지뭐수질에대해서는검사를갖다실시하고있고요.그리고위원장님께서말씀을하셔서관관계도지금저희가타시군도좀알아보고또이수도사업에대해서는수자원공사가또가장선두적으로하고있잖아요.거기서얘기하시는게지금배수관같은경우는다이제,다른시군도비슷합니다.주철관으로많이쓰고있고대형관있죠.한1m이상직경되는이런것들은강관을갖다가.
최호섭위원장
차라리PVC를쓰는게낫지않아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아니,강관을갖다가이렇게다써서하신다고그러더라고요.
최호섭위원장
제가말씀을드리는건일단은녹에취약한게뭐예요,관중에?우리과장님한테,국장님한테.녹에취약한건뭐예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철이죠.
최호섭위원장
철이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최호섭위원장
그래서우리도박람회든어디든갔다와서그대표가직접얘기하잖아요.그관은녹에는어쩔수없다.그리고내구연한30년이렇게다나와요.그런데그게철이물을먹게,물을흡수하게돼있어요.그럼부식이된다는얘기죠.그러면그안에,사용하는30년안에도그안에녹이하여튼수돗물에녹아나는거죠.맞습니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오래되면철성분이라든지이런게녹아날수있겠죠.
최호섭위원장
그것을시민들이먹는거라고요.그렇게간단하게대답하실건아닌것같은데요,제가볼때는.네?그래서그런것을최대한깨끗하게가정까지배송하는게상수도기본원칙아니에요?그냥단순하게비용이많이들어서요?솔직히관이녹이슬면그러면뭐해야됩니까?보수공사다시해야되죠.그러려면그것땅다파야죠.그비용이더들어요,국장님.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위원장님이충분히고민하시고염려하셔서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타시군사례라든지다이렇게검토를해봤는데많은시군이지금주철…….
최호섭위원장
많은시군이그랬다고우리그물먹으라는얘기예요,뭐예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아니,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수질검사를갖다수시로좀하고있고요.그래서지금저희도일단배수.
최호섭위원장
저는이렇게봅니다.그러려면차라리안성시민전체한테정수기요금내주세요.수돗물안심하고먹으라는얘기하겠어요?아니,이것관련돼서말씀을좀해보세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러니까저희도배수관에대해서는지금뭐이제여러가지유입관계라도있기때문에뭐타시군이랑맞춰서주철관하고있고요.송수관에대해서는저희도거기는송수만하는거니까관을갖다중간에뭐이렇게연결하든지그런사항이기때문에강관을쓰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저희가만약에지금처럼진행되는거라고했으면수도요금안올렸어요,국장님.그건잘알아서판단하시고요.이건해도해도너무하는겁니다,지금상황이.알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네.
황윤희위원
아니,계속논란이돼서저도좀질의를드리고싶은건데요.상수도수질검사주기적으로하시는거죠?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네,상수도과장전근식입니다. 주기적으로검사를해서지금홍보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1년에몇번하는건가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매월1회이상하고있고요.그다음에민원들어오면그때그때도지금수질검사를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매월1회할때각가정에서먹는물을검사하는건가요,수돗물을검사하는건가요,아니면뭐배수지물을검사하는건가요?어떻게검사하는건가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검사는우선요.취수장같은경우에는취수하는곳하고,정수장은나가는배수지,그다음에가정수도전끝에가서저희가물을떠서,채수를해서검사를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어쨌든계속논란이되니까이게검사한결과물있잖아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것한1년치만주시고.민원은1년에몇건정도들어오나요,상수도관련해서?물의수질관련해서.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우선은수질관련그것은정확히좀파악해서이번에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상수도의물의문제가있는건지를한번우리가다같이좀공유를해볼필요가있을것같아서그자료있으신것좀주시면좋겠고요.양성배수지에폭시로어쨌든공사끝난거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설계가끝났습니다.
황윤희위원
설계끝난건가요?다른지역도이렇게에폭시로많이하는건가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우선은저희그당시에아시겠지만사업비가한정,정해져있습니다.사업비라는건아시겠지만사업비에맞춰서저희가설계를뜨고있고.그다음에설계가끝나면저희가발주를합니다.발주하면감리하고같이발주를하거든요.그러면감리들어갈때지금설계에서문제되는것들해서그때검토를받아서그다음에사업비가공사하면서사업비증액같이가고그다음에수정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만약에양성을스테인리스로바꾸면아까4배라고그러셨는데총예산이얼마정도더드는건가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가에폭시도한6억정도드는데요.한24억정도증액됩니다.
황윤희위원
에폭시로그렇게배수지를저기했을때뭐문제점이공론화된게있는건가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한20년정도경과되고그러면도포했던게떨어지고이탈돼서문제가될수있는거죠.
황윤희위원
그럼어쨌든지금저희안성시가중요한게유수율을높여야되는거잖아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황윤희위원
그것의첫번째가지금국장님말씀하셨듯이블록체인을완전히구축을하는게중요한데,이건언제다구축되나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블록시스템은2026년4월달에준공예정입니다.
황윤희위원
’26년4월이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한1년있다가완전히준공되는거라고보면되겠네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내년,1년뒤에는어쨌든우리도유수율은굉장히높아질것이다.80몇%정도까지.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저희가79%에서85%까지올릴계획으로지금작업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사업비는충분히충당이가능한가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올해위원님들이많이도와주셔서사업비는확보를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다음에또노후관로를바꿔야되는거잖아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노후관로전환하는데는어마무시한돈이들것같은데어느정도책정이되나요?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돈도그렇지만공사난이도가좀높습니다.시내권은기존에사용했던관로를갖다가살려주면서물을공급해주면서기존관로를갖다뜯어야되기때문에공사난이도가높아서민원도많을것으로예상됩니다.
황윤희위원
이것도그래도어쨌든차근차근돈을들여서해나갈수밖에없는건데지금상수도사업소예산자체가굉장히좀어쨌든이런사업을하기에열악한지경인거잖아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지금저희가중장기계획을갖다이렇게수립해서좀검토해봤거든요.수도기본계획이라든지반영해야되겠지마는지금물을갖다,저희가생활용수를갖다확보하는것,그다음에그걸갖다가공급해주는것,또물을이렇게우리가또안성이배수지가좀없습니다.이게당장단수가일어나면버티는시간이있어야되는데지금배수지가부족하니까배수지도굉장히많이만들어야되거든요.그런예산들을갖다해보면2000∼3000억이렇게들어가는중장기계획이수립이돼야됩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중장기계획전체적으로수립된것을좀요약을하셔서우리가노후관로언제까지어느정도를교체할수있는지그것도같이한번자료를주시고.어쨌든물문제는우리가실제로소비자들이그물을먹었을때의상태를보면서어쨌든예산투입을적절하게해나가는게좀합리적일것같기는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네.한천,배수지인가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취수.
황윤희위원
거기취수장.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공업용수취수장이요.
황윤희위원
그공업용취수장을우리가지금얼마들여서하는거죠?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설계만25억인데현재본예산5억,이번에10억그래서지금15억을확보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총예산은얼마가되는건가요,증설하는데?올해는15억인데.총예산은70억인가요?29쪽인데.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상수시설팀장문병준입니다. 한천취수장공업용수는저희가총예산은현재한400억정도를계상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400억이요?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네.개량하는데70억이고요.증설하는데한200,300억정도하는겁니다.그렇게하는거고그부분들은제5산업단지에서물을공급을하기위해서하는사업이다보니까그쪽하고원인자부담금에대해서는지금별도로이야기할거고요.이야기를해서,협의를해서원인자부담금을부과를시킬생각에있고요.
황윤희위원
원인자부담금은총사업비의몇%나부담이되나요?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저희가지금개략계산을했을때는한70%정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70%는어쨌든.
병준
문병준상수시설팀장
70%정도가예상이되고있고요.일단은이건지금실시설계비용을저희예산이,특별회계예산이많지가않아서현재전체24억들어가는건데지금본예산에5억있고요.그리고난다음에이번추경에10억정도를세워서일단설계를발주하고설계가나온금액을가지고원인자부담금협상하고또착공하고그렇게진행을할사항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돈이어마어마하게들어가네요.저희가5산단에안성시가400억투자해서318억분양대금을받는거거든요.그런데어쨌든여기에공업용수를공급하기위해서는또그정도의자본금이든다는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지금산업단지나대규모주택단지,공동주택이물이공급이돼야지다가능하거든요.그래서상수도과직원여러분들이좀힘들어하는게이게물을확보하기위해서는환경부든,수자원공사건다이렇게협력을해서그걸확보하고또확보하더라도나중에공사까지해서물을공급할때가상당한시간이좀지체됩니다.그래서지금우리과,우리시의상수도과나하수도마찬가지인데좀이렇게예산이라든지인력관리에도좀취약한점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뭐어쨌든저희안성시가면적이넓고이래서여러가지상하수도어려운점들이있는데,다음에하수도과도할거지만먹는물의문제,도로뚫는데그동안더많은힘을줬던것아닌가,이런생각이들기는합니다.그래서돈을투자를하는걸뭘우선순위를두냐,라는걸따졌을때상수도,하수도,환경문제이런걸생각했을때이런쪽으로더많이해야되지않나,싶어서일단말씀드렸고요.아까자료부탁드린것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전근식상수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그래서계속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게블록화시스템관련돼서도노후관관련된부분도막대한예산이들어가는게맞습니다.그래서저는이런부분들을안성시가안해왔다고보거든요.왜그러냐면요.땅속에묻혀있으니까별신경안쓴거죠.왜그러냐면기존에저희가진짜순세계잉여금이2000억,뭐이렇게까지도나온적이있어요.그런데그것사용하지않았어요.그냥묻어두고,그때상수도에더투자를했어야되는거죠.그런데안보이고땅속에서흐르는돈은전혀생각안했던거예요.그러다가이제당장이런부분이문제가되니까이제와서돈도없는데이것해야된다니까지금이런문제가터지는거죠.그리고블록화시스템좋습니다.그래서이것도또저는관재질이좀문제라고봅니다.아까말씀하신것처럼한번공사를하면요.그다음번뜯어서하려면엄청힘든것아시잖아요.그래서좀더안전한관,그리고깨끗한관,그리고부식이덜되는관,이걸묻어놓으면요.오히려더낫다는거예요.그런데이걸한번유수율을높이기위해서당장돈이덜들어가니까그걸또묻어놓게되면그것다시캐내야됩니다.지금한10년정도있으면물에서녹이나는관들은물수질도문제겠지만뭐수질이좋다고쳐도녹아나는건마찬가지인거고요.그리고이후에그게뭐20∼30년돼서또교체하려고하면그비용이막대하게더들어가는거거든요.이런부분때문에저희가계속요구를하는겁니다.한번할때좀깨끗하게정리를해서그동안에시민들이안전하게,깨끗한물을먹을수있다고하면돈이좀더,비용이들더라도저는한번에가야된다,이렇게보는거죠.그래서이부분에관련돼서는국장님생각이어떠세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위원장님이말씀하시고고민하신것을저희도똑같이고민하고생각을갖다그렇게만들고있고요.지금저희상수도나하수도나큰재원은원인자부담금하고사용료거든요.지금뭐일반회계에서2000억,3000억있더라도여기우리특별회계로공기업관리를하니까그것주는것은뭐어려움이있는거고요.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한번할때돈이좀더들더라도좀제대로해놓는게어떠냐,그말씀하시는거잖아요.그래서그건동감을하고요.그런데저희가비용이,저희도뭐상수도과나하수도과나이관생산하는업체도오시고뭐이렇게하시는데다들말씀하시는게관에대해서다뭐성능보증이라든지다이렇게하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는전체적으로타시군도비교하고수자원공사도해서관의재질플러스가격도종합적으로비교해서하는사항이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고민해서그렇게했으니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섭위원장
별도로이건행정사무감사에서도저희가행정사무감사할때도,재작년인가요?한번이것을아마시정으로나갔었던적이있었을거예요,관부분관련해서.그래서했는데다시또원점이된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그래서행정사무감사할때관련된것들은철저하게잘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저는이게먹는물이저는기본이라고봅니다.물없으면사람이큰일나는겁니다.하여튼이것은중대한부분이고아까우리황윤희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도로뚫는것도중요합니다.하지만이제는물을어떻게깨끗하게그리고또안전하게먹느냐도상당히중요한부분이다,그래서정책도바뀌어야된다,보이지않는거라고해서그리고이게공기처럼늘마시는물이라고해서저는이게너무소홀히대하는것아닌가,이런생각이들고요.이부분은더계속해서짚고넘어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더하실말씀있으신가요?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상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상수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휴식을위해서15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하수도과일반회계및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다음은하수도과소관2025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102억2730만원에서9000만원을증액한103억17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설명서265쪽소규모하수도정비공사입니다.읍면동하수도관로를정비하는사업으로본예산에미반영된면지역의건의사업9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세입예산총액은기정예산542억9267만9000원에서122억7215만9000원을증액한665억6583만8000원이며세출예산총액은기정예산500억2595만200원에서8억3340만7000원을증액한508억5935만9000원입니다. 다음은설명서1쪽공공하수도시설수질TMS관리대행용역입니다.관내공공하수처리시설6개소에대한수질원격감시시스템관리대행용역비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쪽반환금기타입니다.평촌·운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통합개선사업완료에따른국·도비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8725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쪽자본적수입입니다.2024년도회계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과안성공공하수처리장증설사업완료정산금및국·도비보조사업확정내시액등122억7215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5쪽공도～대덕도로확장공사구간오수관로연결공사입니다.서울지방국도관리청과위수탁협약하여추진중인국도38호선공도～대덕도로확장공사구간주변주택및상가오수유입을위한오수관로와배수설비설치공사비9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쪽원곡공공하수처리시설오수관로신설사업입니다.2025년국·도비보조사업확정내시에따라도비5억734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9쪽산직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2025년국·도비보조사업확정내시에따라도비20만원을증액하고시비2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1쪽원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입니다.2025년도국·도비보조사업확정내시에따라도비10만원을감액하고시비1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3쪽예비비입니다.2025년도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따라예비비2억955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네,정상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두가지여쭤보겠습니다.자본적수입하나여쭤보고요.증설1만톤증설하신것맞죠,공공하수처리장.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윤병선입니다.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거기에잔액이33억8000만원인데요.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1만톤증설하면서요.최종적으로국·도비정산을했는데우리가환급받는금액이38억이고요.이게반납을하는게아니라저희가환급받는예산입니다.그게이자포함해서총33억8000만원을저희가환급을받는수입액으로책정이되어있는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총사업비는얼마였습니까?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총사업비가350억정도됐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38호선배수설비지금하시죠?하실예정이신데,5월달부터.이게92개소인가요?이게어떤사업내용입니까?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우리가38국도도로확장공사를하면서서울국도관리청하고협약을체결하면서오수관로본관을매설하고있는사항이고요.지금위탁사업으로는본관매설만지금되어있는데거기에오수관로가붙게되면38국도주변지역에집이나상가들오수를유입을시켜야되지않습니까?그배수설비하고연결관공사를하는사업비입니다.
박근배위원
자부담은없습니까?자부담은없고오로지다.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하수처리구역내에있는경우는저희시에서처리를다배수설비라든지정화조폐쇄까지해주는거고요.하수처리밖에있는수용가가요청이있을경우에는그분이원인자부담금하고배수설비설치비용을자부담해서설치하게됩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92개소인가요?92개소에서상가분들이만약에원하면자기가원하는것은자부담하고연결시키는건또지자체에서대주고.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하수처리내에있는것은저희가하는거고요.하수처리구역밖에있는걸유입할때는자부담으로하는거고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가메인관로는도로확장하면서깔아놓고요.거기에대는연결관에보면연결관이나연결된맨홀까지저희가뽑아놓으려고하는그사업입니다.그리고하수처리내지역은시에서부담을하지만하수처리외지역은원인자부담금으로해서수용가가부담을해야되는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럼38호선을기준으로했을때하수처리내지역,외지역이구분돼있습니까?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하수도과장윤병선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의해서구분이되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수용가들은모르시는거죠?그게어디가내고외인지.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지금아시는분들도있고요.그러니까연결해달라고민원을내셨던분들은아시는분들도있고요.모르는분들도있고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개소당500만원이넘습니까,혹시?570만원정도되는것같은데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그정도예상해서잡았습니다.
박근배위원
기본적으로요.평균말씀하시는거죠?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이게길이에따라서,깊이에따라서다르기때문에,조건이요.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의해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네,최승혁위원입니다. 38국도관련해서말씀드릴게요.지금공정률이몇%정도된다고보면될까요,지금?전체구간.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윤병선입니다. 도로공정에대해서는제가자세히는알지못하고요.
최승혁위원
도로말고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오수관로에대해서는지금매설완료된게본관매설완료된게60%정도되고요.지금40%정도매설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지금전체적인도로확장공사공정률이85%정도되어있는거예요,이제.84%가조금넘었는데그도로에비해서상하수도공정률은너무미비한것아니냐,현재.그기간동안맞출수있냐,라는우려가있는거거든요,지금.그것어떻게보세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공사가지하매설물이기때문에상하수도공사가안되면도로준공을받을수가없거든요.
최승혁위원
그러니까그기간내에이것도가능하다고보시는거예요,도로랑같이?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그렇습니다.이게국도관리청에서위탁사업으로같이병행해서추진하는거기때문에도로공사랑같이끝나지않으면안되는사항입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시에서거기국도관리사무소에다위탁을주는거거든요.
최승혁위원
어쨌든지금제가말씀드리는건도로같은경우에는84%의공정률을보이고있는데시가지금위탁을받아서하는상하수도공정률은60%정도되는거거든요.그래서어느정도차이가조금심한것같아서말씀드리는건데전혀문제없다,이렇게말씀하시는건가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윤병선입니다. 이게도로의공정률을따질때는부속시설물이라든지도로안쪽차선에따라.저희오수관로는바깥차선에들어가기때문에공정률이차이가날수있습니다.그런데같이끝나는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어쨌든올하반기에준공목표로38국도확장공사가이루어지고있는데상하수도도문제없이그기간안에가능하다.이렇게받아들이면될까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네.다른위원님들의견주십시오. 없으신가요?우리공기업특별회계에서보시면지금순세계잉여금관련돼서당초에는순세계잉여금잡아놓은게120억잡아놓으신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하수도과장윤병선입니다. 본예산성립할때120억잡았습니다.
최호섭위원장
120억정도잡았고지금은늘어난게.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94억.
최호섭위원장
94억해서지금은220억잡으셨네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이것왜이렇게많이늘어났어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저희가본예산을세울때아직결산이이루어지지않은상황이었기때문에조금소극적으로잡아놓은사항은있었고요.이제결산이끝나서결산금액에따라서220억으로확정을짓는겁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렇다면주된원인은한번설명을해보세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저희가정확하게이게작년도에하수도수입이라든지원인자부담금수입이생각보다좀더많이늘었고요.거기에대한지출이적었기때문에이월금이더발생을한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래요?그래서주로순세계잉여금이이정도많이남았으면사업할수있는것도좀늘어나야되는것아니에요.우리가순세계잉여금을적게잡아놓으면사업비를측정을덜하게되는거잖아요.그렇죠?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아무래도수입이적어지면그렇게되겠죠.
최호섭위원장
그러면할수있는것도많이늘어야되는것아닌가,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우리국·도비보조사업에대한시비부담도있기때문에신규사업을많이넣을수는없고요.저희가연차별로국·도비사업에대한시비부담을또해나가야되는사항이있어서사업을확대해서하기에는어렵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지금이것도한번여쭤볼게요.우리과장님한테는계속말씀을드렸는데우리승두천관련된음식점들이많이늘어나고있잖아요.그래서어제,그저께인가제가아침에사진을좀찍은게있어요.보면기름찌꺼기들은엄청많이나오더라고요,지금.이제하여튼업주측에서는그래도자기네들도노력은하고있는데일단걸러지지않고나오는양이너무많다보니까승두천으로계속흘러들고있고운동이나하시는분들이날씨가따뜻해지면더냄새가,악취가더심해질거거든요.그런부분도있고해서거기관로부분은언제정도에할수있다고생각하세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저희가거기그부분을승두천일대의그런문제점을인지하고지금배수관로를연결해서유입할수있는부분과또다른방법이있는지여러방면에대해서지금검토를하고있고요.그리고실제로몇개상가에서는유입신청을하고가신분들도있어요.
최호섭위원장
그렇죠.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그래서배수관로가가능한구간에는배수관로를연결해서유입을시킬계획을추진하고있고요.
최호섭위원장
아,그래요?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그리고거기에공도기업단지에내려오는큰박스있지않습니까?그박스때문에배수관로가추진이안되는지역은부득이하게상가들의토지사용승낙을받아서배수관로를연결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것까지병행해서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빨리진행이됐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왜냐면음식점하시는분들도상당히많이힘들다고하시고그리고우리승두천을또공도에유일하게산책로거기인데거기를많이이용하시거든요.그래서아마이게민원들은상당히많이있을거예요.그것만찾다보면이제우리음식점경영하시는분들의과태료가계속나가고있잖아요,지금.그부분도하여튼민원사항으로,같이양쪽으로저한테계속들어오고있어서최상책은배수관로다.배수관로하고그리고그것을일부라도,아까말씀하신일부라도하고나면저는냄새가덜날거라고보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은빨리좀해주시기바랍니다.
병선
윤병선하수도과장
네,알겠습니다.신속하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알겠습니다.더질의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하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이하하수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0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