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인천광역시장을 대상으로 인천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계속하고 이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일문일답 두 분과 일괄질문ㆍ답변 네 분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이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에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계속)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권 그리고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정해권 의장님과 이선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정복 시장님과 하병필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성용원 대변인을 상대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난주에 바쁘셨죠?

행정부시장입니다.

하 부시장님이 경남부도지사를 지내시고 인천에 발령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작년 7월 1일 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해도 잘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겠네요.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주항공국에 대한 신설 내용인데 이게 상임위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주항공국을 신설해야 된다고 작년 3월 달에 전임 행정부시장한테 했었는데 지금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새로 온 하 부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특정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선도적으로 공공 부분이 끌고 가는 방법도 있고 또 산업의 발전속도에 맞춰서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산업육성에 필요한 인천시의 적절한 지원과 지원체계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일단은 관행적으로 저희들 행정부의 행정조직을 기획을 할 때는 적절한 사무들이 개발된 이후에 그 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주항공국의 필요성과 관련돼서는 큰 방향성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바이나 구체적인 어떤 사무설계나 새로운 어떤 사업들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화면을 보며)

저기 보시면 해양항공국이 9명의 서기관이 있어요. 과는 9개 과하고 비슷한데 달랑 항공과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어쨌든 해양에 관계되는 부분을 축소ㆍ통합하고 그다음에 항공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 MRO만 해도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라도 하나 더 늘리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부시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로서는 조직과 인력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정책방향 부분들을 조율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무량을 비교분석을 해서 조직 확대의 시기나 규모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방벤처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이 깎이고 있어요. 7억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국방예산이 삭감됐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는데 지금 인천시도 그러면 국방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것인지 계속적인 예산이 삭감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벤처센터 설립을 요청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도 작년에 처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은 검토과정 중에서 그러면 요구하는 기업들은 있으나 과연 구체적인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국방벤처센터를 설치해서 그동안의 타시ㆍ도 사례에 있어서 효과들은 어떤 게 있는 건지 또 향후에 인천에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부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못 찾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답이 찾아지면,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찾아서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인천의료원에 청소년 병동, 병실 관련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교육청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어쨌든 간에 시하고 교육청에서 분담을 해 가지고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인천의료원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그간에 교육청과 시가 여러 차례 협의를 한 바가 있고요. 본질적인 부분들은 결국에는 규모, 예산, 인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견들이 있었고 현재 교육청에서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인천참사랑병원하고 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 좀 지켜보고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협의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MOU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시장님이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MOU를 진행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니 이런 것은 나중에 추후에 하고 일단 교육감님하고 그다음에 시장님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것을 갖다가 진행하면 그다음에 인천의료원하고 되겠죠. 하면 일반시민들이 볼 때 또 학부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MOU 먼저 하거나 아니면 사업의 적용 가능성 부분을 검토하느냐 이것은 앞뒤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민간에서 하는 부분들은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 격차가 왜 나는지도 조금 살펴보고요. 그 속에서 일시적인 그러한 어떤 지원 부분들을 어떤 게 있고 또 항구적인 어떤 비용들은 어떻게 있는지들을 같이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해서 선 MOU가 필요하면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 MOU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화도진도서관이 있습니다. 화도진도서관에 대해서도 증축 중인데 이것도 지금 MOU를 체결하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인천시장님하고 또 동구청장님 그다음에 교육감님하고 해 가지고 MOU를 체결하면 이것 역시 시장님이 교육에도 관심이 많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이것도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의 핵심은 화도진도서관이 그 부지에서 계속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부지의 소유가 어디에 관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화도진도서관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회계 간의 재산의 이관 문제들은 그간 행정적으로 유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같이 유ㆍ무상 또 교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여러 가지 공공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교육청에서 당장에 활용하지 않는 그런 여유부지가 있고 시가 필요한 어떤 공공용지가 있다면 교환하는 방식들도 다 검토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현재 시의 부지 위에다가 도서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그대로 가면 되는데 이것 또 따른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없을 것 같고.

아니요. 화도진도서관은 그 자리에 그대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 MOU를 하고 그다음에 후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E4호텔 감사 관련해서인데 이게 지금 1심 판결에 보면 723억을 저쪽에서 요구했는데 1심에서는 470억, 그러니까 약 250억이 감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시 차원에서 감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도시공사 자체에 직무유기라든가 배임 그다음에 내부 공모자들에 대해서 색출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게 만약에 도시공사에다만 감사를 맡기고 시에서 감사를 안 한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돼서 어쨌든 간에 도시공사 자체 감사하고 시 감사 후에 경찰수사가 필요하다면 경찰수사에 의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작년에 E4호텔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적극적인 소송 대응을 요구했고 그 결과 1심에서 조정안보다 훨씬 낮은 금액의 결론이 나왔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횡령와 배임, 사기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의뢰를 해서 수사진행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추가적으로 감사할 사항이 있는지 또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경영과 업무실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1차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우리 감사관실은 그 부분들이 적정하게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결과를 보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감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체 감사로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사전보고를 받아봤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시 감사가 꼭 필요하고 이것은 행정감사 시의 지적사항이에요. 그리고 조치사항이지 조치요구사항이지 요청사항이 아닙니다.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자체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올 것이고요. 그 자료를 살펴보면 추가적인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용원 대변인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용원 대변인입니다.

지금 언론사 홍보비와 관련해서 시정홍보비하고 사업비가 특정 매체, 예를 들어 10대 중앙지라든가 지역 지방지라든가 혹은 기타 인터넷에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어요?

성용원 먼저 시정홍보비 집행은 정부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과 인천광역시 행정광고 처리지침에 따라서 지역 소식과 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언론매체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고요. 집행기준은 시정홍보 참여도와 기여도 그리고 지역의제 생산이 높은 매체를 우선으로 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언론사 인지도와 매체 영향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정 발언, 정치인이 발언해 가지고 언론탄압이다 그다음에 언론자유를 억압한다는 내용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스카이데일리라는 신문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매일 32면을 내는 종합 광고지고 전국 광고지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스카이데일리를 응원합니다.’ 백지광고입니다, 이게. 이게 1월 20일 날 모 특정 정치인이 얘기한 이후로 계속 광고가 이렇게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어쨌든 언론에 대한 자유를 고취한다는 의미에서 행정광고나 행정공고를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성용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체의 어떤 인지도 내지는 홍보효과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 달에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를 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인천시장이 10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 광고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사업비를 인천시장의 직무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인천시에서 일간신문이라든가 뉴스통신에 행정광고 및 행정공고 처리지침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스크랩 마스터 계약의 선정 기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왜?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지면만 보는 게 아니고 인터넷 조회수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가입자들이 100만 명, 150만 명까지 가는데 이런 유튜브에 대한 것도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스크랩 마스터 계약도 확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사업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것을 감독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용원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민선8기 현 정부 들어와서 저희가 천원주택하고 i+ 1억 드림 등 이런 정말 타시ㆍ도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민생정책을 저희가 꾸준히 실천하고 이끌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천이 인구 증가율도 현재 1위이고 경제 성장률도 2년 연속 1위를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평가 결과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시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진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의 강화방안을 만들어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리지침이라든지 스크랩 마스터 선정기준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로 보고 광고 내용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광고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그래서 인천시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되는데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지 이게 무슨 지역지에만 편중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새로운 개선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개헌의 필요성과 개헌안에 대한 일부라도 잘 아시게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의 목적으로 여겼던 부실선거, 부정선거를 척결하는 개헌안에 예를 들면 대만식 수개표 방식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별도로 5분 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유정복 시장님의 저서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개헌안이 잘 만들어져서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법치주의, 복지가 더욱 강건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식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하병필 행정부시장님, 성용원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을 마치고 다음은 일괄질문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정종혁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라국제도시를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정종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선옥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과 인천시정에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청라국제도시는 지금 총체적 난국 그 자체입니다. 청라국제도시는 인천 서북부의 핵심 거점으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중요한 한 축이며 미래혁신도시로 성장 발전해야 할 곳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천시와 경제청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들이 줄줄이 지연되거나 무산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단순히 늦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먼저 경제청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G테크시티, 수소연료전지 스택 공장, 영상문화복합단지 같은 수조원의 핵심사업이 모두 좌초되거나 좌초 일보 직전입니다. 먼저 G테크시티는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청라 e-스포츠 클러스터 조성은 물거품이 되었고 수소연료전지 스택 공장은 현대모비스가 사업 철회를 검토하면서 청라IHP 내 신재생에너지산업 조성계획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청라를 글로벌 콘텐츠 허브로 만들겠다던 영상문화복합단지는 사업자 자격논란과 투자검증 지연으로 정상 추진조차 불투명해 보입니다. 시장님 이 사업들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자들은 철수하고 있는데 인천시와 경제청은 대체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들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포기하신 것입니까? 청라의 교통인프라 확충과 도시랜드마크 조성 역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라 GRT는 여전히 낮은 배차율과 불안정한 운행으로 교통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22년부터 논의되어 왔던 증차 역시 지연되고 있고 더 나아가 운영비 문제까지 생겨 GRT 운행이 중지될 상황입니다.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사업 역시 수년째 경제성 검토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용역 완료 일정조차 수차례 미뤄지고 있어 언제 본 궤도에 오를지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시장님 GRT 운영비 확보와 증차 문제 또 9호선 직결사업의 끝없는 용역 연기는 언제 마무리되고 해결되는 것입니까? 또한 청라의 상징, 주민 숙원인 청라 시티타워는 지금 18년째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 상황으로 언제까지 표류할지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서울항공청이 안전성 검증과 높이 축소 방안을 제시하며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청라주민들이 시티타워가 448m 높이로 건립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청라 로봇랜드는 17년 만에 기반시설 착공이 시작된다고 하지만 유인방안도 없어 완공 후 이전 업체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시장님 청라 로봇랜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지자체 역량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청라 내 경제청의 행보를 봐서는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3연륙교 손실보상 문제 역시 답보상태입니다. 손실보상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연륙교 개통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국토부와의 보상협상은 얼마나 진척되었으며 언제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그나마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던 청라 스타필드 건설마저 하수처리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청라 스타필드는 1조 3000억 규모의 대형 투자사업으로 경제청이 적극적으로 유치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작 경제청은 하수처리 용량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어 오히려 사업자가 이를 걱정해야 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이 기업을 뒷받침하고 사업자가 열심히 사업만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사업자에게 짐만 지우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 계속되는데 누가 인천시를 믿고 수조원짜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2027년 개장 목표를 맞추려면 지금 당장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초과 하수처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개장이 지연될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손해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대책은 있으십니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라소각장 이전은 어떻습니까?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한이 코앞인데도 이전 후보지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인천시의 계획은 무엇이며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오셨습니까? 유정복 시장님 10전10패, 전패입니다. 청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 중에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곧 착공을 앞둔 청라아산병원 건립도 앞선 사업들이 지연되고 실패하는 것을 보면 이 사업 역시 보여주기식 착공만 하고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닐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유정복 시장님 모든 사업이 하나같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사안들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히 인식하고 계십니까? 청라의 주요사업들이 줄줄이 좌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청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 철회, 투자 무산, 행정 지연은 철저한 준비 없이 진행한 보여주기식 MOU 남발에 예측된 결과 아닙니까? 유정복 시장님, 경제청 직원들은 많은 예산을 들여 수많은 해외 출장을 다녀옵니다. 경제청의 수많은 출장의 결과가 지금의 청라입니까? 경제청장, 경제청차장님이 수많은 해외출장을 다녀왔을 동안 청라국제도시에는 출장을 몇 번이나 왔을지 되묻고 싶습니다. 해외출장에서 경험해 온 결과가 보여주기식 MOU입니까? 사업의 지연, 철회입니까? 성과 없는 협약, 실속 없는 출장은 행정의 신뢰만 무너뜨릴 뿐입니다. 유정복 시장님 혹시 오늘도 “협의 중이다, 검토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곧 결과가 나올 것이다,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님 지금의 청라의 현실은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핑계만 대지 마시고 결과로 보여주십시오. 말뿐만이 아닌 성과로 보여주십시오. 청라시민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인천시와 경제청의 소통 부족, 협상력 부재, 행정지원 미흡의 결과로 청라의 사업은 멈춰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인천시와 경제청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장님의 진짜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또한 시장님의 의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드린 사안들에 대해 명확하고도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종배 의원

사랑하는 미추홀구민과 인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선옥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미추홀구 용현5동, 학익1동, 문학ㆍ관교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학산의 생태계 보호와 스카이워크 조성이라는 제목으로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도시균형국장님께 일괄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문학산은 인천의 진산으로 불립니다. 고구려 고주몽의 아들 비류가 미추홀을 세운 곳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학산은 인천시가 관리하는 도시자연공원입니다. 산 정상을 기준으로 동북 쪽은 미추홀구가, 서남쪽은 연수구가 각각 관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15일 미추홀구가 관할하는 문학산 중턱 길마재에서 고마리길을 찾았습니다. 길마재에서 고마리길은 인천시가 지정한 둘레길로 여름철에 가면 인천의 지리산이라고 할 만큼 숲이 우거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고마리길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성분 불명의 플라스틱에 부착된 등산로 깔판이 부러지고 휘어져서 등산객 발에 걸리는 등 도시자연공원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좁은 고마리길 산책로에는 등산로 훼손과 보호를 위해 야자수 껍질로 만든 깔판이 깔려 있지만 곳곳이 파헤쳐져 있습니다. 산책로 깔판 고정을 위해 나무 뿌리에 플라스틱 끈을 연결해서 나무 뿌리가 드러나 나무 자체를 죽이고 있는 현상입니다. 정상으로 올라가는 가파른 산책로 옆에 있는 나무는 등산객들이 하도 당겨서 뿌리가 드러나 죽어서 뒹굴고 있어 등산객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꺾인 소나무를 아예 밑둥까지 잘라서 방치된 현장입니다. 산책로 바로 옆 나무가 오래전에 죽어서 밑둥까지 잘라내는 현장입니다. 산책로 나무 뿌리가 드러나 고사되어 두 그루가 잘려나간 현장입니다. 산책로 옆 나무 뿌리가 드러나 쓰러져 나간 현장입니다. 태풍으로 뿌리가 뽑혀 쓰러져 죽은 나무는 제법 오래된 현장 모습입니다. 산책로 주변에 있는 나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사람들 발길과 손길로 뿌리 기반이 약해 쉽게 쓰러지고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산을 찾는 등산객들은 이상한 습관이 있습니다. 지정된 등산로가 있는데도 지름길을 찾아서 새로운 등산로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사진과 같이 아래 산책로가 있는데도 새롭게 좌측 지름길을 만들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사진과 같이 왼쪽 산책로가 있음에도 오른쪽 지름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문학산을 오르고 내려오면서 묘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정상 서남부의 연수구 관할구역의 산책로는 모두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가 관리해야 하는 도시자연공원이 부자 동네 산책길은 데크로드이고 재정자립도가 13.7%에 불과한 미추홀구 산책길은 맨 땅을 걸으면서 자연 생태계를 파괴해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등산로 산책길 야자수 깔판이 비친환경적 재질이거나 훼손이 되어 미관상 좋지 않고 산책로 주변 나무들이 고사되어 생태계 훼손이 심각한 길마재에서 고마리길 구간에 대하여 자연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데크로드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마리길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산책로 바로 옆에는 위험천만한 낙석들이 즐비했습니다. 등산객들이 알아서 피하라는 의미로 낙석주의라는 표지판이 전부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정상부 아래 산책로의 낙석 위험 및 계단 목침이 장마철에는 이탈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무엇입니까? 사진과 같이 정상 인근 군인관사 앞에는 과거 군부대에서 쓰다 버린 대형 폐타이어 수백 개를 이용하여 마치 둑을 막은 것처럼 쌓여 있어 생태계는 물론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관사 앞에 수백 개의 폐타이어를 철거할 계획과 활용도가 미미한 군부대 막사를 철거하고 주민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있으시면 무엇으로 활용할 계획이신지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으로 문학산 스카이워크 조성에 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인천에는 많은 전망대가 있습니다. 중구에는 월미산, 용유하늘, 인천공항 전망대가 있고 옹진군에는 매바위 전망대 등 5개 전망대, 강화군에는 평화 전망대 등 2개소, 남동구에는 새우타워 등 2개소, 서구에는 정서진 아라타워 등 3개소, 계양구에는 아라마루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미추홀구와 연수구는 서해 해넘이와 인천대교를 볼 전망대가 한 곳도 없습니다. 물론 수봉산 스카이워크 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사진과 같이 본 의원이 올라간 북쪽 전망대는 전망대가 아닌 정상 평지와 똑같은 높이의 전망소에 불과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올라갔음에도 북쪽, 남쪽 양 전망대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망대로서의 기능이 없는 전망소에 불과했습니다. 문학산은 다른 산 정상과 달리 평지가 넓은 곳입니다. 따라서 대형 스카이워크를 조성하기에 적합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바야흐로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이워크 시대입니다. 지역의 명소 정상에는 어김없이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인천의 진산 문학산 정상에 해돋이를 볼 수 있는 동쪽 전망대와 해넘이와 인천대교를 볼 수 있는 서쪽 전망대를 연결하는 문학 스카이워크를 조성하여 관광 자원화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찾는 등산으로 파괴되어 가는 문학산의 생태계 현장에 대하여 경각심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즐길 권리도 있지만 자연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함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신동섭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를 지역구로 둔 인천광역시의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가 받고 있는 재정불이익과 다양한 법률에 의해 인천시로부터 많은 재원을 받고 있는 출연기관들이 인천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출연금과 분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공익사업이나 특정 기관의 운영을 위해서 외부기관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입니다. 구체적으로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를 근거로 특정 기관의 설립ㆍ운영 또는 특정 목적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교부하는 자금으로 반환의무가 없는 무상지원금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분담금은 여러 지자체나 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서 일정 기준에 따라 나누어 분담하는 자금으로 공동사업의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협약, 약속 등을 근거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출연금 및 분담금 또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정이기 때문에 출연금과 분담금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게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또한 목표한 성과를 제대로 내었는지 반드시 철저한 평가와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관외 출연금과 분담금의 현황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7개 기관에 출연금을 지출하고 있고 2025년 올해 출연금은 약 777억 규모입니다. 분담금의 경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만 파악됐으며 올해 분담금 규모는 약 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먼저 출연금 중 가장 큰 수치를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22년 7월 인천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던 지역상생발전기금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인천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무려 3360억원 규모를 출연하였습니다. 이 중 일부는 다시 인천시로 배분되나 출연액에 비해 매우 초라한 규모일 뿐입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며 시행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보통세의 일부를 출연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비율로 출연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으로 인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규모는 2021년 4억 4000만원에서 2025년 5억 1000만원으로 약 16% 증가를 하였습니다.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출연방식에 어딘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일반적으로 기관사업비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인원에 관한 인건비, 기관운영비 그리고 기관에서 추진한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출연하는 방식이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무조건적으로 인천시의 보통세 중 일부를 강제적으로 출연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5년간 약 24억원을 연구원에 출연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세종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서초구에 건물을 직접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이익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억 5000만원, 지방공기업평가원 6000만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18억 8000만원, 시청자미디어재단 4억 8000만원, 인천항공우주산학융합원 3억 3000만원 등 인천시의 의지와 관계없이 매년 다양한 기관에 인천시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분담금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1개 기관에 약 3억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의 설립목적은 매우 다양합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행정효율 향상을 위해 연구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기금을 관리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세 제도의 발전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연구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시민과의 소통 증진, 항공우주 분야 인력양성 등 각 기관이 존재하는 목적만을 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천시를 위해서도 인천시 재정을 투입하는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본 의원은 과연 기관들이 목적에 부합하는 명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들고 지금 이 단상에서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출연기관은 저희 인천시 그리고 인천시의회에서 기관 본연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 관내에는 정말 좋고 많은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인천시로부터 받은 출자ㆍ출연금에 관하여 엄격하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출자ㆍ출연을 하는지, 출자ㆍ출연금의 금액은 적정한지, 출자ㆍ출연을 통해 나온 사업결과가 효율적인 것인지 시민들에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외기관은 동일하게 인천시 재원으로 인천시를 위해서 운영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가 없으며 의무조차 없습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출연금을 지급받은 각 기관들의 문제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서울ㆍ경기ㆍ인천이 출연하도록 하고 있고 이 재원을 기초로 하여서 17개 시ㆍ도에 다시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지역상생발전의 목적으로만 보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의 발전을 돕는다는 점에서 부합하나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에서 파생된 기금이며 지방세인 지방소비세 자체에서 이미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다는 점, 쉽게 말해서 지방소비세를 산정할 때 이미 균형발전을 고려해 인천시 몫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해야 해서 이중으로 인천시 재정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한 후 남은 인천의 잔여 지방세 규모는 전국 최하위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지난 5년간 인천에서만 3000억이 넘는 재원을 기금으로 출연하였습니다. 과연 균형발전이 실현되었다고 보십니까? 비수도권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만 남습니다. 아울러 일부 중앙지에 구정 전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절보조금을 지급하는 현실을 보고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연구원입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보통세의 일부로 살림을 축적해 온 한국 유일의 연구기관 덕분에 인천시의 지방세 징수율이 향상되고 지방세가 풍족하게 높아지고 있는지 더 확실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출연금 이상의 재원을 인천시에 가져다 줘야 연구기관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실질적 효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외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시청자미디어재단, 인천항공우주산학융합원 이들 기관 모두 인천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소중한 인천시 재정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각 기관들이 정말 인천시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인지를 반드시 증명해서 인천시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인천시민이 검증하고 계속해서 출자ㆍ출연금을 내야 되는지 인천광역시 300만 시민이 함께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지난 299회 정례회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불합리성과 불공정성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는 “2022년부터 지역상생발전 배분액이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늘어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인천시 재정과 인천시민을 위해서 더 강력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그 자체가 인천시로서는 역차별에 해당되기에 인천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는 단체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인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연구원을 포함하여 출연금을 받는 기관들은 출연 동의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점검받는 인천시 출연기금과 달리 명확한 사업성과를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또는 조례 등에 근거하여 인천시 의제와 관계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들 기관들이 출연금 대비 타당한 효과를 주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성과를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명확한 효과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저희 인천시의회에서는 무조건 법으로 강제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출연을 거부하거나 출연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이런 생각에 시장님도 동의하시는지요? 마지막으로 분담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현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직을 겸임하고 계십니다. 협의회는 그동안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다양한 업적을 이뤄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협의회의 행보가 어떤지 아십니까? 균형발전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비수도권에 더 많은 정책과 지원을 받고자 하였으며 수도권에는 항상 재정적인 양보만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오히려 인천시가 내는 분담금을 활용하여 비수도권을 위한 정책만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례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시한이 2019년인데도 불구하고 2029년도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앞으로 유정복 시장님이 시ㆍ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단연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2029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분담금은 지속적으로 내야 될 것으로 이 자리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이 협의회장을 겸임하고 계신 지금이 바로 인천시가 그동안 받았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재정부담을 해소하는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시장님과 300만 인천시민에게 말씀드린 출연금 관련 문제는 인천시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우며 중앙정부와 국회 특히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같이 나서주어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협의회 회장님으로서 17개 시ㆍ도의 균형발전과 그동안 인천에서 정립한 시장님의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말고 인천이 그동안 받고 있는 불합리한 정책과 재정불이익을 해소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써줘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협의회 활동을 통해 인천시민에게 더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하여 앞으로 시ㆍ도지사협의회 회장님으로서 유정복 시장님은 어떤 노력을 해 주실 예정이신지요? 내년에는 더 많은 재원이 인천시에 오도록 하겠다는 것을 300만 인천시민 앞에서 약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아울러 750만 재외동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선옥 부의장님과 유정복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지방자치 시대의 30년을 맞은 이 시점에 중앙기관에 내는 출연금, 분담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간곡한 호소를 300만 인천시민과 인천시 의원님들께서는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나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부평 제4선거구 산곡1ㆍ2동, 청천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나상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선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 속의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저는 오늘 시정질문 자리에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캠프마켓 조성계획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칭)인천식물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캠프마켓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1월 시에서 발표한 부평 캠프마켓 마스터플랜을 보면 캠프마켓 44만㎡ 부지와 주변 지역 16만㎡ 규모의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는 5600여 억원을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방부와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무엇이고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가 예산이 투입된다거나 하는 문제는 없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터플랜에 포함된 캠프마켓 주변부지 16만㎡에 대한 매입 절차는 아직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언론 기사에 따르면 주변부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12만㎡는 부영공원의 경우에는 1600여 억원 매입금액이 예상되고 나머지 부지 4만㎡까지 포함하면 단순 계산으로만 2100여 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원활한 매입이 가능하겠습니까? 시에서는 주변부지 매입을 위해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할 뿐 아무런 준비가 없습니다. 국비가 무슨 저절로 오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까? 주변부지 매입을 위해 국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국비 확보에 실패한다면 시비로 전액 충당해야 할 텐데 현재의 시 재정상황에서 부지 매입이 가능한 것인지 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캠프마켓 토양오염 관련 질의입니다. 캠프마켓 AㆍC구역은 정화가 완료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B구역은 정화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 D구역이 문제입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D구역은 오염물질 가운데 다이옥신을 비롯한 14개 항목에서 오염이 확인되었으며 오염 면적은 D구역 부지의 27%에 해당하는 7만 1000㎡에 이릅니다. 현재 정밀조사가 마무리 단계이고 국방부에서 기본ㆍ실시설계를 진행한다면 행정절차는 최소 6개월 정도 소요되어 빠르면 D구역 오염 정화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진행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앞선 B구역이 조병창병원 존치 문제와 건물 하부 추가 토양오염 등의 문제로 정화사업이 많이 지연된 것처럼 D구역 역시 건물 존치 문제로 상당 기간 정화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지, 이로 인해 캠프마켓 개발은 더욱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캠프마켓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B구역의 추가 오염처리 결과와 D구역 토양오염 정상화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D구역 정화 관련 지연될 가능성이나 추가 오염이 발견될 가능성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캠프마켓 부지를 관통하는 장고개로 개설 관련 질의 사항입니다. 작년 5월 장고개로 3차 구간 2공구 주안장로교회에서 산곡남중 구간이 착공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캠프마켓 소송이나 토양오염 문제로 해당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아닌지 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작년 도로 착공식에서 해당 도로의 개설은 ‘캠프마켓 대규모 공원 조성과 제2인천의료원, 인천식물원 등 부평의 새로운 르네상스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해당 사업이 앞서 말한 소송 문제와 토양오염 문제로 인해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원래 계획대로 올해 말 준공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캠프마켓 주차장 면수 확대 건입니다. 캠프마켓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주차 면수가 600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캠프마켓은 대규모 공원이 조성되고 도심 속 공원이다 보니 많은 시민들께서 방문해 주실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에 600대의 주차 면수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랜 행정가로서 시장님이 생각하실 때 600대의 주차장 규모로 캠프마켓을 방문한 시민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마스터플랜에 포함된 현재 주차 면수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추가로 주차 면수 확보 계획이 있는지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위를 달리해 인천식물원 조성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인천 캠프마켓 부지 내 조성되는 (가칭)인천식물원은 인천시의 시책 추진사항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처음 사업을 발표할 때 300억원으로 추산했던 비용이 지금은 600억 가까이 배 이상 늘었습니다. 왜 당초 예산이 배나 늘어난 것입니까? 우리 인천의 비용추계가 이렇게도 허술합니까? 왜 당초보다 예산이 늘어난 것인지, 현재 시에서 추계하는 정확한 식물원 조성비용은 얼마인지, 앞서 말한 국방부와의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는 인천식물원 추진을 위해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의 사업추진 과정을 볼 때 올해 중앙투자심사 통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액이 증가한 만큼 또는 국방부와의 소송 문제로 인해 투자심사 통과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심사에 통과하지 못할 때 시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끝으로 인천식물원은 캠프마켓 반환 절차 지연, 추가 오염 정화, 시민단체와의 이견, 배 이상의 추가비용 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원 조성은 당초 2023년 해당 사업이 처음 발표될 때만 해도 2027년에 준공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식물원 조성과 관련하여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오리무중의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천식물원 조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시장님 부평 캠프마켓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어 시민들께 많은 아픔을 준 공간이고 부평의 발전을 저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평이 인천의 새로운 원도심 개발의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 성공적인 캠프마켓 조성은 어찌보면 필수의 조건입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적극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장님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네 분의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나와주시면 답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정상에 올리고 있다라는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청라주민들이 동의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허식 의원님께서 질의에 시장님은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부분 구체적인 대안 없이 원론적이고 상투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형식적인 답변을 듣고 이해하거나 수긍할 수 있는 청라주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원론적 다짐이 아닌 구체적인 현황과 실행계획 그리고 분명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다시 몇 가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실질적 진척이나 가시적 성과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시장님 아무런 외국인 투자자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자 자격 논란만 반복된 지난 2년이 정상적 추진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이 사업의 정확한 추진단계와 가시적인 계획 또는 전환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이틀간 지적하신 문제점이 개선되고 제안하신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3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